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21.08.06 현대건설 공사현장, 최근 10년 사이 52명 노동자 사망. 2021년 4명 노동자 사망.
  2. 2021.01.20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3. 2021.01.12 끊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 사망. 국민의힘, 민주당이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 5인 미만 플라스틱 재생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파쇄기 끼여 사망.
  4. 2021.01.08 경향신문 보도. 기업 로비에 무너진 국힘+민주당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는가, 그 과정 보도했다.
  5. 2021.01.08 [자료]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6. 2021.01.07 민주당 백혜련 의원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의 오류
  7. 2021.01.06 일터 사망 사고 책임 주체로 발주처 (지자체 , 민간 부동산 개발사, 주택조합) 포함해야.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178건 가운데 발주처 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78건
  8. 2020.12.31 [펌]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고 정성수.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 책임져야
  9. 2020.12.15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례. 6년간 장기 캠페인 벌여. Kill a Worker, Go to Jail 노동자를 죽여라, 그러면 감옥에 간다 . (1)
  10. 2020.12.13 4월 28일 일터 사망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National Day of Mourning, or Workers' Mourning Day (1)
도시계획2021. 8. 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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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해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지 않는한,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노동자들의 일터 사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모두 분노해야 할 현실이다.

아파트나 대형 상가를 짓다가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들의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가슴으로 추모할 수 있겠는가? 

삶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

 

1.사망자. 협력업체 일용직  63세 노동자 

2.사건 경위. 경기 고양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 우수관 매설 작업 도중, 2미터 깊이 구덩이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씨를 굴착기의 삽 역할을 하는 버킷이 와서 쳤음.

3.문제점. 1) 휴식시간에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건.

2) 안전관리자와 신호수가 없었다. 

3) 현대건설 공사현장,  최근 10년 사이  52명 노동자 사망. 2021년 4명 노동자 사망. 

 

 

 

현대건설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올해만 4번째
최선길 기자 bestway@sbs.co.kr 작성 2021.08.05 22:49 -

 


<앵커>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0명 넘는 노동자가 숨지면서 현대건설이 안전관리 체계를 지적받아왔는데 또 사망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길게 파놓은 흙구덩이 옆으로 굴착기 한 대가 멈춰서 있고 현장조사가 이어집니다.

경기 고양의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인 63살 김 모 씨가 숨졌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우수관 매설 작업 중 2미터 깊이의 구덩이에 있던 김 씨를 굴착기의 삽 역할을 하는 버킷이 와서 친 겁니다.

[고양소방서 관계자 : 현장에 굴착기가 한 대 있고 굴착기 앞으로 거기서 일하시던 노동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사고 순간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건설은 휴식시간이라 다른 작업자들이 현장에 없던 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건설 관계자 : (신호수) 배치는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휴식시간이라 정리하고 사람 빠지는 과정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와 굴착기 기사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휴식시간인데 굴착기를 운행한 점과 사고 현장에 김 씨만 있었던 이유를 캐묻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무려 5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올해만도 벌써 4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으로 300건 넘는 법 위반이 드러났는데도 달라진 것 없이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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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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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1. 1.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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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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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다”면서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없는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희망을 열어가겠다”면서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한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면서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는데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2020년은 일거리가 끊긴 노동자들, 폐업조차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넘치고 청년들에게 취업문은 더욱 닫힌 한해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이러스는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지 못한 순서대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산’이라는 벽을 ‘영끌’과 ‘빚투’로 오르려 합니다. 평균 10억을 넘는다는 서울의 아파트는 꾸지도 못 할 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0위가 되었지만, 자살률 1위는 수년째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삶은 불평등의 늪에 더욱 깊게 빠졌습니다.


보수정치가 책임지지 않는 삶, 정의당의 과감함으로 희망을 열겠습니다


2021년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위기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와닿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건전하지만, 국민이 진 빚은 가장 건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와중에도 재정건전성을 핑계 대는 정부에게 ‘국민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입니다.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보수양당의 무책임 속에서도 정의당은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작은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쉬운 내용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중대재해법’의 닻을 올렸습니다.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정의당은 2020년 중대재해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먼저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극복은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4stop’ 법안 등에 이어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익공유제’와 같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와 마스크 공적보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방역만큼 중요한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캄보디아 여성 故 ‘속헹’ 씨의 비극은 우리의 인권수준을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신아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격리는 방역에서조차 차별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복원합시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과 과감한 주거정책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빚내서 집 사기’, ‘빚내서 주식 투자’가 국가의 불평등 해소 대책일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빚을 질 것을 유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돌보지 않는 사회는 무책임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개인에게 부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 정의당의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를 확대·발전시킨 제도입니다.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자산 불평등은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목돈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에 국가가 그 부담을 함께 짐으로써 자산의 차이를 좁히는 제도입니다.


불평등의 정점에 있는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서른 번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 게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서민의 주거불안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주거불안은 삶의 불안이고, 불안한 삶은 언제든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의 국민까지 주거급여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자산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 ‘주거안심 사회’로 국민과 함께 진입할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불평등·코로나·기후 3대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입법노트’는 4월의 재보궐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군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이 보이십니까. 특히 거대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입니다.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습니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의당은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번잡하고 살기 힘든 도시가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과 부산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데드크로스’, 장기적인 시야로 돌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2029년쯤일 것이라 예측한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세개혁입니다. 쫓아갈 수 없는 격차는 그 자체로 불의한 시대를 상징합니다. 조세정책과 나라살림은 차이를 줄일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강력한 조세개혁과 재정확충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가 국민에게는 곧 따뜻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개혁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은퇴한 이후만큼은 되도록 편하게, 서로 비슷하게 살자는 것이 연금제도의 목적입니다. 연금통합은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평등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균형발전입니다. 수많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이민’을 꿈으로 꼽는 현상은 전국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5개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선 현실과 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방기한다면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의 과감한 개편, 수도 이전을 통한 비수도권 발전촉진, 농어민 기본수당 등 농어촌을 지키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작년 여름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은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징후입니다.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탄소세를 적극 검토해 탄소저감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정부가 직접 책임짐으로써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과감한 변화를 위해 올해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와 TF 등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 정의로운 대전환의 기준점을 세울 것입니다. 정의당의 과감한 제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합니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합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합니다.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2021년을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 ‘입법노트’를 통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해갈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과정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 일상의 ‘n번방’이 사라진 서울·부산, 누군가의 정체성만으로 차별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안전한 내일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Q. 증세를 말씀하셨는데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매출은 올라도 순익 감소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를 국민의힘에서는 본질 증세라고 표현한 거 같은데 본질은 증세가 아니다. 민주당의 이익공유제는 증세라는 제도를 통해 하겠다는 것 아니라, 기업에 출연을 부탁하는 것. 이만큼 기부해주면 그걸로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부 요청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특별재난연대세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증세다.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이 특별히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증세하는 것. 정의당은 제도로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기업의 선처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정의당은 기준선을 확실히 제시했다. 기업은 1천억원, 개인은 1억원 이상의 소득 증가분에 대해 5% 증세하는 방안이다.


결정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로 추진해야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게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Q. 선의에 기댄 자발적 유도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말인데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 법안 패키지 대략적인 구상 소개 부탁드린다.


A.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세금관련 문제나 주택관련 규제조치 등이 나오면 약간 ‘파블로브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라는 즉각적 반응이 나오는 거 같다. 색깔론을 들이미는 참으로 나쁜 습관이다. 만약 그럴 것이라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해야한다. 김 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일성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것이었다. 그것만큼 사회주의적 발상이 어디 있는가. 그때 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연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연금을 납부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지금 걱정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셨다. 정확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라는 커다란 재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다. 5년이 지나 더 큰 위기가 왔고 불평등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감소 위기도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재원을 부담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사회주의라고 말한다면 저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몰상식한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실화 방안은 원래 세금은 제도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치권력, 세력이 선택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 핑계를 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지난 민주당 정권을 볼 때 말로는 위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 정책이 인기가 없으면 다음 집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즉 국민의 삶이 아니라 재집권 여부가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면서 친 보수정당, 기득권정당 행태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는 증세정책을 이야기해야한다. 정의당이 그것을 자처하는 것이다.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정책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각자 임의적으로 나오다보니 영업제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수선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그에 맞는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기, 상당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해고할 수 있지 않나.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해고를 늦추거나 할 수 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시 해고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돼야 한다.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지출해야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동원했을 때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공적인 목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조치는 없다. 헌법 23조 3항과 배치되는 위헌적 상태다. 감염법 예방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정부로부터 영업제한 당한 자영업자들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대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감소했을 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손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저희가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1/3정도로 서로 나눠 부담하면 어떻겠느냐는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도 임의적으로 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다. 임대인도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손실을 봐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비상재정경제 명령, 헌법 76조에 나와있을텐데, 비상재정경제 명령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되도록 되어있다. ‘국회 소집을 기다릴 수 없을  때’라는 단서조항도 달려있기 때문에 임대료 분담을 정부, 임차인, 임대인이 나눠 한다고 할 때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겠다는 취지로 봐주시기 바란다.


Q. 재보궐 선거에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범여권후보 통합 제안한다면 대응은?


A. 우선 정의당은 범여권이 아니고 진보야당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과도 단일화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첫째 저희가 가진 해법이 양당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에는 이번 보궐선거가 자당 소속 단체장의 성비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헌을 교체하면서까지 후보를 내겟다는데 저희로서는 더더욱 단일화 할 이유가 없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후보로, 정의당의 내용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


Q. 취임 이후 거대 야당과 여당 설득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 수면 위로 떠올렸다. 후퇴를 거듭한 끝에 많은 한계 있는 법 되고 말았는데 아쉬운 점은? 앞으로도 6명 소수정당으로서 유사한 장벽에 맞닥뜨릴텐데


A. 처음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반대로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정의당이 막아내지 못한 데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린다. 법안 후퇴 문제점을 열심히 지적하고 행동했으나 한계적 측면 많았다. 이후에는 좀 더 정교한 논리, 빠른 대응으로 법안 후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불명확한 경영자의 책임 범위와 같은 것에 대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산재, 중대재해 현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리고 결과를 취합해서 이 법이 다시 제대로 개정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를 마련해 그 토대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산재공화국’ 오명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거대양당을 압박해나가겠다. 


향후 이런 법안들이 6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중대재해법이 처음 제출됐을 때 심지어 함께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대재해법 운동본부에서도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 그때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 결정과 유가족들의 단식 합류, 그 과정에서 국민이 힘을 보태주셔서 가능했다. 힘을 보태주신 데에는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린다.


21대 국회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저희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읍소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의당이 100을 원하는데 70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한다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허락하는 개혁 안에서 멈추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우리가 읍소했다면 조용히 민주당안을 받아들이는 수준에 그치고 훨씬 많은 후퇴가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움직이는 힘은 국민의 압력뿐이다. 정의당은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국민을 설득해 민주당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호탄은 입법노트에서 시작된다.


올해에는 첫째로 전국민 소득보험을 입법노트에 올려놓았다. 실제로 저희는 이 소득보험에 자영업자들 동참여부 파악을 위해 작년 11월, 12월에 1만여개 정도의 상가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을 만났다. 그때 소득보험이 있으면 가입할 의향 있나 여쭤봤다.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입하겠다고 했다. 가입료는 본인 소득의 1/100정도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저희는 이것을 발전시켜 법안 필요성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리스트들이 입법노트다. 국민의 압력만이 제대로 된 입법을 만들 수 있다.


Q. 차별금지법 등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기 힘든 법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지지와 압력을 끌어내기 어렵지 않을까.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당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 관심을 끌어오기 위한 승부책은?


A. 차별금지법 자체는 국민들 동의 지반이 높다고 생각한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국민이 그 자체로 옹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에 있어 보수개신교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작년 말 원불교 대표자분들도 뵈었는데 차별금지법 정신이 원불교 지향하는 것과 일치하고 제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셨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께서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국민동의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신념을 탄압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 개신교 탄압이 아니라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넓혀가겠다. 나아가 그런 노력을 왜 정의당만 하고 있을까도 의문이다. 차별금지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 약속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 그런 부분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


정의당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승부를 보자는 입장이 아니다. 2년이라는 재임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장기과제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시장에서 후보군을 보셔도 알겠지만, 당장 이름이 알려진 후보를 내기보다 ‘정의당에 이러한 참신한 후보들이 있다’,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며 장기전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당장 이 자리에 서울시장 후보들을 다 앉혀놓고 토론을 하면 우리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Q.채무 40억, 대규모 탈당 등 당내 재정상황이 어렵다는데 선거 준비 차질 없나. RPS에 대한 생각은?


A. 작년 총선에 나갔던 70여명의 후보들에게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급격히 30억 정도 채무가 늘었다. 원래부터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원이 좀 늘고 지지가 늘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맞다. 올해 탈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세에 들어갔다.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잘하느냐에 따라 당원들이 가입하고 새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충원될 것이다. 노력의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대선, 지방선거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힘, 특별당비나 지지자들 후원으로 선거 치러왔기 때문에 정의당은 실제로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1분 발언으로 많은 감동을 줬다. 그로 인해 개표 후 그날 밤에만 2억원 정도의 후원금 모였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정의당이 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문제다.


RPS는 솔직히 잘 알고 있진 못하다. 다만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여성혐오와 폭력에 반대되는 알리바이가 되어선 안 된다. 사회의 압도적인 권력구성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는 게 사실이다.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다. 이것이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무마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쓰여선 안 된다.


Q. 보궐선거에서 예상하지 못한 깜짝 후보 등장 가능성은?


A. 지켜봐야할 거 같다. 부산은 김영진 위원장이 후보등록 하시겠다고 밝혔다. 정책으로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Q. 여당에서 2단계 검찰개혁 나선 상황이고, 공수처법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당내 이견 분출되면서 혼란스런 상황도 목격됐다. 민주당의 2단계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A.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견 있었던 게 사실이다. 표결에서 장혜영 의원이 기권했으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의원단, 대표단을 소집한 회의에서 결정했다. ‘야당 비토권이 빠진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하느냐’, ‘故 노회찬 의원의 주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냐’는 논의가 있었다. 이견이 많지만 단일한 행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당론 투표를 결정했는데 장 의원은 동의가 어렵다며 기권한 것이다. 당론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기권한 것은 저희가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했다. 장 의원 본인도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완전히 당론과 배치되는, 당의 정신과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유감과 주의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으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그 측면에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기소청으로 할지 다른 어떤 형태로 할지는 지켜보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의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꼈던 것은 이것이 감정싸움으로 가면서 마치 ‘추미애 아니면 윤석열 한쪽의 편을 들어라’라는 식으로 어느 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앞으로 검찰수사의 본질,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 검찰이 검찰을 봐주는 이런 형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경찰에게 방대한 권한이 들어가게 됐는데 정보경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계획이다.


Q. 민주당 2중대 논란 탈피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공수처법 통과과정, 필리버스터 종결에 여당에 동조하며 논란 나온 것 아닌가. 2중대 논란에서 얼마나 탈피했고 이를 통해 정의당의 선명성, 차별성은 얼마나 정립되었다고 보는지. 북유럽국가수준의 강력한 정책, 증세 관련해서도 말씀해 달라.


A. 첫 번째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참석 안 했다. 두 번째 필리버스터 종료에도 참석을 안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농성장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방문했을 때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말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다 하시고 스스로 민생입법 처리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때 주 원내대표도 본인에게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유감을 표하고 남북관계법 관련해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굉장히 노력했다. 의장실에도 주 원내대표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측에도 이야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한 민주당 반응이 전혀 없었다. 민주당의 반응은 유감스럽지만 이재정 의원이 마지막을 장식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걸 보며 정말 너무하는구나 생각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유감을 전하며 마지막 주자로 발언하고 종료하겠다는 취지를 전해했고 기자들에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종료하긴 어려우나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했고 마지막엔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저는 민주당 2중대라는 의식을 안 한다. 민주당 2중대 탈피하면 국민의힘 2중대 이런 질문이 나온다. 정의당은 정의당이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법안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2중대라면 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것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보편복지 관련, 과감하고 담대한 변화 없이 국가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것을 방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크나큰 고통이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반창고 부치듯 땜질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에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했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과 자영업시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한들,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 자영업도 포화고 노동도 불완전 노동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노동운동이나 노조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자영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분배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그러려면 사회연대의 정신에 근거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사회연대 원리에 입각해 고소득자만 많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저소득층도 일부라도 분담을 해야 한다. 복지는 함께 먹는 저녁식사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잘 사는 몇 사람만 돈을 모아 내는 것보다는 잘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극빈층 일부를 제하고는 모두 내는 것이 사회연대 원리에 맞다. 저는 과감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지극히 유감이다. 그런 논의를 시작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스웨덴, 덴마크 이런 곳은 소득이 6천 8백만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50% 이상이고, 그 이하의 경우도 3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구도 말하지 않을 때 정의당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마무리 발언


‘데스노트’가 20대국회 정의당의 상징이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노트’가 정의당 상징되도록 만들겠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국민의 여론과 지지뿐이다. 저희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마지막에 강조한 조세, 연금, 국토 균형발전, 기후, 정치개혁까지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다. 저희가 비록 6석 밖에 되지 않는 정당이고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당원으로 이뤄진 정당이지만 사회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지고 있다. 과감하게 금기를 깨고 용감하게 발언하고 입법을 시도하겠다. 힘을 주시면 좋겠다. 언론인 여러분 긴 시간 취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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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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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1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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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발생 공모자들, 보수적 법해석으로 일관한 조국 교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자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이웃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친 송기헌 민주당 의원, 누가 기업해보려고 하겠는가 김도읍 국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그냥 위험에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다.


2. 미국 와싱턴처럼 한국 국회 다시 로비에 무너졌다. 기업 로비, 자본측의 머슴이자 친구가 된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국힘은 기업 로비에 굴종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했다. 오늘 KBS,MBC,sbs 보도 내용과 2019년 안전보건공단 일터 사고와 질병 사망자 자료를 보면, 10명 일터 사망자 중 6명이 50인 미만 일터에서 발생했다. 


3. 광주 광산구 50대 여성 노동자 황씨의 죽음은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장소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플라스틱 재생사업장. 혼자 파쇄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보도대로 여긴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공장임. 

여수 유연탄 저장업체 경우는 기계 오작동으로 보인다. 전남 여수 산업단지, 유연탄 저장업체, 하청 (협력업체) 30대 기계 정비노동자가 석탄 운반 설비에 끼여 사망.

2인 1조로 작업했고, 운송 설비 작동을 멈추고 나서, 기계에 남아있던 석탄 찌거리를 제거하는 동안, 설비가 작동되는 바람에 몸이 운반 설비에 끼여 사망함.


4. 이번 누더기 법안에서, 노동부, 산업부 등 행정 공무원 책임 면제해 준 것이 결정적인 오류들 중 하나이다. 공무원의 승진 점수에서 '벌점'을, 승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정도로 줘야 한다. 이게 시행되면 일터 사망자 부상자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한국에서 50인 미만, 특히 1~19인 공장, 회사의 경우, 정부가 안전장치를 지원하고, 안전감독관의 상시적인 감찰이 없으면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결코 줄어들 수 없는 '재정 조건' '물리적 기술적 조건'에 처해있다. 

이러한 기업주, 노동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죽어간 '기업 과실로 인한 노동자 살해'는 지난 60년간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명증하게 드러났다.  


5. 향후 대책. 강은미 의원이 인터뷰한대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록이 우후죽순 생길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법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자료 정리 요약:


2019년 일터 사망자 (사고와 질병)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94명 사망 (전체 24.5%), 5인~9인 사업장 221명 (10.9%), 10인~29인 사업장에서 380명 (18.8%), 30인~49인 사업장에서 150명 (7.4%)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숫자 비율이 61.6%, 사망자 10명 중 대략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작성자 우수경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19_jaehae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hwp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노동자 2명 잇따라 사망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2174

입력 2021.01.11 (21:39)수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흘 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긴 했는데 또 산재 사망 사고 소식입니다.


여수와 광주에서 어제(10일) 오늘(11일) 잇따라 노동자들이 설비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곽선정 기잡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원이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안쪽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비좁아 용접기로 접합 부분을 끊어가면서 길을 뚫었습니다.


기계에 끼인 30대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섭니다.


어제저녁 7시 55분쯤,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한 유연탄 저장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 기계 정비원 33살 A씨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었습니다.


기계에 남아 있는 찌꺼기 석탄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가 현장 상황을 보고해 업체 측에서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노동자는 사고가 난 지 2시간 반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 : "구조 현장이 작업을 진행하기에 워낙 협소한 상태라 작업이 지연되고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플라스틱 재생사업장에서 51살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나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 측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2건의 산업재해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명 이하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 유예됩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벌을 피하기 위해)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산재 사망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중대재해법 제정에도…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

KBC 김재현 기자 작성 2021.01.11 20:31 


중대재해법 제정에도…설비에 몸 끼어 2명 사망

<앵커>


고 김용균 씨 같은 같은 사고를 막겠다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알맹이가 빠졌다는 논란 속에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어제(10일)와 오늘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작업하다가 기계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분쇄기에 몸이 끼인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낮 12시 반쯤 광주 평동산단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파쇄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였습니다.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이것도 지금 엉켜서 자르다 보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연탄 저장 업체에서 기계 정비 업무를 맡던 30대 남성 노동자가 석탄 운송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 한 명과 짝을 이뤄 기계 점검 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고장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계를 멈춰 놓고 들어가셨는데 기계가 작동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고 그 부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겠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끔찍한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최복수 KBC, 화면제공 : 광주 광산소방서·여수소방서)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6684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뉴스데스크

이다현기자 

'5인 미만' 사업장서 홀로 참변…"우려가 현실로"

입력 2021-01-11 20:23 | 수정 2021-01-11 22:002


오히려 작은 사업장이 더 위험 하다고 경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한 폐 플라스틱 재생 업체에서 끔찍한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119구조대원들이 플라스틱 파쇄기 앞에 모여 있습니다.


파쇄기에 팔이 낀 노동자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나오네."


하지만 이 노동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51살 장 모 씨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폐플라스틱을 파쇄기에 넣는 일을 하다 기계에 끼였습니다.


여성 직원인 장 씨는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한다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에선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이 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이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승구/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결국에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같은 경우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19년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 이 가운데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0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소업체에서 나왔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광주) / 영상제공: 광주소방본부)


또 컨베이어에 끼여 노동자가 숨졌다

입력 2021-01-11 20:21 | 수정 2021-01-11 21:211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이런 일 막자고 만들자 했던 거지만 결국, 노동 안전 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통과되면서 법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일터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오늘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석탄 운반용 컨베이터 벨트에 끼어 숨진 30대 노동자의 소식을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


석탄을 옮겨 싣는 컨베이어에 사람이 끼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원이 다급하게 구조 장비를 찾습니다.


"망치 있어요? 망치? (네, 네.)"


산소절단기까지 동원해 컨베이어를 해체하자 사방에 불꽃이 튑니다.


2시간 반 만에 구조된 34살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석탄 운송업체, 금호 TNL로부터 업무를 받은 한 하청업체 직원, A 씨는 당시 동료와 2인 1조로 멈춰선 컨베이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동을 시작한 컨베이어에 다리가 끼이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금호TNL 관계자]

"(작업장) 내부 사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고)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에도 컨베이어에서 작업하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논란 끝에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발생한 인명 사고에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관식/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



"최초의 요구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처벌이 약화되고 이러는 사이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고."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배준식(여수) /영상제공: 여수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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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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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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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기업들이 요구한 '입법 중단 로비'를 받아들여,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효화시키고, '깡통'에 가까울 정도로, 김용균없는 김용균법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도했다.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

이번에도 경영계 압박에 밀렸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2021.01.07 20:08


경총·상의 등 법안 저지 총력전…의지 부족한 정치권, 기업 눈치 보며 ‘브레이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7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보다 처벌 수위·범위가 대폭 완화되면서 국회가 경영계의 빗발치는 민원 앞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수정안에 포함돼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까지 받아들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오히려 보호의 혜택을 뒤늦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또다시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법사위 상정이 가시화된 지난해 말부터 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입법 중단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애초 거대 양당이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측 민원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국민의힘 역시 “단 한 번의 중대재해로 회사 문을 닫을 것”(김희국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중대재해법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데 과연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당내 교통정리를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당초 정부안에 있지도 않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까지 들어가며 경영계 입장을 대폭 받아들인 합의안이 의결됐다. 

지난 6일 열린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는 전체의 50%인데 사망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며 강하게 동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엄청난 산재가 그곳에서 발생한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중기부 의견이 관철된 채 논의가 마무리됐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 초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은 52시간제의 단계적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예상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 52시간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정리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08015&code=910402#csidx951974553dff82e9787dd98ca22e981


적용 제외 늘고, 책임 범위 줄고, 처벌 수위 낮아진 ‘유명무실법’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08 수정 : 2021.01.07 22:25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오늘 본회의 처리 앞둔 중대재해법…최종안 결국 ‘후퇴’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적용 제외’는 늘고,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책임 범위’는 희미해졌다. 


원안은 물론 정부안에 비해 대폭 후퇴하며, 법 제정 근본 취지가 허물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논의를 할수록 법안은 퇴행을 거듭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발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합의안 내용을 뜯어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물론 정부안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6일 논의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박주민 의원안은 물론 정부안에도 없던 것을 논의 막판에 끼워 넣은 것이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가 1389명(22.7%)일 만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 죽음을 막겠다’는 법안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부분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제외될 뿐 법안이 원래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 

원청업체 경영책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럼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중대재해 사고 510건 가운데 5인 미만 업체의 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4건(12.5%), 원·하청 업체 모두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12건(2.4%)이다. 이들 사고는 책임을 따로 물을 원청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고 책임 물을 수 있는 범위

대표 또는 안전 담당자로 명시

총수 등 책임 회피 해소 못해


두번째, 처벌을 통한 책임 범위도 희미해졌다. 여야는 논란이 되던 경영책임자 범위를 두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최종 합의했다. 


원안과 정부안에서 ‘사업상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

 ‘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 자’로 제시한 부분을 일부 반영했지만 ‘또는’ 이라는 표현을 관철하면서 그간 제기돼왔던 ‘책임 전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산재가 발생해도 재벌 총수 등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닌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원안에서 발주처의 책임을 명시한 부분을 정부안에 따라 삭제하고, 공무원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한 ‘개악’ 사례로 지적된다.



징역 하한선 1년으로 낮추고

벌금 하한선은 아예 없애


세번째, 처벌 수위도 대폭 완화됐다. 원안에서 ‘2년 이상 징역·5억원 이상 벌금’이던 것이 정부안에서 벌금형에 10억원 상한을 두는 것으로 일보 후퇴했고, 여야 논의 결과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재차 후퇴했다.

 징역 하한선은 낮춰졌고, 벌금은 그나마 있던 하한선이 사라졌다. 

당초 산재 사망 기준을 두고 정부안의 ‘2인 이상 사망’이 아닌 원안의 ‘1인 이상 사망’을 관철하면서 처벌 수위가 낮춰질 것이라던 우려가 제기됐는데 그대로 현실화된 셈이다.


여야는 이날 논의에서 마지막 쟁점이던 법 적용 유예 부칙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3년’으로 합의했다. 

원안의 ‘4년 유예’에서 1년 당겼다. 

정부 측에서 제시한 50~99인 사업장 ‘2년 유예’ 의견은 폐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전반적인 법안 내용이 대폭 후퇴한 상황에서 유예 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결과다. 

그러나 전국 전체 사업장 가운데 98.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전체 재해 76.6%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3년 유예 역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08005&code=910402#csidxa7f9457546341779ff1ee83dc37b0f5


산재 유족들 “정치놀음하던 국회, 생색내기 법안”

윤지원·김은성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8 


“하늘에 있는 용균이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한 법안”

“사람이 먼저다 내건 정부 노동자와 가족은 배제돼”

“생명에 차별 둔 누더기법” 노동계·시민단체 반발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은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둔 누더기법”이라고 반발했다.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 문제를 제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 정부가 내건 ‘사람이 먼저다’와 ‘생명 존중 사회’에 우리 같은 노동자와 그 가족은 배제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법안 통과를 기다렸던 유족들이 또다시 좌절하실 걸 생각하면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안전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통화에서 “국회가 사람 목숨을 놓고 정치놀음을 하다가 보여주기식 법안 만들기에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일하다 죽은 아들·딸들과 시간이 멈춰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하늘에 있는 용균이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 등 마지막 남은 절차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통과돼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받지 못해 온갖 차별을 받아야 했던 이들은 죽어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평균 300여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신다. 300개가 넘는 우주가 사라지는 일에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업재해에서 80%를 차지하는데 겨우 20%를 보호하면서 중대재해법을 만들었다고 생색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며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안병호 한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작은 규모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대개 돈이 없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 보장 없이) ‘일단 찍자’고 한다”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누군가 다칠 것 같은 위기에 촬영을 그만하라고 말을 못할 수 있는데 작은 규모 사업장엔 아예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두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부분을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법은 힘없는 중간관리자와 하청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윤을 거둬온 대표이사와 원청, 그리고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5인 미만 사업장 배제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항을 없애고, 발주처 및 직장 내 괴롭힘 형사책임, 경영자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 공무원 처벌 조항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사위원 연락처를 시민들에게 공유하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 철회’를 요구하는 문자행동을 제안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8025&code=940100#csidx2a502ea51c9f430840454b8f0da6086


중대재해법 후폭풍

정의당 “중대재해 살인 방조법…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 반발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 2021.01.07 20:23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김종철 대표 “기업 편들기에 문 대통령은 상관없나” 직공


“여야가 합의한 법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이고 ‘중대재해 차별법’이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을 내놨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대폭 후퇴한 내용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정의당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전체의 32.1%로 사업체 숫자로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이고 일터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노골적인 차별 조장”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의견이 관철됐다며 법안 심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중기부 차관의 구두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를 합의했는데, 이는 현재 발의된 6건의 법안 어디에도 없는 조항이고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쟁점으로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며 “중기부가 중대재해법 취지를 난도질하고 재해살인방조에 앞장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자기 부처 연관 내용을 빼고 처벌기준은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며 “법안 심사가 정부 각 부처의 민원처리장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대재해법을 논의하면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명보다 힘 있는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다”며 “이런 기업 편들기가 문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정부 총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8015&code=910402#csidxf38783b2d7a7fe89e837c9391359f61


“기업 의견 무시” 경제단체 격앙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8 

ㆍ경총 “유감스럽고 참담”


주요 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등 격앙된 감정도 쏟아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가)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중한 형벌을 부여해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면서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인들도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며 “법안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시행을 유예해 줬는데,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열악한 산업안전 실태를 고려해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주관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엄격해져 상공인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다”며 “속도조절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재해라는 것이 처벌만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며 “처벌만 자꾸 얘기하면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8005&code=920100#csidxd24c70894a3e165a0aca9a72486c084


뉴스분석]‘노동 존중’ 희망고문 일삼는 문재인 정부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21.01.07 20:15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당정, 야당·재계 핑계로 내용 후퇴

속전속결로 진행 검찰개혁과 대비


정규직화·최저임금 등도 용두사미

노동관련 ‘확고한 철학·방향’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산업재해 유가족과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정부안에서 한 번 깎이고, 여야 합의안에서 또 깎였다. 

처벌 강도와 벌금 액수를 낮췄고, 

회사가 책임져야 할 범위는 좁히고, 

법 적용 대상은 줄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5~49인 사업장의 법 적용은 3년간 미뤘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용두사미에 그친 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추진됐지만 상당수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분란의 불씨는 남았다.

 자회사 채용을 놓고 갈등을 빚은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목표였던 정규직화 민간 확산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다. 

그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임기 첫해와 둘째 해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랐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1.5%)을 기록했다.

 여야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넣음으로써 실질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겼다. 

여당은 대선 공약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지난달 재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정작 협약 비준은 국회에서 멈춰 있다.


노동 관련 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는 검찰개혁 법안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을 뚫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노동법 앞에선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만났다.

 김 원내대표가 “야당이 (중대재해법) 심의를 거부해 악조건”이라고 하자, 김씨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한 법안은) 다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권이 노동과 관련해 보이는 행태의 본질을 통찰한 물음이다.


노동 관련 법 제·개정은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으로선 재계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확고한 철학과 방향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촛불항쟁으로 치러진 대선 국면에서 높아진 시민 요구에 맞추려 파격적인 노동공약을 대거 내놓았지만 정권 출범 후 재계 등의 반발에 정책을 철회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권리 문제가 아닌 맞바꾸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72015015&code=940702#csidx3669516b22ef70ab54c7801cfe8dfc4




[김민아 칼럼]중대재해법, 산재도 하청 주라는 건가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울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울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칭을 주의 깊게 읽어주기 바란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 관련 법안 모두(국민의힘 발의안까지) ‘기업’을 명시했음에도 최종 의결된 안에선 ‘기업’이 행방불명됐다.

법률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법의 취지, 정신, 적용 대상 등을 포괄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르다. 법률 내용이 정의당 안은커녕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 비해서도 후퇴한 건 당연한 결과다.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적용을 미루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추가해 오너가 책임을 면할 길을 열어줬다.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김민아 토요판팀 기자

여야라고 썼지만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할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하곤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174석)을 보유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와 구체적 심사를 담당한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정부·여당의 합작품이었다. 이 부분은 당초 여야 발의안에 없었다. 지난 6일 소위에서 갑자기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요청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안을 지지하자, 백혜련 소위원장이 절충안을 냈다. 국민의힘 측이 다시 거부하자 민주당은 더 버티지 않았다. 백 소위원장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걸로 정리하겠다”고 결론 냈다.

지난해 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등이 단식하던 농성장을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지만 설득해보겠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의 일갈이 화제가 됐다. “여태까지 여당이 혼자서 많은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지난 9일 김 이사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법안 통과 직후 29일간의 단식을 중단한 그는 입원 치료 중이었다. “(김 원내대표에게) 있는 그대로의 심정을 말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의지가 없고, 말뿐이라 많이 답답했어요.” 김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사람이 계속 죽어 나가는데도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기업은 없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고 최고경영자·법인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위험을 더 약하고 낮은 곳으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자는 여론도 작용했다. 가난한 사업장‘이니까’ 안전관리 책임을 면해주겠다고 해선 곤란하다. 가난한 사업장‘까지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가야 옳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히 반대로 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 한국의 전체 사업장 가운데 79.8%가 5인 미만이다.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6월) 산재 사망자 중 31.7%(윤준병 민주당 의원 2020년 국정감사 자료)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앞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초등 산수만 할 줄 아는 기업이라면 위험한 작업은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 떠넘기려 할 것이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처벌받는다”고 했다. 이 경우도 빠져나갈 길은 열려 있다. 오너나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 담당 ‘바지 이사’가 총대를 멜 수도 있다. 산재조차 하청에 떠넘기라고 친절하게 조언하는 법이 생겼다니.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캐치올 정당’(국민정당)이지 특정한 이념을 좇는 진보정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월11일자 보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리얼미터 2020년 11월 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 캐치올 정당 운운하다니 낯도 두껍다.

민주당 강령은 전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 “부자와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로. 강령 개정이 싫으면 중대재해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12101015&code=990100#csidx541cdb3b3b327f29dcf74039e839017 




양형 기준.


이슈중대재해법 후폭풍

‘최대 10년6개월형’ 산재 처벌 무거워진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2021.01.12 22:19


대법, 산안법 양형기준 강화

‘공탁금’ 감경인자에서 삭제키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무거워진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늘리고 형량도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공포했다. 양형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양형기준을 논의해왔다.


현행 기준에 포함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외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현장실습생치사,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이 발생한 경우 등이 새 기준에 포함됐다. 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위반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 안에 포함됐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의 법정형량은 징역 7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종전(10개월~5년3개월)보다 양형기준을 1~2년가량 높인 것이다. 또 동일 범죄를 두 개 이상 저지른 다수범 형량은 기존 10개월~7년10개월15일에서 2년~10년6개월로 상향하고, 5년 이내 재범 양형구간(3년~10년6개월)도 신설했다.


양형위는 ‘상당 금액 공탁’은 형을 낮춰주는 요인에서 삭제했다. 자수와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해 사고가 재발하거나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설정해 의결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눠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원문보기:https://bit.ly/3oya0Rb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

박은하·정대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21.01.12 20:15 

산재 반복·피해 클 땐 형량 가중…현장실습생도 피해자 포함

기업보다 안전조치 실무 담당 중하위 노동자 처벌 위주 지적


강화된 산재 양형기준, 중대재해법에도 영향사진 크게보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새 양형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도급자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양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산재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벌금형 강화를 비롯해 산재 사고에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산안법 양형기준안을 보면 권고 형량의 강화가 눈에 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선고 형량을 높이도록 했다.


기본형량 범위는 1년~2년6개월이지만,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7년까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 후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5년 이내 재차 일어날 경우 선고 형량의 하한은 징역 3년이다. 징역 3년 미만일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집행유예 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양형기준을 도급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업계에서 재하청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피해자를 노동자로 한정해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반영해 ‘현장실습생 치사’ 및 ‘현장실습생 안전보건의무조치 위반’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더라도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돈을 써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주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을 깎아줄 수 있다는 기준은 유지됐다.


새 양형기준안은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안 마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종래 산안법 위반죄는 과실범이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양형위가 산안법 위반죄에 대해 일반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상당히 무거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처벌하는 것이 취지인 중대재해법의 경우에는 양형이 이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노동자 사망 사고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반면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기업에 대한 양형은 개별 법관이 관행에 비추어 알아서 하라는 신호밖에 안 돼서 기업범죄인 산안법 위반 특징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인 벌금형 양형기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산안법에만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최근 대법원이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s://bit.ly/3i8aj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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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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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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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엄마의 눈물 "중대재해법으로 알았다, 국회가 썩었다"

[현장] 단식농성 28일차, 법안 '후퇴'에 긴급기자회견...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

21.01.07 14:48l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이용관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28일째를 맞은 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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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김미숙씨.mp4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 "참으로 참담합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통해 저는 정말 국회가,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너무 썩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국민 71%가 이 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후퇴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데도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 : "참담합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에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일터 괴롭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제외시킨 겁니까! 죽음에도 차별이 있습니까!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왜 설명조차 못 합니까? 단식 농성 28일째입니다. 저는 법안이 통과되는 1월 8일 제 발로 이곳을 걸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눈물 흘리는 김미숙씨 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후퇴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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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 : "국회의원 여러분 연말 새해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논의해주신다더니 이렇게 누더기도 아닌 걸레장으로 법안을 만든 당신들이 정말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 국회 체감온도 영하 26℃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드는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이까짓 추위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대재해는 말단 관리자가 아니라 기업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발주처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사 마음대로 풀어주지 못하게 하한선을 꼭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 빠졌습니다. 


저는 태규네 발주회사 사람이 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졌으니 엘리베이터 업체에게 연락해라. 우리가 피해자다. 재수없게 여기서 죽어서 공사기간만 지연되고 돈 들게 만들고 있다.'"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씨 : "현장실습생이었던 동준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건 선임과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동강도와 노동량이 그것을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영문화가 문제였습니다. 


최고 경영책임자의 문제였던 겁니다. 한낱 안전관리자나 말단 동료나 선임 몇 명 처벌한다고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직접 나서게 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영하 15℃의 맹추위와 눈발 속에 자식과 동생을 잃은 유가족들은 끝내 엉엉 울었다.

 경영 책임자·공무원 처벌 조항, 5인 미만 사업장·발주처·임대인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폭 후퇴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하면서다.


 사회자는 "이 법이 제정된다 해도 이미 가족을 잃은 이분들께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을 이 추운 데 단식 농성을 하게 하고 있는 국회가 말이 됩니까!"라고 소리쳤다.


김용균·이한빛·김태규·김동준… 유가족의 눈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도 아니고 걸레장"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7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사진은 2020년 12월 27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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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합의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대로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차별법이 된다"라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백혜련 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전격 후퇴한 내용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공무원 처벌 제외 

▲'경영 책임자' 규정 완화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등을 집중 규탄하며 "누더기가 된 채로 이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국회 본관 앞에서 28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가 참석했다. 


국회 밖에서 11일째 단식농성 중인 고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씨,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 고 김태규 어머니 신현숙씨도 함께했다. 


각각 32일째, 28일째 동조 단식 중인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울었다. 눈발 속에 떨던 유가족들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뒤엉켜 서로 눈물을 닦았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는 "사무치는 한이 폭발할 것만 같다"라며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데도 절대 이해 못하는 그들, 법을 막고 있는 그 자들이 누구인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잃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아파할 겨를도 없이 사고 원인 직접 찾고 증거 찾고 길바닥에 나서야 한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라며 "왜 우리가 자식을 잃고 이 추운 길바닥에서 아직도 힘들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씨는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제외시켰는지, 직장 괴롭힘은 왜 제외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이냐"라고 울부짖었다. 이씨는 "이렇게라면 내 발로 스스로 단식을 그만둘 수 없다. 법이 제대로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고, 백혜련 위원장이나 김태년·주호영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꼭 설명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김태규 누나 김도현씨는 "누더기법은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하다"라며 "제발 저희들이 함께 단식을 풀고 이곳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특히 "(양벌 규정의) 하한선 삭제는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나라 재판부 못 믿는다. 재판해서 풀어주는 게 재판부다. 하한선을 삭제하면 죽음에 차별을 두자는 것밖에 안 된다. 어떻게 이 나라는 죽음마저 차별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많은 건설 산재가 발주처 때문에 일어나는데 발주처를 뺀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태규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법을 법이라고 부르기도 싫다"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억만금을 줘도 가족이 살아 돌아올 수 없지만 다시는 저희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절박함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의원님들의 가족이 죽었어도 이런 소리를 하겠나. 당신 목숨 값이 432만 원(2016년 한 해 평균 사망사고 벌금액)이라고 생각해보라"라고 절규했다.


"낙선운동 불사"... 박영선 중기부장관 책임론도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4일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가 2020년 12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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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6일) 법안소위에서 갑작스레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제외' 조항이 끼어들어간 배경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사장들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소위에) 강력히 요구했다는데, 중소사업장과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람도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제발 어려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 제발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도 자기 생명만큼은 지키고 살 수 있게 해달라"라며 "만약 박 장관이 이것을 성과로 선거에 나서거나 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박 장관 낙선운동을 위해 쫓아다니겠다"고도 했다. 단식 농성 4일 차인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기자회견장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산재 사망의 30%나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처벌을 제외한 데 대해 박 장관의 책임을 묻는다"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 절규에도… '후퇴'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을 지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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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7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미정이었던 '법 적용 유예 기간(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마저 결국 포함시킨 채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 상태로 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소위 통과 직후 법사위 소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최종 유예기간은 박주민 의원안(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보다 단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공포 1년 후인)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총 3년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용관 jan 8.2021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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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사망한 이한빛PD 아버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용관입니다


2021년 1월 8일 오늘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대한민국국회 로텐더홀계단에서 농성 4일 국회의사당 앞 단식농성 29일 32일째 되는 날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역사적이며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함께 싸워주신 정의당 의원님들과 당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회 밖에서 단식농성과 동조단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과 지지 응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자와 시민들 모든 분들의 한파를 녹인 투쟁의 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7일은 용균이 26번째 생일이었으며 돌아오는 1월 24일은 한빛이 32살 생일입니다. 


한빛이와 용균이에게 생일 선물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돌아가신 모든 영혼들께 중재재해처벌법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목놓아 불러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이 한 빛! 한빛아 김용균 김동준 김태규 김동준 홍수현 김동균 황유미 깅일두님 세월호 참사 304명 우리 아이들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습기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인천대봉사활동대학생 참사 그리고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둘아가신 알려지지 않은 모든 영령들이시여!


이 모든 영혼들과 참극의 고통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께 중대재해법을 바치나이다!


그리고 이재학PD 문중원기수


일터괴롭힘과 과로자살 과로사와 5인 미만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희규 직업병과 암으로 돌아가신 수많은 영령들이시여! 


이번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마저 소외받고 차볇받아 참담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당신들께 바치겠나이다!


끝으로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리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빛이와 용균이 그리고 모든 영령들께 이 노래를 목놓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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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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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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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원이라고 자임하던 백혜련 의원이 외칠 구호는 "기업과실과 태만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폐업해야 한다"였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외칠 게 아니다. 


독재타도 운동, 노동운동을 경험했다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을 듣고, 믿기질 않는다.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삶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유희라는 것은 백혜련도 알 것이다. 저 말은 거짓말, 사실 왜곡,미래 무책임을 범벅해 놓은 말이다. 


1. 백혜련 의원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목표는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정의당 법안은 기업과실로 노동자가 죽어도, 580만원 벌금내고 석방될 수 있다는 선례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영국의 '과실치사 기업과 기업살해법 2007 제정', 캐나다의 경우 '2004년 웨스트레이 법' 등의 목적은 "일터 사망자 발생, 일터 질병 발생의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이다. 본인 자체가 '법'이 필요없는 사람들, 도덕군자나 윤리학자이다. 다른 부류는 기득권이면서 동시에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이다. 

왜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인가? 첫번째는, 처벌이 사회공동체 정의와 행복에 기여할 때가 있음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조두순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법이 필요가 없는 이상사회건, 죄와 벌은 있게 마련이다. 처벌과 교화 다 필요하다는 건 인류의 상식이 아닌가? 


 2. 법률적 효과와 사실에 대한 왜곡이기도 하다. 

공익을 위한 처벌의 효과 사례를 말해야 한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에 벌금을 물렸더니, 그 다음 해에 승차거부가 절반으로 뚝 줄었다. 택시회사가 서울시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다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 판결 핵심은 택시회사의 영업이익 손실보다 서울시민의 공적 행복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터 민주당 백혜련 의원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져올 '공적 이익'이 그 책임자들 (회사 대표, 노동부 공무원, 발주처 대표, 감독 관리자 등)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 직업이 윤리교사, 도덕 철학자가 아니라, '공적인 죄와 공적 처벌법'을 다루는 의원임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노동운동 경험을 예로들면서, 개혁적인 정치가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백혜련의원은 실제 다른 나라 노동운동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 "과실치사 기업 처벌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만들어왔는가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 


이러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접’은 영국에서 어린이 노동 착취를 인도적 차원에서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공장법 1833년'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제정된 '노동자 인권법들' 중에 하나이다. 기업주나 경영자에 대한 사적인 복수나 원한이나 갚겠다는 법이 아니다. 


3. 백혜련 의원 주장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따르면, '과속 처벌'도 불필요하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총 손경식 회장 등이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기업 다 망한다'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보수적 실증주의적 법 해석에 불과하고, 형법(범죄학)의 기초지식에도 들어맞지 않는 주장들일 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 관련 처벌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과속 금지법', '마약 사범 처벌법', '오염물질 배출 개인과 기업 처벌법'과 같은 종류이다. 


법 위반자가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터안전수칙과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자본가,경영주,회장등은 일부러 노동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는 시속 200 km 로 종각에서 혜화동까지 주행하다가 '과속' 딱지를 받았을 때, 그 운전자가 아무 사고도 내지 않았는데 '왜 과속 범죄'를 부과하느냐고 항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범죄 의도와 상관없이, '과속이 가져올 현재, 미래 교통사고'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아니한가? 


공공대중의 생명, 안전, 복지와 삶의 질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들을 '엄격한 책임'이라는 단어 하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책임 범죄에 속하는 것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과속 등 교통위반, 마약 관리법 위반 등이다. 공공 대중의 복지와 삶의 질을 파괴하는 범죄들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 사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경종을 울리는 '과속 금지법'과 같다. 이를 두고,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기업 다 망한다'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나? 중소기업주는 애국자다. ' 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백혜련 의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무책임과 핑계를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일터 안전시설을 갖출 재정적 능력이 없는 모든 기업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법무부,노동부,산업부가 앞장서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1970년 미국 ‘일터 안전과 건강법’이 제정하고 있는 법률내용이다. 

왜 백혜련 의원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법’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총 손회장 편을 들고 있는가? 


참고 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노동, 기업주 입장 비교.



표: 2020년 산재사망 법원 주요 양형 사유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

자료 제공: 대법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

표 제공: 경향신문




(미국 1970년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중에서, 일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소기업에게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관련 주제 글: https://bit.ly/3s0PBGv  경기도 이천, 용인 소재,물류 창고 화재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https://bit.ly/2XgUi0J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https://bit.ly/3pQmtzK  시사저널 '영국 기업살인법' 불편한 진실 기사,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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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1. 1. 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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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분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 기사 후기.

1.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은 자본가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안 이름이다.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이라고 법률안 이름을 바꿔야 한다. 

2. 경향신문 시리즈 기사에서, 일터 '치명적 죽음', 위험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사망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보고서였다. 

어디에서 누가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가? 일터 사망자들 중 12.5%가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아파트,빌딩, 공공기관 건물을 짓다가, 위험작업 기피 직종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사망햇다.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많았다. 국내 노동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3. 경향신문 기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법원 판례 전수조사> 분석 결과에서 내가 주목해서 본 점은, 현재 경총과 자본가, 민주당,국힘이 정의당과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과잉입법이라고 비난하는 지점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분석,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원청-하청-재하청 등 3~5단계 구조에서 직간접적으로 '노동 과정'을 통제하는 주체가 '발주처'라는 사실이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이 발주처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반해, 경총과 자본측 대변자가 된 국힘과 민주당은 '과잉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발주처가 누구냐?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주택조합, 민간 부동산 개발사 등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목표가 '처벌 만능' 아니라,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발주처도 공동 책임주체가 되어야 한다. 


4.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례 분석 기사. 요약

개인과 기관이 낸 벌금 평균액은 518만원이었다. 그러니까 176명 사망자 분석 결과, 1명 사망자에 대한 벌금액이 518만원이라는 셈이다. 이 중 5명만 구속되고, 149명은 석방되었다. 솜방망이에 다름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안타까운 것은, 176건 중 50% 이상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공기관, 식당 등 상가 빌딩을 짓다가 다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이다.


5. 건설업계 현실 고발- 원청-하청 다단계구조가 낳은 무책임과 횡령 속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출 자료, 2020년 710건의 사고로, 754명이 사망함. 

원청 하청 체계가 심지어 5단계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5단계 구조를 거치면서, 돈 횡령 액수도 14억 3329만원된 사례도 있었다고 함.

산안법 위반으로 하청은 57%가 징역과 금고형, 원청은 52%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참고기사 아래.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상)한 노동자 죽음에 사측 책임은 ‘869만원’

https://bit.ly/3hPUpdk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2021.01.04 06:01

사망 185명에 내려진 벌금 총 16억여원…“기업범죄 인식” 목소리

‘김용균법’ 시행 1년…징역 기간 1개월 늘었으나 대부분 선처 받아


16억800만원.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다.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등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 국가로 귀속됐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한국은 일터에서의 죽음에 이렇게 죗값을 치르게 한다. 경향신문은 3일 사망자가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건 중 지난해 대법원 열람시스템에 게시된 1심 판결문 178건을 전수조사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망자는 총 185명이었다. 대부분 ‘한 번 사고에 사람 한 명’이 죽었다. 176번의 사고로 176명이 죽었다. 질식·폭발 등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죽기도 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아파트·상가·공공시설 등을 짓다가 추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287명이 재판정에 섰다. 법원은 이들의 산안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벌금형 또는 평균 7.3개월의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개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이나 ‘6개월·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


(상)한 노동자 죽음에 사측 책임은 ‘869만원’사진 크게보기


법인 165곳도 함께 책임을 졌다.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벌금 총액은 16억800만원이다. 사망자 숫자로 나누면 1명당 869만원이 지불된 셈이다.

 개인은 평균 518만원, 법인은 평균 553만원을 냈다.

 고용노동부 과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산안법 위반(상해·단순위반도 포함)으로 기소된 개인·법인은 각각 420만원·524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보고서는 “과연 이 정도 벌금액으로 적정한 위하력(억제력)이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했는데, 3년이 흐른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1967년 제정된 산안법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한 차례 전면 개정됐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해 1월16일 시행된 지 1년, 개정 산안법을 적용받은 판례를 보면 징역기간은 평균 8.3개월로 소폭 늘었으나 모두 선처받아 구속을 면했다. 개인·법인들은 옛 산안법을 적용한 판례보다 100만원 이상 적은 평균 422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경영계는 이를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9월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는 66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죽음에 대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이라는 요구가 나온다.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벌금,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경영자들의 위기의식, 수사기관·법원이 산재를 ‘기업범죄’로 받아들이는 제도적 혁신. 이 같은 토양은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논의를 차일피일하면서 오는 8일까지인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


중)죽어나가도 원청은 벌금형, ‘진짜 책임자’ 발주처는 비켜 가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5차 하도급’ 철골 노동자 A씨의 죽음

외국인 노동자


다단계 후 14억 → 1천만원 공사

안전비용 절감 ‘꼼수’에 추락사

일감 준 회사는 아무 책임 안 져


178건 중 원·하청 다 처벌 52건

판결 중 발주처 확인 78건 그쳐

공공기관 발주 14건 등 기소 ‘0’


2019년 5월25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소규모 철골설치업체 직원 A씨(48)가 숨졌다. 


아침 일찍 작업을 위해 철골 기둥을 오르던 중, 근처에 세워져 있던 다른 기둥이 무너지면서 A씨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그 충격에 A씨는 균형을 잃고 5.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지난해 2월14일 내린 해당 사건 판결에는 A씨가 죽음에 이른 과정이 상세히 담겨 있다. 

사건 약 열흘 전, 해당 현장에서는 또 다른 철골업체 B사 직원들이 기초작업을 진행했다. B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꼼수’를 썼다. 

철골을 땅에 박을 때 70㎝ 이상의 앵커볼트(철근과 콘크리트를 연결하는 볼트)를 쓰도록 돼 있는데, 볼트가 잘 들어가지 않자 25~30㎝가량 잘라내도록 지시했다. 이후 B사가 작업 일부를 위탁한 A씨 업체가 현장에 들어왔고 A씨는 출근 3일째 되던 날 죽었다.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중)


죽어나가도 원청은 벌금형, ‘진짜 책임자’ 발주처는 비켜 가


산업재해 사망자 대다수는 떨어져 죽었다. 수십년 동안 그래왔다. 경향신문이 4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710건의 산재 사고로 754명이 숨졌다. 

‘떨어짐’이 324건(45.6%)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건설업에서 398건(56%)이 발생했다. 건설업과 추락사. A씨 죽음에는 산재의 두 가지 전형성이 모두 담겨 있다.


A씨 사건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다단계 하도급 문제다. 


A씨가 일했던 신축공사는 순천에서 300㎞ 넘게 떨어진 경기 안양의 한 업체가 ○○주식회사에서 14억4400만원을 받고 수주한 계약이었다.


 이 원청(원도급자)은 철골 공정을 한 제작업체에 2차 도급을 줬고, 2차 도급업체는 이를 또 다른 회사로 넘겼다. 


3차 도급업체는 이를 받아 ‘부실 기초작업’ 장본인인 B사에 3100만원에 4차 하청을 줬고, B사는 일감 일부를 잘라내 1071만원에 A씨 회사로 넘겼다. 무려 5단계에 이르는 도급망 속에서 14억3329만원이 여러 사람 손으로 사라졌다. 


심지어 2·3차 도급업체는 중개에 따른 마진만 챙기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를 살릴 수도 있었던 안전벨트·안전로프·추락방호망 등을 넉넉하게 구비할 비용들마저 덩달아 증발했는지 모른다.


처벌마저 전형적이었다. 원청(원도급자) 법인은 500만원을, A씨 회사와 B사는 각각 250만원을 벌금으로 냈다. 


일감을 준 ○○주식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도급 단계의 일부 관계자들만 미미한 형량을 치르는 구조가 온존하는 한 A씨 같은 죽음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산재 사망을 다룬 1심 판결 17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54명이 숨진 52개의 사건에서 도급계약의 양측, 즉 원청과 하청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하청 측 관계자들은 71명 중 41명(57%)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드물게 법정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원청 쪽은 52명이 처벌받았는데 징역형 대신 주로 벌금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숫자는 현실을 일부만 드러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판결문에서의 원·하청은 단순히 업무계약상 수급·도급 관계를 나타낼 뿐이고 ‘진짜 결정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업무를 발주하고 돈을 대는 ‘발주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기(공사기간)·예산·공정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설계 변경까지 할 수 있는 발주처가 사실상 현장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며 “공기 단축 결정으로 현장에서 혼재 작업이나 공정 변경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 178건 가운데 발주처 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78건이었다.

 부동산개발 시행사나 재건축조합 같은 민간단체가 64곳이었다. 

공사기한이 빡빡하거나 공사금액이 쪼그라들어 안전을 등한시했던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2019년 6월 75세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업체의 공사대금 규모에 비춰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그해 10월 56세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공사대금 200만원으로 근로자 3명의 노무비를 충당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그 사정을 참작해줬다.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처로 확인된 사례도 14건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인천 연수구·국토교통부·국군재정관리단 등에서 발주한 공사들에서 14명이 매몰·익사·끼임·추락 등으로 사망했다. 이 기관들도 기소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골간은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해 이익을 보는 쪽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2019년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처에도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지만 강제수단이 과태료밖에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범위를 ‘사업을 발주한 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노동부는 정부 수정안에서 “발주만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잉”이므로 발주처는 처벌 대상에서 뺄 것을 제시한 바 있다.


https://bit.ly/2Xd6e3s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


](하)“정부안 반대” “입법 반대”…노사, 막판까지 ‘총력전’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21.01.05 21:20 

■중대재해법 5대 쟁점


①중대산업재해 정의

②경영책임자의 의무

③경영책임자 처벌 수위

④손해배상 수위

⑤시행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들어 처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시작한 5일 노동계와 재계는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 손해배상 수위, 시행시기 등 주요 쟁점별로 노사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노사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부터 다르다. 정부안은 ‘1명 이상 사망한 재해’ 혹은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를 처벌 대상인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재계는 중대재해 정의를 좁히고 싶어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중대재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를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한정하면 붕괴·화재사고 외에는 적용대상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하)“정부안 반대” “입법 반대”…노사, 막판까지 ‘총력전’사진 크게보기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안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이행조치를 의무로 규정한다. 

재계는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무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의무 축소를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돼 있던 발주처 책임을 비롯한 ‘위험의 외주화’ 관련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2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으려면 처벌 조항에 하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계는 경영책임자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거나 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형벌 하한선도 반대한다. 손해배상 범위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 시행시기도 첨예한 쟁점이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유예하기로 한 데 더해 50~100인 사업장도 2년 유예토록 했다.

 재계는 아예 대기업에 대해서도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예기간 부여는 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번째다. 경총은 “정부안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되며 기업경영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안은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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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52120005&code=940100&fbclid=IwAR1nBBoymU413-Qpnu2A79_i_CIhGjjv8zst8ZVbRF9BrL8kxF1xLBBER_k#csidx708080ffb5c0bf19b49bd57c50acab2

정부안보다 후퇴한 ‘중대재해법’

김형규·심진용 기자 fidelio@kyunghyang.com


입력 : 2021.01.05 21:01 수정 :


여야, 사망사고 처벌 수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이하’로 낮춰

‘고의 땐 매출액 10% 벌금 가중’도 삭제…법사위, 6일 최종 확정 방침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인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처벌 조항을 합의했다. 이미 후퇴했다고 비판받은 정부안보다도 완화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징역 2년 이상, 5억원 이상 벌금’이었다. ‘징역 3년 이상’이라고 명시한 정의당 법안과 비교하면 후퇴 폭이 더 크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의 경우 고의가 인정됐을 때 매출액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가 넓고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의 하한은 낮추는 대신 상한은 높였다”며 “임의적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를 가능하게 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고 설명했다.


 책임의 정도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폭을 넓혔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법인 벌금 상한액 50억원은 대기업의 경우 법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단히 미약한 액수”라며 “벌금에 매출액 10%를 가중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인 공무원 처벌 조항과 식당·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여부,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6일 다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법안 중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의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 내용이 더 후퇴하거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과잉 금지 원칙이나 형사법 책임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걸러져서 합의가 돼야 (8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법적으로 무조건 강하게 20년씩 형을 내리는 것이 옳은가 봐야 한다”면서 “산업계 요구와 지금 내놓은 입법들이 상당히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52101025&code=910402#csidx0f1585a0da80506a21badb4953a653d





2020년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들 가운데 약 13%가 외국인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사망자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 전국에서 710건의 산재 사고로 총 754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95명(12.5%)이었다.

 업종별로는 47명(49.4%)이 건설업에서, 35명(36.8%)이 제조업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제조업 분야 외국인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사고에서의 제조업 비율인 26.4%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고용허가제로 300인 미만·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 제조업체에 취직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고, 이들이 주로 공장에서 가장 기피되는 위험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 원인은 떨어짐 33.6%(32명), 끼임 18.9%(18명) 등이었다.


작년 754명 중 95명…건설 절반

위험작업 투입 늘며 매년 증가

세농·어업 등 사망은 통계도 없어



외국인 노동자가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는 다중 참사도 빈번했다.

 지난해 12월20일 경기 평택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중국 동포 5명이 슬래브덱(발판)이 무너지면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해 4월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도 중국인 2명, 카자흐스탄인 1명이 포함돼 있었다.


외국인 산재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에서 외국인 사망자 비율은 2017년 9.3%에서 2019년 12.0%, 지난해 12.5%로 늘었다.

 농업·어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12월20일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난방장치가 고장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했지만 이번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언어 문제로 작업장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운 데다, 불법체류·고용허가제 등으로 신분이 자유롭지 않아 열악한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 

강정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처럼 국내 노동자들이 꺼리는 힘든 작업에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투입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법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사각지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1050600025&fbclid=IwAR2aCcAcgKR8stXuxFZOe0FYA6_FXIgfaPYwBhPqE8ucJe2_gNpDDqxjmP4#csidx46f49678b98232998a273f58dca476e




발주처 ‘공기 단축 강요’ 책임 못 물어…이천 화재 참사, 언제든 반복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입력 : 2021.01.06 20:42

발주 팀장 이례적 처벌 불구

설계변경 책임만 물어 ‘집유’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 내용에는 공기 단축 등을 강요한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처럼 대형 인명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발주처의 공기 단축 요구가 발단이 됐지만 발주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6일 확보한 이천 화재 1심 판결문을 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발주처 (주)한익스프레스 경영기획팀장 A씨에게 지난달 29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재 사망 사고로는 이례적으로 발주처 관계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법원은 공기 단축이 아니라 설계 변경만 유죄로 봤다. 당초 설계에는 작업자들의 대피로가 있었지만 A씨는 냉동창고의 결로 위험을 고려해 이 대피로의 폐쇄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피신하지 못한 지하 2층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데 대해서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화재는 가연성 소재인 우레탄폼 설치 작업과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용접 불티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발생했다. 

발주처가 목표로 한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작업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바람에 대형 참사로 번졌다. 공기 단축이 화근이었던 셈이다.


1심 법원도 발주처의 공기 단축 지시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화재경보설비 미설치, 대피훈련 미실시 등 시공사나 감리담당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대량 인명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 2019년까지는 발주처의 공기 단축 지시가 있었으나 2020년 들어서는 지시 증거가 명확지 않다고 봤다. 기존 법과 판례를 따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과 공법 변경을 금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 사고와 연결지어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정의당 등은 건설공사 및 선박제조업 발주자의 공기 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정부안에서 삭제된 데 이어 여야 협의에서도 빠졌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발주처의 공기 단축 지시 등이 사고의 근본 원인임에도 공기를 단축할 때 사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은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s://bit.ly/3bfWc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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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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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사내 도로에서 작업중인 25톤 트럭에 치여 사망한 노동자가 고 정성수씨이다. 모터 사이틀을 타고 사내로 출근하는 길에 이런 참변을 당했다. 금속노조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 사내에 이런 도로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한다. 사고 위험 미리 제거하지 않은 포스코 경영진이 고 정성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월 30일 배포 | 위원장 김호규 | 대표전화 02)2670-9555 | 장석원 언론부장 010-9121-2106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제대로 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었더라면…

23일 포항제철소에서 사망한 정성수 노동자 일주일이 넘도록 장례 못 치러

연이은 중대재해에 분노한 사회 분위기 피하려 산재책임 부정하는 포스코

명백한 사고도 대놓고 부정하는 기업,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31일 유족 상경해 국회 앞에서 포스코 책임 인정과 사과 요구 기자회견 개최




포스코 포항제철소 故정성수 노동자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2월 31일(목) 13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강정주 010-2238-4817

※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 지난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항만부두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故정성수 노동자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가 난 도로는 수시로 대형차량이 오가고 노동자들이 출퇴근과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곳이었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전부터 포스코 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숱하게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포스코로 인해 예견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 노동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포스코에 의한 또 하나의 죽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다’, ‘교통사고일 뿐이다’라며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일이 지나도록 포스코와 하청업체 누구도 빈소를 찾아오지도, 유족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포스코에 전화를 하고 사고 현장을 찾기도 했지만, 포스코는 유족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8일이 지나도록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사고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고와 관련한 일체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포스코가 유족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억울하게 묻히게 할 수 없다는 유족은 결국 직접 거리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 故정성수 노동자의 유족들은 12월 30일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에 유족 요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자신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재 피해 유족들이 단식농성하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억울하게 가족을 잃고 장례 조차 치르지 못한 채 갈기갈기 찢기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유족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가족들과 함께할 그 시간에,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애타는 마음을 안고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유족들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참조] 아래는 12월 30일(수) 14시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와 유족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회견문입니다.


중대재해 책임 회피하는 파렴치한 포스코를 규탄한다!

포스코는 고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과하라!



잔인한 연말이다. 국회에서 산재 피해 유족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을 진행한 지 벌써 23일째다. 


그리고 지난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정성수 노동자의 유족들은 8일이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포스코에 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에 섰다. 



포스코 외주하청업체 ㈜한진 소속인 고 정성수 노동자는 지난 12월 2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항만부두 옆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25톤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했다.


 수시로 대형 차량이 오가고 노동자들이 출퇴근과 작업을 위해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로 이동하는 도로였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너무나 부족했다


. 신호등과 신호수도 없었고, 차량 충돌과 노동자들의 이동중 사고를 방지할 도로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 조차 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그 흔한 가로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전에도 포스코 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포스코는 위험천만한 현장을 그대로 방치했다. 



23일 발생한 중대재해는 안전조치 의무를 내팽개친 포스코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였다. 


지난 11월, 12월 사이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 포항제철소 추락 사망사고와 똑같이 생산과 이윤만을 위해 이미 확인된 위험을 방치하고 외면한 포스코가 책임져야 하는 죽음이다. 


하지만 고 정성수 노동자가 사망한 지 8일이 지나도록 포스코와 하청업체 그 누구도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아니 누구 하나 빈소를 찾아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해주지도 않았다. 포스코는 지금까지도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고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누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도 모르는 유족들이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포스코 콜센터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사망사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에 대해 어떤 내용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통보할 때까지도 회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2월 27일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는 사고 현장은 훼손돼 있고, 이미 도로에 가로등과 반사경을 새로 설치한 상태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해당 도로에 덤프트럭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작업중지 명령을 하자 포스코가 매우 신속하게 현장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개선조치에 나선 것이다.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발 빠른 포스코지만,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 여태껏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남편의 끔찍한 죽음을 외면하는 이 상황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버젓이 세워두고, 누구라도 사고를 당하고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이냐고 묻고 있지만 포스코는 유족들의 이 피맺힌 외침을 외면하고만 있다.


 유족들은 벌써 8일 째 고인을 차가운 영안실에 모셔두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포스코가 고 정성수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한 달 사이 다섯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한 포스코를 규탄한다.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하기만 한 포스코에 분노한다.


고 정성수 노동자 죽음의 책임은 포스코에 있다. 



포스코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유족에게 즉각 공개하라! 


포스코는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 정성수 노동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라! 




2020년 12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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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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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운동 -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노동자 총연맹 (OFL)은 6년간 장기 캠페인을 벌였다. "노동자를 죽여라, 그러면 감옥에 간다. Kill a Worker, Go to Jail 

캐나다 노동자들의 주장. "일터 건강과 안전이 캐나다 국가의 제 1 과제이여야 한다" 


캐나다 14만 5000명 노동자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매년 2천명이 흉부종피종이나 폐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 

석면 (asbestos) 은 흉부종피종과 폐암의 원인  

메쏘띨리오마 mesothelioma 가슴 ,흉부, 늑막 조직에서 자라나는 암의 유형

허파, 위장 복부, 심장 부분에서 암이 자랄 수 있다. 원인은 석면. 숨쉬기 곤란. 가슴 압박 통증. 진단 이후 12개월 생존 가능.

2011년 이후 캐나다에서 석면 함유 물질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완전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국과 비교>

토론토가 속해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인구는 1400만 정도로 캐나다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고,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2015년 온타리오 주에서 일터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는 226명이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비해 2.5배 일터 사망자가 더 많다.


<원시 메모> 

한국에 비해 캐나다의 일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그리고 자본가, 회사 경영자가 '일터 사고 질병 사망 노동자'에 대한 태도 역시 한국에 비해서 더 심각하게 다룬다. 한국에 비해 육체 노동자를 천시하지 않고, 임금 역시 체감상 한국의 1.5배~1.7배이다.   

그런데도 캐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죽이면 감옥간다"는 캠페인을 벌였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https://ofl.ca/campaigns/kill-worker-jail/

출처: https://bit.ly/382uhY0

Workplace Safety Must be Canada’s Bottom Line

OFL Statement on National Day of Mourning for Workers Killed or Injured on the Job – April 28, 2016


Thursday, April 28 is the labour movement’s most solemn day. Thousands of workers, friends and families of fallen workers will gather at ceremonies across Ontario to recognize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for Workers Killed or Injured on the Job. As we mourn for the dead, the Ontario Federation of Labour (OFL) will continue to fight for the living.


The OFL’s six-year-long campaign, “Kill a Worker, Go to Jail,” made history earlier this year, when Metron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Vadim Kazenelson, received Ontario’s first prison sentence for workplace negligence causing the deaths of four workers and the serious injury of a fifth. The sentence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Ontario, since the Criminal Code of Canada was amended in response to the 1992 Westray Mine Disaster, to allow for the criminal conviction of negligent employers.


“Workers have been fighting for health and safety rights for centuries but we know that we won’t stop the carnage in the workplace unless employers come to realize that there will be serious personal consequences if they put workers’ lives in the line of danger,” said OFL President Chris Buckley. “No prison term or financial penalty can bring back the workers who died or undo the pain felt by their families, but we hope the threat of jail time will send a shiver down the spine of every employer and make them see accident prevention as an occupational priority.”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s from Ontario’s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WSIB), 226 workers reportedly lost their lives in 2015 due to workplace tragedies or occupational disease. Roughly 230,000 Ontario workers are injured or made sick at work every year, thousands of others pass away years later due to resulting health complications, and still other cases, undoubtedly, go unreported or unacknowledged. It amounts to a workplace epidemic that has needlessly cost tens of thousands of lives and impacted literally millions of working families over the years.


This year, the OFL has joined the Canadian Labour Congress in calling for a total ban on asbestos. Every year, 145,000 Canadian workers are exposed to asbestos in their workplace and, tragically, over 2,000 are still being diagnosed with often fatal diseases, like mesothelioma and lung cancer. These startling figures have earned asbestos a reputation as the number one workplace killer, yet after banning the mining and export of asbestos in 2011, Canada continues to allow the importation of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There is absolutely no justifiable reason to delay a full ban on asbestos. Indeed, Canadian lives are depending on it,” said Buckley. “It is time to start listening to the resounding scientific evidence, it is time to start listening to the tragic stories of the families of fallen workers, and it is time to make workplace health and safety a national priority.”


OFL Officers and staff will attend Day of Mourning Ceremonies in cities and towns across Ontario. The province’s labour unions, regional labour councils, injured workers’ groups, family members and allies will come together demand action – from our courts and from our governments – to ensure that every employee who heads off to work will return home safely to their family at the end of a workday.


“Canada has the opportunity to show the world we care about stopping the tragedy of asbestos and protecting the lives of every worker. We believe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on April 28 offers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meaningful action to make workplace health and safety the bottom line for every employer,” said Buck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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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원내공보국 | 2021-04-28 09:03:07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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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결코 사고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인형을 값비싸게 생각한 관리자들이 공장의 문을 걸어 잠그며 발생한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던 30여 년 전의 그날은 2021년 한국에서도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국가, 한국입니다.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끼여 죽은 노동자가 있었고, 오늘 떨어져 죽은 노동자가 있고, 내일 부딪혀 죽은 노동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외면할 수도, 매일 발생하는 죽음 새로울 것도 없다고 눈 감아서는 안됩니다. 오늘 내가 탄 차를 만들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을 수도 있고, 내가 받은 택배를 배송하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내가 일하다가 죽을 리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힘들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사망한 노동자들이 6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오늘도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기억하고, 죽음을 불러일으킨 구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빈틈투성이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1988년 심슨 인형 공장에서 돌아가신 노동자, 물류창고 화재로 돌아가신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노동자, 전부 호명할 수도 없이 산재 사망사고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2021.04.28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20. 12. 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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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일터 사망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National Day of Mourning,  Workers' Mourning Day 


1983년 캐나다 노동운동가 콜린 램버트와 레이 센티스가 제안함.


캐나다 서드베리에서 최초로 매년 4월 28일을 '일터 사망자 애도의 날'로 지정한 이후, 캐나다 전역과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다.


캐나다 공공노조 큐피 (CUPE,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가 그들의 제안을 1984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 AFL-CIO는 1989년 "노동자 추모,애도의 날"을 선포했다. 그 이후 100여개 국가에서 '일터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지키고 있다.


아래 기사는 2017년 4월 28일 33주년 맞이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서드베리에서 개최된 '노동자 애도의 날' 행사이다.


'생명을 위한 실' 모임 회원 조안 웨이드가 일터에서 사망한 100명의 청년 노동자들의 사진과 이름들을 적어넣은 누비이불 퀼트를 제작했다.


조안 웨이드는 아들 브렌트를 사고로 잃어버렸다. 덤프 트럭 운전수였던 브렌트는 철로와 도로 교차로에서 표지판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기차와 충돌하고 말았다. 브렌트 나이는 당시 22세로 사망했다.





1 / 7 Guest speaker Joanne Wade of the group Threads for Life unveiled a large quilt with the photos and names of 100 young people who died at work. (Heather Green-Oliver)





2 / 7 Guest speaker Joanne Wade of the group Threads for Life unveiled a large quilt with the photos and names of 100 young people who died at work. (Heather Green-Oliver)



출처 기사 : https://bit.ly/37dbbPV




3 / 7 Bereaved families were presented with white roses as they read the names of the 48 workers that died or were injured on Inco/Vale property since 1985. (Heather Green-Oliver)





Apr 28, 2017 5:05 PM By: Heather Green-Oliver


Today marked the 33rd annual Day of Mourning for workers who were killed, injured or suffered illness due to workplace conditions.


Following a Day of Mourning ceremony at Fraser Auditorium this morning, hosted by the Sudbury and District Labour Council, the United Steelworkers Local 6500 hosted a second ceremony this afternoon at their hall on Brady Street.


Bereaved families were presented with white roses as they read the names of the 48 workers that died or were injured on Inco/Vale property since 1985.


Sudbury was the first region to declare April 28 as the official Day of Mourning in Canada and the movement spread across the world.




Guest speakers included USW International President Leo Gerard and Joanne Wade from Threads of Life.



Wade's son Brent died on Nov. 9, 1999 while at work Acton, Ontario. The dump truck he was driving was hit by a train at a poorly marked railway crossing. He was 22.



She showed a quilt — a life quilt — with the photos and names of 100 young people who died at work.



On April 6, 2014, Paul Rochette, 36, was killed at Copper Cliff smelter when he was struck in the head by a pin that broke off a crusher and was released like a bullet under pressure. Rochette's co-worker, Justin Stewart, received a concussion and facial lacerations in the same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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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원내공보국 | 2021-04-28 09:03:07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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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결코 사고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인형을 값비싸게 생각한 관리자들이 공장의 문을 걸어 잠그며 발생한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던 30여 년 전의 그날은 2021년 한국에서도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국가, 한국입니다.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끼여 죽은 노동자가 있었고, 오늘 떨어져 죽은 노동자가 있고, 내일 부딪혀 죽은 노동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외면할 수도, 매일 발생하는 죽음 새로울 것도 없다고 눈 감아서는 안됩니다. 오늘 내가 탄 차를 만들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을 수도 있고, 내가 받은 택배를 배송하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내가 일하다가 죽을 리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힘들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사망한 노동자들이 6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오늘도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기억하고, 죽음을 불러일으킨 구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빈틈투성이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1988년 심슨 인형 공장에서 돌아가신 노동자, 물류창고 화재로 돌아가신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노동자, 전부 호명할 수도 없이 산재 사망사고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2021.04.28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