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윤석열의 거짓말. 석동현 (자유통일당,변호사)의 거짓말. vs 군인들의 자백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윤석열은 비겁하다. 수치를 모른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패퇴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을 해야 한다. 1) 윤석열과 김용현은, 계엄군 지휘통제소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국회 의사당)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명을 군인 4명이 데리고 나와라"고 군사작전 지시를 했다. 2) 윤석열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통일당 (극우 기독교, 전광훈 목사)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윤석열의 거짓말을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4명이 1명도 못 데리고 나오냐 질책"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이든 수사든 무작정 버티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
2024.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