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51

2013.07.12 00:50


[당명제안, 평화노동당 해제2]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원시 조회 수 520 댓글 5



평화노동당 당명 안건으로 발의하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 주세요.


평화노동당 당명 해제 (2) 노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우리의 임무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지 않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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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2. 20. 07:18

미국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미 대선 주요현안들 


1위가 경제와 일자리 (45%)

2위는 건강보험 (13%)

3위는 기후변화 (8%)

4위는 외교 정책 (7%)

5위는 테러리즘 (5%)

6위는 인종차별 (4%)

7위는 총기규제 (3%)

세금 (3%)

이민정책 (3%)

10위는 연방 정부 재정적자 (2%)

낙태 허용 (2%)





공화당원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은

1위가 민주당처럼 경제와 일자리 (36%)

2위는 테러리즘 (18%),

3위는 외교 (10%),

4위는 이민정책 (7%)

연방 재정적자 (7%)

6위는 총기규제 (6%)

7위는 낙태 불허,불법 (4%)

8위는 건강 보험 (3%)

9위는 세금 (2%)

10위는 인종차별 (1%)

11위는 기후변화 (0%)



조사주체: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 (책임자:더글라스 쉬와츠: Douglas Schwartz )

조사기간:  2월 10일 ~ 2월 15일 

대상 숫자: 1342명  전국 유권자 

오차: +/-  2.7 %

조사방식: 집 전화, 휴대전화

특기사항: 602명 공화당 지지자  (오차 범위 +/_ 4%), 563명 민주당 지지자 (오차범위 +/- 4.1%) 


여론조사 출처: http://www.quinnipiac.edu/news-and-events/quinnipiac-university-poll/national/release-detail?ReleaseID=2323




(버니 샌더스는 18세~29세 20대 청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은 지구 상의 가장 부자 나라지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고통받고 있고 직장 경력을 쌓아나아가지 못하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미국 산업과 기업들이 해외보다 국내에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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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2. 20. 07:05


2월 20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 공화당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도날드 트럼프가 34.1%로 2위인 테드 크루즈 (19.3%)를 멀리 따돌리고 있다.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1위로 도약했다.


출처:

http://www.motherjones.com/kevin-drum/2016/02/one-last-look-south-carolina-polls-tomorrows-primary 




2월 10일~15일 여론조사에서, 미 공화당 후보 지지율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39%로 1위, 루비오가 19%로 2위, 크루즈가 18%로 3위를 달리고 있다. 강경보수파인 티파티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미 공화당 후보는 크루즈이다. 에반젤리컬 (기독교) 지지 후보 1위는 도널드 트럼프이고,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아닌 공화당 당원들이나 지지자(44%)가 압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는 남자(45%), 여자 (34%)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18세~44세 청년층에서도 41% 지지율을 보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 루비오는 청년층의 26%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원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은

1위가 민주당처럼 경제와 일자리 (36%)

2위는 테러리즘 (18%),

3위는 외교 (10%),

4위는 이민정책 (7%)

연방 재정적자 (7%)

6위는 총기규제 (6%)

7위는 낙태 불허,불법 (4%)

8위는 건강 보험 (3%)

9위는 세금 (2%)

10위는 인종차별 (1%)

11위는 기후변화 (0%)







조사주체: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 (책임자:더글라스 쉬와츠: Douglas Schwartz )

조사기간:  2월 10일 ~ 2월 15일 

대상 숫자: 1342명  전국 유권자 

오차: +/-  2.7 %

조사방식: 집 전화, 휴대전화

특기사항: 602명 공화당 지지자  (오차 범위 +/_ 4%), 563명 민주당 지지자 (오차범위 +/- 4.1%) 


여론조사 출처: http://www.quinnipiac.edu/news-and-events/quinnipiac-university-poll/national/release-detail?ReleaseID=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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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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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013. 12. 7. 06:29

(1) 축구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는다. (2) 운수 좋은 날 ? 한국 조 추첨.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국적인 저항과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브라질 2014년 월드컵. 축구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브라질에서 왜 시민들이 월드컵 개최 당국에 저항하고 있는가? 브라질 노동자당 출신 룰라 Lula 전 대통령까지 비난의 화살이 가해지고 있다. 


병원, 학교 등 당장 필요한 공공서비스 예산은 삭감되거나 늘지 않고, 브라질 월드컵에 76억 달러 (8조 300억 한화)를  쏟아 붓는다. 

브라질 시민들이 데모하는 이유는, 이 8조 300억 세금을 쏟아부어서 경기장, 미디어 시설 지으면, 그 혜택은 (1) FIFA 협회 (2) 미디어 재벌 (3) 광고 회사 (4) 이들과 결탁한 브라질 관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브라질 월드컵 시설 확충 비용은 세금이나 공금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이 하게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현실에서는 국민세금으로 그 시설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월드컵까지 브라질 시민들과 정부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마케팅에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판 깔아주고, 돈은 스포츠 업체들이 챙겨가고, 관중들은, 그것도 돈 많은 관중들만 선택적으로 실전 경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월드컵이 세계 축구인들과 팬들의 잔치가 아니라, 한판 챙겨가는 떳다방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그런 외침이 지금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다. 


(브라질 한 시민이, 브라질 월드컵 개최 준비에 국민세금을 쓰지 말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 공금의 낭비와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나선 브라질 시민들)




(한화로 8조 300억에 해당하는 76억 달러, 브라질 정부가 내놓은 월드컵 축구 준비에 투입되는 돈 규모와 사용지출 내역서이다. 공항, 경기장 건축, 보안 안전, 항만, 통신, 관광사업비가 주를 이룬다. 브라질 시민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2) 오늘 막 끝난 월드컵 조추첨, 홍명보 감독 운수 대통했다. 그룹 H 조에 속한 한국은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와 예선전을 치르는데, 러시아와 한국이 16강 본선행이 유력해보인다. 강팀 콜롬비아, 아이보리 코스트와 대결해야 하는 일본에 비해서 홍명보 감독은 운이 좋다. 삼바의 남자가 되려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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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기만

    축구 잘 안보시나봐요...벨기에가 지금 거의 우승권에 근접한 팀인데...

    2013.12.07 08:41 [ ADDR : EDIT/ DEL : REPLY ]
    • 벨기에, 러시아, 한국 경기 결과는 예측 불허입니다. 결과를 지켜보죠.

      2013.12.07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 최근 언론보도는 이렇습니다.
      브라질: 10분의 3
      아르헨티나 5분의 1
      독일: 5분의 1
      스페인: 6분의 1

      벨기에 16분의 1
      네덜란드 18분의 1
      이탈리아 20분의 1
      잉글랜드 (영국): 22분의 1
      콜롬비아: 25분의 1
      우루과이 25분의 1
      포르투갈: 25분의 1
      프랑스 25분의 1

      러시아: 40분의 1
      칠레: 50분의 1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80분의 1 (구 유고 연방공화국)
      미국: 100분의 1
      스위스: 100분의 1
      아이보리 크스트: 100분의 1
      에콰도르 : 100분의 1
      일본: 100분의 1
      멕시코: 100분의 1
      가나: 125분의 1

      나이지리아: 200분의 1
      그리스: 200분의 1
      카메룬: 250분의 1
      한국: 250분의 1
      오스트랄리아: 250분의 1

      이란 : 500분의 1
      온두라스: 500분의 1
      코스타 리카 : 500분의 1

      알제리: 2500분의 1

      2013.12.07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2. 해외 언론에서 바라보는 축구 우승 후보 확률:

    벨기에는 16분의 1. 한국은 250분의 1 . 일본은 10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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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Cup 2014 Betting Odds And Team-By-Team Preview: Brazil, Spain, Germany, Argentina Favorites To Lift The Trophy?
    By Jason Le Miere
    on November 21 2013 4: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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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ymar
    Neymar and Brazil are favorites to win the 2014 World Cup on home soil. Reuters
    After this week’s playoffs, the 32 teams that will compete in next year’s World Cup have now been decided. Next month’s draw promises to offer up some mouth-watering groups as anticipation builds toward Brazil next summer.

    Here’s a quick preview, as well as the latest odds (provided by Paddy Power) for each of the nations that will be at soccer’s showpiece event.

    Brazil (10/3): Despite the enormous pressure, they showed they could use playing at home to their advantage in the Confederations Cup. The Selecao are growing into an increasingly impressive unit under Luiz Felipe Scolari, with star man Neymar improving all the time at Barcelona.

    Argentina (5/1): If Lionel Messi is fit and firing, no side at the World Cup will have better attacking options than Argentina. They should be thrilling to watch, but Alejandro Sabella’s side still have concerns def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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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 (5/1): An incredible generation of players is now coming into its prime and coach Joachim Low needs a trophy to affirm his fine tenure. However, they can still be susceptible defensively and their striker options are less than stellar.

    Spain (6/1): Can Spain really win four trophies in a row? The team remains largely unaltered since their dominance began in 2008, but this could well be the swansong for some, including Xavi. The pinching of Diego Costa from Brazil adds aggression up front, but could Spain be caught between old and new generations?

    Belgium (16/1): The dark horses have turned an increasingly lighter shade in recent months as they have been tipped by all and sundry. They have an unquestionably wonderful pool of players, but they also have a novice coach in former international Marc Wilmots and, for all their array of central defenders, they are weak at full-back.

    Holland (18/1): No European team qualified with a better record than the Netherlands, but then they also qualified impressively for Euro 2012 and that competition proved to be a disaster. Louis van Gaal has returned to typical Dutch principles and the young players he has introduced appear to have created a better harmony in the camp. Still, the new generation doesn’t, at least yet, appear to have the quality of their predecessors.

    Italy (20/1): Hugely impressive in reaching the final of Euro 2012, their tactical flexibility, mentality and the superb coaching of Cesare Prandelli make them more than the sum of their parts, which are far from insubstantial. If Giuseppe Rossi stays fit and firing, his partnership with Mario Balotelli promises much, but there are signs that the prowess of Andrea Pirlo is beginning to wane at the age of 34.

    England (22/1): England are paying the price for a lack of youth development with what will likely be the poorest group of players they will have taken to a tournament in at least 20 years. Roy Hodgson’s pragmatic style and disciplined coaching could still see them frustrate better teams, but they have little hope of making a real impact.

    Colombia (25/1): Striker like Radamel Falcao, Teofilo Gutierrez and Jackson Martinez, supported by the creativity of James Rodriguez and Fredy Guarin gives Argentine coach Jose Peckerman great options going forward. At the back Colombia are less impressive, with 37-year-old Mario Yepes still a mainstay of the side.

    Uruguay (25/1): Following a fourth-place showing in 2010 and wining the Copa America a year later, Uruguay had a major rocky patch in qualifying. They turned it around when wily coach Oscar Washington Tabarez went back to focusing on their principles of defense and organization. His nous and world-class forward duo Edinson Cavani and Luis Suarez elevate an average side to one that could again cause a stir.

    Portugal (25/1): With the most in-form player in the world, Cristiano Ronaldo, in their ranks, Portugal can be a threat to any team on the break. However, they have been less than the sum of their parts with several players failing to take their share of the slack. A lack of a quality striker remains a problem.

    France (25/1): As in the last two major tournaments, there remains fear of dressing-room unrest leading to their downfall. Yet their playoff comeback could be a turning point and they have been infused by promising players from the Under-20 World-Cup winning side. The European Championships on home soil in 2016 appears a more likely competition for them to truly prosper.

    Russia (40/1): Fabio Capello will ensure that Russia are at least well-disciplined and focused this time around. Some of their more instinctive attacking play has been blunted under the pragmatic Italian, however.

    Chile (50/1): The most exciting team at the last World Cup could well be that again in Brazil with Marcelo Bielsa having been replaced by fellow-Argentine and philosophical disciple Jorge Sampaoli. Their high-pressing, attacking style will win admirers and, with the likes of Alexis Sanchez and Arturo Vidal now coming into their primes, they could go far.

    Bosnia-Herzegovina (80/1): The achievement of qualifying for their first major tournament after two successive failures in playoff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Edin Dzeko, Vedad Ibisevic and Miralem Pjanic offer real quality in attack, but there is too much mediocrity in the side, especially at the back, for Safet Susic’s side to make a major impact.

    USA (100/1): After initial question marks, Jurgen Klinsmann impressively qualified the United States with Concacaf’s best record. However, as recent friendlies showed, they remain a largely workman-like side. The two players who can elevate them beyond that, Clint Dempsey and Landon Donovan, appear to have passed their peaks.

    Switzerland (100/1): Undoubtedly the seeded them that all the non-seeds will want to face. In their favor, they do have quality with Gokhan Inler, Xherdan Shaqiri and Granit Xhaka, as well as the shrewd coaching of two-time Champions League winner Ottmar Hitzfeld, who will retire after the tournament.

    Ivory Coast (100/1): After much disappointment, this is likely to be the Ivory Coast’s golden generation’s last chance to really achieve something. Their failures at continental level have been inexcusable, but they are due a more amenable group after horrors in 2010 and 2006. Still, with Didier Drogba and others now past their best, and with Sabri Lamouchi still appearing a very strange choice of coach, they could again come home early.

    Ecuador (100/1): There will be much support for Ecuador after the untimely death of Christian “Chucho Benitez” during qualifying. Ecuador should pose opposition problems down the flanks with Antonio Valencia and potential future star Jefferson Montero, but a lack of goals and a weak defense will hamper their chances of making it out of their group.

    Japan (100/1): Alberto Zaccheroni’s side is likely to be one of the best to watch with their technical, passing play led by Keisuke Honda and Shinji Kagawa. A lack of quality in both penalty areas, though, will ultimately prove their downfall.

    Croatia (100/1): While they only just scraped through qualifying after Niko Kovac replaced the hapless Igor Stimac, Croatia still possess quality, especially in midfield with Luka Modric and Ivan Rakitic. The loss of Mario Mandzukic, likely for two matches, after his stupid sending off against Iceland will be a big blow.

    Mexico (100/1) On the back of victories at Under-17 and Olympic level, there were expectations at the start of qualifying that Mexico could finally go beyond the last-16 of a World Cup. By the end, though, there was euphoria at merely beating New Zealand to sneak into the tournament through the most secluded of back doors. There is still talent there and El Tri could yet prosper if it can be utilized correctly.

    Ghana (125/1): There is real quality at Ghana’s disposal with Kevin-Prince Boateng, the Ayew brothers and Kwadwo Asamoah, as well as the aging Michael Essien. Yet, many of their best players have also shown a lack of commitment to their country that could undermine their hopes.

    Nigeria (200/1): Stephen Keshi deserves immense credit for leading Nigeria to the African Cup of Nations title and World Cup qualification despite constantly having his job under threat from incompetence behind the scenes. Nigeria lack the quality of ’94 and ’98, but, with Victor Moses, Emmanuel Emenike and speed merchant Ahmed Musa they could throw up a surprise or two.

    Greece (200/1): They are again unlikely to be one of the neutral’s favorites as they once more rely on the stifling pragmatism that amazingly took them to the Euro 2004 title. The form of Olympiakos striker Konstantinos Mitroglou does, though, provide hope for a genuine goal-scoring threat.

    Cameroon (250/1): Providing that Samuel Eto’o doesn’t have yet another change of mind about his international eligibility and can continue his recent upturn with Chelsea, then Cameroon will have at least one quality operator in Brazil. Ultimately, a lack of real ability elsewhere, combined with question marks over whether there will once more be unrest in the camp, is likely to render Cameroon also-rans.

    South Korea (250/1): Coach Hong Myung-Bo played at four World Cups including captaining his nation to fourth place on home soil in 2002, but it is hard to imagine him pulling off a similar feat in Brazil. With recent Bayer Leverkusen signing Son Heung-Min, they will be neat and tidy on the ball, but are unlikely to be anything more.

    Australia (250/1): With the generation that reached the last 16 in 2006 now retired or long past their best, Australia have little hope of matching that feat. The recent appointment of Ange Postecoglou provides some hope after humbling back-to-back 6-0 defeats to Brazil and France, along with some controversial comments, counted for predecessor Holger Osieck.

    Iran (500/1): Qualified impressively by finishing ahead of South Korea in their group and can count on the nous of highly respected coach Carlos Queiroz. Expect Iran to be difficult to break down, as Queiroz’s previous team Portugal were at the 2010 World Cup. Unlike his home nation, though, Iran can offer little beyond that.

    Honduras (500/1): Took advantage of Mexico’s failings to snag an automatic berth, but, with one notable exception at the Azteca, they struggled playing away from the stifling atmosphere at home. The Central Americans are Unlikely to make any waves in Brazil.

    Costa Rica (500/1): Like Honduras, Costa Rica were poor on their travels, but they do have more quality at their disposal. Colombian Jorge Luis Pinto sets his side up to keep things tight at the back while hoping to prosper on the break with attacking talent like Bryan Ruiz, Joel Campbell, Christian Bolanos and top-scorer in qualifying Alvaro Saborio.

    Algeria (2500/1): Perhaps the most fortunate side to have made it to World Cup after benefitting from some terrible refereeing in their playoff with Burkina Faso. The villain of that piece, Madjid Bougherra remains the defensive mainstay for a team that is unlikely to win many friends in Brazil. They should, however, be slightly more entertaining than in 2010, particularly as they can call on the talents of Valencia’s Sofiane Feghouli.

    2013.12.07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직히전력으로만보면벨기에러시아죠 예상으로치면 벨기에러시아가뽑혀야맞다고봄..

    2013.12.10 22:17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전력상으로는 벨기에와 러시아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혼전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예측불허의 경기가 될 것같습니다. 1승 2무를 해주면 좋을텐데...그게 원정이라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2013.12.11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경제2013. 12. 3. 17:52

2002년 대선 국면에서 "부유세"를 대표로 하는 '복지' 문제는, 세금의 정치화 즉 소득 재분배 (re-distribution) 문제이고, 상대 정당들의 약한 점을 찌를 수 있는 주제였다. 소득 재분배는 속칭 개량 (reform)이라고들 하고, 케인지안의 홈그라운드 영역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좌파적 시각에서도 노동자들과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좌파정당의 정치기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중적 좌파정당에서 정치활동과 정책생산은 철저하게 다른 정당들의 이론적 전제, 실제 정책들을 내재적 관점과 우리 시각에서 보수정당보다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부르조아 경제학이나 정치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어떤 좌파만의 새로운 아이템이 없나? 이런 노선을 정당운동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데 소위 세금 이전 before-tax, 세금 이후 after-tax 문제를 정치적으로 내걸었다면, 그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월급'-연봉으로 대표되는, 분배문제로 좌파가 정치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때마침 미국 Wall street 에서 '적자생존'의 금융가에서도 CEO들의 연봉과 보너스가 평사원들에 비해 30배-50배 많은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일고 있고, 한국 역시 소득 격차에 대한 공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소득 문제를 정치주제화하기가 시기적으로 좋다.

물론, 정치적 주제화의 시간 순서는 없다.


 (도시-농촌간, 산업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한다)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유통,소비 영역)

나아가서 생산수단과 그 소유권 문제를 두고 순차적이나 단계적으로 서열을 지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대선에서는 동일한 주제들을 놓고 (허리휘는 사교육비 지출 비중, 직장 구하기에서 차별, 대학 개혁, 비정규직 차별 등) 새누리,민주당,진보좌파가 경쟁해야 한다.


문제는 대중들에게 “각인효과”, 그들이 보기에도 “저 진보좌파들은 우리 문제들을 생생하게 고민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면,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이다.

그런데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였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대중적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이기 때문에 “소득 차별 정당화”를 제기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


예시: 소득의 중앙값, 최빈값의 정치화 필요성



(평균소득 증가율과 중위소득 증가율은 차이가 난다. 소득 격차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망해버린 노무현의 7% 연간 경제성장율 공약(2002년 대선), MB의 747 공약등이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그리고 위 글과 연관된 자료가 마침 있더군요. 어제 저도 봤는데요. 내용이야 1인당 GNP의 허구성, 그리고 실제로 케인즈 Keynes도 간과한 주제인데요 (GDP를 인구수로 나누거나, 경제활동인구로 나누는 기계적 계산과 소득의 중앙값 Median 혹은 특정 소득양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최빈값mode과의 차이),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더군요.

지식채널 E, ebs  (Jan Pen 책: Median 과 평균 average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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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3. 12. 3. 17:11

2012-03-04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의 격차는 자산 소득의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지난 15년간 한국의 소득격차는 더 악화되어 왔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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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3. 7. 23. 17:34




론스타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경제-법률적 결탁에 진보세력이 싸워야 하는 이유


는 아래 글에 적었습니다


 http://www.newjinbo.org/xe/142122


2.  현재 국세청의 논리라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서 생기는 매각 차익이 4조 6천억원입니다. 세율을 10% 적용했을 때, 4000천 600억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당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00천 600억이 타당한 세금인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아래 국세청 걱정대로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의 증권거래세만 내게 된다." 이렇게 법정 공방이 정리되면, 235억만 내고 4조 5천억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론스타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3. 이렇게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 남동구 (총 공유재산이 1조원정도 됨) 4개를 사가지고 나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외환은행 "똥값 떨이"식 매각/매입이 가능했던 법적인 근거는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묻지마 해외 자본 어섭쇼" 정책 때문입니다.  


해외자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린필드 투자형식이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아닌, 이러한 단기적 투기자본 성격이 강한 론스타와 같은 핫머니는 노동자,시민사회, 정부가 공조해서 규제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의 정치행동이 요구됩니다.  삼성 등  재벌부패만큼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봅니다. 




( 예를들어, 인천 남동구 살림살이와 세수입을 보자, 이렇게 코묻힌 돈처럼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1년 내내 10만 7천원 이렇게 내고, 지방 행정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는  은행 인수 합병  M&A 책으로, 인천 남동구의 총 재산 1조보다 4배가 넘는 돈을 매각 차익으로 남기고 가고 있다. 

국민들은  동네 가게나 자기 월급에서 차액 3만원, 2천원 등에는 분개한다. 그렇게들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투기 자본의  이윤액들은, 자본주의에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김&장 법률 대리인들을 내세워, 합법적으로 강탈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왜 가능한가? 이런 대-도둑질을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 제도들, 법률은 무엇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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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1.13 22:31:50670

복지국가 실현문제를 통해서 본 사민주의, 자유주의의 기만성/ 셈수호르 2011.01.12 13:59

http://www.newjinbo.org/xe/957283


위 글을 읽고 몇 가지 토론용으로 소감을 씁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이 토론이 많이 되면 좋을텐데, 찬반 동의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점이 아쉽긴 합니다.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신당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래알처럼 서로 서로를 그 자기 목적에 필요하니까 모여있는 사적인 "계"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팀으로, 무지갯빛을 띠건 모자이크를 하던 하나의 도자기로 빚어진 팀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씹고 넣고, 안 맞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뱉어버리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당은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셈수호르님이 올린 글들, 활동들에 대해서 잠시 볼 수 있는데까지 봤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셈수호르님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과 조금 유의미한 논쟁,토론,학습을 하려면, 케인지안과 마르크스 방법론에 대한 비교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여력이 되면 짧게라도 번역소개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 세터필드 (Mark Setterfield)가 쓴 "케인즈의 변증? Keynes's dialectic? "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3, 27, 359-376)인데요, 주로 케인즈와 마르크스 연구방법을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위에 쓰신 "사민주의, 자유주의 기만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인 자본의 확대재생산 

C=c +v+s (잉여가치) 에서 이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몫에 대한 비례정의적 배분 (법인세 80조), 불로소득 (이자소득 255조+지대소득 40조),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50조), 국방비 절감(18조) 등을 합쳐서 대략 450조의 돈을 복지국가 건설에 사용하자  = >  400만 실업자, 150만 무급가족 종사자 150만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자.  


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을 진보/좌파는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씨가 프레시안에 발표하는 GDP 중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멕시코 (꼴지) 다음 꼴지이다 (GDP 9% 등), 이런 기획과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오건호씨도 셈수호르님의 아이디어에 동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논리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증세와 재원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치로 제시할 수밖에 없고, 이를 두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급진성" 정도 차이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전개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치실천이 어떻게 다르냐는 별개로. 


두번째로, 셈수호르님이  "근본적인 변혁"을 뭐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 자본주의 사회 지양을 만약 주장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원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셈수호르님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이론적 부담은 남는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셈수호르님이 모델로 상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소련사회주의에서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이름하에 국유화가 있었고, 소위 소련식 계획경제 (Planning board)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회주의적 복지 실현이 소련식은 아니고, 다른 어떤 가능한 형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위에서 말한 셈수호르님의 "증세," 복지 "재원" 마련책일 것입니다. 


세번째, 셈수호르님 주장에 조금 유의미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하는 것은, 자본주의 극복/비판이라는 주제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투쟁이긴 하지만, 재산(자산) 재분배 (private property)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 주제가, 님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자와, "근본적 변혁을 추구하는" 셈수호르님의 차이가 될 것이라 봅니다. 


네번째는,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야 셈수호르님이 주장한 아이디어가 "더 많은 복지"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공정하게 말하자면,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사민주의 (이 개념이 모호한데, 유럽식이나 캐나다-호주식 이런 정도로 지역적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한국식도 있는데 어떻게 개념규정을 해야할지 모르겠군요.)도 자기 정치 원칙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펼친다고 봅니다. 


이미 복지국지 체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복지국가 capitalist welfarism"이지 않습니까? 저는 셈수호르님처럼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에서 제안하고 실시하는 복지는 기만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복지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면, 1) 논쟁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 역사적으로 실제로 등장한 사회복지국가들에서 그 복지정책들을 실시한 주체들은, 보수당, 자유당, 사민주의, 사회주의자 등이고, 아직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자본주의 복지국가 체제 게임룰에 들어와 있는데, 보수-자유-사민주의자 복지는 허구이고 환상이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 정책적으로야 찬성하지만 정치 투쟁하는데, 실제 보수-자유당과 경쟁하는데는 전술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박용진 당원이 "한나라당에서 복지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안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 반대 논리 "너희들은 환상이고, 우리가 진짜다" 이런 논리도 전 올바른 전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섯번째,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민주당식 복지와 차별점이 있는 것은, 정책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문제점들을 고치고 있는가? 바꾸고 있는가?" "실종된 비례적 사회정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에 저항하고 그 제도와 법률을 해체시키고 있는가? 이 정치적 실천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셈수호르님이 지적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도 정규직이다. = 이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참여 노동자들이 다 속마음이 다르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의 정규직 임금노동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자본주의 사회복지 차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노동자로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셈수호르님이 말한 "개량의 쟁취"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좌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최소한, 또 최대한 실천입니다.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자기 문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부당성)를 스스로 깨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구구절절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케인지안도 2가지 종류가 있다. "관료기술적 케인지안"과 "사회적 케인지안"을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진보정당안에서 나오는 사민주주의는 거의 "관료기술주의적 케인지안" 아류작이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성을 많이 탈각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http://www.newjinbo.org/xe/826457)  앞으로 제 2의 정운찬, 제 3의 정운찬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경제평론가를 자처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한나라당 박근혜가 법인세 30조를 더 걷어서 위에서 아래로 나눠주는 것보다, 저는 노동자 시민들 스스로 정치적으로 실천해서 1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굳이 2가지 중에서 뭘 선택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  


제가 박근혜 30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복지 논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재원 마련, 증세 방법 등에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이문옥 후보출마)할 때, 세금의 정치학에 대해서, 갑종근로소득세 내는 시민들에 대한 타켓에 대해서 저 또한 강조했습니다. 부유세나 사회복지세는, 창구일뿐입니다. 정치투쟁의 창구이지, 공공 재정학 (public finance) 교과서 주제별 강의하는 것에 진보정당의 할 일이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지금 한국에서 사민주의는 실체도 없습니다. 유럽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지만, 비교 정치에서 말하는 사민주의 정의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코포라티즘 (노.사.정 위원회의 타협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노.사.정 권력 균형을 위해서 누가 투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만들어진 이 노.사.정 권력균형이나 그 타협들에 버금가는 정치 투쟁이나 기획은 하지 않고, 사민주의 정책들만 여의도 국회에서 뿌려대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 계급 계층 권력관계는 코포라티즘도 허용하지 않을만큼 반-노동자 정당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민주의자들이 있나요? 있다면, 손을 덥썩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복지 정책"을 "수혜자 recipient"= 행정관료의 고객으로 간주해버리는 수준에 끝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자꾸 양의 문제로, 재원 마련이나, 수혜 혜택의 돈 크기로 "네가 더 진보다, 내가 더 진보다"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 재원의 문제는 필요조건이지,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정신, 셈수호르님이 정의한 사회주의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보수당에서 만든 한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수상 배출: 진보보수당 Progressive_Conservative)

2차 세계대전 이후에 "PC 진보보수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 당시 UN 기준 탑 10 안에 드는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자꾸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말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박근혜도 한나라당식 복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선별적이건, 부분적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수호르님이 주장한대로, "양적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복재 재원" 문제로 자꾸 정치 논쟁점을 축소시켜버리면, 오히려 한국 진보정당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실천도 아닙니다. (위에서 주장한대로) 우리의 목표는, 국민들을 시민들을 "복지 혜택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시민이 되어 "참여 예산" 설계와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정당의 임무입니다.



ontario_premier_pc1.jpg 


ontario_premier_pc2.jpg 

(파란 색 원안은 캐나다 보수정당 보수-진보당 출신 온타리오 주 수상들이다: 참고로, 온타리오 수상 중에 캐나다 사민주의 정당 출신 밥 래 Rae가 1990년-1995년 통치했으나, 경제는 악화되고 민심은 나빠져, 아직까지 재집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밥 래는 그 이후 자유당으로 이적하고 말았다. NDP  밥 래 사례 교훈은, 한번 잘못 집권하면, 50년 집권 못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 



당원들에게:


첨가 1. 캐나다식 복지면, 보수당이면 어떻냐, 민중이 국민이 요구하면 하는거지. 이런 식 논리로 접근하지 말기 

바랍니다.


첨가 2. 박근혜가 복지하겠어? 민주당 손학규가 하겠어? 그런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박근혜가 복지 (선별적이건 뭐건 간에)하면, 손 잡고 합당하고, 민주당 손학규가 정동영이 복지하면 손잡고 합당하고 그럴 것입니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교수의 잘못된 정치적 주장이 바로 이런 "복지 동맹" 만사형통론입니다. 정당을 만들고 선거제휴를 하고 그 주제가 "복지" "재원 마련" 그거 하나에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증빙서류도 없는 그런 낭설은 이제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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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1.01.13 22:40:50

셈수호르

 내일 자동차 출투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힘들고요.  내일 오전에 제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동지의


글도 제대로 못 읽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2011.01.13 22:46:52

원시

시간날 때 천천히 답글 주십시요. 




워낙 토론도 안되고 해서 쓴 글이고, 진보정당 <정체성> 문제 때문에 쓴 것입니다. 


댓글2011.01.13 23:28:11

원시

부가 설명을 붙이자면,




복지 재원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책대결,경쟁도 당연히 해야한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2012년 총선 구호, 대선 구호로 "복지국가 건설"은 부적합하다.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부분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 이게 우리의 정치적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1) 민주주의 (87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가치)의 적자는 우리 진보정당이기 때문이다. 


2) "이제는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97년 한국 자본주의와 친-자본주의 정권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에 대한 차별점이 그것이다. 


"복지" 용어는 너무 좁은 개념이다. 한나라당식, 민주당식 복지국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댓글2011.01.13 23:53:12

가장자리(김선아)

진보정당의 자기 정체성은, 직접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그 "복지"주제들을 스스로 쟁취하게끔 만드는데 있다. 




빙고!!


눈물 나도록 반갑습니다. 


'주체'가 빠지는 순간, '내가 다 해주께'라는 보수정당과 차별성을 잃어버립니다.


당원들을 '대상화'하고, 민중들을 '대상화'하는 가장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댓글2011.01.14 11:13:19

카르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누가하든간에... 개인의 성장기회가 있는 말 되는 소리 한다면...


그건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하다못해, 변형된 국가사회주의정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막판에 거의 막말같은 개념까지 언급한 것은...


제가 봐선, 이 사회가 그만큼 '순환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보기 때문입니다.

100년 50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10년 20년에 극단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때가서는 극단적 폭력수단을 동반하지 않으면...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대가 계급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더 걱정인것은 퍽이나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당근 계급에는 착취구조가 세대간 사회구조로 공고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취세대는 바로 부정할 수 없이... 나라는 겁니다.


이딴소리 그때까지 떠들고 있으면 온갖 변명에 이유에 과정에 설명에 탓에...


더군다나 마지막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진 파열음이 아직도 튀어나오는 통에...


그래서 더... 정말 역겨운 사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투쟁의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20대가 갖는 냉소가 왜인가는


걔네가 무개념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너넨 기회가 있었잖아?" 기 때문 입니다.


10대촛불소녀들에게 그래서 더 희망있다고요? 참말로??


내가 봐선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세상사 치이다가 차라리, 박정희 팬덤 될 거 같은데?


 


주변국가에 염치를 지킬 수 있는 선이라면 그게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놈의 언어와 관념의 짬뽕으로 선을 긋는 어휘가 머리를 굳게하고 따지고보면... 책은 많이 읽되


상상력은 더 배제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건 나이와도 상관 있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지향을 의미하니 말입니다.


인정하고 경계해야지 자꾸 우리는 틀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튼간에, 그런 길을 찾는 영광된 역할이 이곳이면... 기쁜 일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박근혜가 가짜니 내가 진짜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말되는 소리를 하여 불꽃을 튀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애들 시집장가를 결심하게끔 하죠?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월세로 노인의 공적부조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좀 읽고?


왜 이제 사회진출하는 애들이 노인네들의 복리후생비를 감당하냔 말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아니라 말입니다.


캐나다도 호주도 노르웨이도 월세를 주고 산다고요? 이보쇼!!! 걔네 교육비며 첫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부분이며 최저임금이며 직종별최저임금이며 정작! 더 중요한건 애들이 스스로 사회진출할 수 있는 저항력도 키워주질 않았잖소? 말로는 부모의 역할이니 해서 '나중에 애들 억박지를 속편한 입속에 쳐넣기'만 했고. 그런 수단과 방안에만 골몰했지 철학이 없었잖소? 하다못해 우리부모보다 말이쇼...  뭐 이런거 등등등 안 했잖소? 핸드폰 새거 갖고싶게만 만들었지... 씨잘대기 없이 쓰고버리는 재화만 더 넘치게 하는걸 선진입국이라 여겼고 지금도 그리 생각하고... 아니 그렇소?


 


이바닥에 어짜피 족보란 없고... 누구든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거고...


그전과 다른 모습이라도 진정성을 보이면,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족보 없어요...


위의 글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복지국가는-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다-실현가능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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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2. 2. 29. 17:32


111693 세금을 모르면 민주노동당 간판 내려야 한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2-17   17:39:14


[2004년 평가2]세금을 모르면 진보당 간판 내려야 한다.


마크르스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의 사적 소유 여부를 놓고,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구분했고, 그 사적소유제와 계급 패러다임의 정치학이 서구유럽에서 20세기 전반을 강타했다고 한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세금의 정의, 징수방식, 사용방식을 놓고, 각 정당들간의 치열한 정책전쟁을 치뤄야했다. 지난 2004년 12월 미국대선시 조지 부시의 연설을 보라. "당신들의 호주머니에 현금 dollar 가 더 많이 차게 해주겠다. 세금 깎아주고, 개인의 가처분소득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사회복지비 감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본다. 최근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세 상승률이 실질임금상승률보다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실제로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이란 달갑지 않다. 특히 한국의 조세 징수에서 간접세목과 그 양이 상대적으로 '누진세'와 같은 직접세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근로스득세 원천징수당하는 월급쟁이들은 세금 말만 들어도 싫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원초적 불신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세금을 많이 거둬서 (탈루된 것까지 합쳐서) 공공분야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자는 것이다. 과연 이런 딜레마 (월급쟁이들의 원성과, 세금 징수를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당장에 시급한 일자리 창출 등 세금과 정부재정 확보와 그 사용처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자기 입장을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경쟁할 때,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당론을 내와야 하는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이제 한 단계 더 세련되어야 하고, 민심의 방향을 보다 더 면밀하게 읽어야 한다. 


"2004-4-26 민주노동당: 부유세 잃을 게 없다"글에서, 그리고 2002년 12월 대선에서도 밝혔듯이, 부유세란, 민주노동당이 한국정치판에서 '세금'을 매개로, 세금정치학의 화두를 꺼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부유세 법안 자체에도 분명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세금 정치학'을 민주노동당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2006년 6월 지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재정자립', 토호-중앙정치의 유착관계를 끊어내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바로 지역경제와 지역세금에서 비롯된다.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각 지역에서 '재정'과 '세금'을 연구해서 민주노동당 정책에 도움을 줄 사람들인 것이다. 


윤종훈 정책 연구원 사퇴 뉴스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 내막은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 전부라면, 민주노동당은 지금 '진보정치' 안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지금 윤종훈 회계사와 같은 사람이 적어도 100명 이상이 있어도, 열린우리당/한나라당과 싸움하기가 벅찰 터인데 (2006년 선거가 곧 다가온다) 일할 사람이 도리어 사퇴를 하고, 세금정책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 무시당했다고 하니, 이는 지금 민주노동당이 진보당 간판을 내리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사와 정치사에 대한 무지의 표출이다. 


[1] 한국 직장인들, 세금 골치 아프다!  

[2] 1.2004. 4-2: 민주노동당 정책구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평가서

[3]  2004-8-13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4]  2004-4-26 민주노동당: 부유세 잃을 게 없다.


 

(1938년 스웨덴 노총 대표(LO) 아우구스트 린트베르크와 경영자 고용주(SAF) 대표 지크프리트 에드슈트룀이 짤츠요바덴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8-13

 한국 직장인들, 세금 골치 아프다!

 

이른바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을 통한,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트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각종 법인세 인하 조짐과 법률개정안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 실태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 (노총) 대표를 역임했던 아우구스트 린트베르크, 1949년도 사진 ) 

원시  (2004-04-02 00:44:43, Hit : 365, Vote : 6)

 

민주노동당 정책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분석글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구호의 의미와 한계.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구호는,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기본 정책이 이제 한국에 도입되는 '분배 균형'과 '사회복지망'을 정치적 현안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문제가 될 것은, 역시 '생산' 부분이고, '복지제도' 자체가 가지는 여러가지 한계점들 또한 민주노동당은 동시에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제도의 한계란, 우익보수의 대변자였던 영국의 쌔처수상의 사회복지의 대폭축소와 공공분야의 사영화를 하면서 요란하게 보여준 '사회복지 제도 때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복지망은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고,  그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구 복지 제도가 가졌던 형식-관료주의나 '치료가주의'를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 실업보험금 지급 같은 '경제적 물질적 보상'을 넘어선 그 해당사람들의 '자립과 자활' 그리고 '인간적 연대', 가족-혈연을 넘어선 '공적 행복'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관행으로 되는 것이다.

 

 

<세금의 정치학: 자유민주주의 시발과 한계- 사회복지 국가 탄생>

 

세금 문제는 세계 민주주의사에서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세금을 임금(왕) 맘대로 징수했던 것에 반발해서, 영국 민초들과 반-왕당파/친-의회파들이 1649년 차알스 1세를 처형시킨데서 드러나듯이, '조세 법률주의' 시발은, 세계사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왕은 국민들 동의 없이, 국민의 재산 (신체, 자유, 재산등)을 함부로 강탈/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 세금은 20세기 이후 사회복지 문제의 대두와 국가역할의 재확립을 계기로, 또한 계급갈등의 축소와 사회통합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현안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는 '승자 독식' '불공정 게임' '빈익부 부익부' 등의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금 한국의 민주노동당은 80년대와 마찬가지로, 부르조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복지 국가를 만드는 이중적 운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 문제는 한국 정치와 경제 구조를 합리화시키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의 단골메뉴는 "세금 인하"이다. 세금인하로 기업이 '법인세'를 덜 내고, 중산층에게는 '개인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논리를 전개시킨다. 이에 비해,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등은 <조세> 징수에서 '직접세' '누진세'의 강화와, 조세법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최저 임금은 근로세 징수 면제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는 누진세 (progressive)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 되었다. 부유세 (wealth tax)는 언론의 악선동으로 그 의미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못한데, 외국사례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한국 상황에서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다. (작년 청와대 이정우 선생이 2주택 양도세율 강화, 상속세, 불로소득세 등을 더 강화, 부유세 대상 5만에 대한 실제 세무 조사 강화 등)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공직자 후보들부터, 근로소득세의 의미 알아야>

 

민주노동당은 이제 진성 당원들에게 '근로소득세'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겠다. 다른 나라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한국시민들이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씌이는가? 왜 세금을 내는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은 '세금'의 정치학을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 생활과 자기 직업에서도 민주노동당원이나 지지자들은 '탈세'로부터 완전 자유로와야 한다.   지금 민주노동당 공직자 후보, 국회의원 후보, 기초/광역의회 후보등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가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더불어 민심의 중요한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 (변호사, 회계사 등)을 민주노동당원으로 받아들일 때, 이러한 '조세 납부' 문제는 아주 중요한 그 측정기준이 된다. <조세>확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조세 확충>은, 법인세 인하 반대와 군축/군인력현대화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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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원시  (2004-04-26 20:29:07, Hit : 852, Vote : 12)

 

Subject  

   부유세 - 민주노동당 잃을 게 없다

 

과세 기준, 세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법화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소득-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로 현행 조세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국 조세연구원에 스위스 조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부유세 일괄조세 도입으로 무엇이 좋아지는가?

 

한나라당편 경제학과 교수들이 왜 자꾸 민주노동당에서는 <소득>을 파악해서 <조세>를 늘려야지,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냐고 불만이다. <소득세-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를 채택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중에 하나인, <소득 파악: 소득세>를 어떻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신고하고 파악하느냐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소득을 유발하지 않는데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소득유발하는 곳에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2억 5천만원짜리 BMW 자동차를 사기 보다는 3~5천만짜리 국산차 사고, 나머지 돈은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의 봉이기 때문에,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부유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소비로 갈 것이라는 예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유세 납부자들의 행위-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

 

부유세와 관련해서 몇가지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겠다.

 

부유세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토론이 잘 안되는 이유는?

 

첫번째, 가장 큰 불만은, 특정인(부유세 과세 대상, 납세자의 1% 미만)에 대한 역차별이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조세법률주의 위배]이며, 재산세도 납부하는데 또 부유세를 걷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경제나 현행 조세법 논리로 반박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유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부유세라는 부가조세제도를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못박아 버린다면, 이는 인생관,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논쟁을 펼치기는 힘들 것이다. 개인(가족) 소득이외에 전체 자산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사회복지망을 만들어 낸다는 <연대>정신이 없이는 실제 논쟁은 진전되지 않는다.

<연대성>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연간 소득이 2160만원 (월급 180만원)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씨와 <강기갑>씨가 똑같다고 하자. 그런데, <강기갑>의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논 50마지기, 삼성 주식 5만주, 은행 저축 10억, 동네 곗돈 굴린 거 미회수금 1억 등이 있고, <단병호>의원은 그냥 근로소득 2160만원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단>의원과 <강>의원의 실제 개인 가처분 소득과 재산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사회정의>나 <연대>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게 그렇지 뭐 ! 그게 자본주의 아냐?” 이런식 가치관으로는 부유세 신설을 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외적논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는, 부유세를 신설하면, 그 돈들이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저축>도 안하고, <소비>로 빠져갈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미 이는 현재 시중에 떠도는 <부동산 헌터 자본> 400조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생산분야 투자 감소는 <부유세>신설과는 거리가 멀다. 저축의 경우도, 부유세를 실시하는 스페인이 경우 가계 저축율이 4.0%, 스위스의 경우 10.5%이고,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영국 3.6%, 미국 5.7%, 일본은 11.6%로 나타났다. 부유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가계저축율이 8.0%정도,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9.8%정도가 가계 저축율이다.

 

세번째,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Weekly Economist 지에서 100억 이상의 한국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민갈 궁리를 한다는 것이다. <부유세>신설과 <해외이민>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국내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국등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사례와 <부유세>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부유세는 <산업자본>에 부과되는 것인양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부유세의 부과 대상은 <개인>이지, <산업 자본>이 아니다. 그리고, 세금은 <소득>, <소득지출>, <재산>에 다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여, <이민>을 갈 정도라면,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에서 실사를 해봐야 할 것이지만, 지금 자금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대기업과 차등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등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세금>이야기 하는데, <산업 자본>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번째,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이, 국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고용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은 상위 1%와 하위 80%사이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재원을 얻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빈곤 구제책>에 가까운 성격이지, 부유세를 신설한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되거나, <내수시장>이 곧장 활성화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부유세가 소위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유세 신설로 인해서, <공공의료>나 <공교육> 분야에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어느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같다. <부유세 신설>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에서 자세한 계획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섯번째, 부유세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한나라당에서는 2~5만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평균 2억을 내야 11조가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최근 미국에서도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자료[자료 첨부]에 따르면, 연방 세수의 3%에 해당하는 430억 달러, 우리돈으로 대략 51조가 부유세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세수 규모를 미국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민주노동당에서 내놓은 11조라는 액수는 적은 편이 아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 납세자들 모두가 2억씩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 대상자들을 보다 더 명료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10억이라고했을 때, 12억 재산 신고를 하면, 10억 초과분 2억에 따라 그 부유세 세율에 따라서 부유세를 낸다. (*이 세율 부분을 정밀하게 해야 해야만, 2~5만 부유세 부과 대상자들 내부에서도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몇백만원만~수십억까지 다양)

 

또한 한나라당에서, <체납> 비용이 2002년 기준으로 15조원이니까, 우선 체납액을 잘 거두자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부유세를 신설하면,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사라질 것이다고 걱정하는데, 이는 김밥 장사해서 번 돈 5억씩 기부하는 부산, 서울 할매들에게 물어볼 일이다. 이런 걱정을 할 때는, <아직 우리는 아니냐>이다.

 

여섯번째, 부유세 신설의 사회학적 의미는 세대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베이붐 세대 (60년대 중후반 – 70년대 중후반까지)는, 실제 자기 부모세대에 비해서 성취도가 떨어진다. 부유세와 같은 제도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제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가 세습되고, 부모들로부터 받을 재산이나 상속이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란, 이 시대의 사회적 질병에 가깝다.

부유세가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선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부유세-소득세 일괄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 것이며, <소득> 포착율을 높일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종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위 <유리지갑>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정치적 권리의식을 일깨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근로소득세 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근로 소득세 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의 상관관계이다. 최근 몇년 사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3.7배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 5년 기간 동안, 실질 국민 총생산 증가율은 22.5%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질 근로 소득 상승률은 1.9%이다.

 설상가상으로, 실질 근로 소득세 증가율은 7.1% [재정 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이른다. 2001년 근로 소득세 징수분은 당초 예산 5조 5332억원에서, 138.7%증가한 7조 6766억원으로 증가했다.  6-13 선거부터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갑종근로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평 과세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조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갑종 근로 소득세 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홍어좆인 것이다. 세금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세금만 내는" 형국인 것이다. 소득세제 전편 개편하고, 간접세 비중 축소하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증가율>과 <근로 소득세 증가율>을 비교 조사하고, 감시해야만, <조세 제도> 전반에서 공평성,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마치며>

 

민주노동당에서, 조세연구원이나 양심적인 회계사등과 협력해서, 부유세 실시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아이어랜드 등)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끔 (전체 조세량: 부유세량)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부유세>를 신설하고 <부유세-소득세 일괄조세제도>를 입법화시켰으면 한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을 골로 연결시키는 정교한 세트플레이 혹은 휘어차기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에게 잃을 것이 없는 8~16%의 골 성공율의 코너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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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김 원시님이 말하기를 여섯번째에서

한국의 베이붐 세대를 60년대 중후반 – 70년대 중후반까지라 하셨는데

이게 순 말도 안되는 애기다

세계적으로는 2차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1960년정도까지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 이들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하고

한국은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고

한다 그런데 무슨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를 베이비붐세대라니 ????

말도 안되는 순 엉망인데요......  2004/04/27   

 

안웃김 베이비붐....인구조사결과,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 초중반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후 베이비붐은 당연하고...  2004/04/27   

 

원시 SBS 이것이 여론이다 / 이 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을 옹호하는 공성진 (의원) 논리는, 민주노동당에서 30억 재산가 이상에게 부유세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공성진이, 29억 가지면 '가난한 자'이고, 30억 가지면 '부자'냐고 하면서, 무슨 이런 이원론적 구분이 있느냐고? 아니 그러면 왜 또, 29.49999999억은 내야 되냐고 말아야 하느냐고 수학적으로 더 따져묻지 않고서...교수 출신이라는 분의 논리가 이렇다. 부유세라는 '부가세'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 과세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공성진식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되지 않는다.  2004/04/27   

 

원시 김경민 한양대 교수 역시 같은 논리였다. 부유세 신설이 사회통합에 반대되고, 특정인에 대한 불공정 과세라는 것이다. 그리고 '탈세' 방지하고 있는 세금제도 잘 준수하자가 그 핵심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 운동본부장이 한국의 재정수입원으로서 조세가 GDP 의 11% 밖에 안되며, OECD국가의 평균치 23~25에 절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제시가 더 있었으면 설득력이 높아지겠다.  2004/04/27   

 

원시 공성진의 계속되는 걱정은, <자본 이탈 capital flight>였는데, 본문에서 밝혔듯이, 자본 이탈은, 초국적 자본 핫머니나 투기자본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에서나 하지, 부유세 부과대상자가 해외로 돈 유출하는 것은 <자본 이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지식,정보산업을 역설하는 미래학자 공성진의 지식부족이다. 부유세는 <산업>자본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부유세는 무슨 사회기여세도 아니며, 기부금 형식도 아니다. 부유세는 유동자산 (현금, 은행 저축, 펀드, 보험, 연금등), 투자 실거래 자산, 비법인 겨영, 주식, 유가증권, 채권, 신탁등이 그 부유세 평가 대상자산이다. 한국에서 부유세 산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토론주제이다. 과세 기준 및 세율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4/04/27   

 

원시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즉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 이상인 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종합토지세 등 이미 우리나라 현행 조세제도에 부유세가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유세는 이선근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개별자산 항목이나 소득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자산 항목들 전체 (개인의 재산 - 부채를 뺀 개인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규재씨가 계속해서 <방법>을 강조하면서, <방법>이 뭐냐고 물었는데, 방법은 당연히 여러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세>을 높이는 것이고, <누진세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 <법인세> 인하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인세>인하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10대 재벌까지 그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대적용해서는 곤란하다.  2004/04/27   

 

원시 두번째, 봉급생활자와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임금상승율>보다 <근로소득세율>이 더 빨리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조세 제도를 고치고, 결국에는 봉급생활자만 '봉' 만들고, '홍어좆'으로 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자신의 공공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전에, 수탈당하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유세 신설한다고 하니까, "나도 봉급생활자인데, 부유세는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정신차리고, 실질임금상승율과 자신이 내는 소득세율의 증가속도나 제대로 계산하기 바란다.

세번째, 당연히 국세청은 탈세, 체납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거 주장하지 않는 정당이 지금 어디 있는가?  2004/04/27   

 

원시 정규재씨가,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인세를 45%에서 20%로 인하했다면서, 전 세계 (신)자유주의 정책은 조세 삭감이라고 했다. 이는 뻔히 다 아는 사실아닌가? 미국 조지 부시가 대선 때 하는 소리가 뭔가? 조세 감면 => 개인 가처분 소득증가였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공교육지원 삭감, 미혼모 보조금 삭감,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 등이다.

 실제로 서유럽나, 영국에서 쌔처 수상이 "영국병"이라고 하면서, '노조'와 '사회복지제도'를 때려치기를 했다. 사회복지제도가 가지는 관료성과 비-효율성, 형식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금 복지망의 과잉으로 나타난 부작용보다는, 절대적 공공복지망의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차이점을 무시하면서, 외국의 사례들 (자유당->사민당으로 집권 이전, 혹은 사민당->자유당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소게임을 보지 못한 채)을 들어서 한국에다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2004/04/27   

 

원시 차라리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나,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이런 것은 민주노동당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구체적인 대안이뭐냐고 물어야지~토론을 위해서 말이다.  2004/04/27   

 

원시 마지막 정규재의 '국방비' 증액과, "유엔군이 우리나라 지켜줍니까?' 여기는 완전히 헛발질이었다. 자주 국방에서, 그리고 통일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의 현대화 (육-해-공의 균형)이고, DMZ 남북한 육군 숫자가 통일 후에 없어지고, 해안 주변과 중-러-일 경계를 수비하면 된다는 것이다.  2004/04/27   

 

원시 실제로 군축이란, 군의 현대화, 합리적 효율화, 자주 국방의 과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아닌가? 지금 한국 남자들이 1년 6개월만 군대를 가거나, 통일 이후에는 강제의무징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환상인가? "유엔군이 와서 지켜준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무슨 대안이라고~ 을지문딕 장군이 웃어버릴 일이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아서 지킨다. <자주 국방>안하면, 식민지된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주한 미군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보이는 작태는 이제, 미국의 실제 이익추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나 제대로 연구해서 나오기 바란다. 민주노동당도 추상적으로 <반미> <자주>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민중들, 군대에 가는 20대 청춘들의 인생과 연결지어 정치적 구호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2004/04/27   

  원시님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즉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 이상인 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종합토지세 등 이미 우리나라 현행 조세제도에 부유세가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유세는 이선근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개별자산 항목이나 소득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자산 항목들 전체 (개인의 재산 - 부채를 뺀 개인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민노당에서 부유세 적용대상이 개인에 한해서라면 법인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개인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라고 햇는데 이거 맞나요?

확인하기위해서 적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공식적인 민노당 입장인지 알고싶어서요..  2004/04/27   

 

아그리파 TO 원시.

위에 분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핵심공약이라고 하는 부유세에 대해서 민노당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취지나 목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감하고 있어요.

핵심공약이라고하면서 심도깊은 조사도 없이 일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자료만 가지고 연간 11조원이 된다고 한 점이나, 법인은 제외해준다고 말한 점,부채를 제외한다고 한 점,세대별로 과세하겠다고 한 점,금융자산을 포함하겠다고 한 점 등은 분명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가능성에 자꾸 의문을 품게되니 부유세자체에 대해서도 반감이 생기는겁니다.  2004/04/27   

 

당원 원시/부유세에 관한 토론은 한나라당과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과도 잘 안된다네... 의도적으로 한나라 한나라 하는데 자네 한놈만 패는 유오성인가? 아니면 열린우리당 당원이 지금 민주노동당에 충고하는건가?  2004/04/27   

 

MaWang 백점 만점이오...이런 글을 보고싶소이다....

 

부유세 하나만 통과시켜도 4년뒤 민노당의석은 70석은 될거라고 보오. 열씨미 하시길 바라오. 마음 속으로 응원하리다.  2004/04/27   

 

원시 아그리파/ 예 맞습니다. 11조원 그 추정치를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유세 과세 대상을 개인이나 세대별로 할지, 아니면 법인까지 포괄하는지는 논란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 사례를 다 본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금융자산을 부유세 구성항목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부유세는, 옛날에도 비슷한 종류들이 우리나라 역사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진대법도 그 한 예라고 봅니다. 실현가능성 때문에 부유세 자체에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4/04/27   

 

지망생 당원/ 윗 글을 쓰게 된 배경 'sbs 이것이 여론이다'에 열린 우리당 의원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반론을 제시하려고 해도 근거할 원본이 없는 셈이지요. 그날 토론에서의 부유세 논의 때문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중에 이곳까지 오게되었네요. 원시님의 글을 읽고 혼란이 더 가중된 측면이 없지않지만 -_-; 제 무지의 소치때문이라고 생각하고 T_T 다만 열린 우리당 지지자의 입장에서 당원님 같은 분들의 글을 보면 참으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네요.. 하루라도 열린 우리당을 밟지 않으면 그날의 소화가 덜되는 불치의 병이라도 앓고 계신건가요? 열린 우리당을 옹호한것도 아니고 다만 열린 우리당을 씹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야멸찬 댓글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버리시다니 -_-; 앞으로 두당 사이에 본격적인 정책 논쟁이 벌어질텐데 벌써부터 눈 앞이 캄캄합니다...  2004/04/27   

 

원시 당원// 원래, 내가 저수지파요. 저수지 둑 위에서 소 뜯기다가 소 매놓고, 1:1로 맞장뜨고 그랬소.

 

그리고, 도시에서는 다구리 전법, 내지는 삽십육계 전법도 구사하고 했소이다. 유오성이는 불광동 쓰미끼리파 하수요~

 

이 글은, 주로 SBS 이것이 여론이다 "한나라당"팬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팬만 두들기팬 것으로 보일 것임. 자민련의 "유운영"아재씨가 떨어지는 바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토론이 될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2004/04/27   

 

원시 지망생/ 예, 맞습니다. SBS 이것이 여론이다...에서는 열린 우리당 패널이 안나왔습니다.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저 당원은, 한나라 당원인지, 당나라 군사인지, 자민련당원인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2004/04/27   

 

아그리파 원시/고생 많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당원게시판에 질문도 하셨더군요. 저도 이전부터 질문해보고 싶었지만 당원이 아니라서 안되더군요.그래서 부유세위원회토론실인가 거기에 올렸는데 대답이 없어요.

법인을 제외하고 부채를 제외하고 세대별로 과세하겠다는 점은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그것까지 공표할 필요도 없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왜 일부러 여러 가능성을 제한하여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좁힐려는지 이해가 안된단 말이죠.

금융자산에 대해서 부유세 부과하는 것, 의도야 훌륭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과세기술이 발달한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유동성을 생명만큼 중시하는 금융자산인데 부유세내느니 과세기준일날 현금화해버리면 된단말이죠.지금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금은 부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죠.  2004/04/27   

 

원시 아그리파/ 일단 민주노동당에서 이 부유세 문제를 '입법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게시판> 자유게시판에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당 게시판이 상당히 불친절하긴 합니다.

과세 기술에 대해서는 참 아직까지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부유세> 입법화하려고 실행하려면, 조세법 전반에 대한 손질까지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세법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2004/04/27   

 

원시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해서, 또 주식 등 미실현 (현실화)된 가치부분에 대해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내느냐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라도' 다 그 미실현된 가치를 재산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미쳤다고 날마나 주식값 동향살피고, 책보고 연구하고 그러겠습니까? 과세기준날 현금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부유세 대상 항목에 '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유세 자체는 축구로 비유하자면, <코너킥> 정도이고, 골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패널티킥은 70%정도입니다. 부유세 자체로 <복지망> 건설, 재원 확보 하는 기여도가 아마 10% 정도이고,  2004/04/27   

 

원시 패널티킥 골 성공율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에서 썼듯이, 소위 <담세율>, 그리고 <누진세 적용범위 확대>, <직접세 부분의 세밀화및 세율 조정>, <근로소득세의 합리화>, <간접세> 비중 줄여나가기, <체납, 탈세> 줄이기등, 기본적으로 현행 조세제도 자체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부유세도 거론되어야 하고, 실제로 저는 <부유세>가 한국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4/04/27   

 

아그리파 원시/원시님의 말씀하신부분 다 공감합니다.

민노당은 2005년부터 부유세로만 11조원을 징수하여 복지예산에 투입한다는 공약을 했던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11조원은 커녕 시행조차도 불투명하다는 말이죠.그래서 전 당이 전술적으로 이걸 약간 수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논의중인데, 차라리 이것에 민노당의 의견을 반영하는것이 더 합리적인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민노당내부에서 해법이 나오길 바라기는 힘든것 같습니다.일단 자료가 없어요.그리고 미안하지만 조세전문가도 좀 시원찮은것 같단말이죠. 좀 어느정도 신빙성있는 수치가 나온후에 당력을 어디 집중할 것인지도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거죠.  2004/04/27   

 

헐헐헐 부동산보유세 강화야말로 부유세를 대치할수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왜 민노당은 온갖부작용이 염려되는 부유세에 집착할까요?

혹시 대국민 선전용이 아닙니까? 민노당은 이렇게 폼잡고있다는!

 

이땅에서 부동산은 그야말로 서민들을 울려온 만악의 근본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는 지난 몇년동안의 아파트상승만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아파트상승의 근본요인은 부동산보유세가 턱없이 낮은데에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명백합니다

 

이런 부동산보유세강화야 말로 법적으로도 너무나 쉽습니다

오직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을 가진사람들의 반발뿐입니다

왜 이런 쉽고도 정책효과도 확실한것은 냅두고 모른체합니까?

 

왜 최상의 길을 놔두고 쓸데없는 길을 갈려합니까?  2004/04/27   

 

치과의사 좋은 글, 추천!!!  2004/04/27   

 

즐겨찾기 부유세 도입에 정형근도 동의했고 앞으로 법률제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네요. 10억 정도는 너무 작지만 시가로 10억은

30억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니 그정도에서 가진 사람이 서민을

위해서 분배하는 것은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네요. 자기도 옛날

서민으로 자랐다면서요.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앞으로 17대 국회 부유세 도입에 정형근이 한나라당을

포섭할 수 있를는지, 기대됩니다.

노회찬의 유도에 덜컥 대답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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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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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2. 2. 29. 17:24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1)
 
원시, 2008-05-19 19:15:03 (코멘트: 2개, 조회수: 391번)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도 할겸 해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붙여보다. 진보신당은 뻥튀기 생쌀 알일 뿐이다. 우리는 벙튀겨야 한다. 세포분열해야 한다. 아니면 자석 (지남철)이 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쭉정이 말고) 튼실한 알짜 진보의 싹을 찾아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자석에 다 붙여야 한다. 

집권전략, 서울시 구청장 (25개)부터 접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군수)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운동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코 진보정치가 자기 동네와 직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핵심 단어, 세금부터 말해볼까 한다. 

자기 동네 공적인 자금 (세금)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가들, 당원들이 관리해야 한다. 동네 길을 걷다가, 전봇대를 보라. 그게 다 세금이다. 동네 길을 걷다가 길가 맨홀을 보라, 그게 다 진보정치이다. 동네 길을 걷다가 보도 블럭을 보라. 그게 다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고 계급이다. 지하철 신도림 역은 음악이 나오는가? 없다면 역장에게 음악이나 틀어달라고 우겨보자. 그게 다 세금이다. 

이명박 비니지니-프렌들리 정부이다. 법인세 인하하고, 그 결과는 사회복지비 감축이고, 결국 누진세율은 온데간데없다. 조, 중, 동, 문화일보 "세금은 폭탄이며, 지뢰밭이다"고 선전한다. 

정치적 노선 =>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기 동네 세금을 샅샅이 낱낱이 10월짜리 하나 놓치지 않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구청장될 자격을 갖췄다.


제목:  대한 민국,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       
  
소위 사회복지국가 모델에서,  '스웨덴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완전고용을 통한,
2)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3)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트요바덴 협약 Saltjoe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트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부 각론에서 대안적 모델과 정책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식단의 본 메뉴는 안주고, 엽차 보리차만 내주는 우스운 꼴을 보여주고 말았다. 

다음으로 평소에 세금 정치학 논리를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봉급 생활자들에게 '세금'과 '사회복지'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언론 미디어 전에서도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청별로 지방세, 재정자립도 연관에 대해서 알기 쉽게 홍보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정치 전문가로서 지위도 상실했고, 민주당 한나라당과 차별성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신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빤히 알면서도 언론 미디어전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구청장 탄생의 시발은 이 '세금'을 깐깐하게 관리하는 것, 100원도 물샐틈없이 막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지루하다. 진보는 친절하고 깐깐한 노력봉사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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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분배 정치학 문제: 세금의 좌파 정치학 2004년 8월 18일

    한국 직장인들, 세금 골치 아프다!

    이른바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을 통한,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트요바덴 협약 Saltjoe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트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각종 법인세 인하 조짐과 법률개정안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 실태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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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분류: 지구촌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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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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