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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정당/프랑스

결선투표제도, 게임규칙의 중요성. 평택을, 후보단일화라는 '깨진 독' 버리고, 결선투표 제도 도입했다면, 3명 후보(김용남,유의동,조국)가 결선투표 2차전을 치렀을 것이다.

by 원시 2026. 6. 4.

 

만약 평택시 (을)이 프랑스 국회의원 선거였다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2차 결선투표를 치렀을 것이다.

2차 결선투표에 참가할 후보들은, 1차 전에서 12.5% 이상 득표율을 올리면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 (김용남 28.8%) ,국민의힘 유의동(34.8%) ,조국혁신당 조국(27.2%) 세 명의 후보가 2차 결선투표를 치러, 1등이 당선자가 된다.

 

봄에 벼를 심기만 하고 (민주화 물결 투쟁 완성),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는 민주당 (법률제정 포기) , 그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각 정당 지지자들끼리,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후보 단일화 실패'를 놓고 책임전가하고 '복수'를 한다. 독재타도,탄핵운동에 같이 참가한 동지에서 '선거패배의 적'으로 돌변한다. 

 

후보단일화 단물빠진 껌씹는 mbc,kbs,sbs, 유튜브 정치쇼, 모두 에너지 전파낭비다. 영양가 마이너스 제품을 그래도 판다. 유권자들이 똑똑해지면, 다른 나라들의 발전된 민주주의 제도를 알면,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시민 '민주화운동'의 주체였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국회 과반수 이상 지배적인 정당이지만, '선거법' '민주주의 제도'는 고치지 않는다. 

 

전두환 정권을 종식시키고,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데,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치적 좌파가 합세해오고, 연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한 후, 선거법, 정당법, 헌법 등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와 법은 고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임무 방기가, 대통령,시장,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포기다.

 

어디 결선투표제 뿐이겠는가? 한국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 대학출신들은 미국,프랑스,독일,영국 유학을 지난 100년간 갔다.

돌아와서 좋은 제도를 우리 것으로 한국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K-pop, K-드라마, K-라면, 김치보다 못하다. 

 

나 역시 비참하다.  유권자들끼리 쥐어박고, 개쌍욕을 해대고, 패배책임 전가할 뿐이다. 

 

 

 

평택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김용남, (27,705표) 28.8%

국민의힘 유의동 (33,536표) 34.8%

조국혁신 조국 (26,233표) 27.2%

진보당 김재연 (2844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