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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비례대표2

왜 네덜란드는 의회 진출 정당 숫자가 15개 이상이 되는가? - 이정진, 김종갑 "네덜란드 하원 선거의 특징" 2017 1. 네덜란드 하원 선거 특징 - 이정진 김종갑 팜플렛. 왜 네덜란드는 의회 진출 정당 숫자가 15개 이상이 되는가? 총 의석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유효투표를 얻으면, 즉 0.67%를 획득하면 1석이 주어진다. 투표율에 따라 0.67%와 차이는 발생한다. 순수 비례 대표제도. 지역구 후보는 없다. 의석 배분은 동트식. 헤어식 Hare 식은 정당의 할당의석을 선거구별로 하위배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정당에 의석배분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구분. 벨기에 봉쇄조항 5%와 네덜란드 비교. 전체적 비례성과 정당간 비례성을 구분. 네덜란드 – 전체적 비례성은 높음. 벨기에 – 정당간 비례성은 높음. (봉쇄조항 5% 때문에, 과대 대표됨. 그러나 의석을 차지한 정당간에는 비례성은 높아지게 됨) 3. 네덜란.. 2024. 3. 20.
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018.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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