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4 ] 박근혜 108만표 비밀:야권연대 실효성 지역별 격차 :노-문 단순비교

[대선 4 ] 박근혜 108만표 비밀:야권연대 실효성 지역별 격차 :노-문 단순비교

2012.12.21 06:02:17

대선에서 야권연대의 득표 효과 (정의당 심상정 사퇴, 통진당 이정희 사퇴 효과) 

선거 정치학. 유권자 투표 습관 연구회. 박근혜의 승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강고한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앞 글에서 주장했다. 박근혜 새누리당의 정책 참모들은 대부분 친-미 성향의 교수 박사들이다. 미국 대학(정치학과와 사회학과등)에는 선거와 유권자 투표 행태 연구로 밥먹고 사는 교수들이 수백명이다. 진보좌파당을 하면서 제도권 의회와 행정권력에 도전 하면 그 보수적 시민사회 교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좌파 선거 연구가들’이 필요하다. 철학, 가치, 방법론, 정치적 해석이 서로 다르지만 선거공간에 대한 연구없이 ‘적진 돌진’이나 조야한 민중주의적 녹슨 칼로는, 보수 강성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전 당원이 각 지역의 선거 전문가 연구가가 되어야 한다.

12월 1일, 처자(ID)당원이 올려준 대선 여론조사표를 보고, “이번 대선 여론조사는 거의 다 예상을 빗나갈 것입니다. 이탈자, 코어 그룹, 지역별 차이, 연령별 계층별 차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유권자 투표 성향이라는 주제만을 놓고 볼 때, 이번 201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박근혜 스코어 39~42% 핵심 투표자들의 확대 가능성”이었다.

(참고글http://www.newjinbo.org/xe/4790572)

민주당이나 진보좌파당에 선거 전략가의 부재가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1] 1:1 대결 구도만 만들면, 또 [2] 후보를 부산-경남에서 배출하기만 하면, 그리고 [3] 진보좌파정당 후보들이 사퇴하기만 하면 박근혜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견해는 단견이다. 한국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박근혜 핵심 스코어 (39~42%: 2자 대결, 3자 대결이건 최소치의 확보. 이 수치는 현재 선거구도에서 확고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를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박근혜 승리, 문재인 패배의 제 1원인으로 <이데올로기 형성 실패>를 꼽았다. 제 2의 원인은 박근혜 핵심 스코어의 유지와 확장을 봉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정치 담론> 형성 실패, 그리고 그에 근거한 정책적 차별화 부재로 서울, 경기 수도권의 유권자들을 문재인에게 집중하도록 하는데 실패했다. (*제 3의 원인으로는 민주당 후보의 약함)

그렇다면 한국 선거에서 주요한 변수들로 등장하는 세대 (나이), 지역, 성별, 계급-계층 중에서 아직까지 강고하게 남아있는 ‘지역 투표’는 어떠했는가? 이 지역투표를 보면 야권연대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아울러 야권연대가 각 지역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드러나는지도 나타날 것이다.

2000년 이후 3회의 대선, 4회의 총선, 3회의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지역투표 경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거법[비례대표제 확대;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나 호주식 선호투표제 도입]과 정당법의 개정, 좌파의 지방행정 모델 확보, 노동자들의 도시공간 정치 참여 확대 등이다.

실제 대선 결과를 보자. 박근혜의 108만표 격차 승리. 어디서 온 것일까? 현재 한국 유권자 투표를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역을 보기로 하자. 우선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을 비교해본다. 2002년에는 권영길(민주노동당)후보가 3.9%를 획득했다는 점이 2012년과 큰 차이다.

1)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같은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없었던 2012년 선거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2) 야권 단일화가 과연 보수-단일화 (새누리당 +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자유선진당과의 통합: 즉 1997년 김대중+김종필 자민련 DJP 연합과 반대상황)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자.

비교에 동원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2002년 노무현 득표율과 2012년 문재인 득표율을 산술적으로 비교해보자. 이 비교 가정의 문제점은 10년간 유권자 의식의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02년 당시 20세였고 노무현을 찍은 사람이 2012년에 문재인을 또 찍었다는 보장도 없다. 이것도 문제점이다. 2002년 당시 40세이고, 2012년에 50세인 사람은 과연 동일한 투표성향을 보였을까? 이것 역시 불투명하다.

하지만 서울과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유권자들을 제외하고는 유권자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고, 정치 정당 지지율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의 단순비교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경남 지역 후보라는 공통점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 실제 비교: 문재인 대신 노무현이 2012년 대선에 출마했다면,

즉 노무현이 (진보정당 후보: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불참) 2012년 선거에 출마했다면,

가상 대결: 문재인 대 노무현

2012년 문재인 득표 + 박근혜 득표 숫자를 더한다. 잠정적으로 총유권자 숫자로 간주한다. (문재인+박근혜가 99.6%를 기록). 이 숫자를 2002년 노무현 득표율에 곱한다. 그러면 2012년의 노무현 득표율이 계산되어 나온다. [가정적] 이 숫자를 2012년 문재인 득표 숫자와 비교해서 차이를 낸다. 그렇게 되면 2012년 노무현 대 문재인 가상 대결이 나오는 것이다.

표 1. (B는 2002년 당시 노무현의 득표율 : C는 2012년 문재인 득표율) 

*** 주의: B 2002년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9% 득표율이 있음. 

표 2. ( 노무현 득표율과 비교시, 문재인이 부산-경남-울산에서 439806표 (대략 44만표 ) 더 획득

그러나 이 문재인 증가분은 충청+전라도에서 감소분과 비교해보면, 거의 0 상태가 되어,

실제 부산-경남-울산에서 야권연대 효과는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야권연대의 정치적 효과가 없었다. 

 

해설 : 문재인 제주, 강원도에서 유권자 전략 부재, 오히려 노무현보다  감소함

전라도: 야권연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표를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함.

경기도: 노무현보다 감소함 -> 야권 연대 효과 없거나 미미

인천: 노무현보다 감소함 -> 야권 연대 효과 없거나 미미

경북: 박근혜 대구 달성군 고향, 구미 박정희 표등의 결집 효과 있음. 그러나 실제로 10만표 내외 증가정도

서울: 노무현 51.3, 문재인 51.4%로 거의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야권연대 효과는 없었다고 해석됨.

위 가상대결 (노무현 대 문재인) 이후, 문재인은 123133 표를 잃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야권연대를 한 문재인은 야권연대를 하지 않은 노무현에 비해서 대략 12만 3133표를 획득하지 못한 셈이다. 가장 큰 이유는 충청지역에서 거의 31만표에 가까운 표를 잃어버렸고 (이회찬+이인제 등 박근혜와의 보수연합), 다른 지역에서는 야권연대 효과가 없거나 감소하거나 미미했기 때문이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실질적인 야권연대의 정치적 효과를 낳았다. 

위 가상대결 이후, 그렇다면 108만표의 비밀은 밝혀졌는가? 아니다. 나머지 96만표 (박근혜 빼기 문재인 = 108만표, 이 108만표 빼기 123133 = 약 96만표) 는 어디서 온 것인가? 지역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변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96만표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2002년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3.9% 득표율(957,148표: 대략 96만표)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권영길의 96만표가 전부 2012년에 박근혜에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 차액 96만표는 지역이 아닌 어떤 다른 변수로 설명을 해야하는가? (* 답을 아시는 분 ?) 

마지막 96만표 문제:

또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대선2]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 박근혜를 선택하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와 노동정치. 그 글에서 박근혜 투표자 직업군에서 *가정주부: 朴 55.6-文 32.3% . 가정주부 55.6%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의 다양한 폭력(언어,물리신체적, 심리적...)에 장기간 노출된 40세 이상 가정주부층이나 싱글맘, 과부, 아시아 결혼 이주자 여성들, 새누리당 김성주와 같은 성공욕구가 강한 보수층 여성 등이 55.6%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에게서 권력의 실현을 기대하고, 현실에서 자기들이 누리지 못한 권한을 박근혜에게서 발견하는 대리체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범주에 해당하는 층이 수 십만은 될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소 결론: 

1) 대통령 선거 야권 단일화, 즉 진보정당 후보 사퇴 전술은 현 시점에서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치 연합에 비해서 큰 정치적 효과는 없다. 

 a. 단적인 사례로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 비교시, 울산은 플러스 4.5% 효과에 지나지 않고, 

 b. 호남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박근혜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함

 c. 야권연대론에 대항해, 박근혜 새누리당은 모친 육영수의 고향이 충북 옥천이라는 사실을 이용, 이인제(충남 논산) + 이회창을 비롯한 구 자민련, 자유선진당과 연대를 가져옴. 

* 표는 다음 글에서 제시함.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영남 지역을 핵심 기반으로는 새누리당을 고립시키는 전술은 진보정당 후보 사퇴나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진보정당을 보다 더 강한 정당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누리당을 고립 해체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정치적으로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당이 각자의 정치적 영역을 개척해서 새누리당의 눈과 발바닥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

3) 아울러 진보좌파 정당은 한국 유권자들의 지역투표 성향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대처법이 있어야 한다. 계급투표가 정착되지 않고 있고, 알포드 계급지수가 현격하게 낮은 한국 선거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 시의회(구의회;광역의회)와 행정(자치단체장)에서 모범을 만들어 보수 유권자들가지도 진보좌파 당원들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지역 투표와 계급 투표의 접합지점들을 발견해서 그 지역의 정치 현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서 서울-지역과 격차, 서울-토호 세력의 동맹과 부정부패 고리 근절 방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