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
페이스북이 어제 올린 16회 패스 후 골, 1분짜리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조치했다.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한 것인데, 페이스북 이꺼들히 도와주질 않네.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지워라고 해서 지웠더니 쓴 글도 날라가버려서 간단히 다시 씀. 총선 전에 몇차례 썼듯이, 정의당 총선전략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다. 원래 계획대로 20명 이상 정의당 의원이 생겼더라면, 나 역시 맘편히 정의당과 리더십 문제점을 깊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 총선은 정의당과 몇 진보정당들에게는 ‘임진왜란’이었고, 나 같은 온라인 의병들이 행주산성에 모여 돌칼, 돌낫, 돌도끼, 솥뚜겅으로 일본군대와 싸우다가, 경우 일본군대가 물러나 이제 좀 쉬는 중이다. ..
2020. 5. 8.
415 총선 ,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
2020. 3. 14.
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018. 12. 12.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 국회의원 선출하자]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약 500명으로 늘리고, 특권과 연봉은 줄이고, 특권층으로 전락한 한국 국회를 개혁할 신진 정치세력들을 국회로 들여보내, 완전히 피갈이, 물갈이와 불판갈기를 넘어서 피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빈곤 노인 42만명 월 10만원 예산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파탄난다고 노동자들을 욕심꾸러기라고 비난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연봉은 올렸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한국인구 2천만일 때 200명이었다. 일부러 연봉인상했나?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켜 '저런 날강도같은 국회의원들 350명, 400명, 500명으로 늘리면 한국 정치망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
2018. 12. 9.
[한국 국회는 인도 카스트와 동일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선거개혁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 뒤집어. 2018.nov.20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던 안철수의 반동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과 이해찬은 뒤집은 공약을 또 뒤집으려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마술이다. (1)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인도 신분제,카스트로 변질해버린 한국 국회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