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3. 23. 19:51

여론조사 기관들과 MBC 박성제 사장에게 묻는다 !
여론조사 기관들은 비례 갈취정당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똘마니 기생충 정당들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는가를 여론조사하라 ! 통합당과 민주당의 노골적인 선거법 훼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똥묻고 겨묻은 개판 싸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도쿄 올림픽 한일전인양 보도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 기관들이 비례용 갈취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똘마니 민주당 기생정당들을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한 Jtbc 썰전, mbc 김종배 시선집중, tbc 김어준  뉴스공장 등은 이를 당연시여기고 있다. 


언론들이 통합당과 민주당의 반칙을 게임 중계하듯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사설들이 외롭게 비례후보 갈취정당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똘마니 기생정당들을 "다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  그리고 일부 KBS 시사프로그램들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보다는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비례정당들의 내부 논란이나 이 두 정당들간의 쌈질이나 보도하는데 자족하고 있다. 

 

MB, 박근혜 정부 당시 언론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MBC 박성제 사장은 답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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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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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관찰기를 설 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북극 소용돌이 강추위 폭풍우, 감기기운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당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지방선거 방침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당 운신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광역후보에 집중해서 2%를 넘겨보자, 혹은 기초의원 (시/군/구)에 집중해보자 등, 몇 가지 방침들에 대해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추정'한 다음에, 당원들과 토론했으면 합니다.


2012년 총선 참여 후기 및 지지율 관련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http://futureplan.tistory.com/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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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총선 (진보신당: 기호 16번) 온라인 참여 기억 메모

온라인 총선 참여 :  후보자들 인터뷰 <당원이라디오>, 당원들에게 소개. 울산 지역 당원들 지원 및 TV 토론 연습. 의정부 뉴타운 반대 운동 목영대 선본 동영상 제작 (이의환, 조대희, 이향희 당원 협업) 


2. 2012년 선거 특징과 주/객 조건 

선거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같이 참여했어야 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지난 2002년, 2007년 대선,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 3회, 2004년, 2008년 총선 2회를 거치면서 축적된 통계와 경험에 근거해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다. 

1) 현재 정치세력들과 비교해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킬 정치집단

2) 정당 이념/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능력을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거나, 이미 신뢰를 받아 검증된 후보자 집단

3) 의회 미진출 신진 세력일 경우에는, 그 집단의 응집력과 정치적 자신감 충만 "한번 해보자" 

4) 2)와 비교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집단이나 개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신당 (현 노동당)은 1)을 준비할 여유나 시간은 없었다. 2) 대중들에게 알려진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정치가들이 탈당하고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되었다 3)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이 합당을 했지만, 팀워크로 그 힘이 발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번 해보자"는 의지는 있었다 4) (구) 사회당의 경우는 지역적 뿌리는 강한 편이 아니고, (구) 진보신당의 경우 2008년~2012년 사이 지역과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진보정치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민중의 집' 프로젝트는 10년 ~ 15년 이상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기성 기획이기 때문에, 당장 선거에 큰 충격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었다.


3.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당시 울산 박명완님 (권진회,이향희 후보 선본)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나누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나오자 "이것밖에 안되요?"를 몇번 물어오셨는데, 선거운동하는 입장에서는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4. 정당활동 중에 '선거' 활동에 대한 특별 연구 필요성

당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독"이나 선거후유증이 아니라, 미래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정치 지형과 유권자 정치 의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당시 자료 : 출처: 서울신문


1.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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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동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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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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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은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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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협이 있는 곳 : 2.5% ~ 3.5% 가능

당협이 없는 곳 : 수치 잡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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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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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청남도 세종시 (전국 여론 조사 표본 수치들 중에 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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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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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 중구 분석

명동 상가 쪽 지지율 있음.

신당동 쪽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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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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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종로구

20대 지지율 낮은 이유?

숭인 2동, 청운, 효자동, 혜화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지율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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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주 광역시 서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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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주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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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 강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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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 강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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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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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이유: 언젠가부터 정치적 진보정당 사람들이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정치홍보나 선전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시대착오적이고 내용없는 진보정당을 교정하거나, 80년대 운동권 집단의 후져빠짐을 야단치면서 '마케팅' 단어를 남용하고 있다. 정의당의 조성주 소장도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던데, 자본주의 시장원리에서 '마케팅'과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토론을 통한 합의'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와중에 새누리당, 민주당 등에 선거기획이나 홍보 비지니스를 해주는 업체들이 늘어났고, '정치 카운셀링'이나 '선거전략가'를 자처하는 개인 혹은 회사가 이윤을 챙기기 시작했다.


대중 홍보 (PR:public relations)는 미국 대학에서 '언론학과'에서 가르치기도 한다. 대중관계(PR)은 정치정당, 대기업 회사, 노동단체, 정치가 개인 등이 자기 목표를 직접 간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대중홍보는 '소통'의 기술만을 형식적으로 강조한 채, 실질적인 내용들 계급, 성, 생태, 심미적 틀을 놓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왜 그 '소통'을 하는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나이키 (Nike) 신발 공장들의 노동조건과 값싼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 노동 협회 Fair Labor Association"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누가 만들었고,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는 '대중홍보PR'자체는 말해주지 않는다. 


여전히 정치 주체들 문제는 남는다는 것이다. 결국 누가 어떤 정치철학과 가치, 정책들을 가지고 대중홍보(PR)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대기업의 대중홍보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경영참여보다는 대기업 '이윤 증식'에 장기적, 단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중홍보(PR)에서 중립을 가장해 강조하는 '상호 호혜'를 위한, '상호 합의'에 기초한다는 모든 활동은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홍보에 사용되는 기법 및 행동 지침 역시 그 내용들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근거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


위와 같은 대중홍보(PR)의 문제점들을 감안하면서, 대중홍보란 무엇인가, 참조할 것이 있으면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중홍보(PR)은 1) 연구과 분석 -> 정책 만들기 -> 프로그램화하기 -> 의사소통 -> 의견 평가 받기 :피드백 -> 다시 프로그램 평가 및 교정 -> 또다시 2) "연구와 분석" 단계.... 이런 순환표를 형식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러한 절차적 완결성을 가졌다고 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이런 형식적인 절차 과정은 어느 정치적 행위에서나, 또 정치 홍보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 



미국 은행 BOA 이 2천 500만 히스패닉 미국인, 라티노를 위한 여러가지 행사들이 과연 실제 라티노의 소득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들은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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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홍보(PR)에서 강조하는 '쌍방향 소통' 원칙들 : 이것은 정치 행위에서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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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방식들 중에서, 2005년 이후 급속히 온라인 (Web)을 통해 퍼져나가는 팟캐스트 Pod-cast 에 대한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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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선도자들 -  여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중 - 여론에 덜 민감한 대중 - 대다수 별로 민감하지 않는 대중 등을 구분하면서 '여론 주도자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정치행위는 왜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수동적인 여론층'으로 전락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원인들을 파헤쳐, 실제 그들이 정치 주인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진보정당의 정치적 존재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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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홍보(PR)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단계 "평가 단계'이다. 

이 주제는 정치적 책임성이 떨어지는 진보정당이나 다른 정당들에 '환기'와 '각성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 당사자들 (stakeholders)의 태도, 행동, 의견 변화 등을 잘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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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위한 '대중 미디어'의 종류와 그 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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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미국의 로비 단체들 5개


전미 은퇴자 협회 (AARP)

전미 이스라엘 공무 위원회 (AIPAC)

전미 자영업자 협회 (NFIB)

전국 총기 협회 (NRC)

노동단체 (AFL_CIO) 미국 노동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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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작성 뼈대 및 순서 10가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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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책


Dennis L, Wilcox, Glen T, Cameron. Public Relations: Strategies and Tactics (9th) (New York : Allyn & Bac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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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v. 6. 2015.

박근혜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외치고 다닌 "대통령 4년 중임제",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가 진짜 꿈꾸고 있는 건, 8년 더 청와대에 살면서, 5+8 = 13년 그리고 무사히 청와대를 빠져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꿈은 이렇게 꾸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박근혜는 '후계자'를 좋아할까? 염두해 두고 있을까? 받기만 한 사람이 줄 수도 있을까? 


현재 87년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박근혜는 5년 단임제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022년 대선에 다시 박근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박근혜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박근혜는 누굴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 것인가? 자신의 후계자가 박근혜의 때를 벗기려고 할 때, 그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2.


진보정당은 매일 매일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회선망을 갖추고,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10대~40대 연령층에서는 압도적인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미디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절실하다. 



1. 향후 진보좌파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 당원 참여를 높이고, 대 시민 의견 청취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2. 나경채 후보의 <당원 총투표>는 당원 과반수이건 3분의 2이건 열려진 문제이다. 절차적으로 당대회에서 당진로 결정을 <당원 총투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런 절차적 문제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당원들의 참여는 저조해졌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4일 이후 당의 정치는, 당내 선거 때 일시적으로 당원의 참여가 늘어나지만, 그 외 시기는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일정한 패턴이 생겼다. 특히 2012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탈당자와 당권자 포기 숫자는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3. 나경채 < 당원 총투표> 건의 교훈은, 지난 이용길 대표 체제가 얼마나 당원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는가? 그 반증이다. 당 홈페이지에서, <당원 여론조사>는 쉽게 할 수 있다. 매일, 매주, 매달 1회씩 중요 안건으로 당원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전 세계에서 가장 직접 국민 투표를 많이 자주 하는 나라가  스위스, 그리고 산 마리노 공화국(인구 3만 2천명)이다. 우리가 이 모델들을 연구해 당내 민주주의 구현과 시민참여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평상시 당 정치활동의 일부로 <당원 여론 조사> <당원 총투표>가 자리를 잡았다면,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과잉 상상 우려'의 날개를 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4. 자료: 당원 및 시민 참여형 여론조사 사례들 - 당 홈페이지를 <민중 참여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간 당에 제안을 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런 류를 <당의 정치적 시각>에 맞게 매일 매주 매달 <당원 여론조사> 및 <시민 여론 조사>를 하는 게 참여 민주주의 실천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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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총선 (진보신당: 기호 16번) 온라인 참여 기억 메모

온라인 총선 참여 :  후보자들 인터뷰 <당원이라디오>, 당원들에게 소개. 울산 지역 당원들 지원 및 TV 토론 연습. 의정부 뉴타운 반대 운동 목영대 선본 동영상 제작 (이의환, 조대희, 이향희 당원 협업) 


2. 2012년 선거 특징과 주/객 조건 

선거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같이 참여했어야 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지난 2002년, 2007년 대선,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 3회, 2004년, 2008년 총선 2회를 거치면서 축적된 통계와 경험에 근거해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다. 

1) 현재 정치세력들과 비교해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킬 정치집단

2) 정당 이념/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능력을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거나, 이미 신뢰를 받아 검증된 후보자 집단

3) 의회 미진출 신진 세력일 경우에는, 그 집단의 응집력과 정치적 자신감 충만 "한번 해보자" 

4) 2)와 비교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집단이나 개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신당 (현 노동당)은 1)을 준비할 여유나 시간은 없었다. 2) 대중들에게 알려진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정치가들이 탈당하고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되었다 3)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이 합당을 했지만, 팀워크로 그 힘이 발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번 해보자"는 의지는 있었다 4) (구) 사회당의 경우는 지역적 뿌리는 강한 편이 아니고, (구) 진보신당의 경우 2008년~2012년 사이 지역과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진보정치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민중의 집' 프로젝트는 10년 ~ 15년 이상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기성 기획이기 때문에, 당장 선거에 큰 충격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었다.


3.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당시 울산 박명환님 (권진회,이향희 후보 선본)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나누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나오자 "이것밖에 안되요?"를 몇번 물어오셨는데, 선거운동하는 입장에서는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4. 정당활동 중에 '선거' 활동에 대한 특별 연구 필요성

당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독"이나 선거후유증이 아니라, 미래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정치 지형과 유권자 정치 의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당시 자료 : 출처: 서울신문


1. 울산 





2. 서울 동작 (을)




3.




4. 서울 은평 (을)




5. 당협이 있는 곳 : 2.5% ~ 3.5% 가능

당협이 없는 곳 : 수치 잡히지 않음.




6. 부산 사하




7. 충청남도 세종시 (전국 여론 조사 표본 수치들 중에 한 곳 )




8. 서울 중구




9. 서울 중구 분석

명동 상가 쪽 지지율 있음.

신당동 쪽 없는 이유?




10. 서울 종로구





11. 서울 종로구

20대 지지율 낮은 이유?

숭인 2동, 청운, 효자동, 혜화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지율 거의 없음




12. 광주 광역시 서구 (을)




13. 광주 광역시 




14. 서울 강남 (을)




15. 서울 강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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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3. 12. 4. 06:00

미국 자국민들에게 설문조사

 "세계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위를 미국이 상실해가는 것인가?" 

52% : 미국은 자국 문제에 집중해야

48% : 경제 대국 1위는 이제 중국, 31% 여전히 미국이 1위

미국 젊은층: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정치,경제 등)



무의미한 주장들


1. 중국이 성장했다고 해도 아직도 미국이 강대국 (hegemon 헤게몬 지위)이다. 

2. 이제 미국 헤게모니는 쇠퇴할 것이다. 


미국은 50개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이고, 중국은 50여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인종 연방국가이고, 강력한 농업 등 다양한 산업들을 기반으로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헤게모니 국가 (hegemon) 지위가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와싱턴 실제 정치 현황: 조지 부시 집권 2기 전후부터, 민주당 관련 싱크탱크 뿐만 아니라, 공화당계 보수 싱크탱크에서도 미국의 헤게모니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역할을 어느정도 어느시기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ADIZ (영공 방어 식별 구역/ 방공 식별 구역) 논란에서 보여준 한국 외교의 무능력은 좌우를 떠나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주제이다.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 일본과는 공동대응하고, 그 다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방문해서 협상 담판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 브리핑, 결과 보고만 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무능력과 한국의 지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미국인 52% 미국은 자국내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봄.




48% 미국인들은 중국이 경제 대국 1위라는 것 인정, 31%는 아직도 미국이 1위라고 답함. 




미국내 청년층의 인식 : 유럽보다 아시아가 미국에게 더 중요하다. 

장년층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이다.




Americans see a US in decline, finds Pew survey

A new study by the Pew Research Center asks Americans what they think of their country's role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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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 time in 40 years, a majority of Americans say the US plays a less important and powerful role in the world than it did a decade ago.

The Pew survey also found that 70% of Americans saw the US as less respected than in the past, nearly the same (71%) as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More than half of Americans (52%) - for the first time in 50 years - said the US should "mind its own business".

Some 56% disapproved of President Barack Obama's foreign policy.

Fifty-three percent of the public felt the US played a less important or powerful role as a world leader than a decade previously. The last time more than half of the public held that view was in 1974.

A decade ago, just 20% of Americans felt the same way.

International disengagement

In Tuesday's survey, only 17% of Americans said the US had a more important or powerful role in world affairs than 10 years ago.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Pew survey are a powerful reminder of the strength of perception in peoples' views of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is less dominant and that other countries, notably China, are rising in economic terms, is self-evident.

But the US decline is only relative; projections of China's inexorable rise are all very well but there is no indication as yet that China harbours ambitions of playing the kind of global role traditionally the preserve of Washington. The survey results are arguably the product of two failed wars; political gridlock at home and an uncertain economic outlook.

An overwhelming majority back US economic engagement with the world, while in terms of military and political entanglements there seems to be a growing isolationist mood. As if to confirm this, many of the US public's top foreign policy goals reflect domestic concerns such as protecting against terrorist attack and safeguarding American jobs.

Republicans were more likely to view the US as having declined in influence - 74% of them thought so. But 55% of independents said the same thing, up from 23% in 2004.

The survey also showed support for a less active US in world affairs. Some 51% of respondents said the US does "too much" to solve world problems.

Fifty-three percent of Republicans, 46% of Democrats and 55% of independents said the US should mind its own business.

Respondents also thought the US should be less engaged internationally.

A plurality of respondents (39%) believed the US should be less involved in seeking to resolve the Israel-Palestinian conflict.

Some 36% thought Washington's current level of engagement in that issue was enough.

But the survey did not suggest an entirely isolationist outlook was taking hold among Americans.

US support for more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conomy has increased, it found.

Some 77% said the growing trade and business ties between the US and other countries was a good thing.

However, there was a mistaken belief among many that China is the world's top economic power - 48% of respondents thought so. Just 31% correctly said it was the US.

America's gross domestic product is nearly twice that of China,according to World Bank data, although the gap between the two has been closing.

President Obama's foreign policy was approved of by only 34% of respondents in the Pew survey.

The public overwhelmingly viewed dimly his handling of Syria, Iran, China and Afghanistan. Only on terrorism did more respondents approve (51%) than disapprove of his approach.

While Islamic extremist groups such as al-Qaeda were still considered the top threat by survey respondents, 70% ranked cyber-attacks from other countries as a major threat, placing it on par with concerns about Iran and North Korean's nuclear programmes.

The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was conducted between 30 October and 6 November among 2,003 adults, said Pew Research Cente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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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4 ] 박근혜 108만표 비밀:야권연대 실효성 지역별 격차 :노-문 단순비교

2012.12.21 06:02:17

대선에서 야권연대의 득표 효과 (정의당 심상정 사퇴, 통진당 이정희 사퇴 효과) 


선거 정치학. 유권자 투표 습관 연구회. 박근혜의 승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강고한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앞 글에서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의 정책 참모들은 대부분 친-미 성향의 교수 박사들이다. 미국 대학(정치학과와 사회학과등)에는 선거와 유권자 투표 행태 연구로 밥먹고 사는 교수들이 수백명이다. 진보좌파당을 하면서 제도권 의회와 행정권력에 도전 하면 그 보수적 시민사회 교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좌파 선거 연구가들’이 필요하다. 철학, 가치, 방법론, 정치적 해석이 서로 다르지만 선거공간에 대한 연구없이 ‘적진 돌진’이나 조야한 민중주의적 녹슨 칼로는, 보수 강성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전 당원이 각 지역의 선거 전문가 연구가가 되어야 한다.


12월 1일, 처자(ID)당원이 올려준 대선 여론조사표를 보고, “이번 대선 여론조사는 거의 다 예상을 빗나갈 것입니다. 이탈자, 코어 그룹, 지역별 차이, 연령별 계층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유권자 투표 성향이라는 주제만을 놓고 볼 때, 이번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박근혜 스코어 39~42% 핵심 투표자들의 확대 가능성”이었다.

(참고글http://www.newjinbo.org/xe/4790572)


민주당이나 진보좌파당에 선거 전략가의 부재가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1] 1:1 대결 구도만 만들면, 또 [2] 후보를 부산-경남에서 배출하기만 하면, 그리고 [3] 진보좌파정당 후보들이 사퇴하기만 하면 박근혜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견해는 단견이다. 한국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박근혜 핵심 스코어 (39~42%: 2자 대결, 3자 대결이건 최소치의 확보. 이 수치는 현재 선거구도에서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를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박근혜 승리, 문재인 패배의 제 1원인으로 <이데올로기 형성 실패>를 꼽았다. 제 2의 원인은 박근혜 핵심 스코어의 유지와 확장을 봉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정치 담론> 형성 실패, 그리고 그에 근거한 정책적 차별화 부재로 서울, 경기 수도권의 유권자들을 문재인에게 집중하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제 3의 원인으로는 민주당 후보의 약함)


그렇다면 한국 선거에서 주요한 변수들로 등장하는 세대 (나이), 지역, 성별, 계급-계층 중에서 아직까지 강고하게 남아있는 ‘지역 투표’는 어떠했는가? 이 지역투표를 보면 야권연대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야권연대가 각 지역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드러나는지도 나타날 것이다.


2000년 이후 3회의 대선, 4회의 총선, 3회의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지역투표 경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거법[비례대표제 확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나 호주식 선호투표제 도입]과 정당법의 개정, 좌파의 지방행정 모델 확보, 노동자들의 도시공간 정치 참여 확대 등이다.


실제 대선 결과를 보자. 박근혜의 108만표 격차 승리. 어디서 온 것일까? 현재 한국 유권자 투표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역을 보기로 하자. 우선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을 비교해본다. 2002년에는 권영길(민주노동당)후보가 3.9%를 획득했다는 점이 2012년과 큰 차이다.


1)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같은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없었던 2012년 선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2) 야권 단일화가 과연 보수-단일화 (새누리당 +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자유선진당과의 통합: 즉 1997년 김대중+김종필 자민련 DJP 연합과 반대상황)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자.


비교에 동원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2002년 노무현 득표율과 2012년 문재인 득표율을 산술적으로 비교해보자. 이 비교 가정의 문제점은 10년간 유권자 의식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2년 당시 20세였고 노무현을 찍은 사람이 2012년에 문재인을 또 찍었다는 보장도 없다. 이것도 문제점이다. 2002년 당시 40세이고, 2012년에 50세인 사람은 과연 동일한 투표성향을 보였을까? 이것 역시 불투명하다.

하지만 서울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유권자들을 제외하고는 유권자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고, 정치 정당 지지율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의 단순비교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 후보라는 공통점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 실제 비교: 문재인 대신 노무현이 2012년 대선에 출마했다면,

즉 노무현이 (진보정당 후보: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불참) 2012년 선거에 출마했다면,


가상 대결: 문재인 대 노무현


2012년 문재인 득표 + 박근혜 득표 숫자를 더한다. 잠정적으로 총유권자 숫자로 간주한다. (문재인+박근혜가 99.6%를 기록). 이 숫자를 2002년 노무현 득표율에 곱한다. 그러면 2012년의 노무현 득표율이 계산되어 나온다. [가정적] 이 숫자를 2012년 문재인 득표 숫자와 비교해서 차이를 낸다. 그렇게 되면 2012년 노무현 대 문재인 가상 대결이 나오는 것이다.


표 1. (B는 2002년 당시 노무현의 득표율 : C는 2012년 문재인 득표율) 

*** 주의: B 2002년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9% 득표율이 있음. 


dec 20 문재인 노무현 지역별 득표율 비교표 pk.jpg



표 2. ( 노무현 득표율과 비교시, 문재인이 부산-경남-울산에서 439806표 (대략 44만표 ) 더 획득

그러나 이 문재인 증가분은 충청+전라도에서 감소분과 비교해보면, 거의 0 상태가 되어,

실제 부산-경남-울산에서 야권연대 효과는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야권연대의 정치적 효과가 없었다. 


dec 21 노무현이 2012년에 출마했다면 가상대결 문재인 증가분 감소분 계산.jpg 


해설 : 문재인 제주, 강원도에서 유권자 전략 부재, 오히려 노무현보다  감소함

전라도: 야권연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표를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함.

경기도: 노무현보다 감소함 -> 야권 연대 효과 없거나 미미

인천: 노무현보다 감소함 -> 야권 연대 효과 없거나 미미

경북: 박근혜 대구 달성군 고향, 구미 박정희 표등의 결집 효과 있음. 그러나 실제로 10만표 내외 증가정도

서울: 노무현 51.3, 문재인 51.4%로 거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야권연대 효과는 없었다고 해석됨.


위 가상대결 (노무현 대 문재인) 이후, 문재인은 123133 표를 잃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야권연대를 한 문재인은 야권연대를 하지 않은 노무현에 비해서 대략 12만 3133표를 획득하지 못한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충청지역에서 거의 31만표에 가까운 표를 잃어버렸고 (이회찬+이인제 등 박근혜와의 보수연합), 다른 지역에서는 야권연대 효과가 없거나 감소하거나 미미했기 때문이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실질적인 야권연대의 정치적 효과를 낳았다. 


위 가상대결 이후, 그렇다면 108만표의 비밀은 밝혀졌는가? 아니다. 나머지 96만표 (박근혜 빼기 문재인 = 108만표, 이 108만표 빼기 123133 = 약 96만표) 는 어디서 온 것인가? 지역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변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96만표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2002년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3.9% 득표율(957,148표: 대략 96만표)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권영길의 96만표가 전부 2012년에 박근혜에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 차액 96만표는 지역이 아닌 어떤 다른 변수로 설명을 해야하는가? (* 답을 아시는 분 ?) 


마지막 96만표 문제:

또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대선2]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 그 글에서 박근혜 투표자 직업군에서 *가정주부: 朴 55.6-文 32.3% . 가정주부 55.6%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다양한 폭력(언어,물리신체적, 심리적...)에 장기간 노출된 40세 이상 가정주부층이나 싱글맘, 과부, 아시아 결혼 이주자 여성들, 새누리당 김성주와 같은 성공욕구가 강한 보수층 여성 등이 55.6%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에게서 권력의 실현을 기대하고, 현실에서 자기들이 누리지 못한 권한을 박근혜에게서 발견하는 대리체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범주에 해당하는 층이 수 십만은 될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소 결론: 


1) 대통령 선거 야권 단일화, 즉 진보정당 후보 사퇴 전술은 현 시점에서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치 연합에 비해서 큰 정치적 효과는 없다. 

 a. 단적인 사례로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 비교시, 울산은 플러스 4.5% 효과에 지나지 않고, 

 b. 호남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박근혜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함

 c. 야권연대론에 대항해, 박근혜 새누리당은 모친 육영수의 고향이 충북 옥천이라는 사실을 이용, 이인제(충남 논산) + 이회창을 비롯한 구 자민련, 자유선진당과 연대를 가져옴. 


* 표는 다음 글에서 제시함.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영남 지역을 핵심 기반으로는 새누리당을 고립시키는 전술은 진보정당 후보 사퇴나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진보정당을 보다 더 강한 정당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누리당을 고립 해체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정치적으로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당이 각자의 정치적 영역을 개척해서 새누리당의 눈과 발바닥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


3) 아울러 진보좌파 정당은 한국 유권자들의 지역투표 성향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대처법이 있어야 한다. 계급투표가 정착되지 않고 있고, 알포드 계급지수가 현격하게 낮은 한국 선거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 시의회(구의회;광역의회)와 행정(자치단체장)에서 모범을 만들어 보수 유권자들가지도 진보좌파 당원들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지역 투표와 계급 투표의 접합지점들을 발견해서 그 지역의 정치 현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서 서울-지역과 격차, 서울-토호 세력의 동맹과 부정부패 고리 근절 방안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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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12. 10. 24. 16:18

1.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우파들로서 <한국 경제성장>에 대한 제안이 빈곤하다. 한국 역시 느린 자본주의 slow capitalism 국면에 접어들다. (서유럽이 1970년대 ~ 1990년대까지 겪었던 1~3% 저 경제성장율 시대) + 지구적 불황 국면의 지속에 대한 대안이 결여되어 있다.


2. 안철수 혹은 찰스 안 Charles Ahn, 미국식 쇼트로  척 앤 Chuck Ahn : 안철수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것은 와아튼 보이 Wharton Boy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학과 이름 와튼. 

안철수는 바람일 뿐, 정치개혁도 경제성장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스탠포드, 하바드, 펜실베니아' 유명한 아무개 교수에 의거하면 일뿐이다. http://www.newjinbo.org/xe/4695755

 

3. 87년 김대중-김영삼 독자출마 이후 가장 내용없는, 정책실종, 이슈 실종 선거가 될 것이다.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에 대한 논의로 끝날 것이다. 


4. 진보정치권과 좌파는 한국정치와 선거에 대한 역사적 특성, 유권자 투표 행태 등 제도권 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총선'과 '대선' 전략전술의 부재를 드러냈다. 


투표행태와 여론조사 - 박근혜를 중심으로 


문재인-안철수 대 박근혜 여론조사는, 신문 및 방송, 여론조사 기관의 비지니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실제 삶이나 가깝게도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바가 별로 없다. 문재인-안철수의 변화되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보수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형태가 변이된 보수당)의 핵심 유권자의 '견고함'과 '단결력', 즉 코어 그룹과 그 바로 외곽 지지층의 변화(추세 및 추이)와 그 가능성이다.


박근혜의 승리 조건은 이회창 스코어 34%를 뛰어넘어, 노무현 정부시절 한나라당이 벌어놓은 MB공짜표 free rider vote rate 39~42%를 달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론조사 시장 비지니스하시는 분들이나 한겨레 야권정권교체 희구지들에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해도 박근혜에게 진다는 '엄포'의 기원이 어디있는가? 


여기에 있다. 이회창 스코어 34%를 넘어 MB공짜표 (*기존 김대중 지지자들의 투표 기권 및 탈락이 상대적으로 MB 득표율을 올려놓음) 39~42%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근무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 하는 청와대 입사 지원자들에게는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정치적 시츄에이션이다. 


박근혜는 과연 34% 이회창 스코어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능력의 최대치 36%에 고정될 것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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