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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18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5명~49명 직장 83만 곳 적용. 산재예방 효과 기대. 노동부 장관 이정식 의 무책임한 준비부족 되풀이, 윤석열 회사측 논리만 반복. 중대재해처벌법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이 일터 사망,부상을 예방할 수 있음. 노동부와 중앙,지방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준비부족 되풀이를 했던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자성하거나 퇴진해야 한다. 노동자 5~49명이 일하는 전국의 사업장 83만여곳(전체 사업장의 24%)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 50인 미만 직장에서 산재 사망자의 3분의 2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가져옴. 자료. 2021, 2022년 산업재해 보고서 2022년 산업재해 보고서 자료 중에서. 업무상 질병자 비교도. 자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① 2022.1.1. ~2022.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 2024. 1. 26.
현대건설 공사현장, 최근 10년 사이 52명 노동자 사망. 2021년 4명 노동자 사망. 건설현장 중해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지 않는한,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노동자들의 일터 사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모두 분노해야 할 현실이다. 아파트나 대형 상가를 짓다가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들의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가슴으로 추모할 수 있겠는가? 삶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 1.사망자. 협력업체 일용직 63세 노동자 2.사건 경위. 경기 고양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 우수관 매설 작업 도중, 2미터 깊이 구덩이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씨를 굴착기의 삽 역할을 하는 버킷이 와서 쳤음. 3.문제점. 1) 휴식시간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 2)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다. 3) 현대건설 공사현장, 최근 .. 2021. 8. 6.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 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 2021. 1. 20.
끊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 사망. 국민의힘, 민주당이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 5인 미만 플라스틱 재생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파쇄기 끼여 사망. 1. 범죄 발생 공모자들, 보수적 법해석으로 일관한 조국 교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자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이웃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친 송기헌 민주당 의원, 누가 기업해보려고 하겠는가 김도읍 국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그냥 위험에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다. 2. 미국 와싱턴처럼 한국 국회 다시 로비에 무너졌다. 기업 로비, 자본측의 머슴이자 친구가 된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국힘은 기업 로비에 굴종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했다. 오늘 KBS,MBC,sbs 보도 내용과 2019년 안전보건공단 일터 사고와 질병 사망자 자료를 보.. 2021. 1. 12.
경향신문 보도. 기업 로비에 무너진 국힘+민주당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는가, 그 과정 보도했다. 경향신문 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업들이 요구한 '입법 중단 로비'를 받아들여,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효화시키고, '깡통'에 가까울 정도로,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도했다.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이번에도 경영계 압박에 밀렸다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2021.01.07 20:08 경총·상의 등 법안 저지 총력전…의지 부족한 정치권, 기업 눈치 보며 ‘브레이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7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보다 처벌 수위·범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회가 경영계의 빗발치는 민원 앞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수정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2021. 1. 8.
[자료]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https://bit.ly/2XkItqp 용균엄마의 눈물 "중대재해법으로 알았다, 국회가 썩었다"[현장] 단식농성 28일차, 법안 '후퇴'에 긴급기자회견...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21.01.07 14:48l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이용관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28일째를 맞은 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김성욱관련영상보기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민 71%가 이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후퇴하는 건.. 2021. 1. 8.
민주당 백혜련 의원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의 오류 개혁의원이라고 자임하던 백혜련 의원이 외칠 구호는 "기업과실과 태만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폐업해야 한다"였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외칠 게 아니다. 독재타도 운동, 노동운동을 경험했다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을 듣고, 믿기질 않는다.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삶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유희라는 것은 백혜련도 알 것이다. 저 말은 거짓말, 사실 왜곡,미래 무책임을 범벅해 놓은 말이다. 1. 백혜련 의원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목표는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정의당 법안은 기업과실로 노동자가 죽어도, 580만원 벌금내고 석방될 수 있다는 선례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영국의 '과실.. 2021. 1. 7.
일터 사망 사고 책임 주체로 발주처 (지자체 , 민간 부동산 개발사, 주택조합) 포함해야.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178건 가운데 발주처 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78건 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분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 기사 후기.1.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은 자본가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안 이름이다.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이라고 법률안 이름을 바꿔야 한다. 2. 경향신문 시리즈 기사에서, 일터 '치명적 죽음', 위험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사망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보고서였다. 어디에서 누가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가? 일터 사망자들 중 12.5%가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아파트,빌딩, 공공기관 건물을 짓다가, 위험작업 기피 직종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사망햇다.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많.. 2021. 1. 6.
[펌]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고 정성수.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 책임져야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노동자가 고 정성수씨이다. 모터 사이틀을 타고 사내로 출근하는 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 금속노조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사내에 이런 도로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한다.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이 고 정성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월 30일 배포 | 위원장 김호규 | 대표전화 02)2670-9555 | 장석원 언론부장 010-9121-2106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제대로 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었더라면…23일 포항제철소에서 사망한 정성수 노동자 일주일이 넘도록 장례 못 치러연이은 중대재해에 분노한 사회 분위기 피하려 산재책임 부정하는 포스코명.. 2020. 12. 31.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례. 6년간 장기 캠페인 벌여. Kill a Worker, Go to Jail 노동자를 죽여라, 그러면 감옥에 간다 .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운동 -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노동자 총연맹 (OFL)은 6년간 장기 캠페인을 벌였다. "노동자를 죽여라, 그러면 감옥에 간다. Kill a Worker, Go to Jail 캐나다 노동자들의 주장. "일터 건강과 안전이 캐나다 국가의 제 1 과제이여야 한다" 캐나다 14만 5000명 노동자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매년 2천명이 흉부종피종이나 폐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 석면 (asbestos) 은 흉부종피종과 폐암의 원인 메쏘띨리오마 mesothelioma 가슴 ,흉부, 늑막 조직에서 자라나는 암의 유형허파, 위장 복부, 심장 부분에서 암이 자랄 수 있다. 원인은 석면. 숨쉬기 곤란. 가슴 압박 통증. 진단 이후 12개월 생존 가능.2011년.. 2020. 12. 15.
4월 28일 일터 사망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National Day of Mourning, or Workers' Mourning Day 4월 28일 일터 사망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National Day of Mourning, Workers' Mourning Day 1983년 캐나다 노동운동가 콜린 램버트와 레이 센티스가 제안함. 캐나다 서드베리에서 최초로 매년 4월 28일을 '일터 사망자 애도의 날'로 지정한 이후, 캐나다 전역과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다. 캐나다 공공노조 큐피 (CUPE,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가 그들의 제안을 1984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 AFL-CIO는 1989년 "노동자 추모,애도의 날"을 선포했다. 그 이후 100여개 국가에서 '일터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키고 있다. 아래 기사는 2017년 4월 28일 33주년 맞이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서드.. 2020. 12. 13.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웨스트레이 법" 제정 2004년 이후 10년간 평가, 한국에 주는 교훈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웨스트레이 법' 제정과 집행 사례의 교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캐나다의 경우 , 웨스트레이 법) (영국의 경우,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일터 사고 사망자와 일터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조치' 등 현재 민주당과 박주민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방침을 철회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위 또한 넓혀야 한다. 두번째, 중앙 행정부 지도자와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세번째, 경찰과 검찰 내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실행할 전문적인 수사팀이 있어야 한다. 네번째,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노동자와 노동자.. 2020. 12. 13.
10톤 무게 철강코일 운반중 사망 노동자, 2019년, 진보정당인 정의당 "안전한 일터 위원회" 만들어야 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을 '일터 노동자 건강과 안전법 workplace health and safety law' 로 바꿔야 한다. 지역정치, 각 시도당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서 동네 사람들의 정치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 Nakjung Kim shared a link.DeiuetSucrerSmgobearg p12o, uunsmorena20e1Sd9u ·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 2020. 12. 2.
[펌] 11월 24일.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호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외침 출처: https://youtu.be/L64SOlMd4wY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와 산재피해자 유가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이 산재공화국이라고 말해도 마땅하다"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간절한 마음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만 평균 450만 원의 벌금으로.. 2020. 12. 2.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적더라도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관례였다. 하급자의 잘못을 상급자 .. 2020. 11. 30.
4월 28일, 노동자 애도의 날, 1991년 캐나다 의회 제정. 노동자 사망, 질병, 부상 예방 목표 Mourning Day Act-S.C. 1991, c. 15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법. 1991년. 캐나다 의회가 제정함. 1991년 이후 캐나다 이외에 100여개 국가에서도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캐나다 통계, 2018년 1027명 일터에서 사망, 2017년에 비해 76명 증가함. (캐나다 동부 해안가, 뉴 브런즈윅 주, 세인트 존스에 있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를 애도함. Fallen Workers, St. Johns, New Brunswick, Canada) (캐나다 젊은 노동자들의 사망을 애도하는 퀼트. Canadian young workers memorial quilt)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스티베스튼, 어부들의 낚시 바늘을 기념비로 만들다. Fishermen's needle.. 2020. 11. 19.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설, 이천물류 센터 화재 사고로 남편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연설을 듣다가 메모. 경기도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의 전화 메시지 이야기를 듣는데 좀 먹먹해진다.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어 자기 남편과 같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모양이다. 김종철 대표 연설에 따르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해당 기업 이사에 대한 처벌인데, 민주당은 기업책임자 처벌 대신 '벌금'만 더 많이 물리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다. 민주당 방안은 사람 생명 문제를 보상비나 벌금 등의 '화폐량'의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리게 된다. 김윤기 부대표 발언: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한가?" 노동자 사.. 2020. 11. 16.
김용균법 이후 과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바꿔야 한다. (1)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아직 부족하다. 김용균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시 개정해야 하고, 특히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계속해서 사망하는 이유는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기업이 그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2) 5개 발전소 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사영화 (privatization:민영화로 잘못 번역함)를 추진하는 과정과 외주화 재하청화 역시 발생했다.공기업을 무조건 민간 자본에게 팔아 넘긴다고 해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선발한다는 합의가 이후 어떻게 실천되는지.. 201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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