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율 5.56%, 다른 산업보다 3배, 최고 12배 더 높음.

어업재해율 5.56%, 다른 산업분야 대비 3~12배 이상 높은 수준

 ■ 어업의 업무상 재해율은 농업의 6.2배, 재해위험이 높은 광업 및 건설업보다 높은 수준 

- 어업의 업무상 어업재해율은 위험도가 높은 다른 산업(임업, 광업 등)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 은 수준이며, 수치상 3.02~12.1배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음

반면 재해율과 사망률이 높은 어업 분야에 특화된 산업안전 대책마련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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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산업재해 저감대책은 산재 사망사고자 수가 많은 건설, 조선․화학 분야에 치중되는 등 어업과 같이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고위험 업종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실정임

 - 어업작업은 해상작업, 반복 작업, 협소한 공간, 복잡한 기계․장비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 해 재해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 관련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재해예방의 사각지대에 노 출되어 있음 

- 최근「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6년)」제정에 따라 어업인 안전재 해대응사업을 추진 중이나, 정책보험 지급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후적 접근에 국한됨 

- 어업의 재해현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안전재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전 예 방적 접근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력 손실과 사회경제적 비용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자료 출처 

2019 june 동향분석 어업 재해 감소 대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