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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4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포자기 자해적 '계엄령'을 선택한 정치적 배경들. 프랑스 헌법 16조 '대통령 비상조치권' 사례와도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비상 계엄'. 잘못 베꼈다며 김용현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윤석열 '계엄 선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계엄포고령 제 1호 문서이다. 윤석열이 2023년 말, 2024년 3월에 '비상 계엄'을 술자리에서 군장성과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그 준비는 너무나 허술했다.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포자기 자해적 '계엄령'을 선택한 정치적 배경들 메모 (1) 낮은 지지율이 윤석열의 신경을 갉아 먹었다. 말로는 여론조사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속으로는 애가 탔다 (2)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에 자신감도 없었고, 이겨낼 지혜나 지략도 없었다. 2024년 4월 총선 패배로 윤석열의 정신력은 급속히 해이해졌다. (3) 202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이후, 임종섭 국방장관 외압 사건, 호주 대사 임명, 박정훈 대령 왕따 사건.. 2025. 1. 16.
국민들이 윤석열의 계엄군에 극도로 분노하는 이유, 518 광주 계엄군 총칼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 국민들이 윤석열의 계엄군에 극도로 분노하는 이유, 518 광주 계엄군 총칼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  민주주의 역사를 망각한 윤석열의 최후는 참극적 코메디다. 윤석열은 왜 계엄군의 대검달린 총을 잊어버리고, 계엄군을 국회에 침투시켰는가? 윤석열의 두뇌 속에는 역사적 교훈방은 삭제되었다. 대통령의 두뇌 피질에 김건희의 돈과 땅, 사적소유권만이 단단하게 덧칠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두뇌피질 회로는 새롭게 설계되어, 김건희의 사적소유권 껍데기를 깨려는 사람들은 '반 국가단체 범죄자'로 인식된다. 또한 윤석열은 정적에 대한 병적인 혐오 때문에 광주518 계엄군의 총칼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계엄군의 총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참다 못해 사람들이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하라.. 2024. 12. 7.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선포에 동조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제 2의 계엄명령 따르지 않겠다" 반성문 제출 중.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군 장성들 반성문 제출중임. 국회 현장 지휘관들,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선포에 동조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이 민주당 의원들의 유튜브에 나와 '반성 인터뷰'를 하는 중임. 반성한다고 해서 내란죄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수뇌부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임.제 2의 계엄령 가능성은 희박해짐. 곽종근과 이진우는 '계엄령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2024. 12. 6.
[위헌, 독재 단어 오용] 나경원 의원~ 이것이 진짜 위헌이다.1954년 이승만 식 위헌 Nakjung Kim March 16 · 나경원 의원~ 이것이 진짜 위헌이다. 시민이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에게 헌법을 강의해야 하는 '웃도 울도 못할 일(1954년 12월자 경향신문 사설 제목)' 자유한국당 정치 스타일- 이승만 시절 '난투극' 정치가 되돌아 온 것 같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새구호 "#위헌,위헌,위헌" 그 위헌의 유래. 이승만 사사오입, 사람 엉덩이를 잘라내 반올림해버리다. 기가 막힌 수학자들. 양승태의 정신적 지주는 위헌을 직접 행동과 테러로 몸소 보여준 이승만과 박정희다. 이승만은 1954년, 박정희는 1969년과 1972년 위헌을 자행했다. 나경원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어떻게 위헌을 교묘하게 했는가를 더 배워야 한다. - 최근 온라인은 이미 백색테러 수준이고, 광장에서 거의 365일.. 2019.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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