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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펌] 11월 24일.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호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by 원시 2020. 12. 2.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의 외침


출처: https://youtu.be/L64SOlMd4wY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자와 산재피해자 유가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를 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이 산재공화국이라고 말해도 마땅하다"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간절한 마음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만 평균 450만 원의 벌금으로 퉁 치고 있다"며 "산재사망 재발방지를 위해 벌금 몇 푼이 아니라 사업주가 구속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사람들이 죽어도 아무런 책임이 없게끔 법을 허술하게 만들어서 너무 분통이 터진다"며 "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다시는 유족한테 이런 일이 없게끔 더 이상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게끔 만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더불어민주당도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의 방역조치로 10인 미만의 노동자들이 참석, 99명 산재사망 노동자의 영정사진을 자리에 놓고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