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987 체제의 의미와 한계:

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

원시 2010.10.26 20:10


왜 2010년 한국 좌파들, 진보정당이 힘든 게임을 하고 있고,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G20] IMF는  재벌들 지배구조와 똑같다. 세계인구14% 국가들 56%지배권리 행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빈부격차가 양적/질적으로 최대한 커졌고, 민심과 보통 사람들의 인심 자체가, 전쟁이나 내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피폐해졌고, 살벌해졌다.


 


소위 진보와 좌파세력들이 힘든 싸움과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7년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이후, 경제 영역에서 실질적인 민주화가 <좌파와 진보의 민주주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이 좌파와 진보의 민주주의 =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는, 노동소득의 실질적인 격차 해소와, 자산(부동산, 금융자산)의 재분배를 둘러싼 정치투쟁을 통해서 달성된다.


 


그러나 이 노동소득의 실질적인 평등화 (분배정책 + 사회적 직업귀천의 완전 철폐와 신분-차별적 문화 제거등) 와  자산의 재분배 (세금을 통한 환수조치 등)는 그 투쟁 자체가 힘들다. 왜냐하면, 노동소득의 차별과 격차, 그리고 자산소득격차를 합법적으로 법률로써 보장해주는 게 “87년 절차적 민주주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김대중, 노무현 등이 왜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대안없음 TINA : there is no alternative) 선언했는가? 그 본질적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업적으로 가장 크게 내세우는 87년 민주화 운동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자본주의 체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데 있다.


 


왜 박정희 향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박근혜를 “보수 마리아” 로 만들었는가?


 


노동소득, 즉 이제 하루 8시간 일해서, 집 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주말에 차 타고 여행갈 수 있다고 믿는 한국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집권시절에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저축하면, 과거 보릿고개는 피할 수 있다. 마이 카 시대가 도래한다”는 꿈이라도 있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끝났다”로 대변되는, 이 노동소득 시대의 종언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 즉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살벌한 한국식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담화와 생각이다.


 


다시, 왜 한국에서 정치적 좌파와 진보세력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가? 87년 민주주의 헌법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잘못 성형된 김대중-노무현식 “미국 주주 자본주의의 한국으로 이식 성형수술”,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노동을 통한 소득의 균등화, 평등화” 투쟁을 합법적으로 가로 막고 있고, 또한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벌이는 정책들을 펴왔기 때문이다.


 


87년과 같은 대규모 군중투쟁이나, 100만이 시청앞 광장에 모여서 “정권 타도”를 외치는 투쟁은 실제로 어렵다. 패배주의가 아니다. 헌법이니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깨뜨리는 파쇼-전두환과 투쟁하는 것과, 87년민주주의 헌법자체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노동 소득 불평등” 심화, 그리고 “자산소득 격차 심화”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그 성질이 다르다. 


 


87년 민주화 운동시 썼던, 땀, 쇠파이프, 짱돌, 화장지, 화염병, 어깨동무 등은 아직도 필요한 지도 모르지만, 노동소득 불평등을 “자기 정체성, 자존심”으로 이미 내재화하고 있고, 자기 자랑으로 여기거나 자기 체념으로 여기는 한국 시민들, 노동자들, 청년들에게, 아무리 “당신은 88만원 세대야”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법을 매개로 제도화되고, 사회적 관행으로 공고화되고, 사람들 의식속에 파고들어, 내재화된” 자본주의 원리들과 맞서 싸우기는 힘들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다. 힘들다는 것이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직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노동 소득 불평등 심화 현상, 자산 소득 격차로 인한 “인생 패배감”은 어떻게 정치적 혁명(개혁?) 의지로, 정치적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진보정당과 소위 정치적 좌파들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위에서 말한,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벌이는” 모든 자본주의 제도들과 사회관행들을, 수술 칼로 썰어서 세상에 드러내어 주어, 햇볕으로 말려죽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 적들이 다변화되었다는 것을,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정치적 적들을 그 날카로운 수술칼들로 끄집어 내어서, 시민들 앞에 노동자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87년에는 타도 대상을 삼지 않았던 김&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IMF,WTO, GATT 와 같은 국제기구들, 초국적 자본, 삼성, 현대/기아, SK재벌, 소버린, 사모펀드, 고-소-영 라인 (고대-소망교회-영남지방)과 같은 권력지배구조들 등을 우리의 정치적 적수들로 맞이해야 하는가?  


 


지금 재능교육,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 구미 KEC 노동자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이 찬 길바닥에서 1800일 이상을 투쟁해도, “불법이다”고 버틸 수 있는 원인은, 87년 법질서와 97년 IMF위기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합법적으로 만들어놓은 “노동 유연화” “노동자-노동자 갈등 부추켜 분할 지배”하는 노동통제전략들 때문이다. 이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 법안들은 다 누가 만들었는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 같이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 김대중 정권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IMF 국제 통화 기금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누가 그 IMF 의 권력을 쥐고 있는가?


(지난 30년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최악의 날, 1997년 12월 22일, IMF 복지삭감 긴축독재 개막, 전두환-노태우 사면 조치) 


2010.10.26 20:06

[G20] 동희오토,기륭 고통의 근원지, IMF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조해야!

원시 조회 수 987 댓글 5 ?

 왜 97년 IMF 외환위기 원인들과 잘못된 처방들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WTO등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고 그랬지만,  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 이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97년 IMF 위기를 가져오게 한  소위 "와싱턴 컨센서스 (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Washington_Consensus )" 전략들에 대해서는 97년 당시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IMF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거부권 (아래 18%, 최근 신문에 보니까 17.67% 임) "에 대해서, 97년 임창렬 재경경제원 장관과 캉드쉬 IMF 총재, 나이스 단장이 IMF 기금 협상할 당시에는, 그 미국의 비토권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1998년 봄에 가서야 비로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금모으기 운동 찬양하고, IMF 외환위기 원인이 국민의 "과소비"에 있고, 그럴싸한 그러한 정확하지 않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만 있고, 국내경제 3주체 (소비자, 기업, 정부)의 도덕적 환골탈퇴만이 IMF외환위기 극복 수단이라고 했던, 김대중-노무현정부,그리고 경제기획원(재정), 경제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 대다수 교수들과, 조중동 컬럼, 심지어 한겨레신문 기사들은 반성해야겠습니다. 이 "도덕적 환골탈퇴"는 대량해고의 자유, 노-노갈등을 부추키고,비정규직 대량양산,노동조합 무력화로 이어지고, 이는 해외투자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도덕"운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10년, 13년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졌지만) 동희오토 하청 노동자들, 기륭 전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을 낳은 게 97년 IMF위기 (와싱턴 컨센서스와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가 그 주요한 원인임) 와 그 잘못된 처방들 (김대중 정부의 굴욕적인 IMF 처방전 수용과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선진화로 착각함 +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더 반성해야 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만.


 


IMF 의  민주적 개조, 미국 헤게모니 깨부셔야 한다.


 


아래 글은, (진보적인) 정치학 개론 교과서 로 쓰이고 있는 교재에 나오는 일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제 금융 제도들(IFIs) 의 조직구조는 기업구조와 유사하다.  한 국가멤버가 IMF 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양에 따라서 그 국가의 지분숫자들이 결정된다. 당연히 어떤 주주들은 다른 주주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미국과 다른 부자나라들은 그 지분들의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IMF나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더 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들어서, 산업선진국가들인 G7과 유럽연합 다른 국가들은 단지 세계인구의 14%밖에 지나지 않지만, IMF 기금 (quata)의 56%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해서, IMF 집행위원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국가의 지분(share)이나 기금할당(quota)의 크기에 따라서, IMF기금 멤버들 사이에서 내부 서열이 형성된다. 왜냐하면, 기금 할당량이 펀드에 투표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원래 이러한 IMF의 주주-규제 구조를 만든 이유는, 유엔 UN 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교착상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을 통한 결정들 혹은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IMF 펀드 조항-articles-들을 바꾸기 위해서) 85%라는 다수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IMF 지분의 15%를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국가들의 모임이나 그런 국가는 그 결정들/변화들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 85% 다수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그 제안들의 변화에 동의를 해야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IMF 기금의 18%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높은 불평등한 주주-기초-권력-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IMF 자체가 대규모로 민주적인 “적자”를 떠 안고 있다는 것이다.  ( IMF기구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고, 경제위기를 해소하는데 기금을 대주는 IMF자체가 민주적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는 비판임)  "   


   

 Critical concepts : an introduction to politics / edited by Janine Brodie and Sandra Rein.   3rd ed.  Toronto : Pearson Prentice Hall, 2004. p.307


 


관련기사: 한겨레 신문: IMF 지배구조에 대해서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445419.html

Comment +0

2013.07.12 00:50

[당명제안, 평화노동당 해제2]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원시 조회 수 520 댓글 5

?수정삭제

평화노동당 당명 안건으로 발의하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 주세요.


평화노동당 당명 해제 (2) 노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우리의 임무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ubi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Comment +0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Comment +0


한국자본주의 특성과 노동 패러다임 :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00:50


[문제의식] 노동담론의 의미는, 마르크스 '자본 ' 서술 당시,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처럼 현재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계급 구성이 단순하지 않고, 적어도 3천여가지 직종에 노동자들이 산재해있지 않습니까? 계급의식들이 다양해지고, 노동자들의 '연대' 가능성은 과거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피해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모아낼 것인가?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지 않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Comment +0

한국에서는 잘 토론이 안되고, 노동소득 격차 수치화와 법적 제한이 정치운동화 되지 못했다. 왜 그럴까?  스위스처럼 대략 7만명 (인구 800만 중)이 법률안을 국민투표로 상정할 수 없어서일까?  아니면 좌파들에게 진보들에게 노동소득 문제는 너무 혁명적이거나 너무 개량적이어서 그럴까?  


비록 한계가 많고 정치적으로 세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스위스 청년들의 이번 법률안 (최고 소득자와 최저 소득자의 노동소득이 12배가 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투표안)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고 앞으로도 발전되어야 한다. 


회사 사장(뚱뚱보 고양이 Fat Cat) 월급이 노동자의 12배 넘지 못하게 통제하자는 스위스 국민투표안이 부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노동소득의 격차는 자산(땅, 빌딩, 집, 금융 재산 등 속칭 재테크 요소들) 소득 격차를 만드는 기초이다. 그리고 노동소득의 격차는 노동동기와 노동윤리를 좀먹는다. 물론 지금은 땅, 빌딩, 집, 금융자산 등의 비-노동소득이 거꾸로 노동소득을 깔보며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적으로는 이 두 가지 다 (노동소득 격차 타파, 직종간 수입 격차 해소, 자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격하게 줄여나가는 방식 등)를 신경써야 한다. 




Swiss voters reject proposal to limit executives' pay



   Text Size  
Published: Sunday, 24 Nov 2013 | 1:25 PM ET
Twitter
70
LinkedIn
2
Share
Are fat paychecks required to attract talent?
Sunday, 24 Nov 2013 | 6:31 PM ET
The Asia Squawk Box team discuss news that Swiss voters have rejected initiative to control corporate pay levels. Alastair Newton, senior political analyst at Nomura also weighs in.













Swiss voters rejected a proposal on Sunday to cap the salaries of top executives at 12 times that of a company's lowest wage, heeding warnings from industry leaders that the measure could harm the country's economy.


The wealthy nation, which is home to some of the world's biggest companies including food group Nestle and commodities giant Glencore Xstrata, voted 66 percent against imposing the limit, according to a projection from Swiss television.


The so-called "1:12 initiative for fair pay," was brought about by the youth wing of the Social Democrats (JUSO). The idea behind the proposal was that nobody should earn more in a month than others earn in a year.


"Of course we are disappointed. But I also believe that we have an achievement nonetheless," JUSO President David Roth told Reuters. "A year ago, opponents were defending high salaries. Today's no-one doing that. No-one in Swiss politics would dare say that million salaries are justified."


Swiss vote on salary cap for executives
Luke Hildyard, head of research at High Pay Centre, discusses the upcoming Swiss referendum on the 12:1 pay ratio, and says that executives whining about the pay cap is "a bit vulgar."

Sunday's vote is just one of several initiatives being put to Swiss voters to try to address the widening income gap in the country. Switzerland will also hold a vote on whether to introduce a basic living wage of $2,800 per month from the state, though a date has not yet been set.








While anger at multi-million payouts for executives is not limited to Switzerland, the Swiss system of direct democracy - which allows for up to four national referenda per year - means popular outrage can more easily be translated into action.


Deborah Warburton, a partner at executive search consultants Hedley May said the issue has resonated in other parts of Europe.


"Even though it was a 'no' vote, the question of how to make executive pay fairer is still very much a live issue," she said, adding Britain has implemented a law to give shareholders a binding vote on executive pay while France and Germany are weighing similar measures.


(Read more: http://Swiss govt urges voters to reject cap on executive pay)


Competitive threat


Opponents to the proposal had warned it would harm Switzerland by restricting the ability of firms to hire skilled staff, forcing firms to decamp abroad, resulting in a shortfall in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higher taxes.


"It's an important decision for the Swiss business location," Valentin Vogt, president of the Swiss Association of Employers told Swiss television SRF. "The Swiss people have clearly decided that it's not up to the state to have a say on pay."


The Swiss have a history of voting against proposals they feel could hurt the country's economic success story or threaten competitiveness.


Initiatives to increase workers' annual paid holiday allowance to six weeks from four and to cut the working week to 36 hours from 42 both have failed at the ballot box in the past.


Yet anger over pay had tapped a nerve in Switzerland, a generally egalitarian country, where citizens have grown increasingly unhappy with rising wealth inequality as wages of executives balloon while those of low-skilled workers lag.


A referendum in March this year to give shareholders a binding say over executive pay and ban golden handshakes and parachutes was overwhelmingly backed by voters.


Some Swiss firms have acknowledged the public anger. Last month, Credit Suisse said it made a "mistake" by paying Chief Executive Brady Dougan 19.2 million francs ($21 million) in cash and stock in 2009, plus 70 million francs($76.75 million) worth of stock under a bonus plan for 2004. 

That meant his total pay was 1,182 times that of the bank's lowest paid employee, according to Travail.Suisse.



3.

Swiss support rises for reduced executive pay 



Supporters of a drive to rein in executive pay in Switzerland stepped up their campaign on Thursday after polls put them neck and neck with opponents a month before a referendum. 



Union decries Swiss corporate wage gap (24 Jun 13) 


Unions seek higher pay in Labour Day marches (02 May 13) 


Swiss massively back executive pay curbs (03 Mar 13) 


Hoping to see the same kind of backlash that in March saw Swiss voters back a ban on golden handshakes in the business world, the left-wing campaigners behind the "1:12" initiative are working round the clock ahead of the November 24th plebiscite. 



The 1:12 label refers to the ratio between the lowest and highest salaries in companies, which the referendum spearheaded by the youth wing of the Swiss Socialist Party would lay down in the law. 



"We're going to pull out all the stops," David Roth, head of the youth wing, told AFP. 



To hammer home their message, the campaigners have opted for guerrila marketing tactics in Switzerland's financial hub Zurich, projecting images onto the building of banking giant UBS. 




http://www.thelocal.ch/20131024/swiss-backing-rises-for-reduced-exec-pay




US worker/ CEO ratio as compared to other nations 







3.

1:12-INITIATIVE
Aktualisiert am 09.07.13, um 08:03 von Doris Kleck

Der peinliche Streit der Wirtschaftsvertreter um die 1:12-Initiative


Nach dem kolossalen Schietern von economiesuisse und der Abzocker-Initiative wurde dem Gewerbeverband als vermeintlich geschickter Schachzug der Lead zur 1:12-Initiative übergeben. Nun aber streiten Avenir Suisse und Gewerbeverband in der Diskussion um die 1:12-Initiative miteinander. Ist die Initiative unter diesen Umständen noch zu gewinnen -was meinen Sie?


Vielen Dank für Ihre Teilnahme!

Ja, sicher
59%
Nein, sicher nicht
41%

Nach dem Scheitern der economiesuisse sollte der Gewerbeverband den Lead zur 1:12-Abstimmung erhalten. Nach neusten Streitereien jedoch fragt man sich:

 Ist Gewerbeverbanddirektor Hans-Ulrich Bigler der richtige Mann für die Gegenkampagne? von Doris Kleck

Der liberale Think Tank Avenir Suisse veröffentlicht Diskussionspapiere am Laufmeter. Selten ist eine Publikation aber derart folgenreich, wie jene zur Bedeutung von internationalen Konzernen für die Schweiz. 


Sie erschien Ende Juni - und sorgt bei Wirtschaftsverbänden noch heute für Nervosität. Nicht wegen des Inhalts, sondern wegen der Reaktion des Schweizerischen Gewerbeverbandes darauf.


Direktor Hans-Ulrich Bigler wirft Avenir Suisse in der Gewerbezeitung unzulässige Schlussfolgerungen und ökonomische Fehlschlüsse vor. Und weiter


: «Gravierender ist der Eindruck, wonach hier ein Keil zwischen die KMU-Wirtschaft und die Grossbetriebe geschlagen werden soll.» Im Diskussionspapier geht es zwar eben nicht um die kleinen und mittleren Unternehmen (KMU), sondern um die in der Öffentlichkeit weit kritischer wahrgenommenen multinationalen Konzerne.


Als Nebenaspekt in einer 15-zeiligen Box schreibt Avenir Suisse jedoch, dass je ein Drittel der Bruttowertschöpfung auf die Multis, den staatlichen Sektor und die staatsnahen Betriebe sowie die KMU entfallen und folgert daraus, die Schweiz sei nicht eine reine KMU-Wirtschaft:


 «Die Bezeichnung der KMU als ‹Rückgrat› der schweizerischen Volkswirtschaft muss wohl etwas differenzierter gesehen werden.»


Geschlossenes Auftreten statt Zersplitterung


Für Bigler entbehrt diese Aussage jeglicher Substanz und ist in der Analyse des Papiers von Avenir Suisse nicht abgestützt. Er kritisiert die Qualität des Diskussionspapiers auch mit Blick auf die 1:12-Initiative der Jungsozialisten, die im November zur Abstimmung gelangen wird: «Die Wirtschaft muss geschlossen auftreten», verlangt Bigler.


 Kleine und grosse Unternehmen dürften ebenso wenig gegeneinander ausgespielt werden wie der Werk- gegen den Finanzplatz.


Nur: Hinter vorgehaltener Hand machen Wirtschaftsvertreter genau dies Bigler zum Vorwurf. Der Gewerbeverband sei es, welcher einen Keil zwischen grosse und kleine Firmen schlage. Bigler wolle die «guten» KMU von den «bösen» Multis abgrenzen. So schreibt Henrique Schneider, Ressortleiter Wirtschaft, in der jüngsten Ausgabe der Gewerbezeitung mit Blick auf 1:12- und Mindestlohninitiative:


 «Sind die Multis so unbeteiligt (und unschuldig) an diesen politischen Entwicklungen, wie Avenir Suisse es weinerlich feststellt? Logik und gelebte Wirklichkeit geben eine klare Antwort.»


Es ist nicht das erste Mal, dass der Gewerbeverband und Avenir Suisse aneinander geraten. Pikant ist die Geschichte deshalb, weil der Gewerbe- zusammen mit dem Arbeitgeberverband die Gegenkampagne zur 1:12-Initiative führt. 


Das Gebaren der Gewerbler hat deshalb auch den Wirtschaftsdachverband Economiesuisse und die Grosskonzerne vor den Kopf gestossen, wie die «Nordwestschweiz» aus zwei unabhängigen Quellen weiss. 


In diesen Kreisen stellt man sich die Frage, ob Bigler der richtige Mann ist, um die Nein-Kampagne zu führen. Das Vertrauen sei dahin.

Wie betroffen sind die KMU?


Nachdem Economiesuisse bei der Abzocker-Initiative eine kolossale Niederlage hinnehmen musste, sah es wie ein geschickter Schachzug aus, dem Gewerbeverband den Lead bei der 1:12-Initiative zu überlassen - das Geld dazu kommt in erster Linie vom Wirtschaftsdachverband und damit von den Grosskonzernen.


 «Meinen Sie etwa, ein Coiffeurmeister zahlt für die Gegenkampagne zur 1:12-Initiative?», fragt ein Insider lakonisch.


Diese Strategie wird inzwischen infrage gestellt. Vor allem deshalb, weil vom Volksbegehren in erster Linie Grosskonzerne betroffen sind und eben nicht die KMU. Einem Gewerbler, der in seinem Unternehmen eine Lohnspanne von 1:4 hat, fehle die Glaubwürdigkeit in dieser Frage, heisst es.


Bigler sieht dies anders: «Die Einführung staatlicher Lohnkontrollen und die Einschränkung des flexiblen Arbeitsmarktes betrifft den ganzen Wirtschaftsstandort, auch die KMU.» Mit diesem Argument will er die Kampagne bestreiten - diese Stossrichtung sei auch beim Arbeitgeberverband und bei Economiesuisse unbestritten.


Von den Bedenken seitens Vertretern des Wirtschaftsdachverbandes an seiner Rolle im Abstimmungskampf will Bigler nichts wissen. Auch bei Economiesuisse heisst es offiziell, am «Setting» werde nichts geändert. Ein Branchenvertreter hofft indes auf den «Arbeitgeberverband als korrektiv» in der Kampagne.



(Die Nordwestschweiz)


Comment +0

딱딱한 말이다. 산뜻하지 않다. 총선 슬로건을 담기 위한 말이 무엇일까?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떠오르는 말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좌파나 진보가 말해야 하는 슬로건은, 전혀 새롭지도 않다. 산뜻한 대중용 홍보 문구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슬로건을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총선용 홍보 카피는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이다. 

"공정한 (공평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해서 돈벌고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97년으로 끝났다. 87년 이전은 분명 "민주주의 의미는 독재타도 (자유) 민주주의 정부 탄생"이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아니 향후 30년, 40년은 민법에 나와 있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제도, 법, 사회관행, 사람들 의식들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진보와 좌파의 정치적 임무가 될 것이다. 

공정한 분배, 혹은 공평한 분배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주의적 가치이다. 130년 전 이야기나 지금이나 사실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맑스는 "고타 강령 비판"에서 두가지 분배원리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이다. 즉 일한 시간이나 그 결과에 비례해서 가져간다는 원리(사회정의 구현)이다.  두번째는 자기와 가족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공산주의적 삶의 원리이다. 이는 전자의 형식적 양적 사고 방식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분배원리이다.  이 두번째 원리는 능력이나 집안 배경 학연등과 상관없다.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자기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산주의이다. 이는 어쩌면 영원한 유토피아인지도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정치적 목표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소위 사회복지국가를 서유럽처럼 경험하지 못한 채, 97년 IMF 위기를 겪었다는 데 있다. 97년 이후 지난 10년간 가장 악날하고 살벌한 형태의 미국식 자본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쿨한 합리적인 경영방식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고, MBA 학위가 대졸자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미국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한국으로 말하면 70년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유학파들 보면, 미국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 이해가 아주 피상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 그러면 다 뉴요커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로 이해된다. 한국 미 유학파 (주로 서울대, 연고대 등이 60~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의 병폐 중에 하나가, 미국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미는 하되, 미국을 모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오륀지 껍질"로 맛사지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향후 사회학적 연구주제이므로 더 연구해서 발표하기로 하자)


다시 분배 문제로 돌아오자. 일상생활에서 공정한 공평한 분배 방식, 분배 게임 규칙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단순하다. 왜 박정희 시대를 회고적으로 재해석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바로 성장에 대한 자기 긍정적인 체험 때문이다. 박정희 집권 18년간 마이너스 성장도 없었고, 연평균 7~8% 고속성장을 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88년 이후, 7% 성장이 어렵게 되어 있다. 임계점에 도달되어 있는 것이다.

전두환 시절 소위 3저(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황으로 잠복된 위기는 해소되고, 그 위기는 97년에 터진다. 소위 사회복지 황금기 시절에도 선진자본주의 국가 평균 성장율이 2~3% (현재 미국은 2%면 대성공이다)에 그친다. GDP 크기 산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무식하다는 게 아직도 경제성장율 6~7%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는데 있다. 한국경제 규모나 질을 봐서는, 3~4% 성장하더라도 사실 성공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대만 잔뜩 키웠지만, 그 기대는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진보를 말하는 사람도 힘들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객관적 상황은 유리한가? 일상 생활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의식 측면에서 보자.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나 사회복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장벽이다.  일해서 돈벌고 자아 성취하겠다는 70-80년대 88올림픽 정신(^^)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특히 97년 IMF 위기 이후, 보통 사람들 마음 속까지도 "니가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삶의 원리가 대놓고 당당하게 노골적으로 사람들 마음에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간 공동체 복원 (회고, 복고, 혹은 노스탈지아 향수)을 외쳐야 하는가? 사실 복고, 복원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들면 펀드 (9천개나 되는 펀드회사)가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60-90년까지 돈 모으는 양식 (저축 정기 적금, 집 장만, 주식투자 등)과는 또다른 형식이다.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벌자만을 강조하는 것은 순진하다. 오히려 70년대 개발독재하 새마을 운동하자는 것, 프로테스탄트 금욕주의 삶의 원리를 강요하는 것이나, 천리마 운동, 스타하노프 따라하기 운동과 다를 게 없다.
 

노동, 일하는 것과 노동소득이 분리되고 있다. 노동이 돈을 낳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낳는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스스로 자기를 복제해내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인류역사상 화폐가 생긴 이래, 고리대금업자가 주욱 있어왔으니까. 칼 마르크스도 이자 낳는 자본 (M-M')이 자본주의의 한 본질을 드러낸다고 말했으니까. 최근 금융화 등장이나, 미국 경제의 위기도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돈, 시장에서 자본은 과거 산업자본시대와 다르게, 자본이 노동이나 산업과 아예 분리되거나 연결점을 찾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일상 생활관점에서 보면, 그럼 새로운 진보적인 삶의 가치는, 노동과 돈을 다시 붙이자는 것인가? 도대체 한국에서 그럼 무엇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가? KBS TV에 지난 15년간 사라졌던 "새마을 운동 노래"가 다시 등장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삽질 100번에 허리 1회 펴기" 운동 신호탄이다.
 

굳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철학적으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진보적인 삶의 가치는, 노동시간 증대가 아니라, 자기실현하는 노동시간이 아닌, 강제된 노동시간 (자녀 사교육비 때문에 잔업하는 것도 강제노동이다)을 단축하는 것이다. 물론 주식투자 시대에서, 정보전쟁을 하느라 신경이 날카로운 보통시대 노동자들도 자발적으로 노동 (신문보기 자료찾기 정보전쟁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게임과 노동이 구별이 없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이명박 자기체험, "너도 성공하려면 4시간만 자고, 아침형 인간이 되라," 70년대식 초가집 뜯어내기 운동 논리와 달라야 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명박 삽질 경제는 자기 모순이다. 1973년 이후 자본주의는 소위 포스트-포디즘 (포디즘: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의 종말과 그 다음 다품종 소생산 단계로 이행)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명박 삽질경제 운하파기 운동은 1914년 형성된 포디즘, 그리고 45년부터 73년까지 전성기를 누린 그 포디즘 삶의 방식을 다시 강요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지식경제, 정보경제, 인터넷 디지털 자본주의를 외치지만, 실제 삶의 철학은 70년대 새마을 운동이다.
 

다시 우리 현실을 보면, 70년대식 새마을 운동 논리도 통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산다는 말도 다 거짓말 아니냐? 실제로 강부자, 강금실 행정내각에서도 드러났듯이, 영어 오륀지, 미국유학파,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S 라인, 등 지난 60년간 쌓여온 온갖 쓰레기들 (친미 지식인 기독교 보수동맹, 학연, 지역주의, 부동산 투기 등)이 다 모여있는 게 이명박 행정부이다. 

그러면 우리 진보진영을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첫번째, 노동과 소득이 분리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구조적인 손실을 보는 계급 계층들을 적확하게 뽑아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산업시대를 사는 노동자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도시 중소 영세 상인들의 이해관계, 손익계산서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러한 노동을 통한 소득 증대 방식을 한편으로는 강구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자산 증식에 대한, 재산을 늘려 나가는데 게임규칙들을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책적으로 이명박 정부 "작은 정부, 비지니스 친구 정부"를 비판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실 쓸 수 있는 정책들은 그렇게 새롭지 않다. 

1) 건강 의료 서비스에서,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된 병원들을, 인간을 위한 의료로 바꿔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건강 보험과 관련해서 최고의 피해자들은 돈없고 가난하고 뒷줄 없는 사람들, 어린이, 노약자들이다. 

2) 교육, 계급 재생산, 가난 대물림의 합법적인 통로가 되어 있다. 이는 반드시 새로운 진보정당의 제 1 선결 과제로 책정되어야 한다. 중장기 계급투쟁은 바로 교육에서 시작된다. 자궁에서 무덤까지 계급투쟁이다. 이 계급투쟁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패배할 수 있다. 서울대 폐지론이 정치적 힘으로 발전되지 못한 이유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해보자.

3)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서 세금 정책 세분화해야 한다.
노동을 통한 소득증식, 그리고 이 이후 소득 재분배는 세금을 통해서 '평등화' 지수를 높일 수 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감 해소를 위한 정책들 역시 필요하다.

우선 일상 영역에서 시급하게 나서는 문제들만 이야기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라는 슬로건과 연관되어 있다. 

[ 새로운 진보 정당 ]은 구- 정치 주제들 (경제 성장, 공정한 분배,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재, 국방 안전 등)과 신-정치 주제들 (성 평등, 인종차별 폐지, 소수자 인권 인정, 다원주의적 문화 삶의 가치 인정 등 정체성 정치, 생태운동 등과 같은 신사회운동 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우고, 대안의 세력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제 민주주의 가치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공정한 분배가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민주주의 가치이다"는 분명히,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구 정치, 구 좌파의 핵심 내용이고, 보다 세밀하게 말하면, 사회복지국가 협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개량주의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론이 현실을 재단해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 좌파가 부딪혀 있고, 당면한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분배,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라고 말해야 한다. 사실 보통 사람들, 라면값, 자짱면값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치적 과제가 절실하고 생존의 문제이다. 생태, 평화, 성평등,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더 고민을 해야겠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 현실과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불안과 압박감은, 계급 계층 분화에 따라, 더 심각하다.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
노동 소득으로도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어렵다. 한국 자본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날하게 굴러갔으면 이런 소박한 꿈도 이룰 수 없단 말인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게 일하고, 노동 시간도 가장 길고,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받는 한국 사람들이 이 소박한 꿈도 못 이룬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오륀지 껍데기 같은 인간들아 답 좀 해라!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여러가지 가치들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자유 등)이 기계적으로 나열되지 않기 위해서, 가치들의 연관, 혹은 갈등지점들을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분리시키고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학적 결합으로 이뤄지지 않고, 새로운 창조는 불가능하다.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그러나 고민이 계속된다. 정치적 과제로서는 "공정한 분배가 참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이다. 이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가치들을 포괄할 수 있을까? 구호 속에서 말이다. 이게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으뜸 구호로는 여러 가치들을 포괄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좋은 생각 없을까?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