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 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
2021. 1. 20.
끊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 사망. 국민의힘, 민주당이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 5인 미만 플라스틱 재생공장, 50대 여성 노동자 파쇄기 끼여 사망.
1. 범죄 발생 공모자들, 보수적 법해석으로 일관한 조국 교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하자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짜장면집 사장님들 우리이웃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친 송기헌 민주당 의원, 누가 기업해보려고 하겠는가 김도읍 국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그냥 위험에 방치해도 좋다는 것이다. 2. 미국 와싱턴처럼 한국 국회 다시 로비에 무너졌다. 기업 로비, 자본측의 머슴이자 친구가 된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국힘은 기업 로비에 굴종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3년 유예'했다. 오늘 KBS,MBC,sbs 보도 내용과 2019년 안전보건공단 일터 사고와 질병 사망자 자료를 보..
2021. 1. 12.
일터 사망 사고 책임 주체로 발주처 (지자체 , 민간 부동산 개발사, 주택조합) 포함해야.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178건 가운데 발주처 존재가 확인된 사례는 78건
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 산안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 분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제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 기사 후기.1.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은 자본가와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법안 이름이다.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이라고 법률안 이름을 바꿔야 한다. 2. 경향신문 시리즈 기사에서, 일터 '치명적 죽음', 위험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사망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보고서였다. 어디에서 누가 일하다가 죽고 다치는가? 일터 사망자들 중 12.5%가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아파트,빌딩, 공공기관 건물을 짓다가, 위험작업 기피 직종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사망햇다.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많..
2021. 1. 6.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웨스트레이 법" 제정 2004년 이후 10년간 평가, 한국에 주는 교훈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웨스트레이 법' 제정과 집행 사례의 교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캐나다의 경우 , 웨스트레이 법) (영국의 경우, 기업 살인법)이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일터 사고 사망자와 일터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조치' 등 현재 민주당과 박주민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방침을 철회시키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위 또한 넓혀야 한다. 두번째, 중앙 행정부 지도자와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세번째, 경찰과 검찰 내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실행할 전문적인 수사팀이 있어야 한다. 네번째,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노동자와 노동자..
2020. 12. 13.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적더라도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관례였다. 하급자의 잘못을 상급자 ..
2020. 11. 30.
4월 28일, 노동자 애도의 날, 1991년 캐나다 의회 제정. 노동자 사망, 질병, 부상 예방 목표 Mourning Day Act-S.C. 1991, c. 15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법. 1991년. 캐나다 의회가 제정함. 1991년 이후 캐나다 이외에 100여개 국가에서도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캐나다 통계, 2018년 1027명 일터에서 사망, 2017년에 비해 76명 증가함. (캐나다 동부 해안가, 뉴 브런즈윅 주, 세인트 존스에 있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를 애도함. Fallen Workers, St. Johns, New Brunswick, Canada) (캐나다 젊은 노동자들의 사망을 애도하는 퀼트. Canadian young workers memorial quilt)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스티베스튼, 어부들의 낚시 바늘을 기념비로 만들다. Fishermen's needle..
2020. 1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