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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2

노동악법, 노동3권과 충돌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해야 한다. 경찰과 국가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경찰이 무리하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헬기와 기중기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주익, 배달호 노동자들의 죽음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재산,월급 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다시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2023.5.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 2024. 3. 10.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2,646명 중, 22명이 사망, 그 중 자살자는 12명이다. 국내 자살률 15배 의자놀이, (서울:휴머니스트), 2012. p.148.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명 당 31명이 자살, 최고 자살율. 쌍용자동차 경우 해고 노동자 2,646명 중, 22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자살자는 12명이다. 국내 자살율의 15배에 달한다" 쌍용차 30번째 사망자,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등록 2018-06-29 17:22 이문영 기자 [토요판] 르포 “정리해고를 겪으며 내가 사는 세상을 봤다” 2009년 8월5일의 옥상을 조용히 감당하며 살았다 북받치면 뛰쳐나가 소리 질렀다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진압·구속 뒤 10년 동안 실제 세계에 눈을 떴다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빠듯해질 것을 안다 내 아이들이 불쌍하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의 30번째 희생자를 기리는 노..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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