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 세금의 정치학| 2008년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1)
 

원시, 2008-05-19 19:15:03 (코멘트: 2개, 조회수: 391번)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도 할겸 해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붙여보다. 진보신당은 뻥튀기 생쌀 알일 뿐이다. 우리는 벙튀겨야 한다. 세포분열해야 한다. 아니면 자석 (지남철)이 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쭉정이 말고) 튼실한 알짜 진보의 싹을 찾아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자석에 다 붙여야 한다. 

집권전략, 서울시 구청장 (25개)부터 접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군수)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운동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코 진보정치가 자기 동네와 직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핵심 단어, 세금부터 말해볼까 한다. 

자기 동네 공적인 자금 (세금)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가들, 당원들이 관리해야 한다. 동네 길을 걷다가, 전봇대를 보라. 그게 다 세금이다. 동네 길을 걷다가 길가 맨홀을 보라, 그게 다 진보정치이다. 동네 길을 걷다가 보도 블럭을 보라. 그게 다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고 계급이다. 지하철 신도림 역은 음악이 나오는가? 없다면 역장에게 음악이나 틀어달라고 우겨보자. 그게 다 세금이다. 

이명박 비니지니-프렌들리 정부이다. 법인세 인하하고, 그 결과는 사회복지비 감축이고, 결국 누진세율은 온데간데없다. 조, 중, 동, 문화일보 "세금은 폭탄이며, 지뢰밭이다"고 선전한다. 

정치적 노선 =>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기 동네 세금을 샅샅이 낱낱이 10월짜리 하나 놓치지 않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구청장될 자격을 갖췄다.

제목:  대한 민국, 세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       

  

소위 사회복지국가 모델에서,  '스웨덴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완전고용을 통한,
2)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3)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트요바덴 협약 Saltjoe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트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부 각론에서 대안적 모델과 정책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식단의 본 메뉴는 안주고, 엽차 보리차만 내주는 우스운 꼴을 보여주고 말았다. 

다음으로 평소에 세금 정치학 논리를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봉급 생활자들에게 '세금'과 '사회복지'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언론 미디어 전에서도 패배했다는 것이다.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청별로 지방세, 재정자립도 연관에 대해서 알기 쉽게 홍보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정치 전문가로서 지위도 상실했고, 민주당 한나라당과 차별성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새로운 진보정당 '진보신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빤히 알면서도 언론 미디어전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구청장 탄생의 시발은 이 '세금'을 깐깐하게 관리하는 것, 100원도 물샐틈없이 막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지루하다. 진보는 친절하고 깐깐한 노력봉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