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소득2 심상정 미싱사 위장취업과 "중식 제공", 박근혜 월급 2천만원의 정치학 심상정 10장면 (경향신문 게재)을 보고 - 촛불시민 혁명이 퇴진시킨 박근혜, 월급이 2천만원이었다. 박근혜 월급 2천만원의 정치학은 무엇인가? 박근혜 월급은 2000만원이었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국가란,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을 받는 국민은 없어야 하고, 최소한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은 받아야 한다. 한국시민으로서 인간적 조건이다. 87년 전두환 독재타도 민주쟁취였다면, 이제는 한국시민의 기본존엄권 기준, 경제활동에서 시민으로서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2번. 위장취업 여성 노동자.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인도 카스트 흔적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직업 귀천과 차별이 강한 나라는 없다. 월급,연봉이 낮은 것을 다 개인 탓으로 부모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점이 .. 2017. 4. 14. [소득 정책 5] 평균소득과 중앙값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석 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orm)이라고들 하고, 케인지안의 홈그라운드 영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좌파적 시각에서도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정치기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중적 좌파정당에서 정치활동과 정책생산은 철저하게 다른 정당들의 이론적 전제, 실제 정책들을 내재적 관점과 우리 시각에서 보수정당보다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부르조아 경제학이나 정치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좌파만의 새로운 .. 2013.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