[개헌] 여론조사. 개헌 필요성 51%, 불필요 38%( '제도보단 운영상의 문제) 4년중임 대통령제 46%, 의원내각제 (18%)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논쟁 더 필요하다. 윤석열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 극적으로 표출.
윤석열의 국회폭동은 대통령제 단점을 극적으로 표출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 서유럽 대다수 국가들, 호주,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1960년 419 항쟁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으나,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좌초되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아직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의원내각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식하게끔 만든 '총선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윤석열의 국회폭동과 내란죄를 계기로, 한국식 대통령제의 폐해를 알리고, 이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2024. 12. 20.
동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2022년 대선 이재명, 윤석열 1번,2번 킬러문항이었다" 결선투표제도의 장점들
이준석이 mbc 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차악'을 뽑는 선거를 이제 그만 하자. 일례로 202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1번, 2번, 킬러문항을 만났다고 말함. 대안으로 선택지를 많게 하고, 2차 라운드에서 결승전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 대통령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 브라질, 핀란드 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실시중인 제도이다. 2) 결선 투표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유권자 50% 이상 득표를 함으로써, 행정..
2023. 12. 22.
2030년 이후, 한국인 세계 수명 1위, 여자 평균 90세 넘어
박근혜 최순실 범죄 집단의 막판 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흥미로운 외신 뉴스가 있었다. 한국 남녀 공동 1위 기록 - 한국 여자가 가장 오래 산다. 지구상 남자들 중에서도 한국 남자들도 제일 오래 살 것이라는 연구 발표. 2030년 태어난 한국 여자들의 57%는 90.82세까지 살고, 한국 남자들의 57%는 86.22세까지 살 것이라고 한다. 한국 여성 뒤를 이어 프랑스 여자, 스페인, 일본 여성이 오래 산다. 남자의 경우 한국을 이어 호주 남자, 스위스 남자들이 오래 살 것이라고 한다. -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 수명이 늘어났을까? - 노인 복지 수준이 수명경쟁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신생아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 한국과 수명 경쟁 국가들은 (프랑스, ..
2017. 3. 2.
프랑스, 한국, 일본 2013년 삶 만족도 항목 비교 OECD better life index
2015년 OECD 자료 삶의 만족도 -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일본이 5.9, 한국이 5.8로 유럽과 미국-캐나다 정치교과서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 공화국'으로 인정받는 두 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 6.6보다 낮다. 한국-일본과 유사한 나라는 폴란드 5.8이다.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프랑스, 일본, 한국 이 세 국가를 임의적으로 비교해보자. (2013년 기준)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자료: OECD (2013년~2014)에서 임의적으로 3개 국가, 한국, 프랑스, 일본 비교. 정치사회참여는 한국이 일본 프랑스 앞서고, 삶의 만족도는 뒤..
2015. 10. 20.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영어, 녀자 아나운서, 그 남편 금융맨들
톨스토이 , 영어, 녀자 아나운서, 그 남편 금융맨들원시 조회 수 772 댓글 1:2011.11.09 17:02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소설이 너무 길어서 줄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무슨 출판사인지 번역자는 누구인지도 생각은 나지 않고, 대략 상,중,하 3천 페이지 정도 되었다. 허벅지가 다 여물기 전에 읽은 탓도 있다. 올해로 허벅지 원년 27.9세. 당시 이팔 청춘. 읽어야 할 세계명작 목록에 올라와 있어서 한 3주 동안 읽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줄거리가 도대체 기.승.전.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읽으면서도 의 비극, 의 사도들, 이런 권선징악 구도가 언제 나오나 언제쯤 나오나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 19세에 왕이되어 29세에 중원을 호령하다가, 39세에 세상을 떠난 광개토대왕, 못생긴 낙성..
2014. 1. 28.
[정치개혁]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2012.02.21. 12:58:44380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 되어야 ..
2012.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