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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자료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1대  2020.12.10 (12:53:54)  772-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

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했던 두 거대정당이 전략공천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삭제에 합작한 것으로, 비례대표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거대정당의 야합이자 개악이다. 


특히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첫 정기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 없다. 


 

선거 전에는 정치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앞장서고, 선거 후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삭제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


 처음부터 준연동형비례제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차치하고,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비례제를 주도하여 통과시키고도, 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해 준연동형비례제를 훼손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갑작스레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항 삭제에 동의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 또한 스스로 개혁입법이라며 도입했던 준연동형비례제의 존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의안번호:2106263)으로 처리된 공직선거법 중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의 삭제는 국민의힘 김은혜(의안번호:2104209), 권성동(의안번호:2100651), 장제원(의안번호:2100177)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20대 총선 이전에 시행했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위 조항 삭제 부분만 발췌 반영하되 본회의불부의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폐지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 시기 사회의 다양성에 맞춰 다양한 소수 정당들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비례제는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개혁 취지가 훼손되고,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개혁된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은 중단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출처: 

https://bit.ly/3gCpK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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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5. 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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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어제 올린 16회 패스 후 골, 1분짜리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조치했다.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한 것인데, 페이스북 이꺼들히 도와주질 않네.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지워라고 해서 지웠더니 쓴 글도 날라가버려서 간단히 다시 씀.


총선 전에 몇차례 썼듯이, 정의당 총선전략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다. 원래 계획대로 20명 이상 정의당 의원이 생겼더라면, 나 역시 맘편히 정의당과 리더십 문제점을 깊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 총선은 정의당과 몇 진보정당들에게는 ‘임진왜란’이었고, 나 같은 온라인 의병들이 행주산성에 모여 돌칼, 돌낫, 돌도끼, 솥뚜겅으로 일본군대와 싸우다가, 경우 일본군대가 물러나 이제 좀 쉬는 중이다. 조금 있으면 또 일본군이 몰려들 형세같다.


2020총선, 정의당은 전략적으로 패배했고, 통합당은 자멸했고, 민주당은 반칙왕으로 등극해서 1987년 유월항쟁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았다.


어제 “축구 패스 16회 이후 골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 비교”, 정의당 리더십은 11명의 유기적 패스에 의한 골이 아니라, 심상정 대표가 자기편 골대부터 상대편 골대까지 혼자 축구공 몰고 가서 골넣는 방식이었다.


심대표는 “야, 왜 패스가 제때 정확하게 안와, 답답하다”는 심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심경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장기 지속가능한 정당 운동 방식은 아니고, 심대표에게도 좋지 않고, 당 전체, 특히 신인 정치가와 중견 미드필더 정치가들에게도 좋지 않다.


지난 4년간 정의당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위축과 소통의 두려움’을 보여줬다.


[대안] 16회 패스 이후 골 나는 장면이 중요한 것은, 심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의 모든 당직자들은 사람들을 적재 적소에 쓸 수 있는 ‘용인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 혼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TV 방송출연하고 12시 자정까지 꽉 찬 스케쥴로 4년간 당을 운영해왔다. 심대표 곧 쓰러지게 생겼다.


“임계장”이라는 책을 쓴 조정진 씨 같은 분들, 최소한 3000개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의당이 찾아 나서고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기초해 정책,실천,기획활동을 해야 한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1년 144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정의당은 프로야구 구단이 어떻게 신진,중진,고참 선수들을 조화롭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 시급히 배울 필요가 있다.





16회 패스 이후, 골. persistent and patient from 원시 on V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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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3.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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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거 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보니, 누더기가 되었지? 도로묵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타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나설 때이다.


위성(똘마니) 정당들은 유권자가 싹을 잘라야 한다.


415 총선, 비례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선거법 개정 교훈과 방향. 한국 연동형의 모형인 독일의 경우, 16개 선거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할당한다. 한국도 전국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독일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시민(屍民)민주당-조국수호민주당 등을 보면 비웃어 버릴 것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국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 함부르크 권역은 지역+비례 혼합 12명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브레멘의 경우 5명이다. 큰 주도 있다. 기사련이 제 1당인 바이에른 주는 93명이다.


함부르크 시같은 경우, 1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각 정당들을 상세히 잘 알고 있다. 사민당, 기민당, 좌파당,녹색당 등이 2개 이상 위성(똘마니)정당을 낸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일까?


1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초과의석 고려치 않음), 이번 통합당, 민주당처럼 반칙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을 우롱하기가 한국처럼 쉽지가 않다. 범죄 사실이 금새 들통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운동]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으로 하되, 전국을 이미 존재하는 16개 시도당 (권역별) 선거구로 쪼깨는 게 현재 전국단위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후보를 동시에 출마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게임규칙을 단순화해서 반칙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독일 인구수에 따른 국회의원 숫자 배정 (초과의석 이전 : 좌측은 권역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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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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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415 총선전략을 권순정과 유시민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는 소수정당에 투표하고, 미래통합당과 박빙인 지역구에서 소수 정당들의 도움을 받자는 제안이다. (3월 10일)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이다.


권순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이해줄 필요가 있다”

유시민의 양심을 가리키며.

“유시민 이사장님도 이전에 선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진보정당이 항상 선거 막판에 ‘단일화’나 ‘사퇴압력’을 받아 왔다."


이 말을 듣자 마자, 유시민은 양심고백을 먼저 한다.

유시민이 외친다 “사퇴 압력”

물론 유시민은 유투브에서는 "내가 사퇴하라고 한 주범이야"라는 독백은 하지 않았다. 마치 남들이 "사퇴압력"을 한것처럼.


실은 유시민이 사퇴 압력의 원조이다.


진보정당을 향해 사퇴하라고 한 것만은 아니다. 박정희의 “하면 된다”에 맞서, 유시민 선생은 “해도 안된다”는 예언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도, “97대선 게임의 법칙” 책을 출간했던 유시민은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제로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97 대선의 비르뚜 (virtu) 이인제 등장과 김종필 연합으로 김대중은 이회창을 이겼다.


유시민은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가 무산되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찍으면 이회창이 당선된다고 주장하며, 권영길 ‘사표론’을 퍼뜨렸다.


당시 필자 역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유시민 말이 맞는 거 아냐? 권영길 계속 찍어야 해?’라는 전화와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전노와 비타협적으로 싸웠던 민주투사들이 선거 하루 전날에도 서울 맥주집에 앉아 "노무현이냐 권영길이냐" 격론을 펼쳤다. "김민새" 방아타령을 찧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1인 2표 정당투표제도가 실시된 이후, 유시민의 ‘해도 안된다’론이 잠시 숨죽이는가 싶더니, 2010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 것이지만, 진보신당 당원들을 두 동강내고 쑥대밭을 만든 사건이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당의 방침과 상관없이 후보 사퇴를 해버렸다.


이것은 유시민 선생만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신당 심상정으로는 해도 안된다”는 변형된 사표론, “사퇴 압력”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당시 진보신당의 징계를 받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노회찬은 민주당 한명숙이 낙선하고 오세훈이 당선되자, 수백통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했다.


민주당 한명숙에게 전화 걸어, “왜 노회찬에게 후보를 양보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오세훈이 낙선했을 것이다”라는 항의를 한 진보정당 당원은 0명이었다.


또다른 10년이 흘렀다.


2020년 415 총선이다.


황교안 미래한국당은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하에 민주당도 비례용 정당을 창당했다.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이제 다 없어졌다.


유시민 작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아니 진정으로 과거 자기를 반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때 참가했던 정의당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계몽된 이기주의자로서, 이미 이해찬은 비례용 민주당 창당하기로 한 것을 알아채고, 이해찬은 악당 경찰 (bad cop), 유시민은 착한 경찰 (good cop)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한 것인가?


유시민 선생에게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 매질을 하도 많이 당해서, 머리가 어질해서 그런지, 유시민 작가의 진심이 흐릿해 보인다.


인류사에서 장렬한 전사가 역사와 민주주의 진보이다. 415 총선의 정치적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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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2. 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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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고려해서, 선거제도역사를 연구해보다, 독일이 1) 승자독식 지역구 1등 제도 2) 순수 비례대표제도 (6만표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 1명 할당)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후에, 지역구 50%, 비례 50% 정도 비율로 하되, 의석 배분 원칙을 '정당 투표 (비례투표)'에 두는 혼합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짬뽕, 혼합, 혼종, 잡종을 가리켜 MMP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한다. 초과의석수 보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 입법부는 독일식 제도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간 발전하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제도)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60년간 발전해오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한다, '저놈들 왜 의원 정수 늘려주냐?'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엄청난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의 '엄살'과 '공포조장'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찬성 여론이, 2011년에는 5% 미만도 안되던 것이 2020년은 대략 최고 30% 선까지 올라오고 있다.


난, 유권자와 시민이, 현재 국회의가 10개 직종이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짜 대표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의원 정수를 인구 8만~10만명당 1명으로 늘리고, 직업 숫자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총선,대선제도 개혁이 진보정당, 정치적 좌파가 제도 안에서 성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보라.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도, 300명 국회의원들은 10개 직종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깨부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리버럴 민주당은 '청와대' 해바라기에 그쳤다. 서민 노동자 시민 청년 위한 경제개혁 성과는 거의 없다. 뼈부러졌는데 '안티 프라민'이나 발라줬다. 총선제도,대통령선거제도, 지방선거 악법, 잘못된 정당법 어느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건, 리버럴 민주당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리버럴 민주당의 '아버지'격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는데도, 말로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외칠 뿐, 실제로는 보수파 미래통합당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원리적 합리성을 수용하기 바란다.




[첨언] 총선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 진보정당이나 리버럴 민주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원 정수 증가,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 즉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250명으로 증가안이다.

실제로 리버럴 민주당도 점진적으로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을 아래 (이종걸 390석)와 같이 하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비례대표 딜레마'···공모에만 130명 지원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2020.02.27 14:5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공관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만 130명이 지원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선안정권은 6~7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 비례대표 투표율을 제고해도 실익이 크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범여권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130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을 6~7명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육박한다. 비례 순번 중 1번(장애여성), 2번(외교안보 분야), 9번(취약지역), 10번(당직자)은 제한경쟁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경쟁 분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진다.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27~28일)와 면접(3월 2~4일) 등을 거쳐 후보자를 30~40명으로 추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을 모집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에 돌입한다. 일주일간 모집한 국민공천심사단은 일반경쟁 분야 후보자 중에 25명을 추려서 당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중앙위는 20명을 최종 명단으로 추려서 순위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로 추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아 당의 고심도 크다. 당은 국민공천심사단 모집에 힘쓰는 등 경선 흥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들 하지만, 민주당에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여권 비례 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성향의 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선거연대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주권자전국회의의 이래경 대표는 “소수 정당과의 느슨한 선거연대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136001&code=910110#csidx1f81c8e1696244aa2db9e28ee1ddb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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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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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과 합의했던 '최저치' 연동률을 더 이상 깎지 말아야 한다.


사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단계적으로 500석까지 늘렸어야 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60석 정도는 증원해서 360석이 되어야 했다.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은 57%, 찬성은 34% 정도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2012년 심상정 대선 후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로 해서, 대선 후보 사퇴도 했지 않던가?


12월 15일 협상을 통해서, 의원 정수 증가가 힘들다면, 기존 합의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켜야 한다.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가 정치 신인 등장 기회, 소외된 계층 정치진출 기회"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은 과거 5공 전두환 시절 전두환이 제 멋대로 전국구 의원 공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다.


비례대표는, 그 정당의 철학, 이상, 이념, 정책들을 가장 잘 구현할 의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그게 정치 신인이든, 정치 베테랑이든, 당 간부이든 이런 문제는 부차적이다.


한국의 총선 제도 개혁은 향후, 지역구 의원대 비례대표 의원이 1대 1 비율이 되어야 하고, 의원 정수는 현재 지역구 253석을 거의 유지한 채, 비례대표 숫자를 250석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정책 정당들 간의 경쟁, 협업이 가능해진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월 막판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장점들을 다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다음 국회에서도 또 총선, 대선, 지자체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2020년 총선만 바라보고 근시안적 태도로 자파 이득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독일식 지역 비례 혼합제도 =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한다는 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 정도로 현격히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래 표 설명: 2015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390석까지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2016년 이후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369석까지 늘리면서, 비례대표 숫자를 1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bit.ly/38DDCoE



연동률 캡'이 걸림돌? 이인영 "우리도 최저이익 지켜야"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12.15.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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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민주 의석욕심... 정치개혁 후퇴” 반발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캡(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을 씌우려 하는가. 공식적인 답은 아니지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전문성 있는 이들을 비례대표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건 민주당이 비례의석 좀 더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다."(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잠정합의안은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로 오게 하자는 것인데, 이게 100%에서 50% 준연동제로 이미 줄어든 것이다. 


이걸 또 줄이자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지난 13일, 민주당 제안에 대한 야3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의 반응이다. 핵심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캡(cap)', 


즉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더해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을 따르자는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관련기사 보기).


이로 인해 여야 '4+1' 협의체가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안을 한 민주당 측이 15일 내놓은 해명은 다음과 같았다.


"애초 논의했던 비례대표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정당 편중을 완화할 방법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옅어졌다.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지 더 논의해야 하고,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가 살아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안대로 하면) 민주당으로선 비례제(의석)가 많이 줄어든다.


 비례제는 통상 정치신인 등장 및 소외된 계층에 정치진출 기회를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봉쇄된다면 민주당은 비례제를 통한 가치실현 기회를 잃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의하지만, 비례제의 기본취지(정치신인·소외계층 기회)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감수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이인영 원내대표, 15일 오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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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박찬대 대변인.

ⓒ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결코 이익의 충돌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며 "이걸 단순한 '민주당의 이해관계'(탓)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최저이익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한 과한 표현이라고 본다"라고도 설명했다. "협상하는 한에서는 이게 최대한이다. 더 양보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13일 기자간담회).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이 말한) 3일 간의 마라톤 협상 시간이 곧 끝난다. (자유한국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도 최저이익 지켜야... '이해관계' 아닌 '가치의 문제'다"


그는 앞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할 것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 최종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함께 도달해있다. 


민생개혁을 위해 손잡은 4+1 협의체는 어제오늘을 거치며 다시 합의점을 만드는 데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한국당이 동참하길 기대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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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막판 회동중인 4+1 선거제 협의체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는 모습. 민주당의 ‘30석 캡’ 제안으로 여야 '4+1' 협의체는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 의장은 지난 13일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라며 "여야 3당(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라, 16일(월)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상 진전'을 묻는 기자에게 "한국당이 먼저 정치적 결단을 먼저 해야지 (협상)할 수 있다, 아니면 한국당의 시간 지연책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당은 합의하고 번복하고, 합의하고 다시 추가요건을 다는 과정을 계속해오고 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으나, 대체로 '(한국당이 협상을) 지연하려고 한다, 모면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통과는 날치기"라는 등 4+1 협의체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안팎에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기사: '투쟁가' 황교안, 지지자들 이끌고 청와대까지 행진) http://omn.kr/1lv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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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한국당, 연동형비례제·공수처법 찬성해야 협상 여지 넓어져"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협상하려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명징하게 언명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의 여지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설사 4+1 협의체 합의안이 상정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중에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세계일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4+1 단일안이 안 나오면 단독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한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답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한 선거법 단일안 마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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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2. 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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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연동률 조작하는 악행을 멈춰라 ! 한국민주주의 사지를 찢는 프로크루스테스 악행이다. 4+1 합의안 연동률도 100%가 아니라, 그 절반만 적용하는 최소 타협안이다. 벼룩의 간을 떼가는 것도 아니고.


심재철 한국당과 민주당이 연동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심재철의 연동률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다. 지나가던 행인을 잡아 자기 침대 크기보다 적으면 신체를 찢어 늘리고, 더 크면, 그 부분을 잘라서 억지로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을 죽였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이다. 의석분배를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이미 정해놓고, 연동률을 억지로 짜맞추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간 의석나눠먹기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는 토호정치가 몰아내고, ‘정당에 투표하라’ ‘정책정당 경쟁의 장소가 국회가 되어야한다’를 그 정치적 목표로 한다. 두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실시는 민심대로 의석수 분배를 의미한다.


테세우스는 결국 프로크루스테스를 죽인다. 악행자 프로크루스테스는 정의의 칼을 받았다.





비례 50석, 연동률 20%냐 50%냐… 민주당은 그 사이서 줄타기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이슬비 기자



[與野 일단 휴전] 선거법 '지역 250+비례 50'은 가닥




득표 연동률 낮아질수록… 민주·한국당은 이득, 정의당은 손해

선거법 개정 반대하던 한국당도 협상 기류… "20%면 검토 가능"

정의당은 강력 반발 "與가 약속 안지키면 공수처 통과 협조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9일 '일시 휴전'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선거법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가동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9일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양당 내부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선거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지난 4월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함께 만든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패스트트랙 원안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250+50'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례대표 의석 중 몇 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것이냐는 '비례 연동률'도 지금의 50%보다 낮출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9일 국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이덕훈 기자

한국당도 그동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반대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250+50'에 연동률을 20~30%로 낮출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이는 '250(지역구)+50(비례)'안(案)에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법을 현행대로 가지 않는다면 비례 연동률을 20% 정도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동률을 20%로 낮추면 현행 선거법과 의석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본지의 예측 조사에서도 연동률을 50%에서 20%로 낮출수록 민주당·한국당 의석은 늘어나는 반면 정의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대로 유권자들이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를 했다고 가정했다. '250+50'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민주당 135석, 한국당 109석, 정의당 15석 등이었다. 하지만 연동률을 20%까지 낮출 경우 민주당은 2석 늘어난 137석, 한국당은 3석 늘어난 112석인 반면 정의당은 5석 감소한 10석이었다.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안에서 연동률에 따른 의석분포 현황 예상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동률을 20%대로 대폭 낮추면 기존과 (한국당 의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표면적으로는 20%를 제시하지만 실제 30~40%도 감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 한국당 안이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민주당은 연동률 적용 대상에 상한선을 두자는 '연동형 캡(cap)'을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에 '캡'을 씌워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진 현행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률 50%'를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동률을 약 30%로 낮추는 효과가 난다. 야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선거법 수정안을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 간의 협치 전선을 무너뜨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변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 정당들이다. 정의당은 당장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당이 원래 약속한 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한국당 뜻을 반영해 정의당에 불리한 선거법을 통과시킬 경우 공수처 설치법 등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석 비율은 양보하더라도 연동률을 50%에서 낮추는 건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250+50'은 전체적으로 쟁점은 있지만 많이 진척된 상황"이라며 "정의당은 '캡'을 씌운다는 (민주당) 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


각 정당의 의석수를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선거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득표율과 각 당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 예컨대, 연동률이 50%라면 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보장해야 한다. 연동률이 낮을수록 보장해주는 의석수가 줄어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1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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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5. 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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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1)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된 경험을 살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채택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당선 이후 친문재인 그룹을 자처하는 민주당 연구소가 결선투표를 폄훼하는 비과학적 글들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2) 민주당내 민주화 세력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할 기회를 가졌다. 386,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의 원내대표 당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다. 자유한국당보다 덜 나쁜 놈들 (the less evil)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1997년 IMF 긴축 독재의 정치 경제적 결과는 한국전쟁이후 한국인 민심을 가장 사납게 만들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완성하지 못한 경제적 실질적 전면적 민주화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3) 정치적으로 노사정 위원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참여하게 만들고, 비노조원 노동자들의 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할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까지 문성현 경사노위는 실패했다.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들은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에 대한 악마화 이데올로기를 중단해야 한다. ILO 국제기준을 최소한 준수해야 하지 않는가?



(4)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한국 정치에서 제 3의 세력인 진보정당이 총선, 지방선거, 대선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장기적으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지역구 250명, 비례대표 250명으로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



출처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93139.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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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준표가 누구 편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경남 FC 축구장 방문한 황교안에게 '허를 찔린' 이후, 정치 분석이 불필요해졌다. (아직도 황교안은 그걸 잘한 짓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  홍준표는 "개가 자기 밥그릇을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그런 겁니다 (밥그릇이고 뺏기면 문다)"고 했다. 홍준표 생각을 고대 아테네 사람들 논리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개는 문다. 황교안과 나경원은 개다. 그러므로 황교안과 나경원은 문다" 


2. 홍준표야말로 20세기 좌익이고, 좌파이고, 사회주의자이고, 코뮤니스트이다. 홍준표는 "개도 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국어오류: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는 선거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그간 숨어있던 진실을 세상 바깥으로 드러냈다.


개를 '농민'으로 바꾸고, '밥그릇'을 '토지'로 대체하고, '주인'을 '지주'로 대입해보자.

"농민이 토지를 뺏기면 지주라도 문다"


다시 개를 '노동자'로 바꾸고, '밥그릇'을 '생산수단'으로 대체하고, '주인'을 '자본가'로 대입해보자.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뺏기면 자본가라도 문다"



홍준표


April 26 at 12:35 PM · 


개도 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선거법을 일방처리 하겠다는 발상을 한 자체가 어이없는 짓입니다.


이것을 출발로 해서 민생도 강력하게 대여투쟁 하십시오.


그것이 야당의 존재이유 입니다.





홍준표

April 28 at 5:58 PM · 


2006. 노무현 정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사학법 반대투쟁이 국회를 거부하고 장외집회로 4개월 이상 계속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법의 정당성 여부는 불문하고 그 투쟁으로 한나라당은 국정주도권을 되찾았고 종국에 가서는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선거법 투쟁은 당시 사학법 투쟁과는 비교가 안되는 악법 항거 투쟁 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터무니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 연합이 개헌선을 돌파 하고


사회주의 개헌,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으로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에 바칠려는 저의가 있다고 아니 할수 없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문정권과 좌파연합의 이러한 음험한 책동을 반드시 분쇄해 줄 것으로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나아가 이번 투쟁을 시발로 민생을 위한 투쟁도 가열차게 해 주십시오.


자유 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홍준표

April 26 at 4:19 PM · 

불과 1년전에 내가 경제 폭망하고 위장 평화라고 외쳤을때


모든 언론과 그에 오도된 상당수 국민들은 그것을 악담과 막말이라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기사 당내에서조차 그랬으니 오죽 했겠습니까?


1년도 안된 지금 북핵폐기라는 말은 언론에서 사라지고 가짜평화라는 말만 난무하고 있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만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설치고 있고


그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언론들만 아직도 괴벨스처럼 스멀스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좀더 당해 봐야 정신들 차릴 겁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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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장제원,나경원 자유한국당 논리 문제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의원을 뽑고 싶어한다. 비례대표를 없애라. 지역구만 남기고 다 없애라" 


(1) 비례대표는 정당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해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2) 독일이나 한국이나 1인 2표제 채택. 독일 총선의 경우, 1차 투표(지역후보), 2차 투표(정당) 투표 분석을 보면, 보수우익정당 지지자들일수록 '정당 충성도'가 높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독일우익정당 사례와 유사하다. 나경원, 장제원의 '좌불안석' 불안증세이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공포 마케팅' 의 공격자이자 희생자 이중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독일총선 결과를 보면, CSU (기사련) 보수우익의 경우, 1차에서 기사련 후보를 찍은 유권자 87.3%가 2차 정당투표에서도 기사련을 찍었다. 2위도 역시 기민당 (CDU)로 85.2%이다. 제일 충성도가 낮은 정당유권자들은 '자유민주당 FDP 에프 데 페'로 43.6%이다. 독일 녹색당도 51.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좌파당 (Linke)은 66.5%이다. 사민당 82.4% . 


<해석> 독일 유권자들의 경우,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보수우익유권자들보다 더 다른 정당 (이념과 정책)에 더 개방적이고 인심을 더 베푼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관용도가 더 높다.


#나경원_깍쟁이_Scrooge_capitalism_같아

#나경원_인심_좀_더_써도_되는데



<결론> 장제원, 나경원의 주장은 별 근거없다. 1인 2표 제도가 더 민주적이고, 정당투표도 유권자가 자기 '정치 이념과 이상 ideal' '정책'을 뽑는 행위다. #짜장면_만_먹을래_짬뽕도_먹자





비례대표 폐지" 맞불…'청개구리 안'에 격앙

서혜연 기사입력 2019-03-10 20:23  최종수정 2019-03-10 20:24

비례대표제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정수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선거법





◀ 앵커 ▶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마감시한이 오늘입니다. 


한국당이 개편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여야 4당의 요구와 정반대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서혜연 기자. 



다른 당이 보기엔 한국당이 청개구리 같은 안을 내놓은 셈인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겠어요. 



◀ 기자 ▶ 


네,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의원정수 300석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을 제안했고, 여기에 야3당이 동조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움직임을 보이자 오늘 아예 정반대의 안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 감축을 들고 나온 건 여야 4당과 협상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 주장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합의를 뒤집고 판을 깨겠다는 천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고 민주평화당도 "몽니를 부리기 위해 내놓은 억지안이다", 정의당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반정치 당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앵커 ▶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요구에,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겠다고 한 셈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다른 개혁입법을 묶어서 신속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총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부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야3당과 조율을 거쳐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을 만들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3당 지도부는 내일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어떤 법안을 함께 가져갈지 조율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8일 교체된 7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예고돼 있어 어렵게 시작한 3월 국회에 심각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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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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