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62020. 2. 12. 23:38

Nakjung Kim

March 31, 2016 · 

413 총선의 특징: 내 직장, 내 밥그릇은 나와 내 가족이 책임진다.

4개 정당 현재 점수와 비전: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은 7%~7.5%정도될 것이다. 지지지율이 8%라면 실제 득표율은 6%정도 될 것이다. 호남과 광주에서 413 총선 결과는 예측불허이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은 당 리더십을 놓고 다시 내부 분열을 겪을 것이다.

(안철수는 노원병에서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4파전이면 탈락 가능성이 5.5, 당선가능성은 4.5정도이다.)


4) 정의당: 안타깝게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4개월간, 정의당 실력에 걸맞지 않는 '야권연대'만 외치는 오류를 범했다. 가장 중요한 정의당식 '경제 민주화'와 실질적인 민주화,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발전시키면서, 안철수와 김종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야권연대'를 울부짖어야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일 전부터 '야권연대'만 힘없이 외침에 따라 실제로 비례대표 확대도 하지 못하고, 지역구도 늘리고 비례도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도 못했다.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5%에서 8%로)은 내부 선거 전략의 승리보다는, 보다 보다 참지 못한 양심적인 시민들의 지적 능력과 의로운 분노에 기인한 것이다.

정의당 413 득표율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2~2.5%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정당 투표는 야당들 중에 정의당에 하겠다는 시민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정의당에게 유리하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의석수는 거의 다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0석에서 180석 사이가 될 것같다. 이것도 불확실하다. 구도(프레임), 정책, 인물 모두 실종된 총선이다. 지난 1987년 이후 최악의 선거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 의회를 살려내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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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은 7%~7.5%정도될 것이다. 지지지율이 8%라면 실제 득표율은 6%정도 될 것이다. 호남과 광주에서 413 총선 결과는 예측불허이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은 당 리더십을 놓고 다시 내부 분열을 겪을 것이다. 


(안철수는 노원병에서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4파전이면 탈락 가능성이 5.5, 당선가능성은 4.5정도이다.)


4) 정의당: 안타깝게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4개월간, 정의당 실력에 걸맞지 않는 '야권연대'만 외치는 오류를 범했다. 가장 중요한 정의당식 '경제 민주화'와 실질적인 민주화,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발전시키면서, 안철수와 김종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야권연대'를 울부짖어야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일 전부터 '야권연대'만 힘없이 외침에 따라 실제로 비례대표 확대도 하지 못하고, 지역구도 늘리고 비례도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도 못했다.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5%에서 8%로)은 내부 선거 전략의 승리보다는, 보다 보다 참지 못한 양심적인 시민들의 지적 능력과 의로운 분노에 기인한 것이다. 


정의당 413 득표율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2~2.5%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정당 투표는 야당들 중에 정의당에 하겠다는 시민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정의당에게 유리하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의석수는 거의 다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0석에서 180석 사이가 될 것같다. 이것도 불확실하다. 구도(프레임), 정책, 인물 모두 실종된 총선이다. 지난 1987년 이후 최악의 선거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 의회를 살려내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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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철수 국민의당이 야권후보 연대 전술이 부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졸속으로 창당되어 전국적으로 골고루 진성 당원들이 퍼져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정상적 전국적 단위의 '보편 정당'은 아니라는 큰 약점이 있다. 


두번째  더민주당 공천탈락 위험에 처해 안철수 국민의당 말에 올라탄 호남-광주 현직 의원들은 호남에서 더민주당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비-호남지역, 특히 수도권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전부 낙선할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일관된 야권 후보전술을 펼치기 힘들다. 


세번째는 안철수의 선거 경험 일천함과 정치 경력의 짧음 때문에, 유연적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총선이지만 대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리지도 못하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오지도 못한 채, 야권 표들이 분산되거나, 특정 지역에 특정 세대 (50세 이상)의 특정 여론에 기생한 점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보편적 정당’으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 안철수과 국민의당의 진퇴양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완주할 권리가 있다. (한국 헌법에 보장된 정치 권리)


그런데 안철수는 더민주당보다 더 잘 새누리당 무능을 심판하기 위해 새 정당을 만들었다고 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정체성을 박근혜 경제실정 비판과 극복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야권후보연대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 총선제도는 지역구에서 한해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소선거구 승자독식 규칙하에서 야당 후보들이 분열할 경우 현재 유권자들의 성향으로 봐서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20석 정도 어부지리를 할 상황이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장기적으로는 소선거구제도 폐지나 결선투표제도 도입이 해법이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니 비상시기의 후보간 단일화를 이루는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자기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울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안철수가 좌충우돌하면서 야권후보간 연대는 없다고 했다가, 지역에서 후보들끼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더민주당이 후보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책임을 져라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후보연대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게 문제점이다.


안철수는 총선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으나, 그의 정치적 능력과 경험으로 비춰보아 그럴 수 없다고 본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아닌 다른 정치적 주체가 이 문제를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안철수의 리더십 약화와 약점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강서병의 국민의당 후보 김성호나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정호준 등이 더민주당 야권후보들과 단일화를 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믿는 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아니라 향후 미래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내리는 정치적 심판이다.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자기 정치적 정당성을 유권자들로부터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안철수는 수도권 지역에서 야권 후보 연대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치권에서 배척당하는 정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 정치권에서 ‘기피 인물; 페르소나 논 그라타 persona non grata ‘ 방향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정치는 안철수 재산 1600억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이념과 사람이 있어야 한다. 


4. 안철수와 국민의당 정치 일지들 정리:  정당 민주주의 실패와 리더십 약화 현상


1) 안철수와 국민의당, 정당 민주주의 부재 :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다. 투명성과 민주성과는 거리가 먼 국민의당과 안철수 비례대표 공천. 이념과 가치가 서로 다른 정치지망생들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국민의당의 혼란은 더 가중되었다. 공천과정에서 박선숙씨와 이태규씨 등 안철수 측근 정치가 국민의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2) 정치 경험의 부재에서 나오는 좌충우돌 현상 지속: 안철수는 야권연대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안철수는 우리당 후보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작 국민의당 후보들은 그 모욕을 감수하길 자청하고 나섰고 후보단일화 실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더민주당에서 공천탈락한 정호준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서 다시 더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합리적인 보수표를 끌어오겠다던 안철수의 야심작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http://bit.ly/21V64XB




4) 안철수는 단일화를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이태규 비례대표 8번 선거전략 위원장은 단일화하면 법적 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를 외치고 있다. 안산에서도 이러한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5) 안철수는 호남의 사위임을 강조하면서 '강철수가 되겠다'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강성 발언을 광주에서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광주의 민심들은 안철수와 같지 않고 다양하다. 더민주당의 무능에 대해 실망한 50대 이상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다. '저항투표'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20-40대까지 호남유권자들이나 시민사회의 의견들은 진보정당인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더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호남에서는 야권이 경쟁하되 수도권에서는 단일화하라는 요구도 거세다. 



13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야권은 분열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해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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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가 야권선거 연대 불가 방침을 밝히자, 새누리당 페이스북에서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민주당이나 정의당과의 야권 통합을 반대하자, 환호했다. 그 이유는 적게는 2%, 많게는 6%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서울 경기권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많으면 현재로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이 15~20곳 정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 역시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기존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민주 정의당 등 야권표들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안철수 대표는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413 총선 결과는 부차적이며, 20석 교섭단체만 얻어도 성공이라고 보고 있다. 안철수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의 정치적 역량으로는 어떠한 책임을 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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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4. 12. 5. 05:41

1. http://chilp.it/019564 


 




2. http://chilp.it/65daa8






3. http://chilp.it/fa6d3d




인터뷰 날짜: 4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진행 및 대화: 원시




<요지>

1. 이재영: 25일 민주노동당 정성희위원 <초안>을 받고, 수정작업을 했다. <통합정당>을 <새 진보정당>으로 수정했다. 20개 정책의제들 내용이 추상적/빈곤해서, 다음에 다시 내용을 채우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안 "민중주체 진보적 민주주의"이라는 말이 아직 논의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삭제하기로 했다.


2. 8 자연석회의인데, 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 당이 주로 논의하는가?

이재영: 두 당이 먼저 안을 내면,다른 당이나 다른 단체가 코멘트를 했다.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왔다.사회당도 그 이후로는 초안을 내고 있다. 다른 단체의 경우는, 합의문 초안보다는, 일부 의견을 냈다.


3. 8자 연석회의에서 <합의문> 작성이 원활히 되고 있는가?

이재영: 그렇지는 않다. 8자 연석회의 성과가 <합의문>이 되기 보다는, <합의문>이 별도로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4. 이번 새진추 <합의문 발표: 4.29 금요일로 예정됨> 논란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영: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성질일 수도 있습니다.사실을 말씀드리면, 26일 (화요일)에 제가 민주노동당 안을 검토->수정하고, 진보신당 <안>을 만들어서, 노회찬 추진위원장과 김용신 간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노회찬 위원장은 8자 연석회의 간사들 (진보신당 초안)을 돌렸습니다. 27일 수요일에 연석회의 집행회의에 진보신당 추진위원들과 진보신당 대표단에게 그 <진보신당 초안>이 회람이 되지 않았다"


5. 질문: 추진위 내부에서, 또 다른 하나는 추진위와 대표단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이재영: 추진위가 공식기구고, 대표단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


6. 질문: 왜 이렇게 당 내부 논란이 반복되는가?

이재영 : 


2011.05.02 17:47

[4.27 선거] 이정희 "야권연대 옳았다"에 대한 평가 / 이재영 정책위 의장 편

[당원이라디오] 조회 수 828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





인터뷰 날짜: 4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진행 및 대화: 원시

인터뷰 요지


1. 질문: (8자? 다자) 연석회의에서 진보신당 안이 어떻게 관철, 설득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재영: 개인 토론이 아니라서, 힘든 측면이 있다.


2. 9월 안에 새 정당을 만든다는 계획이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이: 이미 이건 당대회 결정사항이다. 9월에 창당을 하려고 한다면, 2개월이라는 시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새 정당에 대한 협의가 6월 전후에 끝나야 한다 (* )

질: 실무적인 집행 때문에?

이: 예


3. 4.27보궐 선거에 대한 진보신당의 전반적인 평가는?

이: 준비가 부족했다. 선거운동을 잘못 했다 이건 아니다. 비판적 평가를 하려면, 선거 사전 부족은 지적하는 게 맞다.

이번 보궐선거는 당에서 대단히 큰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특히, 울산 중구청장 후보가 진보신당 후보로 단일화되지 않은 이후로, 보궐선거 의미가 (진보신당에게는) 축소된 것이 있다


4. 질문: 신문 등 언론에서는, 민주당 대승, 한나라당 참패, 민주노동당 실속 챙기기 평가라고 이번 4.27 보궐선거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특히, 민노당 대표는 “야권 연대 노선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이재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원도지사, 성남 분당의 경우는 야권 연대와 크게 상관없다.

경남 김해 , 전남 순천이 야권연대가 이뤄진 곳이다. 그런데, 김해는 야권 연대 후보가 실패했고, 전남 순천의 경우 야권 후보가 승리했으나, 생각해 볼 점이, (김선동 민노당 후보가 승리?) 민주당 계열 무소속 후보가 사퇴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민주당 무소속 후보들이 이번 보궐선거를 2012년 총선 선거 준비로 간주했다.


5. 질문: 민주당에서 진보정당들을 부분집합으로 해석했다는 말인가?

이: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안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호남에서는 반-한나라당 전선이 아니지 않는가? 반-민주당노선인데…,


5. 질문: 레디앙 기사에서, 4.27보궐선거 평가를 하면서, 박상훈씨가 "진보신당 정당 기능 상실할 수도"라는 말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진보진영이나,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평가하는가?


이재영: 아직 진보신당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이 기사는 "이런 경우가 누적되면, 정당 기능이 상실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의미네요. 지금이 아니라.


6. 질문: 그럼 그런 박상훈씨와 같은 평가가 적실한가?


이재영: 선거에서 플레이어로 자리잡지 못하면 ..앞으로..그럴 가능성이 있다.

진보신당에서는 좀 안 좋아졌죠. 유권자들은 과정을 묻지 않으니까요. 2010년 민주노동당도 자리를 차지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선거에서 2번 연속 실패하면, 진보신당에게는 안좋죠.

그런데, 민주당 승리, 한나라당의 패배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분당에서 손학규 당선된 이유는, 첫번째, 손학규는 대선주자였고, 강재섭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두번쨰는, 부동산, 집값 하락에 대한 반발투표가 있었다. 이는 개혁적인 투표가 아니다.

세번째는, 손학규 후보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후퇴도었다. 야 4당 정책 협의회가 있었는데, 과거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밝히지 않았다.


7. 질문: 정동영을 비롯한 민주당의 좌클릭이 사라졌다고 보는가?

이재영: 이번 선거 때는 그랬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좌클릭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민주당 과거 민주당 당론도 희미해졌다 . 그래서 이번 손학규 당선이 개혁의 승리라고 말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둘째, 강원도지사 민주당 최문순 당선은, 이광재에 대한 동정표, 엄기영 불법선거 운동 등이 있었다.


8.유권자에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들어서, <참여> 유권자, <선거 거부, 탈락> 유권자, 예를들면, 2007년 대선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투표장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번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 한국유권자들이 굉장히 충실하다는 점, 세번째: 이병박 정부 하에서 개선된 게 없으니까 ( 물가, 교육 등등) …

이재영: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는 이미 반-대통령 편이고, 한국의 경우도, 한번을 제외하고는, 보궐선거는 모두다 야당이 이겼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과다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9. 그래서 유권자 투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재영: 계층별, 연령별 드러나는 데이타가 부족하다.

또하나의 측면: 민주당 안에서 역풍 가능성도 있다 1) 유시민, 국참당에게 2회 기회를 줬는데, 2회 패배했고,

순천에서는 김선동 후보에게 (2012년 총선은)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선거결과로, 민주당 중심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야권연대에 기반한 진보정당의 선거 전략은 축소되어야 한다.


10. (민노당과 이 선거전략을 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합의 가능한가?

이재영: 연석회의 안에서는 총선에서 이견이 없고, 대선에서는 본격적인 토론은 없었다.


11. 새 진보정당 건설에서 큰 장벽이 아니다는 것인가?

이재영: 문제가 될 수 있다. 총선_대선과 연동되어 있고, 총선에서 실리를 거두고자 하면, 대선에서 후보사퇴를 하고, 민주당에 사전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노당은 유연하고, 진보신당은 조금 더 원칙적이다.


<원시> 총선_대선 패키지라는 것이군요.

이재영: 예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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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2. 6. 18:41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무엇을 할 것인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내 던져야 한다.  '대선 국정원 대국민 심리전투' 댓글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다. 1989년 당시 노무현 전 국회의원은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을 지지하면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 정권에 맞서서 (김기춘 검찰청장)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두 번째 모든 야당대표들은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 이번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무죄 판결 배후에는 '박근혜 진돗개'로 전락한 사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또다른 쌍둥이 진돗개는 좌클릭하면 절대 안된다고 외치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체제이다. 헌법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국군, 국정원 대 시민 심리전 수행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만을 따져 박근혜정권과 대강 타협했다. 1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했다. 그 책임은 김한길대표에게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임을 자임하는 당 대표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양심있는 시민들은 당장에라도 민주당사를 점거해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이번 김용판 무죄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이 싸우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은 박근혜 진돗개 역할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김용판 뿐만 아니라, 이후 전 국정원장 원세훈 재판과 국정원 재판에서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하지 않고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나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해 버릴 것이다. 


현재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면, 6-4 지방선거는 안철수-민주당-새누리당 밀당 게임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진보정당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6-4 지방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이러한 투쟁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무죄 판결 이후, 웃음짓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공직선거법위반과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3가지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불구속 기소됐으나,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받음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해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권은희 수사과장: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증언했다)

오늘 사법부의 김용판 무죄 판결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편파판정이었다. 재판부는 김용판 피고인의 주장, 일선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적이 없고, 일선 경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수사했다는 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 즉 수사를 방해하는 전화를 직접 했던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초적인 정의의 실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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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정치에서는 안철수의 등장과 유시민-문성근의 이반과 탈당이 '민주당 해체' 슬로건을 만들어냈다. 진보정당의 힘과 지도력, 결집력이 약하니까. 민주당 해체를 언급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슬로건을 장악한다. 민주당을 분화시키고 새누리당을 연착륙시켜내는 임무가 좌파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정치실천은 빈곤했다. 용각산 없고, 비위 상했다.


[한국 정치 독해] 민주당을 해체하라! - 2009 슬로건의 의미

2009.03.07 14:23:43

https://www.newjinbo.org/xe/277024

원시


1) 막연한 반MB전선, 내용도 없고 우리편이 누군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반-한나라당 전선만 외치는 것은 한국정치를 "뉴스" 정도 사실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2) 민주당을 해체하라! 슬로건의 의미는, 민주당더러 한나라당과 싸우지 말라, 민주당은 연대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민주당내 다양한 세력들의 분화를 촉진시키는데 사용되는전술적 슬로건입니다.


3) 지난해 가을부터, 실제로 민주당이 왜 반MB를 외치고, 반한나라당 시늉을 내다가도, 민노당을 배신하는가? 지금 민주당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입장들은 (비-박근혜, 소위 수도권 한나라당 소장파들과 별다를 바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고, 지역적으로 호남토호로 자리잡은 구-민주당 계열 의원들도 있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한나라당의 경제정책과 유사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음. 경제악법에 눈감는 민주당, 한나라당과 공범될 것인가?



민주당 해체하라 ! - 노회찬 심상정 대표, 새가슴 안타깝다!


원시, 2008-12-09 17:50:11 (코멘트: 4개, 조회수: 419번)


1. 심상정 대표, 노회찬 발언 내용적으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새가슴이었다.


두가지 글을 방금 읽었다. 심상정 대표, “(국민들은)기성정당들보다는 대안정당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중심야당 건설이 과제”라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911 그리고, 노회찬 ( “민주연대 말고, 좌파 민생연대 해야” 노회찬 대표 "선거연합 민주당 살리기, 수혈은 이제 그만"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1877 글이다.

정치 연합을 이야기를 하려면, 현재의 정치판국을 흔들어놓고 싶다면, 두루뭉술 "대안정당, 새로운 중심야당"이라는 추상적 구호로는 불충분하다.


진보신당 [전진] 발표에도, 2006년 날치기 비정규직 악법 원천무효 민주당 사과, 한미 FTA 전면폐기 (민주당 사죄), 부유세,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담보대출회수 등으로 재원 조달, 3가지를 "연대 전술" 합의 조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의견개진은 다음 글에서 하기로 하겠다. 이것도 역시 불충분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차원에서 분석이 결여된 주장들이다.


2. 민주당내 제 2의 이기택이된 모든 386 떨거지들, 당신들은 절대로 김대중도 못된다


반 한나라당, 반 MB 연대, 제 2 촛불론 다음 대선까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12년 총선까지 우려먹을 것이다. 과연 진보 정당의 대책은 있는가?


진보정당은 말해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의 존재 의미는 실종되었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반 한나라당 연대"를 주창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 진보정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게 말해야 한다. 두루뭉술 민주당 1개 정당으로 보지 말라고, 현재 민주당은 화해 불가능한 4-5개의 집단들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민주당의 붕괴, 탈탈 털어서, 진보정당과 정책적 연대가 100%는 아니더라도, 51%~99%까지 가능한 원내 의원들과 원외 정치인들을, 시민들과 국민들이 심사하게끔, 그 심사를 강제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다음 대선까지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국민 경제토론회를 열건, 20차례 좌파민생살리기 대회를 하건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체적으로 민주당을 선도해야지, 그 품안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최근 노무현의 오른팔 안희정은, 미국민주당 경선 구경갔다 온 것을 자랑하면서, 민주당내 올드보이들 (민주당 개혁성향 인사들 민주연대 김근태 + 김원기, 임채정, 오충일, 정대철, 한명숙 등)도 중용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올드보이들을 중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386들은 4-19 혁명세대 구 민주당 이기택을 자처했다. 이들은 한국정치에서 김대중 발굼치도 못따라올 정치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희극인가, 비극인가?




3. 민주당의 분열상과 부패상, "반 MB연대"가 아니라, "92년 민자당 3당 합당" 신-보수연대가 더 어울린다. 집안 청소나 하고, 손님을 불러들여라!


민주당에는 우선 김근태류의 "민주연대 (어제 오늘 정세균 당 대표를 비판하면서,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 원 편성을 요구하다. 이들 그룹들은 강만수 퇴진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음)"가 있다. 나머지는 세력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9인 모임", "민주 시니어 (60세 이상 민주당 의원들)" "신정치 문화원(신계륜과 이인영, 우상호 386 따라지 민주화 화수분 모임)" "온건성향 10인 모임(전병헌 주도, 문희상, 김진표 등 열린우리당 중진의원들 모임)", "과거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창하는" 안희정의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등이 있다.


홍재형, 최인기, 강봉균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 좌파라고 선언하고 있는 친북 좌파 민주노동당"과 손잡지 말아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민주 시니어" 들도 보수 목소리를 내면서 "진보 야당만 있는 게 아니라, 보수 야당도 있다"고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그리고 DJ 정치, 민주당의 분열과 정신적 부패, 그 냄새부터 제거하고, 반 MB전선, 반한나라당 전선을 이야기하라! 이런 민주당 분열 현실과 내부 붕괴도 고려하지 않고, 덥석 김대중 두 손을 꽉 잡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 그리고 민주노총과 정세균 연대 발표는 정치의 기본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4. 진보정당이 정치적 전술로서 말해야 할 구호들


"민주당 해체하라" 그 이유는, 민주화 업적 다 말아먹고, 국민들이 요구한 실질적 민주주의 달성 실패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남은 것은, 빈부격차와, "아무도 믿을 놈 없는 사회, 살벌한 경쟁논리와 돈이 최고가 된" 앙상한 민주주의이다.


다음 대선, 현재 (통합) 민주당이 집권할 확률은 1~5%도 안된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 8%~9%를 보라! 반 MB 연대를 이야기하려면, 민주당을 해체하라! 한나라당과 경제정책이 비슷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울 메이트 한나라당으로 들어가라! 역사적으로 수명이 다한 정당, 민주당, 이제 해체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책적 통일성도 하나 없는 짬뽕 지역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이제 해체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진정한 대안 정당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다같이 잘사는 게 민주주의다" 라는 선명하고 단순한 구호를 내걸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 국민, 시민, 노동자 대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민주당은 해체해야 하고, 개인 소속 의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 정책적 동의 기준은 97년 IMF (김대중 와싱턴 컨센서스부터 노무현 한미 FTA 내용) 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누가 모일 것인가? 월급쟁이들, 실업당한 사람들,비정규직들, 청년 구직자들, 다 모여야 한다. 진보정당은 이들의 목소리들을 듣고,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이것이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 연석회의'의 선결조건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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