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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도16

언론보도. 녹색정의당,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불참 결정이 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제도 개혁에서 중요한가? 민주당 주도 준위성정당 '비례연합'에 녹색정의당이 불참을 결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 투표'가 의석을 분배하는 기준이고, 향후 소선구제를 개혁할 수 있는 진보적인 선거제도이다. 뉴질랜드와 독일이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어떠한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현행 불완전한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개혁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었다. 향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 선거제도 개혁 방향. 1) 위성정당 금지하라. 2) 비례의석 할당 조건 '문턱 조항 3%'을 낮춰라 (0.68%~1%로 낮출 것) . 지역구 당선 5석을 1~2석으로 낮춰라. 3) 2020년 '준연동형'은 앞으로.. 2024. 2. 17.
국민의힘 김은혜,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 삭제'안 제출.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자료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1대 2020.12.10 (12:53:54) 772-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2020. 12. 11.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 페이스북이 어제 올린 16회 패스 후 골, 1분짜리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금지조치했다. 정의당 2020총선과 심상정 대표 리더십과 “16회 패스 후, 골”을 비교한 것인데, 페이스북 이꺼들히 도와주질 않네. 페이스북이 동영상을 지워라고 해서 지웠더니 쓴 글도 날라가버려서 간단히 다시 씀. 총선 전에 몇차례 썼듯이, 정의당 총선전략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았다. 원래 계획대로 20명 이상 정의당 의원이 생겼더라면, 나 역시 맘편히 정의당과 리더십 문제점을 깊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20 총선은 정의당과 몇 진보정당들에게는 ‘임진왜란’이었고, 나 같은 온라인 의병들이 행주산성에 모여 돌칼, 돌낫, 돌도끼, 솥뚜겅으로 일본군대와 싸우다가, 경우 일본군대가 물러나 이제 좀 쉬는 중이다. .. 2020. 5. 8.
민주당, 통합당의 똘마니 (위성정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선 방향 415 총선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거 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보니, 누더기가 되었지? 도로묵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타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나설 때이다. 위성(똘마니) 정당들은 유권자가 싹을 잘라야 한다. 415 총선, 비례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선거법 개정 교훈과 방향. 한국 연동형의 모형인 독일의 경우, 16개 선거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할당한다. 한국도 전국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독일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시민(屍民)민주당-조국수호민주당 등을 보면 비웃어 버릴 것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국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 함부르크 권역은 지역+비례 혼합 12명 .. 2020. 3. 23.
415 총선 ,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유시민 작가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소선거구제와 대선은 "결선투표 제도"를, 총선은 국회의원 숫자 를 인구 10만명 1명으로 하고, 지역비례 1:1를 비율을 만들면 될 일이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에게 '후보 양보하라' '사퇴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주당은 87년 유월항쟁 자랑만 했지, 1987년 이후, 33년간 한국선거제도를 하나도 개혁하지 않았다. 권순정 전 리얼미터 조사본부장과 유시민 이사장의 대화이다. 권순정은 '순정' 있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20년정의당,노동당,녹색당까지, "이번에 사퇴해, 다음에 찍어줄게"라는 '애원'부터 '협박'은 계속되었음을 권순정은 잘 알고 있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갈취용 비례정당에 맞선 2020년 .. 2020. 3. 14.
비례민주당, 비례용 미래한국당이 어리석은 이유 - 이인영,우상호 의원에게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2020. 2. 28.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률을 깎지 말던가, 의원 정수를 늘리던가 해야 함.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는, 정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과 합의했던 '최저치' 연동률을 더 이상 깎지 말아야 한다. 사실 애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단계적으로 500석까지 늘렸어야 하고, 2020년 총선에서는 최소한 60석 정도는 증원해서 360석이 되어야 했다. 국회의원 증원 반대 여론은 57%, 찬성은 34% 정도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2012년 심상정 대선 후보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로 해서, 대선 후보 사퇴도 했지 않던가? 12월 15일 협상을 통해서, 의원 정수 증가가 힘들다면, 기존 합의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켜야 한다. 비례대표란 무엇인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가 정치.. 2019. 12. 15.
자유한국당 연동률 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악행이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연동률 조작하는 악행을 멈춰라 ! 한국민주주의 사지를 찢는 프로크루스테스 악행이다. 4+1 합의안 연동률도 100%가 아니라, 그 절반만 적용하는 최소 타협안이다. 벼룩의 간을 떼가는 것도 아니고. 심재철 한국당과 민주당이 연동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심재철의 연동률20%안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다. 지나가던 행인을 잡아 자기 침대 크기보다 적으면 신체를 찢어 늘리고, 더 크면, 그 부분을 잘라서 억지로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을 죽였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악행이다. 의석분배를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이미 정해놓고, 연동률을 억지로 짜맞추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정당간 의석나눠먹기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번째는 토호정치가 몰아내고, ‘.. 2019. 12. 10.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1)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된 경험을 살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채택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당선 이후 친문재인 그룹을 자처하는 민주당 연구소가 결선투표를 폄훼하는 비과학적 글들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2) 민주당내 민주화 세력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할 기회를 가졌다. 386,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의 원내대표 당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다. 자유한국당보다 덜 나쁜 놈들 (the less evil)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1997년 IMF 긴축 독재의 정치 경제적 결과는 한국전쟁이후 한국인 민심을 가장 사납게 만들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완성하지 못한 경제적 실질적 전면적 .. 2019. 5. 8.
홍준표 삼단논법 : 선거법이란 개밥그릇이다. 1. 홍준표가 누구 편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경남 FC 축구장 방문한 황교안에게 '허를 찔린' 이후, 정치 분석이 불필요해졌다. (아직도 황교안은 그걸 잘한 짓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 홍준표는 "개가 자기 밥그릇을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그런 겁니다 (밥그릇이고 뺏기면 문다)"고 했다. 홍준표 생각을 고대 아테네 사람들 논리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개는 문다. 황교안과 나경원은 개다. 그러므로 황교안과 나경원은 문다" 2. 홍준표야말로 20세기 좌익이고, 좌파이고, 사회주의자이고, 코뮤니스트이다. 홍준표는 "개도 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국어오류: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는 선거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그간 숨어있던 진실을 세상 바깥으로 드러냈다... 2019. 4. 30.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 주장 - 2019년 한국 프로야구 투수들 변화구 던지지 말라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장제원,나경원 자유한국당 논리 문제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의원을 뽑고 싶어한다. 비례대표를 없애라. 지역구만 남기고 다 없애라" (1) 비례대표는 정당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해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2) 독일이나 한국이나 1인 2표제 채택. 독일 총선의 경우, 1차 투표(지역후보), 2차 투표(정당) 투표 분석을 보면, 보수우익정당 지지자들일수록 '정당 충성도'가 높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독일우익정당 사례와 유사하다. 나경원, 장제원의 '좌불안석' 불안증세이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공포 마케팅' 의 공격자이자 희생자 이중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독일총선 결과를 보면, CSU (기사련) 보수우익의 경우, 1차에서 기사련.. 2019. 3. 19.
국회의원 적정 숫자 500석이어야 하는 이유. 민주당 300석안 문제점과 개선 방향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법 문제점과 방향] 민주당 안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300석'안 http://bit.ly/2U67HoT ; 김경래 기자 인터뷰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협상 대상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라 ! (1) 왜 민주당 안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쁜 협상안인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53명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수용불가능한 선거개혁법을 제시해버리면, 선거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현행안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방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한국 유권자가 익숙한 소선거구로 하되, 현행 지역구 253.. 2019. 1. 22.
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018. 12. 12.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 국회의원 선출하자]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약 500명으로 늘리고, 특권과 연봉은 줄이고, 특권층으로 전락한 한국 국회를 개혁할 신진 정치세력들을 국회로 들여보내, 완전히 피갈이, 물갈이와 불판갈기를 넘어서 피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빈곤 노인 42만명 월 10만원 예산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파탄난다고 노동자들을 욕심꾸러기라고 비난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연봉은 올렸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한국인구 2천만일 때 200명이었다. 일부러 연봉인상했나?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켜 '저런 날강도같은 국회의원들 350명, 400명, 500명으로 늘리면 한국 정치망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 2018. 12. 9.
김대중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라. 노무현 대통령 “권역별, 독일식 비례대표제 있다” 2005-07-29 (해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고, 그 16개 주를 '권역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형, 창조적 잡종 (hybrid)이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서, 2번째 투표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마치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 '노새'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듯이, 독일이 이러한 창조적 혼융 형태를 만들어 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는 결선투표제 있는 지역구선거법도 경험했고, 6만표 득표율이면 1석 얻고 그 이후 3만석부터 다시 1석씩 주는 비례대표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2018. 12. 6.
[한국 국회는 인도 카스트와 동일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선거개혁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 뒤집어. 2018.nov.20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던 안철수의 반동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과 이해찬은 뒤집은 공약을 또 뒤집으려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마술이다. (1)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인도 신분제,카스트로 변질해버린 한국 국회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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