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111693 세금을 모르면 민주노동당 간판 내려야 한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2-17   17:39:14


[2004년 평가2]세금을 모르면 진보당 간판 내려야 한다.


마크르스가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의 사적 소유 여부를 놓고,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구분했고, 그 사적소유제와 계급 패러다임의 정치학이 서구유럽에서 20세기 전반을 강타했다고 한다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세금의 정의, 징수방식, 사용방식을 놓고, 각 정당들간의 치열한 정책전쟁을 치뤄야했다. 지난 2004년 12월 미국대선시 조지 부시의 연설을 보라. "당신들의 호주머니에 현금 dollar 가 더 많이 차게 해주겠다. 세금 깎아주고, 개인의 가처분소득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사회복지비 감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본다. 최근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세 상승률이 실질임금상승률보다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실제로 월급쟁이들에게 "세금"이란 달갑지 않다. 특히 한국의 조세 징수에서 간접세목과 그 양이 상대적으로 '누진세'와 같은 직접세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근로스득세 원천징수당하는 월급쟁이들은 세금 말만 들어도 싫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원초적 불신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세금을 많이 거둬서 (탈루된 것까지 합쳐서) 공공분야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자는 것이다. 과연 이런 딜레마 (월급쟁이들의 원성과, 세금 징수를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당장에 시급한 일자리 창출 등 세금과 정부재정 확보와 그 사용처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자기 입장을 결정해야 할 때,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경쟁할 때,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당론을 내와야 하는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이제 한 단계 더 세련되어야 하고, 민심의 방향을 보다 더 면밀하게 읽어야 한다. 


"2004-4-26 민주노동당: 부유세 잃을 게 없다"글에서, 그리고 2002년 12월 대선에서도 밝혔듯이, 부유세란, 민주노동당이 한국정치판에서 '세금'을 매개로, 세금정치학의 화두를 꺼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부유세 법안 자체에도 분명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세금 정치학'을 민주노동당이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2006년 6월 지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재정자립', 토호-중앙정치의 유착관계를 끊어내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바로 지역경제와 지역세금에서 비롯된다.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각 지역에서 '재정'과 '세금'을 연구해서 민주노동당 정책에 도움을 줄 사람들인 것이다. 


윤종훈 정책 연구원 사퇴 뉴스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 내막은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 전부라면, 민주노동당은 지금 '진보정치' 안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지금 윤종훈 회계사와 같은 사람이 적어도 100명 이상이 있어도, 열린우리당/한나라당과 싸움하기가 벅찰 터인데 (2006년 선거가 곧 다가온다) 일할 사람이 도리어 사퇴를 하고, 세금정책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 무시당했다고 하니, 이는 지금 민주노동당이 진보당 간판을 내리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사와 정치사에 대한 무지의 표출이다. 


[1] 한국 직장인들, 세금 골치 아프다!  

[2] 1.2004. 4-2: 민주노동당 정책구호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평가서

[3]  2004-8-13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4]  2004-4-26 민주노동당: 부유세 잃을 게 없다.


 

(1938년 스웨덴 노총 대표(LO) 아우구스트 린트베르크와 경영자 고용주(SAF) 대표 지크프리트 에드슈트룀이 짤츠요바덴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8-13

 한국 직장인들, 세금 골치 아프다!

 

이른바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을 통한,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트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각종 법인세 인하 조짐과 법률개정안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 실태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 (노총) 대표를 역임했던 아우구스트 린트베르크, 1949년도 사진 ) 

원시  (2004-04-02 00:44:43, Hit : 365, Vote : 6)

 

민주노동당 정책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분석글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구호의 의미와 한계.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구호는,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기본 정책이 이제 한국에 도입되는 '분배 균형'과 '사회복지망'을 정치적 현안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문제가 될 것은, 역시 '생산' 부분이고, '복지제도' 자체가 가지는 여러가지 한계점들 또한 민주노동당은 동시에 극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제도의 한계란, 우익보수의 대변자였던 영국의 쌔처수상의 사회복지의 대폭축소와 공공분야의 사영화를 하면서 요란하게 보여준 '사회복지 제도 때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복지망은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고,  그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구 복지 제도가 가졌던 형식-관료주의나 '치료가주의'를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 실업보험금 지급 같은 '경제적 물질적 보상'을 넘어선 그 해당사람들의 '자립과 자활' 그리고 '인간적 연대', 가족-혈연을 넘어선 '공적 행복'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사회적 관행으로 되는 것이다.

 

 

<세금의 정치학: 자유민주주의 시발과 한계- 사회복지 국가 탄생>

 

세금 문제는 세계 민주주의사에서 두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세금을 임금(왕) 맘대로 징수했던 것에 반발해서, 영국 민초들과 반-왕당파/친-의회파들이 1649년 차알스 1세를 처형시킨데서 드러나듯이, '조세 법률주의' 시발은, 세계사에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왕은 국민들 동의 없이, 국민의 재산 (신체, 자유, 재산등)을 함부로 강탈/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 세금은 20세기 이후 사회복지 문제의 대두와 국가역할의 재확립을 계기로, 또한 계급갈등의 축소와 사회통합의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현안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는 '승자 독식' '불공정 게임' '빈익부 부익부' 등의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금 한국의 민주노동당은 80년대와 마찬가지로, 부르조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복지 국가를 만드는 이중적 운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 문제는 한국 정치와 경제 구조를 합리화시키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의 단골메뉴는 "세금 인하"이다. 세금인하로 기업이 '법인세'를 덜 내고, 중산층에게는 '개인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논리를 전개시킨다. 이에 비해,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등은 <조세> 징수에서 '직접세' '누진세'의 강화와, 조세법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최저 임금은 근로세 징수 면제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는 누진세 (progressive)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 되었다. 부유세 (wealth tax)는 언론의 악선동으로 그 의미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못한데, 외국사례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한국 상황에서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다. (작년 청와대 이정우 선생이 2주택 양도세율 강화, 상속세, 불로소득세 등을 더 강화, 부유세 대상 5만에 대한 실제 세무 조사 강화 등)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공직자 후보들부터, 근로소득세의 의미 알아야>

 

민주노동당은 이제 진성 당원들에게 '근로소득세'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겠다. 다른 나라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한국시민들이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씌이는가? 왜 세금을 내는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은 '세금'의 정치학을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상 생활과 자기 직업에서도 민주노동당원이나 지지자들은 '탈세'로부터 완전 자유로와야 한다.   지금 민주노동당 공직자 후보, 국회의원 후보, 기초/광역의회 후보등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가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전교조, 공무원노조와 더불어 민심의 중요한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 (변호사, 회계사 등)을 민주노동당원으로 받아들일 때, 이러한 '조세 납부' 문제는 아주 중요한 그 측정기준이 된다. <조세>확보가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조세 확충>은, 법인세 인하 반대와 군축/군인력현대화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Name      원시  (2004-04-26 20:29:07, Hit : 852, Vote : 12)

 

Subject  

   부유세 - 민주노동당 잃을 게 없다

 

과세 기준, 세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법화 

 

 

[소득세-부유세 결합 조세제도]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소득-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로 현행 조세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국 조세연구원에 스위스 조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부유세 일괄조세 도입으로 무엇이 좋아지는가?

 

한나라당편 경제학과 교수들이 왜 자꾸 민주노동당에서는 <소득>을 파악해서 <조세>를 늘려야지, 남의 <재산>에 관심이 많냐고 불만이다. <소득세-부유세. 일괄 조세제도를 채택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중에 하나인, <소득 파악: 소득세>를 어떻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신고하고 파악하느냐라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소득을 유발하지 않는데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소득유발하는 곳에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2억 5천만원짜리 BMW 자동차를 사기 보다는 3~5천만짜리 국산차 사고, 나머지 돈은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의 봉이기 때문에, 이 점은 시정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부유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소비로 갈 것이라는 예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유세 납부자들의 행위-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다.

 

부유세와 관련해서 몇가지 떠오르는 이야기를 하겠다.

 

부유세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토론이 잘 안되는 이유는?

 

첫번째, 가장 큰 불만은, 특정인(부유세 과세 대상, 납세자의 1% 미만)에 대한 역차별이고,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조세법률주의 위배]이며, 재산세도 납부하는데 또 부유세를 걷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경제나 현행 조세법 논리로 반박되지 않는다. 아무리 부유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부유세라는 부가조세제도를 “사유재산 침해다”라고 못박아 버린다면, 이는 인생관,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에, 논쟁을 펼치기는 힘들 것이다. 개인(가족) 소득이외에 전체 자산의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사회복지망을 만들어 낸다는 <연대>정신이 없이는 실제 논쟁은 진전되지 않는다.

<연대성>이란 다음과 같다. 만약, 연간 소득이 2160만원 (월급 180만원)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씨와 <강기갑>씨가 똑같다고 하자. 그런데, <강기갑>의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논 50마지기, 삼성 주식 5만주, 은행 저축 10억, 동네 곗돈 굴린 거 미회수금 1억 등이 있고, <단병호>의원은 그냥 근로소득 2160만원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단>의원과 <강>의원의 실제 개인 가처분 소득과 재산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사회정의>나 <연대>와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게 그렇지 뭐 ! 그게 자본주의 아냐?” 이런식 가치관으로는 부유세 신설을 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외적논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는, 부유세를 신설하면, 그 돈들이 <생산>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저축>도 안하고, <소비>로 빠져갈 것이라고 걱정한다. 이미 이는 현재 시중에 떠도는 <부동산 헌터 자본> 400조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생산분야 투자 감소는 <부유세>신설과는 거리가 멀다. 저축의 경우도, 부유세를 실시하는 스페인이 경우 가계 저축율이 4.0%, 스위스의 경우 10.5%이고,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영국 3.6%, 미국 5.7%, 일본은 11.6%로 나타났다. 부유세를 실시하는 나라는 가계저축율이 8.0%정도, 부유세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9.8%정도가 가계 저축율이다.

 

세번째, 조세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Weekly Economist 지에서 100억 이상의 한국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민갈 궁리를 한다는 것이다. <부유세>신설과 <해외이민>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국내 인건비 상승과 노사분규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중국등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사례와 <부유세>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부유세는 <산업자본>에 부과되는 것인양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부유세의 부과 대상은 <개인>이지, <산업 자본>이 아니다. 그리고, 세금은 <소득>, <소득지출>, <재산>에 다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하여, <이민>을 갈 정도라면,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에서 실사를 해봐야 할 것이지만, 지금 자금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대기업과 차등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 정부에서도 <세금 감면>등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세금>이야기 하는데, <산업 자본>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네번째,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이, 국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고용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은 상위 1%와 하위 80%사이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사회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재원을 얻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다. 이는 <빈곤 구제책>에 가까운 성격이지, 부유세를 신설한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되거나, <내수시장>이 곧장 활성화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부유세가 소위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유세 신설로 인해서, <공공의료>나 <공교육> 분야에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어느정도일지는 아직 미지수같다. <부유세 신설>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에서 자세한 계획서로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섯번째, 부유세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한나라당에서는 2~5만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평균 2억을 내야 11조가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최근 미국에서도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자료[자료 첨부]에 따르면, 연방 세수의 3%에 해당하는 430억 달러, 우리돈으로 대략 51조가 부유세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세수 규모를 미국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민주노동당에서 내놓은 11조라는 액수는 적은 편이 아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유세 납세자들 모두가 2억씩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부유세 대상자들을 보다 더 명료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10억이라고했을 때, 12억 재산 신고를 하면, 10억 초과분 2억에 따라 그 부유세 세율에 따라서 부유세를 낸다. (*이 세율 부분을 정밀하게 해야 해야만, 2~5만 부유세 부과 대상자들 내부에서도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몇백만원만~수십억까지 다양)

 

또한 한나라당에서, <체납> 비용이 2002년 기준으로 15조원이니까, 우선 체납액을 잘 거두자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부유세를 신설하면, 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사라질 것이다고 걱정하는데, 이는 김밥 장사해서 번 돈 5억씩 기부하는 부산, 서울 할매들에게 물어볼 일이다. 이런 걱정을 할 때는, <아직 우리는 아니냐>이다.

 

여섯번째, 부유세 신설의 사회학적 의미는 세대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의 베이붐 세대 (60년대 중후반 – 70년대 중후반까지)는, 실제 자기 부모세대에 비해서 성취도가 떨어진다. 부유세와 같은 제도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제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가 세습되고, 부모들로부터 받을 재산이나 상속이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이란, 이 시대의 사회적 질병에 가깝다.

부유세가 이러한 상대적 빈곤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앞선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부유세-소득세 일괄제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 것이며, <소득> 포착율을 높일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종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위 <유리지갑>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정치적 권리의식을 일깨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에서 근로소득세 내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근로 소득세 증가율과 소득증가율의 상관관계이다. 최근 몇년 사이,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3.7배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 5년 기간 동안, 실질 국민 총생산 증가율은 22.5%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질 근로 소득 상승률은 1.9%이다.

 설상가상으로, 실질 근로 소득세 증가율은 7.1% [재정 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이른다. 2001년 근로 소득세 징수분은 당초 예산 5조 5332억원에서, 138.7%증가한 7조 6766억원으로 증가했다.  6-13 선거부터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갑종근로 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평 과세도 아니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조세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갑종 근로 소득세 내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홍어좆인 것이다. 세금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세금만 내는" 형국인 것이다. 소득세제 전편 개편하고, 간접세 비중 축소하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증가율>과 <근로 소득세 증가율>을 비교 조사하고, 감시해야만, <조세 제도> 전반에서 공평성,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다.

 

<마치며>

 

민주노동당에서, 조세연구원이나 양심적인 회계사등과 협력해서, 부유세 실시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아이어랜드 등)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한국 상황에 맞게끔 (전체 조세량: 부유세량)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부유세>를 신설하고 <부유세-소득세 일괄조세제도>를 입법화시켰으면 한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신설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을 골로 연결시키는 정교한 세트플레이 혹은 휘어차기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에게 잃을 것이 없는 8~16%의 골 성공율의 코너킥인 것이다.

 

 

----------------(쪽글 및 토론) --------------------------------

 

웃김 원시님이 말하기를 여섯번째에서

한국의 베이붐 세대를 60년대 중후반 – 70년대 중후반까지라 하셨는데

이게 순 말도 안되는 애기다

세계적으로는 2차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1960년정도까지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해 이들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하고

한국은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고

한다 그런데 무슨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를 베이비붐세대라니 ????

말도 안되는 순 엉망인데요......  2004/04/27   

 

안웃김 베이비붐....인구조사결과,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 초중반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후 베이비붐은 당연하고...  2004/04/27   

 

원시 SBS 이것이 여론이다 / 이 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을 옹호하는 공성진 (의원) 논리는, 민주노동당에서 30억 재산가 이상에게 부유세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공성진이, 29억 가지면 '가난한 자'이고, 30억 가지면 '부자'냐고 하면서, 무슨 이런 이원론적 구분이 있느냐고? 아니 그러면 왜 또, 29.49999999억은 내야 되냐고 말아야 하느냐고 수학적으로 더 따져묻지 않고서...교수 출신이라는 분의 논리가 이렇다. 부유세라는 '부가세'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 과세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공성진식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되지 않는다.  2004/04/27   

 

원시 김경민 한양대 교수 역시 같은 논리였다. 부유세 신설이 사회통합에 반대되고, 특정인에 대한 불공정 과세라는 것이다. 그리고 '탈세' 방지하고 있는 세금제도 잘 준수하자가 그 핵심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 운동본부장이 한국의 재정수입원으로서 조세가 GDP 의 11% 밖에 안되며, OECD국가의 평균치 23~25에 절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제시가 더 있었으면 설득력이 높아지겠다.  2004/04/27   

 

원시 공성진의 계속되는 걱정은, <자본 이탈 capital flight>였는데, 본문에서 밝혔듯이, 자본 이탈은, 초국적 자본 핫머니나 투기자본이 주식시장이나 금융권에서나 하지, 부유세 부과대상자가 해외로 돈 유출하는 것은 <자본 이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지식,정보산업을 역설하는 미래학자 공성진의 지식부족이다. 부유세는 <산업>자본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부유세는 무슨 사회기여세도 아니며, 기부금 형식도 아니다. 부유세는 유동자산 (현금, 은행 저축, 펀드, 보험, 연금등), 투자 실거래 자산, 비법인 겨영, 주식, 유가증권, 채권, 신탁등이 그 부유세 평가 대상자산이다. 한국에서 부유세 산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토론주제이다. 과세 기준 및 세율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4/04/27   

 

원시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즉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 이상인 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종합토지세 등 이미 우리나라 현행 조세제도에 부유세가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유세는 이선근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개별자산 항목이나 소득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자산 항목들 전체 (개인의 재산 - 부채를 뺀 개인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규재씨가 계속해서 <방법>을 강조하면서, <방법>이 뭐냐고 물었는데, 방법은 당연히 여러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세>을 높이는 것이고, <누진세율>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 <법인세> 인하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는 <법인세>인하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10대 재벌까지 그 범위를 무차별적으로 확대적용해서는 곤란하다.  2004/04/27   

 

원시 두번째, 봉급생활자와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임금상승율>보다 <근로소득세율>이 더 빨리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조세 제도를 고치고, 결국에는 봉급생활자만 '봉' 만들고, '홍어좆'으로 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자신의 공공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전에, 수탈당하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유세 신설한다고 하니까, "나도 봉급생활자인데, 부유세는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정신차리고, 실질임금상승율과 자신이 내는 소득세율의 증가속도나 제대로 계산하기 바란다.

세번째, 당연히 국세청은 탈세, 체납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거 주장하지 않는 정당이 지금 어디 있는가?  2004/04/27   

 

원시 정규재씨가,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인세를 45%에서 20%로 인하했다면서, 전 세계 (신)자유주의 정책은 조세 삭감이라고 했다. 이는 뻔히 다 아는 사실아닌가? 미국 조지 부시가 대선 때 하는 소리가 뭔가? 조세 감면 => 개인 가처분 소득증가였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공교육지원 삭감, 미혼모 보조금 삭감,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 등이다.

 실제로 서유럽나, 영국에서 쌔처 수상이 "영국병"이라고 하면서, '노조'와 '사회복지제도'를 때려치기를 했다. 사회복지제도가 가지는 관료성과 비-효율성, 형식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금 복지망의 과잉으로 나타난 부작용보다는, 절대적 공공복지망의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차이점을 무시하면서, 외국의 사례들 (자유당->사민당으로 집권 이전, 혹은 사민당->자유당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소게임을 보지 못한 채)을 들어서 한국에다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2004/04/27   

 

원시 차라리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나,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이런 것은 민주노동당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구체적인 대안이뭐냐고 물어야지~토론을 위해서 말이다.  2004/04/27   

 

원시 마지막 정규재의 '국방비' 증액과, "유엔군이 우리나라 지켜줍니까?' 여기는 완전히 헛발질이었다. 자주 국방에서, 그리고 통일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의 현대화 (육-해-공의 균형)이고, DMZ 남북한 육군 숫자가 통일 후에 없어지고, 해안 주변과 중-러-일 경계를 수비하면 된다는 것이다.  2004/04/27   

 

원시 실제로 군축이란, 군의 현대화, 합리적 효율화, 자주 국방의 과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아닌가? 지금 한국 남자들이 1년 6개월만 군대를 가거나, 통일 이후에는 강제의무징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환상인가? "유엔군이 와서 지켜준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무슨 대안이라고~ 을지문딕 장군이 웃어버릴 일이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아서 지킨다. <자주 국방>안하면, 식민지된다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주한 미군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보이는 작태는 이제, 미국의 실제 이익추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나 제대로 연구해서 나오기 바란다. 민주노동당도 추상적으로 <반미> <자주>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민중들, 군대에 가는 20대 청춘들의 인생과 연결지어 정치적 구호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2004/04/27   

  원시님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재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즉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 이상인 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나 종합토지세 등 이미 우리나라 현행 조세제도에 부유세가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부유세는 이선근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개별자산 항목이나 소득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자산 항목들 전체 (개인의 재산 - 부채를 뺀 개인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민노당에서 부유세 적용대상이 개인에 한해서라면 법인은 제외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개인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라고 햇는데 이거 맞나요?

확인하기위해서 적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공식적인 민노당 입장인지 알고싶어서요..  2004/04/27   

 

아그리파 TO 원시.

위에 분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핵심공약이라고 하는 부유세에 대해서 민노당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취지나 목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감하고 있어요.

핵심공약이라고하면서 심도깊은 조사도 없이 일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자료만 가지고 연간 11조원이 된다고 한 점이나, 법인은 제외해준다고 말한 점,부채를 제외한다고 한 점,세대별로 과세하겠다고 한 점,금융자산을 포함하겠다고 한 점 등은 분명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가능성에 자꾸 의문을 품게되니 부유세자체에 대해서도 반감이 생기는겁니다.  2004/04/27   

 

당원 원시/부유세에 관한 토론은 한나라당과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과도 잘 안된다네... 의도적으로 한나라 한나라 하는데 자네 한놈만 패는 유오성인가? 아니면 열린우리당 당원이 지금 민주노동당에 충고하는건가?  2004/04/27   

 

MaWang 백점 만점이오...이런 글을 보고싶소이다....

 

부유세 하나만 통과시켜도 4년뒤 민노당의석은 70석은 될거라고 보오. 열씨미 하시길 바라오. 마음 속으로 응원하리다.  2004/04/27   

 

원시 아그리파/ 예 맞습니다. 11조원 그 추정치를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유세 과세 대상을 개인이나 세대별로 할지, 아니면 법인까지 포괄하는지는 논란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 사례를 다 본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금융자산을 부유세 구성항목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부유세는, 옛날에도 비슷한 종류들이 우리나라 역사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진대법도 그 한 예라고 봅니다. 실현가능성 때문에 부유세 자체에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4/04/27   

 

지망생 당원/ 윗 글을 쓰게 된 배경 'sbs 이것이 여론이다'에 열린 우리당 의원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반론을 제시하려고 해도 근거할 원본이 없는 셈이지요. 그날 토론에서의 부유세 논의 때문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중에 이곳까지 오게되었네요. 원시님의 글을 읽고 혼란이 더 가중된 측면이 없지않지만 -_-; 제 무지의 소치때문이라고 생각하고 T_T 다만 열린 우리당 지지자의 입장에서 당원님 같은 분들의 글을 보면 참으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네요.. 하루라도 열린 우리당을 밟지 않으면 그날의 소화가 덜되는 불치의 병이라도 앓고 계신건가요? 열린 우리당을 옹호한것도 아니고 다만 열린 우리당을 씹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야멸찬 댓글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버리시다니 -_-; 앞으로 두당 사이에 본격적인 정책 논쟁이 벌어질텐데 벌써부터 눈 앞이 캄캄합니다...  2004/04/27   

 

원시 당원// 원래, 내가 저수지파요. 저수지 둑 위에서 소 뜯기다가 소 매놓고, 1:1로 맞장뜨고 그랬소.

 

그리고, 도시에서는 다구리 전법, 내지는 삽십육계 전법도 구사하고 했소이다. 유오성이는 불광동 쓰미끼리파 하수요~

 

이 글은, 주로 SBS 이것이 여론이다 "한나라당"팬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팬만 두들기팬 것으로 보일 것임. 자민련의 "유운영"아재씨가 떨어지는 바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토론이 될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2004/04/27   

 

원시 지망생/ 예, 맞습니다. SBS 이것이 여론이다...에서는 열린 우리당 패널이 안나왔습니다.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저 당원은, 한나라 당원인지, 당나라 군사인지, 자민련당원인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2004/04/27   

 

아그리파 원시/고생 많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당원게시판에 질문도 하셨더군요. 저도 이전부터 질문해보고 싶었지만 당원이 아니라서 안되더군요.그래서 부유세위원회토론실인가 거기에 올렸는데 대답이 없어요.

법인을 제외하고 부채를 제외하고 세대별로 과세하겠다는 점은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그것까지 공표할 필요도 없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왜 일부러 여러 가능성을 제한하여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좁힐려는지 이해가 안된단 말이죠.

금융자산에 대해서 부유세 부과하는 것, 의도야 훌륭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과세기술이 발달한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유동성을 생명만큼 중시하는 금융자산인데 부유세내느니 과세기준일날 현금화해버리면 된단말이죠.지금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금은 부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죠.  2004/04/27   

 

원시 아그리파/ 일단 민주노동당에서 이 부유세 문제를 '입법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게시판> 자유게시판에는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당 게시판이 상당히 불친절하긴 합니다.

과세 기술에 대해서는 참 아직까지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부유세> 입법화하려고 실행하려면, 조세법 전반에 대한 손질까지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세법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2004/04/27   

 

원시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해서, 또 주식 등 미실현 (현실화)된 가치부분에 대해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내느냐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라도' 다 그 미실현된 가치를 재산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미쳤다고 날마나 주식값 동향살피고, 책보고 연구하고 그러겠습니까? 과세기준날 현금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부유세 대상 항목에 '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유세 자체는 축구로 비유하자면, <코너킥> 정도이고, 골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패널티킥은 70%정도입니다. 부유세 자체로 <복지망> 건설, 재원 확보 하는 기여도가 아마 10% 정도이고,  2004/04/27   

 

원시 패널티킥 골 성공율 70%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에서 썼듯이, 소위 <담세율>, 그리고 <누진세 적용범위 확대>, <직접세 부분의 세밀화및 세율 조정>, <근로소득세의 합리화>, <간접세> 비중 줄여나가기, <체납, 탈세> 줄이기등, 기본적으로 현행 조세제도 자체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부유세도 거론되어야 하고, 실제로 저는 <부유세>가 한국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4/04/27   

 

아그리파 원시/원시님의 말씀하신부분 다 공감합니다.

민노당은 2005년부터 부유세로만 11조원을 징수하여 복지예산에 투입한다는 공약을 했던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11조원은 커녕 시행조차도 불투명하다는 말이죠.그래서 전 당이 전술적으로 이걸 약간 수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논의중인데, 차라리 이것에 민노당의 의견을 반영하는것이 더 합리적인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민노당내부에서 해법이 나오길 바라기는 힘든것 같습니다.일단 자료가 없어요.그리고 미안하지만 조세전문가도 좀 시원찮은것 같단말이죠. 좀 어느정도 신빙성있는 수치가 나온후에 당력을 어디 집중할 것인지도 나올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거죠.  2004/04/27   

 

헐헐헐 부동산보유세 강화야말로 부유세를 대치할수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왜 민노당은 온갖부작용이 염려되는 부유세에 집착할까요?

혹시 대국민 선전용이 아닙니까? 민노당은 이렇게 폼잡고있다는!

 

이땅에서 부동산은 그야말로 서민들을 울려온 만악의 근본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는 지난 몇년동안의 아파트상승만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아파트상승의 근본요인은 부동산보유세가 턱없이 낮은데에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명백합니다

 

이런 부동산보유세강화야 말로 법적으로도 너무나 쉽습니다

오직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을 가진사람들의 반발뿐입니다

왜 이런 쉽고도 정책효과도 확실한것은 냅두고 모른체합니까?

 

왜 최상의 길을 놔두고 쓸데없는 길을 갈려합니까?  2004/04/27   

 

치과의사 좋은 글, 추천!!!  2004/04/27   

 

즐겨찾기 부유세 도입에 정형근도 동의했고 앞으로 법률제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네요. 10억 정도는 너무 작지만 시가로 10억은

30억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니 그정도에서 가진 사람이 서민을

위해서 분배하는 것은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네요. 자기도 옛날

서민으로 자랐다면서요.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앞으로 17대 국회 부유세 도입에 정형근이 한나라당을

포섭할 수 있를는지, 기대됩니다.

노회찬의 유도에 덜컥 대답한건지..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