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정치] 민주적 사회주의파와 사민주의 -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정치실험과 실패. - 진보정당 집권 전략 참고.

진보신당 집권 전략 (3) 시대를 앞선 놈, 뒤처진 놈, 역주행 하는 놈 - 2009.06.13.

원시



1. 서설

잠시 글을 쓰다가, 경북 봉화 마을 워낭 할아버지는 지금 뭐할까? 생각해보다. 경남 봉하마을 오리 할아버지의 비통한 죽음과 대조적으로, 그냥 늙은이 소달구지 타고 "느릿 느릿"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워낭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인간의 정치적 행위는 자연을 거슬러 "도약"과 "비약"을 꿈꾼다. 어떤 수직 낙하처럼.
실은 워낭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치가이다. 소와의 의사소통에 성공하고, 또 고집쟁이 할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배후조종하고 사시는 할머니. 그게 그들의 일상의 정치이고, 나름대로 성공한 모델로 보인다.

2. 민주당과 진보신당의 시계 속도의 차이: 소위 정치적 시간차 

공격은 속공이고 있고, 지공이 있다. 속공을 전개할 숫자와 체력이 안될 때, 당원들을 동원시키면, 16년간 고난의 행진은 커녕 16개월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지공, 느리게 (퍽 퍼져서 힘없이가 아니다), 자기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힘을 빼고,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지공이 필요하다.

3. 한국의 진보정당에서 시대를 앞선 놈은 누구고, 뒤처진 놈, 역주행하는 놈은 누구인가?

답은 없고, 물음만 우선 던져놓자.

4.  프랑스 새로운 사회주의자들이 겪는 비판적 지지 어려움

다시 프랑스 정치 이야기로 돌아오면, 최근 한국에도 프랑스판 신좌파나 신-사회주의 NPA 대변인 올리비에 브장스노(Olivier Besancenot)도 레디앙 등에서 소개되었다. 여러가지로 실험중에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지방정부, 시 의회 등에서 이들 역시 당장에 프랑스 사회당과 경쟁해야 하고, 때로는 협력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다. 

한국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한나라당에 저항하기 위해서)가 문제인데, NPA 경우는 사회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문제가 그들의 정치적 이슈로 될 것이다.

5. 프랑스 사회당내 분파들

프랑스 사회당은 지난 대선 직전 내부 분열로 아직도 리더쉽이 강고하지 못하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사르코지에게 세골렌 루아얄이 패해한 후유증 역시 지속되는 것 같다.

 2008년 이후, 당대표가 ms. 마르틴 오브리인데 정치적 성향은 기독교좌파 + 민주사회주의자로 알려졌다. 그리고 ms. 세골론 루아얄은 중도 사민주의자. 베르트랑 들라노에 (현 파리 시장)은 사회당 내 우파등으로 분류된다. 1984년 37세로 프랑스 5공화국 최소 수상을 지낸 재무통 로랑 파비우스파는  민주사회주의자로, 좌파공화주의자 그룹(앙리 엠마누엘:Henri Emmanuelli, 아몽, 조스팽 전 수상), 그리고 생태사회주의자들, 대안-지구화를 주창하는 유토피아(Utopia) 그룹들이 있다.


6. 프랑스 사회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역사적 배경 - 민주적 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제 3의 길) 갈등과 현실 정치

사실 남의 나라 정치에서 배울 것은, 프랑스 (올리비에), 독일 (좌파당 Die Linkspartei 등), 혹은 이번 유럽 의회선거에서 녹생당의 약진 등, 그 사실이나 뉴스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맥락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 미테랑의 정치실험과 실패 등이 현재 프랑스 사회당의 내부 분파들의 존재 이유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민노당, 지금 진보신당 내에서도,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 혹은 더 현실적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나 민노당, 사회당, 다른 좌파 그룹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다.

아직도 문건 수준에서 논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두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민주당 등 자유주의자 당과의 협력은, 정치 정당, 이번 노무현 서거 정국의 키워드이신 김대중 선생님께서 6-15 기념연설에서 "김일성 위원장" 사례를 들면서 말씀하신대로, "윈-윈 
win-win: 누이 좋고 매부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전략을 쓰면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속공쓴다고 같이 헐레벌떡 뛰어서는 안된다. 

진보세력들간의 경쟁을 통한 통합운동과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서 기본은, 실제 정치공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그런 플레이어들과 정치가들이 있느냐 문제이다. 

페이퍼 들고 사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것만들 중시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8. 다시 한국 정치로 돌아오자.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2004년-2005년 논의된 개헌 논의가 다시 나오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냐, 프랑식으로 대통령과 수상제도를 두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원시

등록일 : 2005-07-09 15:37:44
 
노무현은 국회가 과반수가 안되어 정치개혁이 힘들다고 한다. 언론이 받쳐주지 않아 정치개혁이 잘 안된다고 한다. 노무현의 읍소정치는 계속된다. 분명히 몇달 전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었고, 소위 정치적 자유주의 내용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내분과 4대개혁입법의 불철저함으로 자멸하고 말았다. 


.... 중략...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연구소에서 미국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나, 프랑스식 대통령제, 아니면 독일식 수상제도를 연구발표할 것으로 믿는다. 그런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라면 당연히 토론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열린우리당/노무현 행정부와 무슨 정책을 공조하기에는, 

열린우리당/노무현 행정부의 자기정체성(실제 자기들이 자유주의인지도 모를 때가 많음)이 애매
하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자체 정비를 통한 자기 정책실험과 검증이 불충분하다.
 

9. 현실정치에서 민주적 사회주의파와 사민주의 -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의 정치실험과 실패

아래 글은, 소위 정통맑스레닌주의나 소련과 다른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에 충실하고자 했던 미테랑 노선이 집권 이후 어떻게 변모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서술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준비정도와 실제 정치력은 미테랑시절 사회당과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적 힘을 정확히 계산하고 전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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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주의(, 소위 제3의 길)을 경계했던 미테랑의 노선과 실제 정치

 

 (2004-08-11 22:02:05)  

1981년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은 

공산당과의 차별성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포용정책
으로, 우파 후보 데스뗑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알려진대로, 1995년 프랑스 선거에서 우파 자크 시락(Chirac)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테랑의 오른팔이었던 조스팽이 수상이 되어, 좌-우 동거를 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에서 우파가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미테랑 노선은 1970년대 1980년대 일이므로, 현재 프랑스 정당 역학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노선이나 1981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 대한, 그 형식적인 연구는 민주노동당에게 유의미한 정책 자원이라고 본다.

프랑스 사회당의 특수성, 다시 말해서, 유럽 다른 나라 사회민주당(사민당)과는 달리, 프랑스 사회당은 프랑스 공산당과 경쟁해야 하고 동시에 다른 우파 정당들과도 싸워야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노조와의 관계도 

노동총동맹(CGT)는 공산당계열
이고, 미테랑 시절 동맹의 관계에서 최근에는 독자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과의 관계 개선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1981년 미테랑이 5월 대선에서 1, 2차 투표에서 당선될 때에는, 두 노조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내부에는 여러가지 좌파흐름들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프랑스 사회당-공산당과의 경쟁관계와 협조관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고, 유의미한 논쟁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체제가 있고,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산당이 81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당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분단체제와 남한 지역주의, 레드 콤플렉스 온존=신자유주의와 결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은, 영국 노동당과 다르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 1981년 집권해서 행정부를 운영해나가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체제, 사회복지국가 체제(regime)과 정책적인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미테랑 노선: 좌파들과의 연대 강조 (프랑스 공산당과 공조) 

사민주의파 로카르 노선: 당시 당내 경선주자였던 로카르(Rocard)는 좌파연맹에 대한 회의적 태도, 중도파들에 대한 적극적 입장 주장, 소위 투표자 타겟 설정 방점을 두었다.  

미테랑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 ‘자본주의와의 단절 break with capitalism’, 국유화,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경제, 즉 자주관리 (autogestion) 주창.
 
사민주의파 로카르 노선: 국유화-계획경제에 대한 회의적 태도, 시장 역할 옹호 등 제 3의 길 주창 
 
미테랑 노선: 유럽내 진보세력 단결 호소, 민족주의 발호 비판, 정당 내부 정책: 광범위한 캣취 올 catch-all 정당 선언. 당의 통일성과 원리/규칙 강화, 여성 포용정책 확대, 공장에서 사회당 활동 강화, 소규모 지방연방들에 대한 당의 일상사업 강화 

로카르 사민주의 노선:  사회당의 중앙집중제 비판, 사회당 제 1 비서 (당직)와 대통령 후보 역할 분리 주장

위 미테랑의 노선을 보면, 대중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사회당내 우파 로카르보다 훨씬 더 ‘교과서적 사회주의’에 가깝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당 사람들은, 영국식 노동당과는 다르다는 사회주의 계승자로서 자긍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 사회당 혹은 미테랑이 ‘사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자기 정당 정체성을 말해야 하는 것’과 ‘사회당 정부’가 실제로 행한 정책들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복지국가정책과 별반 큰 차이가 없었다. (*미테랑 행정부에, 공산당 출신 장관이 4명이나 참여하고 있었다)
 

프랑스 사회당, 특히 1981 년 당시 미테랑 노선은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와 유사성이 많다. 오히려 로카르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나 영국노동당과 유사하다. 로카르가 “현 사회주의식 배급제도와 현 자본주의식 시장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시장제도 옹호를 밝히자, 미테랑측에서는 그 배급제도와 시장제도 사이에 “사회주의”가 존재한다고 로카르를 맞받아쳤다. 

그러나,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행정부를 운영하면서, 실제 프랑스 사회당의 정책 운신의 폭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정책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다.
 프랑스 공산당 조르쥬 마르셰(Georges Marchais)로부터는 프랑스 사회당은 잠재적으로 우파들 협력자로 인식당하고, 또한 우파들로부터는 ‘시장’을 통제한다고 공격받고, 당 안으로는 로카르드처럼 ‘ 더 많은 시장 제도로…’라는 노선에 견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시사점] 이러한 프랑스 사회당, 그리고 미테랑 노선이 프랑스 정치에서 살아남기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정치적 표방과 실제 정책과 행정부 차원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었고, 국제정치와 유럽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가는 중요한 시사점을 민주노동당에게 던져준다. 여기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 그런 선언이 실제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아직 민주노동당에서 논의되는 개념과 이념차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아직 너무 유치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9. 진보신당에 주는 시사점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은, 16년간 집권 기반을 갖췄던 프랑스 사회당의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 정치에서 실패를 가지고, 사민주의가 옳으냐, 사회주의가 옳으냐, 그런 논쟁을 할 때는 아니다. 정책들과 정치모델들은, 그나마 우리와 규모나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을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을 수용할 때는 철저히 비교관점에서 상대화시켜야 한다. 

한국은 특정 국가 모델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미국, 캐나다 등)을 1개 수용할 수 없다. 노무현의 네덜란드식이냐 독일식이냐 하다가, 결국에는 링컨-클린턴이 좋다로 끝나고 만 것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결론은 남의 나라 사례들은 1개만 보면 안되고,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역사적 형식적 조건들"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사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 시대에 앞서가는 놈이 될 수 있다.

[보충]

조금 실천적인 의미를 정리하자면, 1. 한국의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형식적으로 보면, 과거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이 프랑스 공산당계열이었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프랑스나 한국이나, 노조와 좌파당과의 관계 역시,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상층 타협도 중요하지만, 통일과 단결에서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도력과 정치기획력에 기반한 새로운 진보운동 모델을 누가 만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2. 민주당이나 민노당에 대해서는, 차별성과 포용성 두가지를 다 잘 하는 수밖에 없다. 차별성 (자기 정체성)은 그야말로 진보신당의 실력이고, 간부들의 자체 능력에서 비롯된다. 당원들의 참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적으로 우르르 우르르 몰려 있거나 많다고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3. 진보신당의 자기 성장, 예를들어서 집권의 필요조건, 시 의회/행정의 경우 25%, 정당원 20만, 이런 양적인 조건을 갖추는 데 최소한 걸리는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MB-OUT을 외치고, 또 선거를 치른 이후에, 쉽게 지쳐 떨어질 수가 많다.

4. 지금과 같이 진보행정/입법 (기초의원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을 담당할 정치인들을 당 내부에서 길러내는 프로그램이 없이, 자기 동네에서 구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두거나, 그냥 졸개로 쓰거나, 알아서 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진보신당 역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모델을 만들기는 힘들다. [대안] 각 지역별로 활발한 정보, 정치활동 프로그램 교류가 필요하다. 두번째는, 중앙당의 씽크탱크가 하루 속히 장착이 되어야 한다. 현대 정치에서 지역문제는 지역의 인적 자원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들이 많다. 토건국가라고 노무현정부/이명박 정부 비판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 도시 창출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