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법의 해석> 한국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비교해야 하지 않은가? 윤석열의 '내란죄'와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를 비교하는 글들이 언론에 많이 소개된다.
당연히 비교를 해야겠지만, 44년 전과 현재 한국 민주주의 발전수준은 그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한 것과, 윤석열이 국회를 침략한 것이 '동일한 행태'이긴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높은 현재 관점에서, 윤석열의 국회침략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 체포 계획은 1979년 전두환 쿠데타보다 더 심각하고 위중하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518광주 학살까지 '내란죄'로 인정하기까지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도 '역사 투쟁'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
비유가 적절할 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건강 인식'이 달라져, 이제는 '비만'을 복많게 생겼다랄지, '뱃살은 인격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치료적 관점에서 본다.
1979년 한국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정치인,정당구조,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행동 참여라는 관점에서, 2024년과 비교해보자는 것이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에서 직접적인 피해규모는 2024년 윤석열 국회폭동보다 더 컸지만, 한국 민주주의와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윤석열의 폭동과 폭력은 전두환 범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악질적 죄악아리고 본다.
역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참여자들의 의식 발전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