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20. 12.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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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Aug.25.

· 

돌이켜보니, 벗을 사귀는 것을 참 등한시 했다. 더군다나 벗의 '덕'을 벗삼기는 더더욱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가 글을 써놓고도,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다.


 너무 바깥으로 돈 것 같다. 사람은 스스로 안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최근 취직을 준비하는 졸업반 어느 한 분과 대화를 했다. 


그에게 정치정당이란, 조직이란, 정치적 벗이란 무엇일까? 20년 전 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돌이켜보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또다른 미래를 준비하면서 쓴 글이다. 


<나를 안다는 것, 그리고 조직의 존재 이유> NJ 





Wonshe

Comments

조찬형

어디를 가면

글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Nakjung Kim

조찬형/ 아이쿠 아름이 아부지..ㅋㅋ 아니 책은 아니고요, 제 메모입니다. 아마 제가 학생운동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쓴 메모였습니다. 몇 페이지 안되요. 제 블로그에 전문을 올려놓을게요.



Yongsun Ryu

강호의 도리가 땅에 완전히 쳐박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감정의 병폐 속에서 살기에도 바쁜, 그런 지겨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Joohyun Yoon

취직하게요?ㅎㅎ


Nakjung Kim

Joohyun Yoon it was written in 1994.



아라으르

왜 이건 블로그에 안올려줘요?



정영운


천하(사람들)"이", 병폐(인정통환)"을"...오타(?)인 듯 합니다. ㅎㅎ, 제가 사는 세상은 벗들을 그리워하며 가끔 만나는 세상이라 이런 글월을 보노라면 가끔 미안합니다.



Nakjung Kim


정영운/하하...꼼꼼히 읽으셨네요. 인정통환이라는 단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 단어가 병폐입니다.

어디로 이사가셨나요? 산골로 아예 들어가셨나?



정영운

음...저는 창원 진해 용원에 그대로 살아요. 원시님의 우회적 비꼼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자유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고 내 공동체에만 의미 부여를 해서요.



Nakjung Kim

정영운/ 자유주의적이라는 말이...liberalist 인데요, 원래 그 말은 tolerant 종교적으로 타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 시민내전을 벌이지 않고,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도 ...영국역사에서 기원해서...



Nakjung Kim

liberalist 지금이야, 한국의 민주당 정치적 입장 정도로 좁게 쓸 수 있거나, 혹은 일상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 산다? 그 정도로 좁게 쓸 수도 ...

근데 기본적인 가치관과 정치적 입장표명 혹은 표현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영운


원래 영국에서의 리버럴은 재산권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 마음대로 쓰는 , 자본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을 말하고 미국의 자유주의는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 폴 크루그먼이나 케네디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는데, 제가 쓰는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음...용어를 조심해서 써야 겠네요. : )



정영운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은 원시님 계신 정당이었는데 지금은...글쎄요 입니다. 정치적 입장에 대하여 원시님처럼 일관적이지 않아요.



Nakjung Kim


정영운/ 많은 분들이 탈당도 하고, 지지를 철회했다고 들었습니다. 2011년 노회찬 심상정 탈당이후에는 탈당자가 적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들 때문에 많이들 탈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조사를 해봐야죠...


Nakjung Kim


정영운.그래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이렇게 말씀하신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나 어떤 실망 요소같은거요?



정영운

멋지고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에게 폐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되어 조심스럽네요. 노동당으로 바뀐 이후는 문제점이나 실망를 지적할 정도로 들여다 보지 않았어요. 내 삶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게 가장 큰 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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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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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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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14:12

조승수 대표실(의원실) + 제 3기대표단에 건의

원시 조회 수 967 댓글 0 ?

원래 새 정부건, 새 대표건 출범하면 한 100일은 신혼-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반대당 경쟁당 비판언론들도 100일은 지켜봐주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I. 제 3기 대표단은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해요.




근데, 지금 진보신당 제 3기 체제는, 제 1기, 2기 대표단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들과 계획이 안 보이거나, 너무 느리거나, 그 농도가 옅어 보입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중앙당 당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여력이 나면 <당원이 라디오>팀에서 매일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들을 인터뷰하고 당원들과 의사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건상 안되니, 당직자들도 1기, 2기 때 부서별로 당 업무를 당원들과 공유하고, 또 자기 계획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 오프에서 사람들을 안만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합파니 독자파니 (다들 어려운 조건에서 진보정당운동하는데, 또 많은 활동당원들은 빚을 지고 있다고 : 라스카사스 당원 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나뉘어져서, 온 오프에서 감정싸움하고, 평소에 미리미리 정치토론이나 기획은 공유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 되면 닥쳐서, 서로 의견들을 충분히 토론할 겨늘도 없이, 그렇게 정치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래 오래 준비하지 않은 정치기획은, 절대로, 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일정, 일에 쫓겨다니면, 촛불정국때 거리에서 제1당이었다고 해도, 온라인정당이었다고 해도 지지율은 1~3%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 투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의 비정규직 기금문제도 단지 돈의 관리차원/투명성 확보라는 측면 (그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이 직접 주인이 되어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 투쟁들을 정치적으로 기획했는가 (진보신당에서 실시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 조사 이후...활동계획들 같은 것?) 이게 아닐까 합니다. 




II. 살인적인 정치일정 소화, 조승수 대표 겸 의원 활동 방식들을, 사생활을 제외하곤, 영화 <트루먼 쇼 the Truman Show>주인공처럼, 당원들에게 조승수 대표의 일거수 일투족을 공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협력사업을 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을 보면, 인선이 늦은 탓도 있지만, 사무총장-정책위의장, 25명의 시원들(구의원들),시도당당직자들간의 협력사업이 잘 안보입니다.  오프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 홈페이지는 아직도 시도당과 연결이 안되어 있고, 시도당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당협들도 어떻게 당발전을 시킬 것인가? 2012년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잘 안 보입니다. 6.2 선거 이후, 심상정 후보사퇴 논란으로, 논의와 감정대립들은 무성했지만, 정작에 무슨 활동을 해야할 때에는, 다시 수그러들고, 2012년 총선 닥치거나, 또 그 와중에, 감정대립들과 아전인수격 논쟁들만 재현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 투쟁은 당연히 당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해야 하고, 조승수 대표가 공약으로 말한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제 인상 관련" 투쟁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당의 조직화로 남는 문제는 또다른 정치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선거에서 득표나, 정당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정치활동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G 20 이전에, 기륭전자-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이 있었고,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 1공장 점거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도 북한폭격사건이 터졌고, 남북무력충돌, 미국-중국 대결구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승수 대표가 북한규탄결의안 반대 연설한 것, 당론에 입각해서 잘했습니다. 그게 단지 평화라는 추상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다 국민세금, 돈과 연결되어 있고, 한국노동자들 피땀인 것입니다. 




진보신당 일부 당원들은, 남북대결 문제, 군사적 충돌은 "외생적"이거나 "한번 지나가고 말"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당 수준이고 현실입니다. 연평도 사건은,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투쟁 국면을 분명히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 투쟁 공간이라는 것은, 늘 객관적으로 주어진 고정된 고체가 아니라,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혼융되고>  <변형되고> <착종되어> 새로운 정치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투기 자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윤을 뽑아가고 있고, 론스타는 (금산 분리법에 의거하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소유주가 되지 못함) 대주주 자격조건이 없음에도, 4조 5천억원의 매각 차익금을 조지 와싱턴 항공모함 지정석에 싣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투쟁들을 많이 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제 3기 대표 조직의 계획과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일들이 조직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점 및 해결] 조승수 대표역할,  의원 역할, 각종 인터뷰, 하루 48시간도 부족합니다. 당연히 당 리더로서 자기역할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울산 - 서울 - 당사 이렇게 움직이려면 요새 미국 조지와싱턴 항공모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중국 공습기 air force Q-5 정도는 조승수 의원실에 있어야 합니다. 




평당원들 - 물론 이분들도 곧 지치시겠지만, 진보신당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은 왜 대표가 당 활동을 안하느냐고 2012년 총선, 대선까지 불만을 토해낼 것입니다. 제 1기, 2기 대표단 (노회찬 심상정 대표) 실패를 답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면 안되겠지만요. 




조승수 대표 역할을 분담해서 -> 홍길동 8인처럼, 지금부터 확실하게 역할 분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조승수의원실과  당(대표실)  협조관계, 


제가 온라인으로 의견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홈페이지를 가지고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당 홈페이지를 보면, 조승수 대표의 활동이 많이 나와 있는데, 중복 홍보보다는, 조승수 대표실에서 1) 당원들과 의사소통 형식을 강화하고  2) 더 나아가서 대 시민용 홍보전략으로 (전국 + 울산 지역)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1. 의원실과 대표실(비서) 중 1인이 홈페이지 (중앙당 + 지역구 홈페이지) 두 개를 잘 연결시켜줬으면 합니다.




아래 보시면 오늘 홈페이지인데요, 조승수 대표 사진만 4개가 보입니다. 


 (참고) http://www.newjinbo.org/xe/481885  노회찬 대표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승수 대표


전용 1칸을 만들어서, 클릭하면 -> 동영상 + 활동 기사, 사진 + 시민들 당원들 의견 , 이 3가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기술적으로 처리를 바랍니다. 




제가 20군데 넘는 해외 정당들을 돌아다녀봐도, 북한 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대표얼굴들을 많이


부쳐놓은 홈페이지는 진보신당밖에 없습니다. 조금 고쳐주십시요. 




sug_front_choseungsoo.jpg 








2. 그럼 어떻게 1면을 고칠 것인가? 


실은 해외 홈페이지들 (정당, 정부, 텔레비젼 미디어 등)도 최근 3~4년에 급속도로 발전되었습니다. 브라질 PT 당도 3년전부터 인터넷에 집중투자합니다 (그 전에는 종이 매체로 했다가, 회의를 열어서 바꿈) 




독일이 나라가 기후가 엉망이고 우중충해서, 천연칼라색을 잘 씁니다. 디자인도 잘 만드는 편인데, 체 데 에프 텔레비젼 방송 뉴스 판입니다.




sug_front_page_3themes.jpg 




위에 보시면, 제 1뉴스는 (당 대표의 주요한 제 1 뉴스, 16개 시도당에서 올라온 뉴스들 중에서 선정 - 동영상 제작을 강요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 아니면 kbs,mbc 등 기존 매체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편집한 것으로) 만들고, 




현재 진보신당과 같이 고정된 플래쉬 2개를 걸게 아니라, 오른쪽처럼 1) 조승수 대표(전용칸) 2) 16개 시도당 중에서 1개 선정 3) 정책들 중에서, 정치활동들 중에서 진보신당을 내세울 수 있는 정치기획으로 


=> 클릭해서, 자료나 서브 카테고리들을 만들어서, 활용하게끔 해주세요.




http://www.bbc.co.uk/news/video_and_audio/  동영상 부분은, 옆 bbc 비디오 (라디오, 동영상 파일칸처럼) 클릭하면 일렬로 쭈욱 볼 수 있게끔 자료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당원 교육을 지리산에 모여서 1년에 1회 하면 됩니까? 매일 매일 해야죠. 정치기획 - 정책 - 정치활동 - 동영상 - 토론회-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원 교육자료인 것입니다. 만드는 주체도 당원이고, 비-당원들 중에서도 골라오고, 진보신당이 무슨 메가스터디 학원도 학원강사가 당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이분법이나 고정된 관념을 바꾸기 바랍니다. 




평소에 당원들에게 정책-철학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지 않다가, 선거 때되면, 당 정체성이 없다느니, 내용도 케케묵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들여먹이면서 "받아라" 그러는데, 다 유통기간 넘은 불량품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유명인사들이 주는 제품들 다 유통기간 넘은 것으로 판명되었지 않나요? 






IV. 조승수 대표가 바쁠수록, 당원들의 잠재력들을 더 크게 해서, 그들의 힘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당 홈페이지 => 조승수 대표 얼굴로 떡칠된다는 것은, 진보신당 오케스트라 지휘자 조승수만 있고, 단원들은 다 해고된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옵니다.








1. 공지사항을 배치할 때는, 이 공지사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당 지지율이 0.3%라도 올라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지사항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당원이면, 1줄로만 만들고,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사는 게시판에 또 공지사항이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동일한 카테고리는 동일하게, 그리고 부서별로 다르면 다르게 만들어서 처리해주세요) 







위에 당원 블로그 지면 낭비입니다.  그리고, 저 칸이 의미가 있을려면, "주고 받는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당원 몇 블로그만 가져다 놓은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원들 1만 3천명 중에, 투표하는 당원이 5천명, 핵심활동 당원이 300-500명 가량 될 터인데요, 이들을 엮어내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뭔지? 저렇게 지면을 많이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틔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줄로 그냥 만들어서, 클릭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위 당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뭐냐면, 다 일방적으로 당에서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2.  당 홈페이지 1면 왼쪽,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에서 지적한대로, 조승수 대표 개인 블로그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1칸으로 효과적으로 1) 조승수 대표 동영상  (*의원실과 비서실에서 역할분담을 해서 반드시 매일 매일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jinbo.org/xe/726132 보시면 알겠지만 (  지역구 활동 + 당 대표단 ) 두개 다 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바라겠습니다. 효과적인 선전, 진심어린 의사소통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 홈페이지는, 전국 정당이 아닙니다.




시도당 위원장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국에 25명의 구의원, 시의원들 다 어디 있습니까? 


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파니, 독자파니 하면서, 빚내가면서 당원들과 감정싸움하고, 니가 참기름이니,


네가 가짜 참기름이니 하다가, "에라~ 탈당한다" 그렇게 갈 것입니까?




위 홈페이지 한번, 당원들 중에, 어디 홈페이지 제작이나, 디자인, 광고회사, MBC, KBS  피디나 기자들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조승수 대표 활동을 더 쓰고 싶으면,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 다른 정당과 토론/비교, 경쟁하는 모습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3. 아래에서도, 후원 당비, 자원봉사, 이걸 잘 살렸으면 합니다.  양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후원 당원이 되면 어떻게 뭐가 좋다랄지, 2) 자원봉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랄지, 1면에


고정시켜놓지 말고,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당원들의 자원봉사나, 시민들의 참여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안내를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두번째, 성명서, 논평 등에 대해서는, 저렇게 단순하게 글자로만 방치해둬서는 안됩니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광역시도당은, 홈페이지 1면 왼쪽에 적은 카테고리로 직접 이동하게끔 <배너>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4.


당의 성명서, 정책 논평들을 1) 대 당원들과의 의사소통, 참여형, 정치 기획형으로 활용하고,


2) 대 시민용으로 확대 발전시킬 준비를 합시다.




sug_front_page_theme_politicize.jpg 







1)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논평을 했으면, 진보신당에서 "삼성"과 관련된, 법률 투쟁, X-file, 백혈병 노동자들 죽음 문제, 김용철 변호사 투쟁, 떡값 검사, 등과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시민들이 와서 보고, 클릭을 하면, 진보신당-삼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자본주의 문제와 진보신당의 대안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동의, 반론, 보충, 질문,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칸을 개방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담당자나 에디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폐지 투쟁에 대해서: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국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고용 지도를 만들고, 전국 상황판을 만들어서, "비정규직 지수" 낮추기 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정치기획을 해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곳에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에서 해야할 역할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3) 교육 문제도 거의 방치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선거 돌아오는데,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교육만큼 지역 현안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협을 튼실하게 만들자고만 당위로 외칠게 아니라, 전국 당협들과 자기 동네 교육현실, 공간, 교육개혁 주체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런 사업들을 알 수 있게끔, 당협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진보교육감을 감시, 보좌, 연대, 평가해나가는 게 정치정당에서 해야할 일 아닌가요?




성명서, 정책논평 따로, 정치활동, 당협 강화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한번 클릭하면, 1) 당 정책들의 역사 2) 정보제공 3) 당협별로 활동들 4) 전국적인 모델 사례 발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10.11.30 08:29

정책실, 홍보실(권태훈님), 사무총장에게 드림 " 당이 조금..."

원시 조회 수 1359 댓글 2 ?

홍보는 플래카드 내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는 당의 철학적 상징이고, 정책의 수정체이고, 정치행동의 돌격부대이며, 당원들과 시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애국가(*무궁화 말고) 입니다. 홍보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되게, 가깝게는 당원이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홍보는 조직입니다.


중앙당 정책실과 홍보실/ 당 홈페이지 1면을 이렇게 바꿉시다. ( http://www.newjinbo.org/xe/914194 ) 


에 글에 남긴 권태훈 (홍보실장)님의 댓글은 읽었습니다. 1) kbs, mbc 등 tv, 라디오에서 녹음된 것, 지적재산권 신경쓸 필요없습니다. 상업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카피-레프트 정신에 입각해서 당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조승수 대표 동영상, 조금 늦었지만, 그나마 잘 하셨습니다)  


2) 현재 당 홈페이지 접속숫자는 1일 몇 명인가요? 당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1%, 2%, 10%라도 홈페이지가 기여하려면,  당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태훈 실장님이 남긴 댓글보니까, 아직 의사소통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안들을 살펴봅시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칠게 그림판으로 씁니다. 양해 바랍니다) 



1.  정치 정당에서 홍보는 "조직화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의 홍보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는 척도는,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제도 폐지 (법률, 관행) 운동 이후에, 얼마나 당의 조직이 확대되고 (양적으로는 당원 숫자의 확장, 재정 확보),  질적으로는 당의 정치적 철학적 정체성의 확보를 넘어선, 철학적 노선의 확장 등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1) 아래 2개 플래쉬는 고정된 플래카드인데, 이는 인터넷 홈페이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서브_칸을 만들어서 내용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2) 시기적으로, 거의 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같은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 투쟁을 다루더라도, 매일 매일 신속하게 새로운 뉴스를 올려줘야 합니다. => 홈 페이지 편집자 (에디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디터는 24시간 감시체제를 갖추고, 스크리닝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에 돈이 없어서, 편집자 기능을 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당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에디터가 있어야 하고, 당원들에게 돈 걷을 일이 있으면, 이것부터 시급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 2회용 선전에 그치지 말고요. 



sug_front_page_liberation_workers.jpg 


3)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지지도 하고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1인시위부터 울산이면 울산, 서울이면 서울, 그렇게 당직자도 아니고, 평 당원들이 참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려면, 참여-당원들의 실제 후기가 중요하고, 이들 당원 참여자들의 글, 사진, 일일 보고서 등이 당 홈페이지에 <특별 칸>으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 세상사는 이야기 칸은 이제 공동묘지입니다. 이 공동묘지에 당원들의 활동을 고이고이 묻혀두지 말기 바랍니다. 


이 진보신당을 보면, 도대체 민주노동당과 다른 정당들과 차이가 뭔지, 당원들의 자발성은 높다고 자랑만 할 줄 알았지,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이뤄놓은 성과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그 성과들을 나눠서 당의 성장판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적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지금 진보신당 안에는, 신문도, 기관지도, TV, 라디오도 공식적인 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kbs, MBC, sbs 등 TV라디오 매체, 신문들에서 다뤄주는 내용들이라도 제대로 잘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서울 지역에서도 가끔씩 진보신당이 나옵니다 (광주 MBC 경우는, 그 숫자에 비해서 진보신당을 가장 많이 틀어주고, 울산 MBC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도당 동영상이나 라디오, 신문뉴스등을 잘 활용하고, 전국 당원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

지적재산권 때문에 당 홈페이지에 못 올린다 => 이 문제는,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은 kbs, mbc 인터뷰를 다 올리던데요. 하다못해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보세요. 


왜 진보신당을 만들었는지요? 정당이 정치노선 (북한에 대한 태도나 주체사상에 대한 찬반의견 등)이 다르다고, 그것으로 정체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2-3년간 평가를 굳이 길게 하지 않아도, 진보신당에게 주어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2.  연평도 사건과, 한반도 전쟁 반대,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정치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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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평도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 당원들이 간단하게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칸을 만듭시다.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는 정당에서 추모는 정치적 활동입니다. 단지 인기, 대중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장인 장모 시부모 부모등 가족 상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왜 추모하는가? 그것 자체가 정치적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휴머니즘도 좋고요. 등등  


두번째 이유는, 이번 연평도 사건 문제 해결은 정치/외교적 해법이 우리 당의 정치적 입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게시판 등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진보신당 혹은 진보정당의 정치적 입장과는 상반되거나 거의 입장이라고도 볼 수 없는 "진보신당 안의 김문수 (좌파들의 안보 불감증을 통탄함: - 88년 분단/통일불감증의 김문수식 패러디같음) " 입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진보신당은 우선 순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추모 (민간인, 해병대원들의 죽음, 가슴 아픈 사연들) 와 문제 해결책의 동일성과 차이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함, 잘못된 역사의식, 주체사상파와 민노당에 대한 심리적 트라우마의 잔존, 분단체제의 비-민중성, 반-노동자성에 대한 인식 결여, 분단체제와 한국자본주의 축적체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 부족 등. 


추모는 추모대로 성의껏 하고, 진보신당에서도 얼마 안되지만, 각 당협별로 -> 연평도 주민 성금을 모으고,

조승수 대표와 정책실/홍보실은 당의 철학과 정치/외교적 해법을 mbc, kbs 등 tv 회사와, 언론사에 계속해서 "차분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알려나가야 합니다.


2) 위 홍보, 플래쉬는 뭐가 문제인가? 

홍보는 늘 누구의 관점인가?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홍보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과 앵글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위 현재 진보신당 광고는 "독백"입니다. 그냥 아주 1차원적인 "진보신당 잘 했습니다" 식입니다. 아니 조승수 대표 잘 했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제 3항을 보면 "군사적 대응" => 미국 조지 와싱턴 항공모함 서해안 진출 => 중국과 가상 전쟁 연습 이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에서, 글자를 크게 써야 할 것과, 적게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잘못 배치된 사례입니다. 가장 크게 써야할 것은 1) 당의 철학과 정책입니다. => 지금 당장, 남북한은 총을 내려놔라 !! => 대화 채널을 복구하던가 개시하라 !! 이제는 포격이 해법이 아니다 =>이게 제일 강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이미 알려졌다시피, 미국, 중국은 자동개입하고 있고, 일본은 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 중국과 국경을 나누고 있고,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안과 동해안은 국지전 발생 가능지역입니다. 그래서? 외국군대의 출동은 더 이상 안된다 !!  남북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아 드디어 주체사상파가 되어 버렸다. 참다운 의미에서 !! 우리 힘으로, 우리 자주사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역사의 아니러니는 말 장난이 된다. )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원칙적으로 천명해야 합니다. 


3) 그리고 나서, 진보신당의 소신을 적게 써주면 됩니다. 

4) 위 플래쉬만 걸어놓지 말고, 옆에 <상상 채널> -> 이것만 썰렁하게 나눠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진행될 터인데, 진보신당 공동묘지로 전락해가는 <세상 사는 이야기>에 다른 주제들과 뒤죽박죽 되어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게 내버려두지 말고, 정책실과 의논해서, 이 주제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진보신당에 항의전화하고, 또 조승수 대표에게 "북으로 가라 !! 김정일이 너희 형님이냐?" 고 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문제해결 능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세력은 "진보신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는 급한 마음에 하면, 자기 자신만을 강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도 설득도, 남의 힘을 이끌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광고의 무책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뻥카나 자족으로 끝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홍보는 정치적 문제해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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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원시 2010.11.30 08:34

길어져서, 다음 장에서 쓰겠습니다.




당원들에게 토론용으로... 지금 당은 아시다시피 빚에 허덕이고,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이 성장하려면, 노동자들, 시민들, 국민들, 당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일을 해내려면, 당 홈페이지 (온라인, 오프라인) 편집자 -> 정치적 식견을 갖춘 정치신문의 편집인 (경향신문의 이대근을 능가하면 좋겠지만...여튼) 이 필요합니다.




아들 딸에게 조카에게 "물고기를 사다 주시겠습니까?"   -> 주요한 사건마다 당원들이 돈 3만원씩 내서 광고 싣기운동




아니면, 아들 딸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겠습니까?"  -> 평상시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당의 미디어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노동자들, 당원들이 정말 찾아오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두가지 다 해야겠습니다. 여력이 되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안됩니다. 편집자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요. 




 댓글

시우 2010.11.30 14:10

음 공감이 됩니다 ^^


당의 메인 이미지에 주로 당의 주된 행사 공지등이 올라가는데


우리 당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계획, 이슈 등이 메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원들만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당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대표 이미지가 메인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당의 얼굴은 정책과 가치인데.....


예전에는 노/심/조 이케 주가 되더니만 이제는 조대표 얼굴로만 도배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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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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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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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00:29


[전국위원회 소감2] <진보작당>, <진보정치포럼>, 구 <전진> 에 대해서

원시 조회 수 802 댓글 0 ?

<당원이라디오>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재능교육 사무국장 등 인터뷰와 당게시판 글쓰기 논쟁 인터뷰 및 편집 때문에, 인제야 뒤늦게나마 글을 씁니다. 새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장 및 위원 선출에 대한 전국위원회 1차 소감문입니다. http://www.newjinbo.org/xe/1335885  (* 다음 번에는 반드시 고쳤으면 합니다)  전국위 안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1335882 ) 


정치조직과 의견그룹등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위 세 조직만 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그룹도 공통점 차이점도 있어 보이지만, 다 생략하고 의견을 쓰겠습니다) 진정성, 준비, 민주적 투명성, 감동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전국위원회는 < 327 당대회> 보다 훨씬 덜 하거나 약했습니다. <327 당대회>의 결과에 혹시 정치적으로 흥분한 것은 아닙니까? ( 이제 뒷북은 그만/ 새 진보정당 추진위 7명 검증해서 제대로 뽑아야: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48581 ) 이 글의 본래 취지는, 어느 특정 정파들이 <추진위>를 장악해야 한다거나, 기계적인 안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원칙 그래도, 아주 순진하게, 현재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주제를 놓고 <내용>있는 플레이를 대 국민, 대 노동자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총선/대선 국면이라는 이유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정당 통합을 하거나, 외부 압박 때문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지 말고, 또 진보신당의 조그마한 기득권을 움켜쥐면서, 되지도 않은 "협상질"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1. <진보작당>, <진보정치 포럼>, 구 <전진> 등은, 철저하게 당원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327 당대회>결과에 들떠서, 2012년 총선 비례대표 1번을 논하거나, 새 진보당 건설 추진위 자리 헤게모니 장악에 급급해 하거나, 과거 민주노동당 패망시 보여준 암실정치를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전국위원회 이미 다 지나갔고, <안건반려>나, 노회찬 전대표에 대한 태도/발언 취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정치사업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지난 3년간 진보신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거의 없습니다. 노.심당도 안되며, 노.심 투 톱 패스도 안하는 팀워크 제로 정당인데다, 평당원들 역시 "사적인 계" "끼리끼리 전화질"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프에서 당협에서 낑낑대며 일하는 당원들이 오히려 고립되고, 그 성과들이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위원회>, <327 당대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학습과, 준비, 철저하게 당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민주적 투명성을 지키려고 그나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 <진보작당>, <진보정치 포럼>, 구 <전진> 등은, 소위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거나 희망하는 당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진보신당 1만 6천 당원>이 다같이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적 좌파임을 주장하는 분들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곤란합니다. 통합주장에는 물론 <묻지마 통합> 또, 이미 진보정당이기를 포기한 <민주당 텐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입장들 중에, 합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집단이나 개인들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1)  <민주노동당은 단절과 극복의 대상>,  2) 유권자들이나 민주노총등 단체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구별이 안된다>, 그래서 두 정당들이 3년간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으니 <다시 합쳐라>는 이 두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1), 2) 대립과 갈등, 화해 불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1), 2)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논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민주노동은 단절과 극복의 대상 2) 민주노동당은 경쟁과 협력의 대상, 이 1), 2) 문제 또한 있습니다. 더군나다 3) <진보신당 리더십과 진보의 재구성 3년> 성적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부족합니다.  


3. 정치철학과 노선은 뚜렷하게 하되, 대외 <정치적 외교와 협상력>을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정당 창출은 대상과 상대가 있습니다. 1) 대 국민,유권자 층 2) 다른 정당들 (민주노동당, 사회당)  8자 회담주체 단체들)  


 - 대 국민, (특히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구별하지 못하는) 진보유권자들에 대한 총선/대선국면에서 대책을 보다 더 뚜렷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토론해야 합니다. 


 - 다른 정당들 입장들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고, 2012년 총선/대선 이전에 통합이나 새 정당 창출이 되더라도, 안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1) 극복대상으로서 2) 경쟁 대상으로서 3) 협력 대상으로서, a> 정치철학과 이념, 가치들, b> 정치노선들 , c> 정당운영 방식들과 정치행위 기획들, 당원들 멤버쉽 등을 놓고, <정치적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치기획이 필요합니다. 


4. 정치적 영토를 확장하고 포용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신당 안에 능력있는 건강한 세련된 <정치조직>을 2011년-2012년 거치면서 만들거나, 그 싹을 틔워야  합니다. 1) 사회당, 민주노동당 내부 정파들, 개인들 의견들 역시 변화되고 있고, 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고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진보신당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 <기초가 튼튼하고, 내실있는 논거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신뢰지수 표>를 만든다랄지. 


2) 현재 진보신당은, 당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4거리 신호등이 없거나 고장나서, 당원들끼리 에너지, 시간,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정치조직>을 건설하지 못하면, 즉, 새로운 학습, 토론과 실천의 기풍, 변화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잡고 선도하는 능력과 정치활동, 새로운 데모, 미디어 정당을 통한 <진보정치가,행정가,입법가>를 키우지 못하면, 새 정당을 만들건, 만들지 못하건, 미래는 어둡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민주적 투명성을 높이고, 실오라기 하나 기득권에 연연해하지 말고, 진보정당의 <밥그릇> 전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당원들 속에 뿌리 박지 아니한 써클_밀실정치는 패배와 분열을 불러올 것입니다. <정치조직>은 늦가을 아침의 서리와도 같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그런, 새로운 계절의 창을 여는 서리말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함박눈은 강아지 바_둑_이와 연인들, 당원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그 함박눈을 향유하게 해야 합니다. 늦가을 서리는 새벽에 왔다가 햇볕이 지면 사라집니다. 


2011.04.21 01:57

이기중 부위원장/ 그런 글은 김용신 실장님이 직접 당게에 올리도록

원시 조회 수 743 댓글 1 ?

<전국위원회 소감 3> 전국위원회 준비과정에서, 이기중 부위원장이 올린 <새건추 위원 인선 관련,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글을 보고 든 생각을 적습니다. 




그 글이 사실이냐 아니냐, 왜 이 시점에서 올렸느냐,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 인사제도의 바람직한 상에 대해서, <정치그룹>과 당직자, 혹은 당간부나 특별위원회(추진위) 구성과 같은 <인사제도>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은, "왜 이 후보자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그 추천서입니다. 지금 진보신당은 정치정당이 갖춰야 할 자격도 못갖추고 있고, 각 의견그룹들 역시 불완전하고 맹아정도로 있거나, 있더라도 <자체 학습 + 토론 +정치기획 + 리더십 형성 + 당원 정치사업>을 할 수 있는 정치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기초적인 정치사업을 당 안에서 실천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를 할 때, 느슨하게 존재하는 정치의견 그룹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중앙당 김용신 실장이나 실무자들이 나와서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중 부위원장의 글, <새건추 위원 인선 관련,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의 문제점은, 또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가장 좋은 그림은, 김용신 실장 등 실무자들이, 당게시판에 올라온, (각 의견그룹별, 혹은 몇 가지 정치입장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오프에서 이야기된 것을 취합해서,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들, 추천 이유들을 밝혀줘야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인사제도와 추천이유서들>을 그렇게 무슨 <대부 Godfather> 영화 마피아처럼, 어두운 골목에서, 뒷통수 때리는 식으로, 혹은 협잡꾼들 모의하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글,  <새건추 위원 인선 관련, 제가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라는 형식을 띤 글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앙당 실무진에서 책임을 지고, 투명하게 지금까지 <추천된 인사 명단>과 <추천 이유들>을 당게시판에 게재했으면 합니다. 




<추가> 




심심이님 /에게도 양비론 입장에서, 제안드립니다. 이기중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관악파의 궤멸>이나, 관악당협을 다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은 아닙니다. 관악당협 당원들도 스스로 판단하는 지적인 힘이 있고, 또 관악당협 간부들 입장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제별로 사안별로 의견이 다르면, 비판하고 논거를 제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매 사안마다 개인 이름들에 대고 <비난조>나 <다 싸잡아 비판>하는 방식은 취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심심이님의 정치적 입장이 상대방에게 또 당원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2011.04.11 17:41


[전국위원회 소감] 신중한 정치질 속에 고성 고함질, 어글리 4


원시 조회 수 1151 댓글 0 ?


임시 전국위원회 (4월 9일 토요일)를 봤습니다. 형식 절차적인 측면이지만, 본질적인 토론내용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논의, 100m 동굴 통과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새 당이 설령 만들어진다고 가정해도, 그 100m 암실 끝에는 200m 폭포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이스하고 고운 말쓰기 운동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웃기지 (자조) 않습니까? "진보의 재구성이 실패했다. 혹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해놓고서, <반성 내용>도, <자기 성찰 내용>도 없이, 어떻게 <더 새로운 정당>을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흥분할 일입니까? <327 당대회> 끝나고, 자기 입장과 다르게 결정났다고 정신적인 패닉상태로 빠져서, <당대회>를 "패권주의 산물이니,  다수파의 결집"으로 규정하질 않나? 








또 다른 이야기, <인사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안의 미래 사회, 사회주의건, 반-자본주의 사회건, 복지의 물결이 철철 넘쳐 흐르는 사회건>, 대안의 <인사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327 당대회> 끝난 이후, 이번 전국위원회까지 논의 과정들, 비공식, 공식적인 토론과정들을 보면, <진보신당>은 새 진보정당 건설에서 썩 좋은 성적이나 결과를 생산하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바꿀려는 분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당게시판에 마르크스 경제학 연구가라고 하신 왼쪽날개님이 쓴 "사회당의 공화주의적 관점과는 차별이 있는 기본소득제"로 자본주의 체제의 "분배 중심"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극복/지양하는 "이행체제"를 고민하자고, 80년대 중반식 대자보 스타일로 길게 쓰신, 그 순수하고 이상주의적 주장이, 과연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사회당>의 몸무게 측정을 해보고 주장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서설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전국위원회> 이미 신중한 <정치질> 속에서 준비된 전국위원회라는 게 투명유리처럼 보였고, 따라서 <327 당대회>의 진솔함, 생기와 열정은 덜 했습니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쳐야 할 <어글리: 추태 4>, 전국위원회와 당대회에서 사라져야 할 장면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자들의 내용은 이후에 다시 언급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함, 고성, 지난번 <전국위원회>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verbal_violence_ugly2b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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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bal_violence_ugly3.jpg








이 고함, 고성, 이 문제들을 극복할 실제적인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하고, 당원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걸 축구처럼 경고 2회 주고, 1경기 2경기 불참하게 하는 패널티같은 제도를 줄 수도 없고?, 현명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정치 토론회 장에서 지켜야할 규칙들을 제대로 지키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설득해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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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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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December 31, 2014 ·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강압’이 아닌 ‘법적 질서 (김기춘 검사/법무장관)’ 강조와 이데올로기 투쟁을 결합한 노태우 6공화국의 차이을 어떻게 해명하고 이에 대응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다.


80년대 그람시에 대한 개설서들이 몇 권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위 문제들을 푸는데 어느정도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았다.



당시 내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면, 노태우 6공화국이 87년 합법적인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지만,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담론 (여론전)을 잘 수행하면서 그 6공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중앙집중적 데모 위주가 아니라, 각 학과로 정치,계급 투쟁의 깃발이 이동해야 해야 한다. 이 둘은 병존,공존도 해야 하지만, 공간의 이동, 방점의 이동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 (2)



그람시의 고민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였다. 그람시는 이 역할을 이탈리아 공산당 ( PCI ) 가 해야 한다고 봤고, 이탈리아 근대사에서 결핍된 자코뱅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혁명에서 빌어온 자코뱅 노선이란,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하에 묶어두고 동시에 모든 종류의 경제주의, 생디컬리즘, 자생(자발)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인민(민중) 집단적 정치의지야말로 이태리 국가의 기초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그람시가 이 민민(민족-민중)의지를 강조한 배경에는, 유럽의 국제정치가 있다. 1815년에서 1870년 이 시기는 유럽의 보수세력과 지배계급들이 유럽 전역의 자코뱅 세력들을 필사적으로 깨부수고 탄압하려고 했다. 그람시를 이러한 보수적 정치 지형을 ‘국제적 수동적 균형체제’라고 불렀는데, 이 체제 하에서 지배계급들은 경제적 기업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람시는 이러한 국내외 정치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지식인들이 민민(민족-민중/인민) 정치의지를 발현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보고, 이탈리아 자코뱅 세력들 (근대 군주= 정당)이 지적 도덕적 개혁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 도덕적 개혁이 경제-사회적 개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의 개혁(변혁) 역시 지적 도덕적 개혁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람시가 근대 군주로서 ‘정당(자코뱅)’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족-민중 집합적 정치 의지 형성과 조직화를 그 정당의 책무로 설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의 리소르지멘토(이태리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것은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의 상황, 그 고향 사르디니아 남부 농민과 투린과 같은 북부 산업 노동자 관계, 지역 갈등, 사르디니아 민족주의 문제, 반동적인 지주 계급, 위계서열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이탈리아 생활세계 등과 연결되어 있다.



1906년 남부 사르디니아 농민들의 '독립운동'은 북부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반대로 북부 투린 지방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는 남부 사르디니아 군대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이 더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람시의 대안은 민족-민중 집합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였고, 그 주체로 정당를 설정했다.



Nakjung Kim


December 30, 2014 · 



먼나라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설득력은 생길 것 같지 않지만....그람시 Antonio Gramsci 를 언급할 때, "나는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실제로 그의 핵심어는 "민족-민중의 정치적 결단과 집단적 의지"이다.



한국 진보정당 메모: - 재편이 아니라 <해체와 재건>이다



- 해체와 재건 문제는 노동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진보정당들과 단체들의 책무이다.


- 각 정당에 <진보정당간 신뢰 회복과 ‘아래로부터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2012년 총선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재편이라는 용어는 약하다. 민중의 요구, 즉 굳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핵심어인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 (a national-popular collective will)"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하다면,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는 4개 정당(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내부 입장이 어떠하건간에)의 해체와 재건를 요구하고 있다.



각 정당의 수뇌부들은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에 기초해서 과거의 오류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각 정당들의 차이와 불신을 깨부수라는 게 민중의 정치적 결단이자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상철의 “100% 민중정치” 대 “10% 유권자” 정치 대립도 큰 의미도 없어진다. 지금은 오히려 각 정당 내부의 자그마한 기득권이라도 다 내려놓는 게 일의 순서이다.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은 차이들을 최소화하고 녹여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Antonio Gramsci, Prison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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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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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1

    역겹네요
    군사독재가 잘못되었다고 본인들이 하는 짓은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소름끼치는 사회주의자들
    문화사회주의로 열일 하셔서 한국을 쇠락시키시는 한심한 분들
    살만 찐 보수들이 열심히 일한 당신들의 계략에 무너졌고
    전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통치하겠다는 UN의 계획에서 자유진영(미국-일본)이 아닌 공산진영(중국-북한)에 편승되는 것에 보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나 사민주의로 전향한 모든 국가들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신들 같은 미친새회주의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죠.
    자유주의에도 헛점이 있지만... 차악이 뭔지는 생각 안하나? 미친놈들

    2017.06.06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역사(history)2014. 12. 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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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실장과 대화를 올린 이유는 음성 때문이다. 글 이외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그가 2011년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을 반대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3년 전과 지금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굳이 고-이재영의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03년까지 한 정치 기획일 것이다. 정당이 갖춰야 할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성공해서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공자가 주나라를 꿈에도 그리워하면서 "극기 복례(현재 혼란한 정치제도를 극복하고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자는 공자의 주된 정치적 슬로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정당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들,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들을 갖추는 정치 기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건 꼭 고-이재영 정책실장만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가 그 중심 실무자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3가지 형식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정당 조건들:


1. 대중 조직들을 네트워크 했다. 고 이재영은 대중조직 민주노총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2014년 민노총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2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첫번째 2000년 민주노총에 상응하는 어느 대중조직이나 개인들을 포용하던가, 두번|째 민주노총에 적극 참여해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민주노총이나 대중조직들에 반대는 안티정치에 불과하다.


2. 새누리당, 민주당 정치인들과 전투 필드에서 겨룰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고-이재영은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였다. 지금은 평가가 엇갈린 권영길, 노회찬 등을 붙들어맸다. 2014년 12월, 신뢰 붕괴와 불신시대이다.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서로 믿겠는가? 비판도 감정적이고 자의적이고 자폐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없는 대화가 많다. 하지만 정당을 하려면, 진보 유권자 민중들 앞에 내세울 (간접적 대의제를 넘어서 진정한 그들의 대표로) 정치가들을 키우지 않고, 다 영화감독, 국가대표 감독만 하거나, 선포식 아나운서만 해서는 곤란하다.


3.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 조직된 정치그룹들을 네트워크해야 한다. 2012년 통진당 사태이후, 불신은 시대코드가 되었다. 기타 조율이 비뚤어져서, 비틀즈 예스터데이 연주해도, 결과는 영암 아리랑이 연주되는 신뢰 오작동 기타가 진보정당들 현실이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이재영 등은 정견이 다른 조직들 부족 연맹체를 묶어서 정당을 만들었다. 장점은 문호 개방적 태도였다. 2014년, 정치조직들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문호 개방적 호방함이 필요하다.

정당은 자수성가식 중산층 가족과 다르다. 이질적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융해하는 정치적 공적 능력이 요청된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자수성가, 녹색중심, 노동중심,여성해방중심, 평화중심 등 자기 기준만이 아니라 실천주체들의 서로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향후 공동 실천 기획을 만들어 내는 게 정당 창조의 출발이다.


(보충) 위 3가지도 2004년 국회의원 10석이 생긴 이후, 변형을 겪게 되었다. 물론 부정적인 방향으로 퇴락했다. 특히 정치적 성과물을 분배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특권적 집중, 반칙, 게임규칙 게리맨더링, 대중들 수준에 뒤처지지는 현실감각,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 철학 창조와 유포 실패...... 

이런 이유들로, 오히려 위 3가지를 달성했던 이재영에게, 바로 그 성공요소들이 지녔던 정치적 한계로 인해서, 혹은 지난 10년간 그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연기되어, 이재영의 아픔은 정치적으로도 신체 병으로까지 악화되었다고 본다.


그의 노력, 성공, 실패와 좌절, 그러나 적어도 그는 과제와 전망은 남기고 갔다. 현실은 2000년 출발점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버스에서 잠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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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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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원시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늘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반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시,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당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당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본문 전체 내용: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 2011 January.pdf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docx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 原始:  2010 12~2011 1)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2010.12.29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지 질문과 토론주제들 썼습니다. 서로 정치적 경험들이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달라서, 혹은 진단/해법 자체가 다를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생각나는대로 지금 썼습니다. 두서없는 몇가지 메모들 우선 드립니다.


 

1. <역량 강화>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6.2 선거 전후, 그리고 지금 3 대표 출범 이후 진보신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자기 훈련이나 연습에 근거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보입니다. 승부욕이나 목표의식 (스포츠에서 흔히들 말하는-winning mentality) 결여되었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온라인 상에 드러난 모습이 그렇습니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역량강화, 가지 목표를 성취할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2012 총선/대선 선거일정을 어떻게 최적으로 결합시켜낼 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당역량강화 논의가 머리로야 동시에 진행시킬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모순도 있고, 사이에는 긴장관계, 우선 순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6.2 선거 이후, 그리고 멀리가면 창당 이후 과거 민노당이나 현재 민노당과 차별되는 노회찬-심상정 리더쉽 형성실패로 인해서, 현재 당원들, 그리고 3 대표단은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성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획기적인 결사의지가 없는 , (예를들어서, 2012 대선 이후에도 살아남을 있는 조직원들 확보문제, 2012 총선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을 같이 있을 정도로 당원의 결속력이 높아야 ) 현재 진보신당의 무기력함을 내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대안] , 진보신당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핵심적인 운동가/정치가들의 통일성 1) 정치철학의 공유 2) 정치정당 활동방식과 발전 전략과 방법들에 대한 공유 3) 역할분담을 하되, 리더쉽을 형성해야 (*현재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하기에는 리더쉽이 너무 취약함) 가지 과제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어차피 없어질 진보신당이고, 통합이든 진보당이건, 그럴 것인데, 현재 진보신당의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고, 당원들이 답변에 공유해야 합니다.

=>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3. 추상적이고 양화된 거창한 목표 대신, 중간 징검다리승리를 확인할 있는그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운영이 절실합니다.


2002, 2003년을 제외하고 (민노당 경험에 국한), 촛불데모 전후 (2008 창당해서 대략 5개월 기간: 진보신당) 이렇게 신명나게 일하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조직(단체, , 회사 ) 구성원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당원들이나 우리가 조직활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발전되고인식 수준이 높아진다. 나보다 좋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잠재력이 실현되는 느낌이다. 다른 가능성을 실현할 물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이런 느낌을 당에서 받아야 합니다.돈이 없고, 가난하고, 당장 의석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일을 하면 잼있고,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뭔가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하는데요,온라인에서 참여 (당게 글쓰기, 칼라tv 기획 모니터링, 당원이라디오 참여등) 하면서 느낀 점은,


아니 이렇게 일을 재미없게들 하지?”

아니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자기 내고, 자기 시간 들여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있을까? “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조직이나 당은 소속 조직원이나 당원들에게 자기비전 (먹고 살아가는 , 자기 미래 발전 동력 제공) 제시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하도록 실제 장치나 활동이 없으면 조직이나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 진보신당은 당이라고 보기 힘든 조직이었다고 봅니다.


 

4.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에 필요한사람실천 결여된 ,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빈곤한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 과거에 진보운동이나 한국좌파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 혹은 앞으로도 유지하고 지켜야할 전통이라는 부분과 2) 극복되거나, 확장되어야 철학, 이념, 가치, 조직운영 , 가지가 확실하게 조직원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이 <종북주의> <패권주의>였다. 진단의 불완전성, 혹은 의미가 있더라도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합의가 부족합니다., 노회찬, 심상정 리더쉽의 실패 (* 당게시판에서 [진보신당 위기] 시리즈 참고)에는 행정과 입법에 대한 연구, 집권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조건 (행정경험 , 구청, 군수, 시장의 점유율) 대한 생각이 없거나, 다르거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번째 사례만 간단히 들겠습니다.


2008 총선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 정치 담론을 선도하기 위해서, 시대정신을 담는 정치 슬로건은다같이 사는 민주주의이다라고 봅니다. 정치이론이나 한국 정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현재 2010년에진보 (민주당, 한나라당도 진보담론 나오고) “ “복지 welfarism” 수동적으로 이끌려나가기 않기 위해서는, 정치 정당들에 대한 연구, 국제 정치 지형을 읽어내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당원들과 공유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MB하에서민주주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고 폭발적인 부분입니다. KBS, MBC 언론 노동자탄압   사례 연구 필요.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 (* 정규직 되는 자체를 정치슬로건으로 내거는 것은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있음) , 거시적인 정치 슬로건 안에 녹여내야 합니다.

 

5. 지적 문화적 선도자로서 당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보정당은 자기 정당성에 너무 스스로 압도되어, “팀워크 새로운 정치적 능력을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진보신당 자체가 보수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두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말하자면, 팀워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보신당처럼 팀워크가 없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 구조적인 원인들은 분석이 가능합니다만) 자기 퍼포먼스로서 활동들은 많으나, 조직가는 많지 않고, 팀워크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자기 정당성은 정치철학이나, 정치철학을 실현해낼 실제 능력들을 구비함으로써 타인들에게, 비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데, 진보신당 리더들이나 당직자들, 당원들 (온라인에서 특히), 아마도 외부 그냥 평범한 자원봉사자의 시각으로보면, 자기 정당성에 도취된 사람들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당에서 체계적으로 지적, 실천적, 문화적 자양분들을 당원들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전체가 보수화되고, 녹슬게 됩니다.예를들어서,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 <정의 Justice>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 혹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amaritans> 혹은 요새 나온 <자본주의가 말해주지 않은 23가지?>


두가지는 단순히좌파적 입장에서 진보정당과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니라, 저런 입장들이나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는가? 정황 상황에 대해서 진보신당은 전혀 선도적으로 해석을 해내거나, 대안을 제출할 노력들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불리우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이지 않습니다. <정의> 관련된 책을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 오히려 < 이후: After Virtue> 과거 스코틀랜드 공산당 출신인데 소련 사회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윤리학자가 알라스데이 맥킨타이어 Alasdair McIntyre 아리스토텔레스적정치-윤리학이 우리가 참고할 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필요가 있다면 찰스 테일러 Charles Taylor 등도.

장하준 선생의 입장에 대해서도, 제도학파나 케인지안 범주에 들어가고, 재벌이나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좌파나 우리와 입장이 다르더라도,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반대전선에 공유점을 찾아서, 한국 진보정당과 장하준 대안의동일성차별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알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2011.01.02 20:27


진보신당 원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


2009 진보신당 계획표 (장석준님이 보내준 자료) 봤습니다. 2009년진보신당 사업목표를 보니까, 그대로 진행되었고 실천되었으면 당이 되었을 같습니다. 근데 안되었나요?


[1] 목표

2009년의 의미

2009년은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확립되는 시기

2009년은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목표: 경제위기의 확실한 대안 제시를 통해 인지도 지지율 제고

실패:중앙당 차원이나, 시도당에서 < 시민> < 당원> 접촉면을 넓힐 있는 꾸준한 정치활동이 많지 않았다.

<제안> 인터넷 tv, 라디오 < 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만들기

어떻게 것인가? http://www.newjinbo.org/xe/478481

2창당의 지속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대표 진보정당으로 성장

실패: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지분이나기득권 안주하는 경향이 있음.

이를 통해 2010, 2012년을 돌파하는 전략적 기반 마련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2010 지방선거, 2012 양대 선거 승리 기반 구축

평가 + 대안: 목표를 너무 막연하게승리 기반 구축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후보군들 명에 대한파일 관리 필요하다. 1명에 대한 1, 3, 5, 10, 15, 20 이런 단기, 중장기육성 프로그램 필요함.

[2] 전략

전략 수립의 기조

제한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 효과를 거둬야

(원시) 평가: 이런 계획에 대한 당원들의 공유가 낮음

향후 성장의 토대 구축, 지속적 발전의 동력 확보가 중요

(원시) 당의 정책연구소(think-tank) 사람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음.

이를 실현할 의제는 가지로 압축할 필요 있음

여전히 반복된 기존 운동의 관성 극복을 위해 혁신적 조치 필요

관성이 무엇이고,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혁신모델에 대한 공유와 실제 확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모델 발굴을 게을리함.

<당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서 열심히 발굴하지 않음. 지역별 경쟁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진보신당은 지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음.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대한 대안 있는 폭로 등을 지속하면서 내실화와 능력을 배양해 놓는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일상적으로 매일 매일 정치기획들을저수지 reservoir” 보관을 하고 있어야, 즉시 즉시 정치투쟁들을 효과적으로 있는데, 이런정치 기획 저수지들 부재하다.

[대안] 정책실을 정치기획, 정책의 정치기획화 능력을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음

아래 6 전략들은 좋은데, 실천이 제대로 안되었나요?

(1) 실천된 있으면, 보고서로 알려주시고,

(2) 실천이 안된 이유가 능력부족인지, 의지 부족인지, 리더쉽의 부재인지? 이에 대해서 정리된 있나요?

 

2011.01.02 20:39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학습 실천(1)

당원들 사이에 철학, 정치노선, 정치활동방식에 대한 공유수준이 너무 낮음...당원들 숫자야 많으면 좋지만, 정치적 응집력, 폭발력을 가질 있는 조직을 만드는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아래 글은 정종권 전부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답변 형식으로 것인데요.우선 추상적이지만 <당원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가?> 대한 생각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일쯤 보내드리겠습니다. 당게시판에 올린 우선 보냅니다.

3 전쯤 <진보신당 3년에 대한 진단과 처방 (2010.12.6) - 정종권 작성> 읽고

출처 http://blog.naver.com/jjkpssp/10098856171

1. 현황에 대한 개괄과 종합 진단

외형적 성장과 정체 : 2008 3 창당 이후 현재까지 2 8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임. 창당할 당시의 당원 수는 1만여명에서 현재는 16천여명 수준임. 2008 여름 촛불 국면에서 입당 숫자가 일정하게 늘어난 이후에는 양적으로 변동의 계기가 없었음. 지역조직도 꾸준히 건설되었지만 수도권 편중도가 해소되지는 않음. 민노당 대비 당원수가 2:1 넘거나 근접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정도이며 외의 지역은 절대 열세인 상황임. 당원수 정체와 지역조직의 양적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 자기진단이 필요함. 지원방안과는 별개로.

[출처] 12월의 메모|작성자 정종권

 

<외형적 성장과 정체> 대한 주제만 다루겠습니다. 사실 1, 2 대표단의 리더쉽은 낙방이지만, 1 2 통털어 당게시판에서 당원들과 그나마 가장 많이 소통한 당원이 정종권님이라는 객관적 팩트(* 부대표가 좋아하는 단어임)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동기 1이고, 동기 2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1. [토론주제] 당원 숫자 정체와 , 지역 조직의 취약 원인은 무엇인가? 2가지 물음입니다. 우선 당원 숫자와 관련해서, 투표까지 하는 당원이 대략 6,000, 10% 열성 핵심 당원이라고 하면 600, 그리고 1 2천명 3천명 정도가 당원 숫자입니다.

(1) 숫자가 양적으로 많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면 안된다고 봅니다. 당비 때문에 당원 숫자 늘린다고 당이 "폭발적으로" 비약하지 않습니다.

(2) 오히려 시급한 것은, 500, 600 ( 간부로 활동하거나, 공직자 후보로 나갈 있는 당원들)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있는 지적, 정서적, 문화적, 정치적 식량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지금 진보신당은 500, 600 당원들이 소위 "승기 winning mentality" 부족한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칠 밖에 없습니다. 당을 그렇게 지난 3, 길게는 10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안]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건, 아니면 현재 당의 형식적 틀을 깨지 않고 나가든, 지금 당의 핵심을 이루는 적게는 300, 많게는 500명에 해당하는 당원들의 도원결의같은 필요합니다. 지금 진보신당 내부에서, 진보당을 만들 것인가? 민노당이나 사회당과 통합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흩어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한 "승기 winning mentality" 대해서, 막연히 밀어부치고 " 승부욕이 없어"? 식은 아니되고, 진보신당은 지금 "부상병동"입니다. 서로 짜증내고, 심장이 아프고 머리가 치매가 오는 중인데, 동료나 타인의 아픔을 치유할 있겠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서로 아픈 곳을 "친절하게" "솔직하게" 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 이보 후퇴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3) 민노당 경험에 한정시키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당원 숫자, 민노총이 조직적으로 결합하기 직전까지는 당시에도 당원 숫자가 급격히 늘지 않고, 1 5천에서 2 사이였습니다. 진보신당이 3년간 정치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당원 숫자는 "뿌린대로 거둔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숫자가 양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는가?


(1) 핵심 당원들의 통일 수준 (철학, 정치운동 방식,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낮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 바깥으로 용암이 흘러넘치는 아니라, 속에서 우글우글하다가 식어버리는 형국입니다.


- 철학과 관련: 예를들어서, 한국에 마이클 샌델 (M. Sandel) "정의" 관련 책이 대중들에게 50만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당원들 중에서 혹은 진보적인 사람들도 재미있고, 진보신당이나 한국좌파들은 이런 책을 안쓰고, 못쓰냐고, 심지어 저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아니러니한 것은, <정의론> <공정사회> 대한 것은, 마이클 샌델(-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비판하는, 미국 롤즈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오히려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보다 "진보적"입니다. (정치적 좌파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님) 이야기는 80년대 중후반-90년대 초반 이야기인데...


 

그리고 굳이 미국 정치,윤리학교수 책을 예로 들라고 하면, <정의> 대해서는, 마이클 샌델이 아니라, 마이클 왈쩌 (Michael Walzer) 1983년에 <정의의 영역: Sphere of Justice> 이게, 진보신당 철학이나 정치적 노선과 어울립니다. 자산의 재분배, 노동, 여가자유 시간 (free time) 나름대로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동등하게 마이클 샌델이건 왈쩌건, 마르크스건, 푸코건 간에, 이제는 "대등하게" 그냥 대화하면서, 우리 내용으로 만들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해 있어야 합니다.


 

[대안] 핵심당원들에게 1년에 12, 1개월에 한권은 공통적으로 같이 읽고, 토론하고, 당에서는 토론을 이끌어나갈 있는 사람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굳이 교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예로 것이지, 책만 12 읽자는 게아닙니다. 당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생각의 통일성, 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있는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 라디오, 영화 다른 매체들도 미리 분석하고 대화할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정치운동 방식 - 이건 길어지니까 따로 쓰겠습니다.


(3) 조직가로서 자격과 능력 -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조직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체계적인 노하우들이 서로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지역별 좋은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방식이 <~ 합시다> 공고나 선전에 그치지, 사업을 하고 나서, 조직이 배가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로빈슨 크로소와 프라이데이 둘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했는데, 조직원들이 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있는 조직원들도 싸우고 헤어지는 분위기가 진보신당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874620 (진보신당 팀워크 부재한 이유: 줄다리기 리더쉽 부재)


개별적으로는 다들 열심히 하는 같은데, 조직적 성과로 힘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4) 당원들의 자격

http://www.newjinbo.org/xe/121528 (당원들의 특기와 장기를 연구하자: 원시글 참고)

관련해서도 따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3. 타켓 층에 대해서 - 진보신당은 정치적으로 삼고초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치적 삼고초려" 안보이거나, 조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신당 사람들,시건방진 분위기" "소심하면서 이기적인 분위기"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 민노당 탈당했지만, 진보신당으로 오지 않는 당원들, 그리고 단병호 위원장 3지대에 표류?하고 있는사람들에 대한 연구나, 대화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노선이 다르더라도, 민노당 사회당 다른 정당, 혹은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진보신당이 "잔잔한 정치적으로 존중이나 존경심" 내적으로 자아낼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그냥 평행선 달리는 정도로 있다고 봅니다. (길어져서 정도만 )


 

(2) 진보신당 내부, 외부에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투자가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당게시판 보세요. 40, 50 당원들이나, 30 중후반 당원들이 주로 글을 쓰고, 이제 이것도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오프에서는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 당원들 참여할 프로그램들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선거 선동대 율동부대 시키는 말고, 그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끌어주고, 대화해주고, 스스로 일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까?


[대안] 진보운동 세대간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연속성을 확보할 것인가? 따로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위원회에 실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당에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공부분야는 석사/박사를 키워내야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정치 활동가 프로그램 + 당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때도 그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시도당, 중앙당 당직자들의 실무능력, 시대를 쫓아가거나 뛰어넘는가? (*이는 따로 쓰겠습니다)자기 포지션이 애매하거나, 기존 국회의원들 비서관에 그치는 자기 비전은 이제 곤란합니다. 비전부터 실무능력 배양까지, 기존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1.01.05 09:25


이창우 위원이 자본주의 "위기 관리" 대한 용어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1. 보고 - 당대회준비위원회 전원회의 주요 발언

기본적으로정세 전망 문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음


[원시 의견] “정세 전망이라는 부분은 < 진보당> 건설 관련해서, 당의 철학적 정치노선, 당활동 방식을 논의할 들어가는 맞다고 봅니다. 아울러 병렬식 나열식으로쓰기 보다는, 객관적 상황전개에 <>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대응해왔고 (과거)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하겠다 (실천 계획) 써야 합니다.


중간보고 정세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사례: “민주당의복지담론을위기 관리 정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창우 위원)-


이창우(존칭 생략)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유시민 개인정치가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장석준의 작성(당역량강와 소위 중간보고서 1차로 받은 )에서위기 관리 정치라는 용어는, 유럽 서구 좌파들이 사회복지국가 체제를 비판적으로 서술할 공통적으로(그람시안들을 비롯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독일의 사민주의자이고 사회비판이론가인 하버마스도 1971 경에, 서독의 사회복지국가체제(선진-후기 자본주의체제) 대해서 4가지 위기 (자본주의 시장의 무정부성을 케인지안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다 ; 국가 재정/재무 구조의 문제 fiscal policy ; 정부의 정당성 위기 ; 시민사회에서 인성구조의 파괴 => 향후 이것은 자본과 행정권력이 생활세계의 시민사회의 자율성들을 파괴하거나 대체한다는 진단으로 이어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굳이 사민주의자인 하버마스를 비판했던 서구좌파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민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서유럽의 복지국가체제들에 대한 비판은 있었습니다. (68 운동 자체가 서구 복지국가체제 하에서 사회병리현상들, 기존 제도들 정당 학교 등에서 벌어지는 관료적 봉건적 관행들에 대한 저항, 제국주의 전쟁들에 대한 비판이었음)

 

따라서, 복지국가체제관리 management” 대한 비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올 있는 것입니다.


1) 위에서 예시로 것처럼, 하버마스와 같은 사민주의자 경향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 서구 사회의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막스 베버 Max Weber 따름)


2) 헤게모니 (hegemony) 수동혁명을 강조한 그람씨 A. Gramsci


3) 89~91년을 거치면서 서구 좌파들이자본주의 국가의 행정부는 자본가의 통치기구라는 도구론적 국가관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발전되지 못했지만, 이전에 알트파터Altvater, 요하힘 히르쉬 Hirsch, 그리고 밀리반드 Miliband 풀란차스 Poulantzas 와의 국가연구 논쟁 등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짐.


당연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김대중-노무현 정부)복지 정책들 자본주의 위기 관리라고 규정할 있습니다.문제는위기 관리의 정치적 의미 뭐냐? 이것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진보정당> 집권하면위기 관리 것입니까? 당연히 다른 방식이지만, 자본주의 시장체제나국가행정의 문제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아울러, 한나라당, 민주당 (국참당) 위기관리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당과 싸우고 경쟁할 때는, 한나라당의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민주당 (국참당) 정치적 내적 논리에 입각해서, 정치적 실정과 무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서구 강단 좌파와 실제 정당들도 점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우>위기 관리용어에 대한 반감은, 이론적 실천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따로 나중에복지국가” “복지담론 논할 언급하겠습니다.


 

2011.01.05 09:50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 선거가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사례: “진보신당의 과제로서 선거보다 대안 사회 세력 형성을 강조한 동의하지 않는다.” (박용진 위원)


<박용진> 의견도 문제가 있고, “선거사회세력 형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부차적라는 논쟁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는 말이 아니라, 실제 지난 10년간 민노당, 진보신당 양당의 당내 정치 활동을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아직도 추상적인 논의 수준에서 <사회운동차원에서 진보정당:합법주의적, 의회주의적 정당 경계?> < 의회와 행정부 정치제도에 대한 강조라는 대중정당> 둘이 대립되는 사고하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서


1) 사회운동을 제도화로바꾸는, 기어변속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민노당, 지금 진보신당도 보면, <행사> <데모> 있으니까,나와라고 예비-선전물만 많이 붙입니다.그러나, 행사를 누가 어떻게 준비했고, 행사 이후에 얼마나 당원이 늘어났으며, 늘어났고, 누가 참여했는가? 이런 조직가는 많지 않습니다.


 

일례로 <교회>에서새로운 신자들 간증대회, 부흥대회이런 하지 않습니까? 데모나 정치행사를 했으면, 사람들과 정치활동들 (법률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도로 어떻게 변속할 것인가?) 조직화하고 제도적 공간으로정치 이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 사업보면, 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데모 있습니다. 나오세요.동희오토 비정규직 데모 있습니다. 1 시위 나오세요. 여기까지는 민노당, 사회당, 참여연대, 민노총도 <사람> 있으면 있는 사업입니다.정당은, 사후 조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사업이 거기에서 중단되고, 결과는? 새로운 당원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다른 분야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당에 가입하는 지체됩니다.


 

2) 의회, 행정이라는 정치공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소위 대학에서 <행정학과>라고 있는데, <행정학과>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정치적인 좌파적 입장으로 개조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같습니다.대학에서 <행정학> 개론 ? 방송통신대학에서 가장 많이 과목이죠 ?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따분할 것입니다.전통적으로 좌파들의 취약점입니다. 과거 소련, 북한, 중국 등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서구 좌파 이론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자본의 지배도구, 국가행정기구들을본질적으로자본가와 혹은지배계급 the ruling class; dominant class” 사회/문화/정치/경제적 통합 도구로 전제했기 때문에, 이후 대안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한 논의나 논쟁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3) 울산 (민노당시절) 구의원들 해외 연수 기록들 열람 소감.


과거 전에, 민노당 울산 구의원인가요? 해외 연수기를 적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지금은 많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 데모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과 다른 정치구호를 외치지만, ‘제도 공간들 의회, 행정부에서는 정치구호 이외에 아주 중요한 정치활동 양식들, 그리고 법질서와 규칙들, 관행들을좌파적인 기어로 변속 내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 선거 공간도 마찬가입니다.


투표 행태에 대한 분석 능력, 대중 여론의식들의 추이와 변화의 원인들에 대한 토론들, 리더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학습능력도 떨어지고, 정치적 자양분들을 받아들이는 기회도 없는데, 무슨 대중의식들의 추이와 변화들을 따라잡고, 선도해 나가겠습니까?요즘 한국 사람들처럼 세계적으로 유난히유행과 패션 민감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정치 투표행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삶의 양식, 표현 스타일에 대한정치적 해석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2011.01.05 10:32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 대표 슬로건으로  써서는 안됩니다.

이창우 위원은 정책당대회의 주요 의제로서사회운동적 정당 대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발언

기존 복지 담론을타고 넘는전략 외에독자전략이 필요하다는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었음 - 박용진 위원, 이창우 위원


 

1)“기존 복지 담론을 타고 넘는 전략이라는 자체가 애매합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표현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노회찬의 민들레 연대 등등, 이탈리아 올리브 동맹 차용 신선하지도 창의적이지도, 산뜻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음)

2) 박용진 이창우의 <복지> 대한 이해는 좌파/진보정당의 입장이 없습니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정치협상 타협 안건으로공통분모 사용할 있는 정치 주제들은 복지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3) 현재 조승수 대표가 쓰고 있는보편적 복지국가 진보정당의 정치 슬로건으로 쓰기 부적합합니다.


4)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평가 (20세기 UN 조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2 세계대전 이후, 복지제도를 만든 온타리오 수상들의 정당을 보면, <자유당> 1명이고,<진보당> 90-95 1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수당: 이름도 진보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 출신이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같냐? 이런식 물음보다는, (실제 캐나다는 GDP 26% 지하자원, 1 산업에서 나옴: 한국과 비교가 불가능함), "복지"라는 정책은 <진보당> 선점할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 어느 정당이나 정책대결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보편적 복지 universal welfare 단어를 과거사회주의 유토피아대체어, 혹은 노동해방과 같은 언어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자체는자산조사 Means_Test: 개인이나 가족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있는지를 심사하는 테스트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시민권자면 누구나 다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대한국민 국민들이 스웨덴보다 많은 자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50~60%까지 올리지 않으면자산조사 거치지 않은보편적 복지제도구현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나라당처럼좌익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아니라, “정책정치활동(주체 형성); 누가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느냐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세계적으로도보편복지정책들”, 자산조사 Means Test” 거치지 않는 정책들은 지난 60년간 ~ 타협책으로 하향, 또는 평균적으로 조정되는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제도> 만세는 정책적인 사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 보면, 보편적 복지를 과거 20세기 사회주의의 "해방", 혹은 개량화된 우리의 현실적인 "유토피아" 이상으로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97 IMF 위기 관리이후, 자산과 노동소득의 양극화 (80:20 넘어서 10:90으로 치닫는 현실) 때문에, 사회 복지 체제 구축의 절실함에 대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서, 그냥복지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 보수당, 한나라당과 리버럴 민주당(국참당) 국제정세에 뒤떨어진 후진 정당이라고 하지만, “복지문제는 그들의 담론이고, 국민들도 복지 실현 가능성으로논쟁이 좁혀지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택으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적어도 진보정당에서는 정치 실천적으로 <복지> 이야기하는 그룹들기술관료주의적 케인지안사회적 케인지안 구분해서, 전자는 비판하고, 후자는 정치적으로 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97 IMF 위기 이후, 복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진보정당에서는 "사회적 케인지안" 정도는 포괄해서 같이 해야겠지만, 정운찬 ( 조순)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우파 "기술행정관료주의적 케인지안"까지 정치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시민의 경우는 이런 범주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정치경력은 후자에 가깝고 정치행태는 보수적이었음)

 

2. “보편적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 실제 정책실현가능성과 재정 대안으로 논의가 좁혀지면, <진보정당> 세금 많이 내자는 이야기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무상급식" 보고, 정치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서구 유럽의 경우 45-75년까지 30년간 복지체제(소위 corporatism) 황금기 이후, 쌔처와 레이건 등장과 더불어 현재 30년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역학관계상 보편적 복지 정책들과 선택적/잔여적 복지정책들의 타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유럽 어느 국가나, 캐나다 호주 등도 보편적 복지정책들을 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기 정책들을 남발할 있습니다. 제가 우파라면, 교수들이나 데이타 동원해서 보편복지 정책들을 외치는 정치집단들의 헛점들을 파헤칠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진보정당> 자체 조사, 실천, 효과에 근거한모델 발굴하는 선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대안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과거 2000 이후 민노당 시절부터 복지정책들, 정책들은 넓은 범주에서 유럽등지에서 나온 사회당, 사민당들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사실 내놓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특히 주체들의 조건들을 조사하지 않으면 색다른 것을 내놓을 없죠.우리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요. 정책 또한 도서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닌까요.


맞춤형 (잔여주의적, 선별적 복지) 복지와 보편적 복지 대결은, 철학도 있지만, 현실로 가면, 아마도 양적인 문제로 것입니다. 박근혜가 100 중에 30, 40 주면서 복지를1 안에, 2 안에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진보진영에서 100중에 70주는데 혹은 80 주는데 언제 집권할 모른다? 이러면, 유권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두가지 선택지만 있다면, 박근혜 측을 따를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새해부터 삽질하면서 "복지"-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지만, 대선 때는 달라질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그렇고, 보수당이라고 해서 <복지>문제나 복지 정책들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4. 진보정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에 도취하고 만세부를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에 나온 주제들정부 지출, 건강, 교육, 국방, 교통 통신, 환경,자연자원, 고용안정 프로그램, 소득분배, 빈곤타파, 소득 재분배 세금정책, 공공 기관 투자, 지방정부 재정 자립등에 대한 주제들을 대해서,


1) 누가

2) 어떻게

"누가 보편적 복지 정책들" 실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