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5. 10. 20. 13:32


2015년 OECD 자료 삶의 만족도 -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일본이 5.9, 한국이 5.8로 유럽과 미국-캐나다 정치교과서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 공화국'으로 인정받는 두 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 6.6보다 낮다. 한국-일본과 유사한 나라는 폴란드 5.8이다.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프랑스, 일본, 한국 이 세 국가를 임의적으로 비교해보자. (2013년 기준)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자료: OECD (2013년~2014)에서 임의적으로 3개 국가, 한국, 프랑스, 일본 비교. 정치사회참여는 한국이 일본 프랑스 앞서고, 삶의 만족도는 뒤처지다.

특히 소득 만족도는 프랑스 일본의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자기가 노동한만큼 혹은 사회에 기여한만큼 그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자기가 하는 일(직장)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6.4로 낮고, 한국과 일본은 7.3, 7.7로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환경 문제는 프랑스가 높고, 한국이 뒤처지는 것으로 봐서, 도시화 산업화 이후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국의 대처 능력이 아직 부족함을 나타냈다.

범죄과 관련, 일본과 한국은 10.9.5로 안전하고, 프랑스는 8.4인데, 이는 프랑스 내부 계급투쟁과 인종갈등, 이민자 갈등 문제가 두 나라보다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 10점 만점 기준 

주거는 한국인의 만족도가 5.7으로 일본 4.7보다 높다. 프랑스는 6.1이다.


소득은 한국 2.2로 가장 낮고, 프랑스 4.5, 일본도 5.4로 다들 높지 않은 편이다. 


직업과 관련해서, 일본은 7.7, 한국은 7.3, 프랑스는 6.4로 프랑스가 낮았다.


공동체는 한국이 0으로 나왔는데, (*원 자료는 아일랜드 1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스위스 9.8) 프랑스 6.2, 일본이 6.8이다.


교육은 한국이 7.9로 높고, 그 다음 일본 7.7, 프랑스 5.7이다.


환경은 프랑스가 7.8, 일본이 6.5, 한국이 4.8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주제이다.


시민참여(정치)는 한국이 7.4로 옾고, 프랑스 4.3 그리고 일본이 3.2로 낮다.


건강은 프랑스가 7.7로 높고, 일본 5, 한국이 4.7로 사회적 개인적 건강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삶의 만족도는 프랑스가 6.2, 일본이 4.2, 한국이 3.8로 한국은 낮은 편이다.


안전은 일본이 10, 한국이 9,5, 프랑스가 8.4 (범죄율과 관련)


일 (노동)과 여가 생활의 균형: 프랑스가 7.6, 일본이 5.1 한국이 5로, 

프랑스에 비해서 두 국가는 낮다.





2. 한국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3. 일본





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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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3. 12. 30. 03:30

철도 메모장: 현행 잘못된 분리정책. 1) 승객-화물 운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담당하고 2) 선로 관리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다. 


[대안] 철도 (버스,비행기,배 등 다른 운송수단도 그렇겠지만) 역시 종합적으로 정부나 공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 


지금 박근혜 정부(국토한국철도대학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철도는 크게 1) 경영학(*이 학과 이름부터가 논쟁적이다. 철도는 경영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나 공공서비스로 분류되어야함) 2) 전기제어,차량전기 기술 3) 토목기술 (선로, 흙,교량,지형,인공물,정거장,기차역) 4) 철도 차량 기계, 이렇게 크게 4개 주제로 분류된다.그리고 이 주제들을 다시 7개 학과로 분류해놨다.


그런데 이러한 학과별 분류는 기능과 역할 전문화를 위한 것이지, 분류 분리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철도공기업의 운영 역시, 승객과 화물, 수송과 선로 이것들을 다 분리해서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해 버린다면, 이러한 기능들의 '종합성'이 파괴될 수 있고, 유기적 협력 관계도 구축되기 힘들 것이다. 당장에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자원이나 인력을 확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학과 커리큘럽에서 '철도법'에 대해서는 소개하지만, 철도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철도의 사회적 역할, 철도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야 이런 것들을 다시 학습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철도 경영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의 사유화 (*privatization: 민영화는 오역: 마치 시민이 참여하는 것처럼 착각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임)' 사례들을 연구한다. 그런데 공기업이 효율성이 없어서 '경영혁신' 방법으로 도입한다고 되어 있다. 상당히 논란이 되는 주제들이다.


[앞으로 주안점] 메모 
- 고속철도 (시속 200km 이상 기차) 사업
- 흙, 물과 기차 선로 관계

- 공기업의 사유화 

- 연료 : 디젤 Diesel 

- 소음

- 터널: 한국 자연 지형

- 국제 교류 : 북한, 중국, 러시아, 다른 아시아 국가들 철도 교류 

- 도시 철도 (국철, 지하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중국, 남미 등 다른 국가 철도 정책 비교



1. 한국철도 대학 학과 분류



2 철도 전기 제어  Railroad (선로) Electric Control 








3. 시설 토목 : 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4.  철도 경영: 물류 (Logistics) , 법  






5. 기관사, 운전 기전과  Train operation and mechatronics 








6. 철도 차량 전기 : Rolling Stock Electric Engineering 






7. 경영 :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사례 연구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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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12. 4. 06:00

미국 자국민들에게 설문조사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위를 미국이 상실해가는 것인가?" 

52% : 미국은 자국 문제에 집중해야

48% : 경제 대국 1위는 이제 중국, 31% 여전히 미국이 1위

미국 젊은층: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정치,경제 등)


무의미한 주장들

1. 중국이 성장했다고 해도 아직도 미국이 강대국 (hegemon 헤게몬 지위)이다. 

2. 이제 미국 헤게모니는 쇠퇴할 것이다. 


미국은 50개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이고, 중국은 50여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인종 연방국가이고, 강력한 농업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헤게모니 국가 (hegemon) 지위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와싱턴 실제 정치 현황: 조지 부시 집권 2기 전후부터, 민주당 관련 싱크탱크 뿐만 아니라, 공화당계 보수 싱크탱크에서도 미국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역할을 어느정도 어느시기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ADIZ (영공 방어 식별 구역/ 방공 식별 구역) 논란에서 보여준 한국 외교의 무능력은 좌우를 떠나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주제이다.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 일본과는 공동대응하고, 그 다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방문해서 협상 담판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 브리핑, 결과 보고만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무능력과 한국의 지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미국인 52% 미국은 자국내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봄.




48% 미국인들은 중국이 경제 대국 1위라는 것 인정, 31%는 아직도 미국이 1위라고 답함. 



미국내 청년층의 인식 :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장년층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이다.




Americans see a US in decline, finds Pew survey

A new study by the Pew Research Center asks Americans what they think of their country's rol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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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 time in 40 years, a majority of Americans say the US plays a less important and powerful role in the world than it did a decade ago.

The Pew survey also found that 70% of Americans saw the US as less respected than in the past, nearly the same (71%) as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More than half of Americans (52%) - for the first time in 50 years - said the US should "mind its own business".

Some 56% disapproved of President Barack Obama's foreign policy.

Fifty-three percent of the public felt the US played a less important or powerful role as a world leader than a decade previously. The last time more than half of the public held that view was in 1974.

A decade ago, just 20% of Americans felt the same way.

International disengagement

In Tuesday's survey, only 17% of Americans said the US had a more important or powerful role in world affairs than 10 years ago.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Pew survey are a powerful reminder of the strength of perception in peoples' views of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is less dominant and that other countries, notably China, are rising in economic terms, is self-evident.

But the US decline is only relative; projections of China's inexorable rise are all very well but there is no indication as yet that China harbours ambitions of playing the kind of global role traditionally the preserve of Washington. The survey results are arguably the product of two failed wars; political gridlock at home and an uncertain economic outlook.

An overwhelming majority back US economic engagement with the world, while in terms of military and political entanglements there seems to be a growing isolationist mood. As if to confirm this, many of the US public's top foreign policy goals reflect domestic concerns such as protecting against terrorist attack and safeguarding American jobs.

Republicans were more likely to view the US as having declined in influence - 74% of them thought so. But 55% of independents said the same thing, up from 23% in 2004.

The survey also showed support for a less active US in world affairs. Some 51% of respondents said the US does "too much" to solve world problems.

Fifty-three percent of Republicans, 46% of Democrats and 55% of independents said the US should mind its own business.

Respondents also thought the US should be less engaged internationally.

A plurality of respondents (39%) believed the US should be less involved in seeking to resolve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Some 36% thought Washington's current level of engagement in that issue was enough.

But the survey did not suggest an entirely isolationist outlook was taking hold among Americans.

US support for more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conomy has increased, it found.

Some 77% said the growing trade and business ties between the US and other countries was a good thing.

However, there was a mistaken belief among many that China is the world's top economic power - 48% of respondents thought so. Just 31% correctly said it was the US.

America's gross domestic product is nearly twice that of China,according to World Bank data, although the gap between the two has been closing.

President Obama's foreign policy was approved of by only 34% of respondents in the Pew survey.

The public overwhelmingly viewed dimly his handling of Syria, Iran, China and Afghanistan. Only on terrorism did more respondents approve (51%) than disapprove of his approach.

While Islamic extremist groups such as al-Qaeda were still considered the top threat by survey respondents, 70% ranked cyber-attacks from other countries as a major threat, placing it on par with concerns about Iran and North Korean's nuclear programmes.

The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was conducted between 30 October and 6 November among 2,003 adults, said Pew Research Cente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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