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헌법재판소’ 게임은 이미 끝났다. 윤석열의 탄핵사유는 박근혜보다 100배,1000배 더 많고 위중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기기 위해 석동현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게임에서 지는 첫번째 이유는, 윤반란자의 ‘투쟁(파이터) 정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프레임 설정의 실패다. ‘법률 조문 해석’ 투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된 한국인의 민주주의 개념 투쟁이다. 또한 저항국민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반면, 윤석열은 계엄군 동원계획부터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투쟁 정신’이 흐리멍덩하다. 516 군사쿠데타 전날, 군인 박정희는 유언을 남기고, 한강다리를 건넜다. 윤석열은 쿠데타 성공 이후 박정희 선글래스만 착용하며 흉내만 냈을 뿐이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와 달리, 윤석열 반란군 내부에서 ‘범죄’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을 옹호하며 ‘내란죄’ 법리 투쟁을 해보겠다, ‘계엄군이 고도의 통치’를 정면 반박하는 증거들이 곽종근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나왔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이미 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윤석열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직접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해라’고 작전지시를 했다. 재판 게임의 승부를 결정짓는 증언들이다.
세번째, 윤석열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세계적인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박근혜 탄핵이나, 전두환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학살과 달리, 세계시민들이 윤석열의 어리석고 극악무도한 국회침략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성향(보수,진보)’은 이번 재판에서 큰 변수가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국회폭동은 전 세계로 다 생중계되었다. 잠자는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미국은 1시, 유럽은 오후 6시~7시였기 때문에, 외국사람들과 외신이 한국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윤석열 범죄’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과거 한국 정치사에서 없었던 일이다. 인터넷 온라인과 스마트 폰 시대의 특질이다.
네번째, 법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고, 첫번째 이유와도 연결되었다. 윤석열 법꾸라지는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법 해석’ 투쟁, 내란죄 개념정의 등을 꿈꾸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법실증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오류에 속한다. 법보다 훨씬 더 상위개념, 더 중요한 요소는 ‘양심과 도덕’,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과 철학’, ‘지도자로서 통치 정당성’과 같은 개념들이다.
법의 토대를 구성하는 이런 개념들보다, 하위 법조문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범죄를 은폐하거나, 형량을 낮춰보겠다는 꼼수는 이미 패배를 예약했다.
윤석열 탄핵시위에 참가한 10대 여학생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렇다. ‘계엄군을 국회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다’ ‘그게 화가 나서 시위하러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을 법률 다툼의 ‘게임 상대자’가 아니라, 이미 무섭고 공포스런 범죄자로 보고 있다. 이런 민심이 ‘법률’의 토대를 이룬다.
법학자, 언론, 정치평론가들이, 윤석열 퇴진은 박근혜 탄핵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속히 인식했으면한다. 시민들은 투쟁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결함’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구상하고 토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