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8. 11. 16:17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있었는가?


조국 사태는 2039년에 20주년, 2049년에 40주년 찾아올 것이다. '법적 투쟁' '합법주의' 그야말로 조야한 법실증주의가 낳은 정치적 법적 폐해이다. 법적인 현행 합법성과 정치적 '정당성 legitimacy'에 대한 혼동의 결과다. 전두환도 합법성 많이 강조했지 않았는가? 전자가 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조국 사태가 등장하면 할수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늪에 빠질 것이다. '어떠한 민주주의 요소'도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미래 비전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무슨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사표낸 진중권 교수 '원고료' 주기 운동같다. 진중권이 비판했던 조중동이 진중권을 '뱅가드'로 내세워, 내용도 빈곤한 조중동이 매일 매일 '진중권' 판매에 열을 올린다. 조국 교수와 유시민이 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조국과 유시민이 전면에 나서고, 김어준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진중권 원고료 값은 올라갈 것이다.





[한국 정치] 조국 사태, 윤석열 검사 건 앞으로 2년 내내 언론에 등장하면, 민주당은 아마 8%~ 14% 지지율로 끝날 것이다. 조국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늪에 빠졌고, 대안도 문제지만, 비일관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제시로 정치적 신뢰감을 더 상실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건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긁어부스럼' 병에 걸릴 것이다. 제사정치와 푸닥거리 쇼 정치도 한계에 도달해간다.


아래 김어준 비판 글을 보니, 2019년 8월 24일자인데, 2020년 8월 다시 조국 교수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법적 방어'에 나섰고, 선제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다. 추미애는 물귀신 작전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한다. 전략적 실패다.


아래 그림, 김어준과 김종민 의원이 '비웃고 웃고 떠들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상징인데, 웃고 떠들수록,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COVID-19, 지진,해일,태풍,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오지 않는 한.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게시판)는 드루킹 회사가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의 '조국 교수' 관점은 민주당의 철학과 정치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다.


원래 조폭 대장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부하를 좋아하지 않고, 등용하지도 않는다, '음모론'을 외치고 똥구멍에 바람넣고 띄우는 김어준과 같은 자들을 등용하고, 버튼 눌러라고 하면 누르는 그런 자들을 보통 고용한다. 그래야 조폭보스다. 조폭보스에게 제갈량은 필요없다.


민주당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폭 보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할 것인지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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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30. 15:40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데모이기 때문에, 100만, 500만, 1000만은 부차적이다. 지역감정 범죄나 저지르고, 억지 삭발 등 자유한국당의 반-문재인 데모에 대한 우려가 문재인 핵심지지층을 자극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친문, 문파,지성민주당,깨인시민 다 좋다. 이들도 두 개 집단으로 나뉜다. 다수는 문재인 개혁에 불만이지만 5년 임기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소수는 흩어지거나 무당층으로 되었다 (문재인 투표자의 14~18%).


전자는 조국-혼란 틈을 타, 2018년에 10%에서 2019년 30% 지지율을 회복해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력한 저항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여기에서 정의당 급진좌파와 친문재인 그룹(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과 차이가 생긴다. 전자는 문통에 비판과 견제를 통한 협력이고, 후자는 전폭적 지지다. 당연하다.


정의당 45% 정도는 '조국 임명 반대'이고 찬성 비율은 50~55%로 분열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의당내 급진파와 정의당바깥 진보세력들은 위 친문재인 그룹의 개혁 정책 실패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 및 비판을 한다.


당연히 친문재인 시민들이나 민주당은 정의당의 급진적 입장에 대해서 서운해 한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내가 정의당에 비례대표 준 것이 후회된다.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이다. 감성 정치 폭발하는 표현이지만, 낙후된 선거제도와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세력의 약세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감정 정치의 한 공격적 파편이다.


지금 한 때 혁명가, 한 때 학생운동 이론가를 자처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이제는 조국 옹호론자로 활약하는 이진경 교수는 , 정의당이 '전술'을 모르는 철없는 사회주의자에 끌려다닌다고 진단한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계급투쟁'으로 승격시킨다. 지적 판타지다. 윤석열 타도가 '계급투쟁'이라는 판타지.


(3) 다시 위 이야기로 돌아가자, 서초동 촛불 시위대, 그들의 걱정은,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에게 정권 뺏길라이다. 문정권이 잘하고 못하고와는 상관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걱정하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신호였다.


촛불 시위대도 이제 다 훈련된 집단이다. 민주당 표현대로 '아직 철없는 진보정당 행동가들'만 훈련된 집단이 아니다.


500명 촛불 시위대가 10만~ 100만이 되는데는 위와 같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고,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엘로우 카드 시위는 그 신호탄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점령하고 있는 촛불시위 마당을 그 동안 지켜봤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다.

심지어 좌파도 사회주의자도, 정치적 판단이 다르더라도, 이런 심정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2016년 촛불과 동일한 촛불이라고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4) 두번째 큰 이유는, 과거 노무현 서거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 현상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울분과 정치적 다짐은 무의식과 의식에 살아움직인다. 어떤 정치적 계기를 만나면 화산처럼 폭발한다. 어둡게도 밝게도.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서 "짜장면 코드"에 격렬히 반응하는 민주당 특유의 정치를 우리는 보았다. "짜장면 코드" 비하 신호는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 인민의 적 마리 앙트와네트의 '케익을 빵대신 먹어라'는 조롱 신호와 같은 역할을 했다.


노무현 서거는 정치세계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도 참담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보복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와 논두렁 시계 검사와 동일시하는 시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청장(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문과 윤의 관계를 잠시 보자.


2016년 문복심 양정철 의장이 윤을 삼고초려 민주당 의원직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은 고사하며 '나는 칼이나 잡으려오'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미 문통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 배를 타왔다고 봐야한다.


난 윤석열이 좌파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아니러니한 것은 윤검사가 사회복지제도를 거부하는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 책을 감명깊게 읽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규칙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윤검사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속뜻은 따로 있을 수 있기에)


위 설명과 서초동 촛불 시위대는 따로 따로 각자다. 정치는 '열정'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2의 논두렁 시계 우려도 근거는 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청이 청문회 당일 정경심 기소, 장관 집 압수수색, 조국 일가의 재산증식 과정, 자녀의 입시까지 시시콜콜히 깊게 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4년을 같이 걸어온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고, 휘발력이 장기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트라우마는 다시 정치적인 분노로 타올랐다. 윤석열 검사가 깊이 쑤셔넣는 칼날 앞에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칼날 자체가 상처재발이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외친 구호 '검찰 개혁'은 '윤석열 당신 제 2의 노무현 서거 사태 만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여준 경고카드'는 '조국 장관 수호'라는 구호로 나타났다.


(5) 그렇다면 조국 장관 임명에 속시원하게 찬성하지 못하는 진보파들은 서초동 촛불 시위대에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가?


첫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 대한 혼동 신호를 줬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 수사 과정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여론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리서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 가족 조사 지나치지 않음 49%, 지나치다 41%'로, 검찰의 조사 찬성여론이 조금 앞서거나 팽팽하다.


아니 이 여론조사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해명해야할 것이 있다. 앞서 말한대로 윤석열은 문통과 '적폐청산'을 같이 4년째 해오고 있는데, 지금 조국 논란 국면에서 '윤석열 검사가 우병우 검사'로 어떻게 돌변했는가? 그 물질적 증거가 제시가 불충분하다.


이 난처함에 대한 답은 , 궁여지책이었다. '검찰은 검찰수사하고, 조국 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현실은 딴판이었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해서 '제가 법무장관인데, 제 집 사정이 있으니까 빨리 압수수색을 마쳐주셨으면 합니다'이다.


이러한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를 두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100가지도 넘는데, 또 이를 두고 해석투쟁을 온 국민과 언론기관이 해야 한다. 정치적 에너지 낭비다.


이럴 현실이었으면,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조국 조합' 카드가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명료한 답변을 줬어야 했다.


60일 이후에 갑자기 '적폐청산 윤석열 검사'가 '제 2의 우병우 검사'로 변질되어,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제 2의 촛불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신호가 어떻게 금새 정당화될 수 있는가?


두번째는, 조국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라,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제다. 교육-신분제 사회로 전락한 한국사회에 대한 전면적 개조 의식을 이제 '윤석열 타도'로 싹 다 없는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패러다임 전환이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국면을 전환했다.


검찰 수사가 약간 길어지고, 정경심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정치는 시시콜콜하고 디테일하다. 선전선동은 더 미세하다. "짜장면 코드", 그리고 "여자 2명 사는 집에 남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게 정상이냐?"는 (실제로는 정경심씨 남자 변호사 2명, 여자 변호사 1명, 아들, 딸 6명이 꼼꼼하게 압수대상을 점검함. 검찰수사관은 남자2, 여자 1 명 포함 6명)


이러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선전선동은 막강했다.


조국 논란이 법정공방까지 가서 다 없어진 후에, 우리에게 남은 정치적 과제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학력국가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고대 아테네, 조선 시대 신분제 머슴제도로 전락한 이 한국 교육제도와 세습자본주의는, 윤석열 타도라는 구호로 구제되는가?


유시민 -김어준 21세기 제갈량 전략가는 '아둔한 진중권'을 제끼고, 패러다임 전환 (조국 까기에서 조국 수호, 윤석열 타도로 전환)에 성공했다. 100만, 200만 의병이 모였으니까. 앞서 말한대로, 문통이 미흡해도 자유한국당에게 권력을 뺏길 수 없으니까 온 의병촛불이었다.


사회주의자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의 투기성과 잠재범죄성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고 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들이 주창해온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와 '사모펀드'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조국 교수가 하지 않았고, '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이 문제는 길어져서 여기서 생략하자.


아쉬운 소회를 한가지 적는다.

조국 장관은 글자를 뜯어먹고 새겨넣는 지식인이다. '알고 모름'에 대해서, 너무 쉬운 방식으로 회피해버렸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 1980년 518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518 사진,책, 힌츠페터 제작 518 비디오를 봤다. '몰라서 죄의식을 가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백번 천번 윤석열은 정치검사라고 치자, 다 맞다고 하자, 짜장면 먹고 한식 시켜먹고 두 여인네를 11시간 족친 '우병우'보다 더 악독한 정치검사라고 치자,


그런데 그런 정치검사가 먼저 나서기 전에, 왜 조국 교수는 '나는 웅동학원도, 사모펀드도, 자녀 논문도 다 몰랐다고' 했는가?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는가?


우리는 분명, '그 모름도 아픈 양심이라고' 외친 어두운 터널을 똑같이 지나왔으면서 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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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달구지

    모럴해저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님범법??? 과연그럴까요? 그냥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되는 그런 상황일까그렇습니다~ 당신말대로라면 노무현대통령도 포괄적뇌물죄이니 잘못이있다라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한척 고고한척 글쓰는분들 참 기가찹니다!!어제처음 서초집회를 가본사람으로 부끄럽군요
    필부로서 한말씀올리죠~!!
    검찰의 지금수사는 공자도 맹자도 부처도 예수도 죄인으로 만들수있습니다. 사람이살면서 완벽할수없죠. 당신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털면 당신도 나온단거 아니라고 말할겁니까? 어제서초동집회에 나온 일반시민들의 생각입니다~아시겠어요??

    2019.10.06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설]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무능’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2019.10.06 21:18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지난 주말인 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포위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다시 열렸다.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1주일 전보다 참가자가 더 늘어 경찰은 통제 구간을 400~500m가량 확대했다고 한다. 개천절인 3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원, 보수 기독교단체, 태극기부대 등 범보수세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촛불집회의 맞불 성격이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9일(한글날) 같은 곳에서 비슷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양 진영의 대중집회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갈수록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집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의 대표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문제는 제도권 정치가 이런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치 실종’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광장에선 조 장관 진퇴를 뛰어넘어 공정과 불평등, 세대 문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숱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반독재,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한목소리 집회였다면, 지금은 대규모 대결적 집회가 진행되는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시민 대 시민’의 대결 구도란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세력전으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책임 있는 정당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대로 대의민주주의가 계속 작동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더욱 거리로 나서고, 정치는 영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서울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서울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온 것은 정쟁만 난무하고 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 무능함 때문이란 점을 여야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데도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할 다른 방안도 많겠지만, 이 역시 난상토론을 벌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서초동에 나온 시민도, 광화문의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다며 참가 인원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이 와중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스스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시급한 국정 현안이 사실상 올스톱된 지 오래다. 정치 부재로 꼭 필요한 국정 현안들의 논점이 흐려지고 집결되어야 할 시민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지지층을 선동하는 정치를 접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62037005&code=990101#csidx97058265b287813b1cd61e1c0004fcd

    2019.10.07 0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등대정당>용어 오해 불러일으킬 소지 다분, 폐기바랍니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2612392011.03.30 11:36:223410

당대회 녹화영상을 보는대로, 소감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속드린대로, 발표 으뜸상 the best speaker award by wonshe 남녀 각각 1명씩 선정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및 <플랜> 조국교수, 요새 좀 억울해진 진중권 등이 당대회 결과를 논평했다. <플랜> 조국교수는 "진보신당이 두 동강이 나지 않기 위해서 비상당대회를 열어라", 왜냐하면 "이번 당대회 결정사항은 진보대통합 열망에 반하는 것이고, 정치적 패착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진중권은 <빨간 X지>의 언론판 "사회주의 보이스카웃 캠핑"이냐고 비아냥거렸다. 아울러 진중권은 "도로 민노당"은 상상력의 한계라는 말도 덧붙임으로써, 도닦는 정치적 암시를 준다. 



조국과 진중권의 글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히 비판하기로 하겠다.



우선, 우리 내부로 돌아와서, <등대정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쓰지 않았으면 한다. 이는 이미 <독자파>와 <통합파>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악어밥을 대주는 꼴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최소한의 합의는 1997년 김대중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맹신과 정치적 자유주의 결합) 정권 탄생이후, <민주화 운동의 재야세력, 국민운동본부>는 마감되었고, 가장 악랄하고 사나운 한국식 자본주의제도와 미-일-러-중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남북체제 대립으로 말미암은 평화체제의 파괴에 대항한 <진보정당> 운동은, 한국 정치사에서 4-19 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 반독재투쟁의 정치적 계보를 이어나가는 (*칠순잔치하고 있는 민주당, 국참당 486세력의 젊은 보수화,  그 계보와 차별되는) 대중운동이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철길이 있고, 그 위로 <진보정당/좌파정당>의 기관차가 달린다. 하나의 철길은 87년 항쟁 이후, 우리가 49% 쟁취한 정치적 자유주의 질서 아래에서 <국회><행정>제도, 그 곳에 우리의 철길을 깔아가는 것이다. 두번째 길은, 우리의 일터, 생활터전, 휴식 터전, 놀이터전에서 모든 계급적 차별, 계층적 위계질서, 남녀차별을 타파하고, <입법><행정><사법> <언론> 권력이 포섭해내지 못한, <진보적 가치들>을 우리가 그 터전들에서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진보적 좌파적 가치들을 입법, 행정, 사법 제도로, 우리들의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인 것이다. 이것은 노조가 될 수도 있고, 동네 아파트 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 대학생 학생회가 될 수도 있고, <향우회>도 될 수가 있다.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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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당 대회의 결정 사항의 공식 발표문이다. "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당론 확정 - 정기  당대회 열어 새 진보정당 건설시기 및 원칙 정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온 당원들이 관심을 두고, 단 1명의 당원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방침을 정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 결과물이다. 새로운 정당 건설을 하겠다는데, 이게 어디 <패착>이며, <사회주의자 보이 스카웃트 캠핑>인가?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토론한 게 <패착>이라는 똥차에 올라서기 위해서였던가? 우리가  정신 넋이 나간 한가한 사람들인가?  10개월 동안 <캠핑>가게? 무슨 히틀러 유겐트도 아니고! )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이건, 사회당이건, 현재 진보신당이건, 모두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혁명전위적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브라질 룰라 PT당도 아니고, 독일의 녹색당도 아니고, 김일성 'ㅌ ㄷ'동맹당도 아니고, 베트남 호치민 통일전선도 아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한국도 오토 키르히하이머 (O.Kirchheimer) 가 말한 "the catch-all party 특정 부르조아, 노동자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다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강 정책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접근하자. 서유럽정당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캐치 올 정당"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대중정당>노선을 취하는 게 아니지만, 80년대 반파쇼 반제국주의 대중운동의 성과와 실패에 근거해서, 97년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게 해고를 자유롭게 해버린 한국자본주의체제에 맞서는 <대중적 진보정당>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연대회의>는 이미 생태, 평등, 평화, 연대 등 4가지 정치적 가치 (이념으로 대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 value라는 캣치 올 정당 형식을 띠고 있다)를 표방했다. 800만에 가까운  노조도 없는 비-조직화한 (자유주의 시장질서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 가입도 모르는, 안되는,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신당 역시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라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단일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등대정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등대정당>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묻지마 통합파"들을 비판할 수야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어이고, 불필요한 공격이나 비판을 당할 수 있다. 우리들의 생산적인 에너지, 정치활동을 <플랜> 조국이나, <빨간 X지; 사회주의자 보이스카웃트 캠핑> 진중권과 "말 대 말" "입으로 입으로" "현실이 아닌, 말로만 세계를 바꾸는" 그런 말잔치를 할 필요가 없다. 



<등대정당> 단어 쓸 필요가 없다. 이장규 (* 글쓴이는 이장구 선생님 표정 연구가 http://www.newjinbo.org/xe/963919  )


이지만, <등대정당>을 쓴 이장규님은 왜 이 단어를 썼는지 다시 해명해야 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비판하고 토론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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