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3.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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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https://bit.ly/2JcvqQT


 2020년 3월 24일  minbyun 2,17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을 때,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작은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는 온통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헌법적 문제점, 즉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상 보호될 수 있는 정당의 최소요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정당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하였다. 정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자체에 헌법상 보호되는 정당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8조 제2항과 이를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선언한 바 있다.


 ①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②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③선거에 참여할 것, 

④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⑤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⑥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⑦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7가지가 그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당이라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따라서 헌법 제8조 제2항이 요구하는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7가지 정당의 최소 요건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는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 아니며 헌법에 위반된 가짜정당, 즉 ’위장정당‘으로 평가된다.


 


위장정당의 위헌성


 


선거법 개정 한 달 후인 지난 2월 ‘미래한국당’이 급조되어 등록까지 마쳤다. 미래한국당은 정당의 목적이 오로지 특정 선거에서 모(母)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외에 아무 것도 없고, 선거가 끝나면 모정당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원의 자발적 모임이 아니라 기획부터 창당 과정, 지도부는 물론 당명까지 철저하게 모정당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지시에 따르는 정당이었다. 이는 두 정당 관여자들이 수차례 자백한 것이기도 하고, 지난 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조금의 다른 결과도 용납하지 않고 자당의 입장을 진압하듯이 관철하는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헌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계속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정당이었다. 이는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가짜정당, 위장정당으로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舊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개정 선거법에 동의할 수 없기에 횡포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항변하였다. 의석 100석을 넘는 정당이 법률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최고 법규인 헌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것도 정당민주주의 핵심 조항인 헌법 제8조 제2항을 말이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위장정당이 우리 헌법에서 용인될 수 있는가.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은 자신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인지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한 바가 없다.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 뒤에라도 반드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미래한국당 출현은 수년의 논의를 거쳐 가까스로 틀을 만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극단적인 퇴행 반응이었다. 


따라서 퇴행으로부터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현 시기 정치개혁 핵심이다. 그러나 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보수 세력과 같은 방식의 비례 위성정당의 길을 택했다. 이 역시 정당의 목적과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 계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다. 현실의 반칙에 맞서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겠다는 민주당의 명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 퇴색되었고 ‘이기는 것이 곧 정의’라는 논리가 모든 논의를 뒤덮었다.


 두 거대정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을 자기들 앞에 줄 세우려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


 


위장정당의 난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선관위가 애초 미래한국당 등록 과정에서 그 위헌성에 대해 눈을 감고 방치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현행 정당법 제15조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법은 마땅히 최고 상위 법규인 헌법의 틀 내에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정당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결사체가 헌법 제8조 제2항과 정당법 제2조가 정한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위법정당임이 이미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도 선관위가 그 심사를 피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 2월에 ‘안철수 신당’에 대해 불허하면서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향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안철수 신당이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민주적 내부질서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헌법에 따른 판단은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앞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법부 역시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국민들과 정당이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법원에는 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당 이슈가 공론의 장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헌법이 정한 정당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심대한 헌법적 사태 앞에서, 위헌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헌법이 정한 입법부의 견제기관인 사법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일반 유권자나 다른 당 후보자들은 이번 사안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정당법 제15조가 형식적 심사를 규정하므로 선관위가 헌법 위반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각하하였다. 두 기관은 정작 사안의 본질인 헌법 문제, 선거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된 위장정당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출현한 정당의 위헌성에 대해 유권자인 국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위헌적 위장정당이 불러온 계속된 위법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듯, 위헌적인 위장정당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위법행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후보자 선정 과정은 위장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이 위헌 · 위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음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가 3월 16일 자신들의 비례대표후보자를 선정하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자신의 요구와 다르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부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비례 명단을 부결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보도와 한선교 당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부당한 외압폭로도 있었다. 끝내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고, 다음날 수 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뒤 하루 만에 대표와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고 공천관리위원회도 다시 구성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하루아침에 변경시켰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민주적 심사 및 투표절차에 따른 후보자 결정을 요구하고 당의 당헌 당규를 따라야 하며,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적법한 절차에 따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4항은 위 민주적 절차와 당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래한국당의 후보추천을 다른 당인 미래통합당과 그 대표가 전적으로 좌지우지한 상황은 도저히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한국당 당헌 등 내부규약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20조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통합선거로 선출하도록 정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초대 대표 등에 대해서만 합의추대 예외를 두었다. 그렇다면 초대 대표가 아닌 원유철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은 당규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하루 아침에 대표와 모든 지도부가 당헌 당규의 어떤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새 대표와 최고위원회 구성이 당헌 당규에 따르지 않았음이 밝혀진다면, 이들이 새로 구성한 공천관리위원회 및 그 추천 역시도 위법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사소한 하자가 아니라 위장정당의 위헌 위법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예정된 결과에 가깝다. 최근 진행된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추천 절차 역시 공정성 잡음은 물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등이 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고,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수차례 타 당을 위한 노골적 지지발언을 하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자당에 의해 파견되어 지위·감독을 받는 미래한국당 대표 등에게 특정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다. 이 역시 위장정당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두 거대정당의 위장정당, 위성정당에서 위법행위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각 정당과 선관위, 사법부에 요구한다.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위헌·위법적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위헌적 정당으로부터 헌법이 정한 정당민주주의를 지킴으로써 정치개혁의 심각한 후퇴를 막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 과제로 나섰다고 판단한다. 이에 각 정당과 기관에 촉구한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위헌적 위장정당 창당과 그리고 계속된 위법적 상황에 대하여 이를 즉시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위법적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미래한국당 등의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의 위법성이 이미 객관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적극 감시 경고하고 등록 수리 시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 등록을 수리해서는 안 되며 등록 후에도 등록무효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적 위장정당에 대한 청구를 책임 있는 자세로 심리하고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정당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선거 전 뿐 아니라 선거 후에도, 선거법의 개정 취지와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비롯한 법적, 사회적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0. 3.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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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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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3.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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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개혁 배반하고 끝내 비례정당 참여한 민주당 

기사입력2020.03.13. 오후 8:29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결국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 결과 74.1%가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결과다. 민주당 내에선 보수야당의 원내 1당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전 당원 투표는 당원 총의를 모아 결론을 냈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을 뿐이다. 아무리 제1당을 빼앗기면 안된다는 절박감이 앞선다 해도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건 정도가 아니다. 이래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 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이 압도적 찬성을 보내준 건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탈법, 반개혁을 응징하고 개혁과 변화의 국정을 책임지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국민께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적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보수야당에 제1당 지위를 내주면 국회의장 등 의회권력에서 불리한 처지에 몰리고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리라는 위기감이 클 것이다. 더구나 통합당은 다수당이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폐지하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엄포를 놓고 있는 판이다. 그러니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는 계산기를 두드려 표나 의석수를 셈하면서 이리저리 쫓아가는 식으로 해선 안된다. 그런 정치공학적 발상은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사표 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게 시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라고도 했다. 이제 그 말은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 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정의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정당’일 뿐이다. 결국 거대 양당이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운용하는 사상 초유의 기형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중도층의 이탈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를 부정하고 정당정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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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영의 프레임 속으로] ‘공포 프레임’에 점령당한 총선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20.03.12. 오후 6:10






한귀영 ㅣ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밑바닥 민심이 심상찮다. 2017년 탄핵을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상당수가 돌아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보수 야당과 언론의 ‘공포 마케팅’이 일부 먹힌 탓도 있겠지만, 현 정부에 대한 누적된 실망감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상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늘 앞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총선 이슈를 추적해온 갤럽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보다 늘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다 지난 2월에 ‘정부 지원론’(43%)이 ‘정부 견제론’(45%)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민심의 변곡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일부 지지층의 이탈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조국 사태가 분수령이었지만 ‘민심을 읽지 못하는 오만한 여당’의 행태가 반복된 탓도 크다. 촛불연대의 한 축인 중도층의 이탈은 진작부터였다. 본디 총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크고 심판의 욕망이 발휘될 가능성도 크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그 욕망에 불을 지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이 공포 마케팅으로 ‘정권붕괴’를 선동하는 이유다. 이들이 공동체의 재난에 신이 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공포 마케팅이 보수 야당에만 그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집권당이자 지지율 1위를 달려온 원내 1당의 비례연합정당 추진도 본질은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민주연구원 비공개 보고서)는 논리로 비례연합정당을 기정사실화했다. ‘민주대연합론’, ‘진보정당사표론’ 등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넘게 다양하게 변주되어온 공포 마케팅의 2020년 버전이다.


물론 잔여 임기 2년 남짓의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 이참에 연합정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는 나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연대인지에 대한 합의와 정책적 준비가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래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중도층만 잃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의 경우 2016년 총선에서 5%포인트 안팎으로 민주당이 어렵게 승리한 선거구가 18곳이나 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다.공포에 휩싸이면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한다. 공포가 두려운 진짜 이유다. 한국리서치 3월1~2일 여론조사를 보자. 민주당이 고려 중인 위성정당에 관해 물었는데, ‘필요하다’는 25.7%에 그쳤고 ‘필요하지 않다’가 58.3%나 됐다. 중도층에서는 59.1%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25.9%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필요 없다’는 의견(48.1%)이 ‘필요하다’(40.9%)보다 많았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지층 분열이라는 치명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공포를 걷고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선거에서 이슈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슈를 다루는 태도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을 부분도 적잖지만, 책임지는 모습만큼은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같은 꼼수가 아니라 투명하게 정공법을 썼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부담을 감수했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갤럽 정기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44%로 전주보다 반등했다. 메르스 때 40%에서 29%까지 지지도가 추락했던 박근혜 정부와 확연히 대비된다. 공동체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정략적 접근에는 역풍이 부는 법이다. 공포를 걷어내고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이다.


선거 때면 책사들이 기발한 묘수를 내놓는다. 대개는 꼼수다. 위기일수록 정공법이 필요하다.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담대한 전략이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공포와 분열의 선동에 맞서 상식과 이성에 대한 신뢰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정치세력의 소명이 아닐까?


hgy4215@hani.co.kr


총선 시뮬레이션…민주당 빅텐트로 최대 153석, 정의당은 3석에 그칠 수도

기사등록 :2020-03-14 11:03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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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적용한 시뮬레이션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7번부터 후보들 배치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최종 확정했다. 미래통합당에 이어 민주당도 결국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로써 4·15 총선에서는 비례용 정당이 최소 3개 등장할 전망이다. 앞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몇몇 정치단체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로만 총선을 진행 중이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도 그 중 하나다. 총선 투표 용지는 한없이 길어질 전망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9석, 18석의 비례의석을 챙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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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3.13 sunup@newspim.com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을 합쳐 총 149석을 얻는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119석에 미래한국당 18석을 합쳐 총 137석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같은 시나리오를 지난 10일 민주당 의총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6석을 얻는다. 국민의당은 비례만 3석을 얻는다. 민생당은 지역구에서 3석과 비례 2석을 합쳐 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범여권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비례연합정당에 미래당과 녹생당 등이 참여하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비례연합정당은 비례의석에서 23석을 차지한다.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석, 3석을 얻을 전망이다. 민생당은 3%를 넘지 못 해 비례의석을 배분받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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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3.13 sunup@newspim.com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은 총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총 138석을 차지한다.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각각 3석씩 가져간다. 위성정당이 탄생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보다 양당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례후보들을 비례연합정당으로 이적시켜 출마시킬 예정인데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양보하고 17번부터 민주당 후보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민주당 7번까지가 당선권인 셈이다.


다만 총선 시뮬레이션은 변수가 워낙 다양해 실제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수는 단순히 민주연구원 전망치를 적용한 것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 스스로를 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일컫는 열린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과 별도로 총선에 출마할 경우 3% 이상을 얻으면서 독자 생존에 성공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친문 열혈 지지자의 표가 이쪽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자 중 상당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투표는 정의당에게 던지는 교차투표를 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의당 비례 의석수가 보다 늘어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한편 각 당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적용했다. 민주당 40.2%, 미래통합당 32.5%, 국민의당 4.6%, 정의당 4.1% 우리공화당 2.6%, 민생당 1.9%다. 이 조사는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p><br /></p>


(위 사진은 최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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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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