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20. 10. 27. 21:23

생물학에서 '진화론'은 삶의 진.선.미와 달리 그 뱡향이 없다는 게 특징적이다. 정치와 문화적 삶에서, '진화론'은 굉장히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자와 가해자의 범죄가 침팬지 힘자랑 게임으로 퇴락하고 만다. 


생물학적 사회진화론, 사회적 다윈주의 용어 "우월한 유전자" 보도, 조선일보, 이건희 손녀 보도, "이건희 장례식장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기사를 보다가.


'우월한 유전자' 라는 단어는 인종차별주의다. '엄친아' 라는 말도 은폐된 생물학적 사회진화론 용어이기 때문에, '우월한 유전자'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타고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능력이 탁월하다는 '결정론'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우월한 유전자' 이다. 


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 사회적 신분이 중산층 이상인 자를 가리키는 '엄친아'라는 단어도 이와 유사하다. 


'돈 없는 너희 부모를 탓해라. 부자 부모를 가진 것도 개인 능력'으로 치부된다.


TV 광고나 일상 생활에서, 친구와 연인끼리도 '우월한 유전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현실을 보면, 1997년 IMF 긴축독재 이후, 한국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신자유주의 논리가 삶 그 자체가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재용 딸, 이씨, 인터넷 반응을 차용, '우월한 유전자'

초웃 로즈메리 홀 (Choate Rosemary Hall) 이라는 비싼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소개. 생활비를 제외하고 1년 학비가 6만 달러가 넘는다 (6천 800만원).

전 세계에서 교육 차별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의 교육 개혁의 모델이 전혀 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는 1년 학비가 6천 800만원인 고등학교가 아니라, '0원'인 공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100세 시대에 최소한 대학 4년까지는 무료 자유 교육 시스템을 형성해야 하는게 시대정신이다. 


또래 아이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특권층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보도하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기자 정신은 실종되고, 사장님 회장님의 '종'으로 전락해버렸다.


세습 신분을 고착화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씁쓸한 단면이다.


21세기에 다시 타고 태어난 '신분을 타파하라'고 외쳐야 하다니.


 


 





이건희 장례식장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김강한 기자


입력 2020.10.26 10:15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온 이 부회장의 딸 이원주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스크를 써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였지만 또렷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월한 유전자가 입증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원주양은 2004년 생으로 올해 16세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용산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코네티컷 주에 있는 명문 보딩스쿨 ‘초트 로즈메리 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원주양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았었다.


사진 속에는 이양이 다른 10대 청소년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들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재는 계정을 탈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은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다. 국립발레단 부설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호두까기 인형’ 무대에서 역대 최연소로 호두까기 인형 역을 맡기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때는 한국발레연구학회 콩쿠르에서 동상, 6학년때 한음무용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빈소에 들어가는 이양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버지인 이재용 부회장과 어머니인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의 장점만을 섞어 놓은 얼굴” “연예인급 외모” “성인이 되면 어떻게 성장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장례식장에 신고온 힐은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과 임 전무는 2009년 이혼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자연과사람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저희 블로그도 들러 주세요 ^^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0.10.29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0. 27. 19:36
1. '우월한 유전자' 단어는 히틀러의 '아리안 종족 우월주의'를 떠올린다. 고 1때 읽은 게오르규 소설 '25시',  시골 청년 요한은 독일과 소련 점령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예수도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시각 '25시'에 기독교 이름 '요한'은 살아야 했다. 

유태인이라 모함받아 독일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렇게 착취당하다가, 어느날  나치 한 장교가 요한을 독일 순수 혈통 우월한 유전자 '아리안 족'으로 선발해, 수용소에서 노동자 감시원 간부 '완장'을 차게 된다.  이 '어이없음'을  앤소니 퀸이 기가 막히게 연기했다. TV에서도 방영된 영화 '25시'에서 요한 역을 맡은 배우가 '사막의 라이언' 에서 리비아 해방군 지도자 '오마 목타르'로 나왔던 앤소니 퀸이었다.

당시 게오르규와 '25시'는 미국과 소련 냉전 대결 체제 하에 있었던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게오르규가 독일,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애환을 쉽게 나눴다. 게오르규는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했다.

독일 제국주의와 소련 팽창주의에 고초를 겪은 동유럽, 중유럽 국가들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다. 이야기가 길어지니 다음에 '1968년 프라하의 봄' 을 언급할 때 자세히 하기로 한다.  한국 좌파나 진보의 정서는 서유럽 좌파 지식인들보다 동유럽,중유럽의 반체제 인사의 정서와 오히려 비슷한 측면이 더 많기 때문이다. 

<우월한 유전와 IQ 성적의 기원>

고등학교 때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몰랐다. IQ 검사 기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군대를 유럽에 파병할 때, 그 자격을 심사할 요량으로 미군부가 실시한 시험이었다. 또한 지능검사 IQ 시험을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람들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내 주변에는 IQ 160 인 사람도 있고, 나도 한 때 IQ 높다고 형제들 사이에서 괜히 한번 거들먹거린 적도 있었는데, 부끄러운 과거 아닐 수 없다.  

2.  나치 히틀러, 하인리히 힘러의 우월한 유전자 '레벤스본' 프로그램

나치 히틀러와 하인리히 힘러. '레벤스본 Lebensborn(생명의 기원, 원천)' 프로그램과,
 노르웨이 태생 프리다가 스웨덴 '아바' 멤버가 되기 까지.

스웨덴 밴드 '아바' 멤버, 프리다는 1945년 11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왜 스웨덴 밴드 아바 멤버가 되었는가?  

뮤지컬 마마 미아 음악으로 잘 알려진 그룹 아바의 '댄싱 퀸', 두 명 여성 가수 중에 한 명이 프리다인데, 나 역시 최근까지도 프리다를 포함 아바 멤버 전원이 다 스웨덴 태생인 줄 알았다. 

그런데 1945년생 프리다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가, 할머니 '아니'가 프리다를 데리고 스웨덴으로  '피란' '망명'왔다. 프리다의 엄마 '지니'는 노르웨이 사람이고, 생부는 나치 친위대 SS 장교였다.  

할머니 '아니'는 독일 점령군이 물러가자, 자기 딸 '지니'가 독일군인 딸을 낳았다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스웨덴으로 피란갔다.  

프리다의 출생 역시 '우월한 유전자'와 연관이 있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을 가진 '레벤스본 Lebensborn 프로그램.'은 히틀러와 그 부하 하인리히 힘러가 가동시켰다.  히틀러가 아리안 (Aryan ) 종족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시키기 위해, 선발된 '순수 아리안' 여성들과 주로 독일 나치 친위대 (에스 에스) 군인들과 '접'을 붙여 (sire), '우월한 유전자' 2세들을 생산해냈다. 

1936년 20개 레벤스본이 실제 운영되었다. 레벤스본에 '엄마'로 선발된 여성은, 블론디 머리카락 색깔에 푸른 눈동자를 소유자였다. 당시 이런 여성은 '인종적으로 순수하다'고 평가받고 각종 물질적 사회적 특권도 받았다.

이들과 접붙이 대상 (아빠)는 주로 나치 친위대 에스에스 SS 에서 차출되었다. 독일 전역 레벤스본에서 약 8천명의 '우월한 유전자'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이들 생물학적 엄마의 60%는 당시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던 '미혼모'였고, 나머지 여성은 에스에스(나치 친위대 슈츠 슈타펠) 소속 군인의 부인들이었다. 

그런데 레벤스본은 독일에만 있지 않고,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서도 운영되었다. 그 이유는 가관인데, 에스에스 출신 하인리히 힘러가 노르웨이 블론디-푸른 눈에 병적으로 꽂혀, 그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인리히 힘러는 독일 점령지 에스에스 장교들에게 노르웨이 여성과 '접붙이기'를 장려했고, 신생아들을 친위대가 교육시키려고 했다. 

당시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들 중에 최빈국 등급에 속했고,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나치 힘러가 악용해, 노르웨이 여성들이 '우월한 유전자' 아이를 낳아주거나, 나치에 '기부'를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래 아바 멤버 프리다가 '레벤스본' 아이로 태어났다. 프리다의 엄마였던 지니 Synni 가 당시 독일 점령군 나치 친위대 알프레드 하제 (Haase)를 만나 낳은 신생아가 바로 미래 아바 (Abba)의 멤버 프리다였다.

프리다는 독일 패망 후, 1945년 11월에 태어났다. 프리다의 엄마 '지니'는 당시 19세였고, 프리다의 독일 이름은 '티스커바나스 Tyskerbarnas' 였다.  
프리다 본명은 아니 프리드 룅스타 (Anni Frid Lyngstad)인데, 엄마 지니 성을 따랐다.
 
하제는 독일이 패망하자 독일로 돌아갔고, 엄마 지니와 딸 프리다는 노르웨이에 남았다. 프리다는 아빠가 독일으로 돌아가다가 배가 전복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고 한다. 

독일군이 노르웨이에서 물러가자, 독일군 하제 사이에 낳은 아이 때문에 '조국의 배신자'라는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우려한 프리다 할머니 '아니'는 프리다를 데리고 스웨덴으로 먼저 도피했다. 

엄마 지니는 나중에 스웨덴으로 도망와  세 여자가 같이 살았으나, 1947년 엄마 지니는 콩팥이 좋지 않아 21세 나이로 사망했다.  할머니 '아니'는  손녀 프리다와 같이 살기 위해  바느질 노동을 해야했다.    

당시 스웨덴은 아바 '프리다'와 같은 '레벤스본' 출신 아리안족 우월한 유전자 수백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이들을 스웨덴을 비롯, 브라질, 독일, 오스트랄리아 등 다른 국가로 보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아바가 전 세계에 알려진 후, 1977년 프리다는 생부 알프레드 하제를 최초로 상봉하게 되었다.  (아래 사진 참조) 

히틀러와 미치광이 하인리히 힘러의 '우월한 유전자' 프로그램이라는 반인륜적 범죄 속에서도, 노르웨이에서 스웨덴으로 망명한 다음, 문화인으로 대중예술가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바의 '프리다'였다. 하지만 대다수 '우월한 유전자' 아리안 족들은 '프리다'처럼 살지 못한 채 살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히틀러와 힘러의 '우생학' 집착은  우수종자 돼지, 강아지처럼 '접 붙이기'를 넘어서, 직접 아이들을 납치했다.  1939년 이후 하인리히 힘러는 아리안 종족처럼 생긴 아이들을 여러나라에서 직접 납치해 왔다.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 폴란드, 러시아를 비롯 동유럽 국가들에서 20만명 아이들이 납치당했다.  


이들을 선별해서 '우월한 유전자 자격 미달자'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버려졌다. 우월한 유전자로 선별된 아이들은 자기 이름 대신 독일 이름을 부여받았다. 마치 일제 창씨 개명처럼. 이러한 기록과 서류 대부분은 소각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1만명 중, 15%만이 생부모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이런 비극적 사실을 고려하면, 
전 세계적 밴드가 되고 스웨덴을 상징하는 '아바'의 프리다는 운이 좋았다고 할까? 프리다 할머니 '아니'가 하인리히 힘러가 그렇게 선호했던 노르웨이를 필사적으로 탈출해 스웨덴에 정착했기 때문에 아바 '프리다'의 성공은 가능했다. 


3. 우월한 유전자, 타고 태어난 천재, 엄친아에 환호하는 한국 언론들과 일상 시민들

'우월한 유전자'를 생산하기 위해 제 2의 '레벤스본'과 같은 범죄는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아름다운, 용감한 신세계 a brave new world' 의 알파, 베타, 감마 신생아 계급 이야기가 출판된 게 1932년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노동자에게 가장 가혹했던 '해고 자유'를 내세운 IMF 긴축 독재 이후, 지난 23년간 한국 사람들에게 '우월한 유전자'라는 단어는 마치 생물학 교과서처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이를 사회적 성공의 결정적 요소로 설명하기도 한다. 


'레벤스본'을 세워 블론디-푸른 눈 여성과 나치친위대 남자를 '접붙여' '우월한 유전자'를 생산해, 전 세계의 강력한 지배자 되고자 했던 히틀러와 그 따라지 하인리히 힘러가 한국에 온다면, '거 봐라, 레벤스본, 너희들도 좋아하잖아' 말할지도 모른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부터 시작해서, 타고난 천재, '우월한 유전자', '엄친아'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우정을 가로막은 수많은 장벽들을 만들고 이를 즐기는 부류와 한탄하는 부류가 생겨났다.  1987년 유월항쟁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또 당당하게,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우월한 유전자'를 칭송하고 있다.  새로운 헌법이 이제 필요한 것 아닌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옆에 살아가는 내 친구 동료를 '있는 그대로' 친구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만든 이 '우월한 유전자' 맹신도들, 그들을 매일 매일 재생산해내고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김어준의 책, '닥치고 정치'부터 우월한 유전자 이건희 손녀를 칭송하는 조선일보까지, 그 밑바닥에는 '적자 생존'을 사회적 윤리로 격상시키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이 깔려있다. 이 '우월한 유전자' 라는 신흥 도그마를 누가 즐기는가?  

 







(프리다와 그 아버지 알프레드 하제. 1978년 네덜란드 매거진 '팝 포토'에 실림

Frida and her father Alfred Haase in 1978 article from the Dutch Magazine Pop Foto.)



Adolf Hitler envisioned a perfect world filled with perfect people. He took drastic measures to eliminate those who did not fit in with his vision via the “Final Solution.” 


However, German citizens who did fit in with his view of perfection were bestowed with another fate.




Hitler enacted programs to streamline racial purity by forcing Jews, homosexuals and the disabled into concentration camps, sterilization and euthanasia.


 But for blonde-haired blue-eyed  German women who were deemed “racially pure”, they were given another “privilege.”


It was known as Lebensborn, a selective breeding camp to increase the birth rates of the Aryan race during the war years. Women were screened by doctors to ensure their Aryan heritage all the way up through their grandparents.


 Qualifying women were required to be free of disabilities or mental illness.



Members of the SS we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fathering the children at Lebensborn facilities. 


There was also evidence of kidnapping children who looked close enough to the Ayran requirements and adopted by German families.


In total there were over 8,000 Lebensborn children brought into the world. It was another example of German eugenics and the architects of the program were placed on trial for war crimes following the war. 



This video goes deeper into the dark history of Nazi Germany’s Lebensborn babies.














What History Didn’t Tell Us about the Nazi “Super Baby” Breeding Program

BY MESSYNESSY APRIL 6, 2017




If there was one subject that could ever truly capture my attention at school, it was the monster story that was Adolf Hitler’s Nazi regime.


 I’ve admittedly always been a ‘bad reader’, but outside of class I devoured books on the war as a teenager and still to this day, there seems to be no end to its disturbing secrets buried beneath history’s hidden rocks. 


Today, I fell into another dark pool of World War II’s repressed footnotes by discovering the details of the Lebensborn breeding program … a story that I would only recommend for those who, like myself, have that insuppressible desire to learn history’s most uncomfortable truths.




Lebensborn, meaning “fount of life” was an SS-initiated program that encouraged anonymous births by unmarried “racially pure” women who were selected to breed with Nazi officers and secure the future of a “super race” for the German Reich. 


The program expanded into several Nazi occupied countries including Norway, France and Belgium, resulting in a shameful post-war ostracism of surviving Lebensborn mothers and the mistreatment of their displaced children across Europe after Germany lost the war.




FRIDA LYNGSTAD OF ABBA WAS A SURVIVOR OF THE LEBENSBORN



An estimated 8,000 children were born in Lebensborn institutions in Germany, up to 12,000 children in Norway and countless others across occupied countries where “super babies” had been selected become part of the German master race. 




(왼쪽에서 세번째가 프리다)


The most famous of the surviving Lebensborn children is Frida Lyngstad of the iconic Swedish pop band, ABBA (pictured third from left).




With their blue eyes and blond hair, Norweigans were regarded by the Nazi regime as especially Aryan. 


Heinrich Himmler, the head of the SS and the creator of the Lebensborn, favoured Norwegian women for his perverted program and set up the majority of its institutions in Nazi occupied Norway.




LEAGUE OF GERMAN GIRLS


독일 소녀 리그.






To counteract falling birth rates in Germany, and to promote Nazi eugenics, leaders of the League of German Girls were also instructed to recruit young women with the potential to become good breeding partners for SS officers.



A LEBENSBORN NURSERY



Young women who could prove their Aryan ancestry were given incentives for bearing Aryan children, including financial support and privileged treatment in maternity homes. For many Norwegian women, it became a survival strategy during the war, when their country was one of the poorest places in Europe. 


At a time when abortion was illegal, they could also have the option of leaving or donating their children in the Lebensborn’s special homes, where the child would receive special nutrition and an upbringing and education which reflected the Nazi way of thinking. The Iron Cross award was given to the women who bore the most aryan children.


A LEBENSBORN CHRISTENING


Due to destruction and widespread cover-up of Lebensborn records, it cannot be confirmed whether young girls were forced to mate with Nazi officers, despite strong suggestion that they were (sexual assault was almost official policy within the Third Reich).


 The program was undoubtedly however, a system of supervised selective breeding, and recently discovered records show that “some SS men did sire children in Himmler’s Lebensborn program”.


Just to remind us, I took the liberty of pulling up the definition of ‘sire’ : the male parent of an animal, especially a stallion or bull kept for breeding. 


In 1939, membership of the Lebensborn stood at 8,000, of which 3,500 were SS leaders.




HEINRICH HIMMLER PICTURED WITH HIS DAUGHTER IN 1938 IN BERLIN. (AP-PHOTO)



On 13 September 1936, Heinrich Himmler had written the following to members of the SS:


The organisation “Lebensborn e.V.” serves the SS leaders in the selection and adoption of qualified children. The organisation “Lebensborn e.V.” is under my personal direction, is part of the Race and Settlement Central Bureau of the SS, and has the following obligations:


1. Support racially, biologically and hereditarily valuable families with many children.


2. Placement and care of racially, biologically and hereditarily valuable pregnant women, who, after thorough examination of their and the progenitor’s families by the Race and Settlement Central Bureau of the SS, can be expected to produce equally valuable children.


3. Care for the children.


4. Care for the children’s mothers.


It is the honorable duty of all leaders of the central bureau to becom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Lebensborn e.V.”. The application for admission must be filed prior to 23 September 1936.




Relationships between German soldiers and Nordic women in occupied countries were strongly encouraged, provided both parents were proven to be “racially valuable”. The program also accepted women of Aryan descent who were already pregnant or had already given birth and were in need of aid. About 60% of the mothers were unmarried and the Lebensborn allowed them to give birth secretly away from home without social stigma. In most of these cases, the mothers agreed to adoption, but not all were informed that their children would be sent abroad to Germany.



ONE OF THE LEBENSBORN INSTITUTIONS

 


The first of more than 20 Lebensborn homes opened in 1936, in a tiny village near Munich in 1941, the first institution abroad was opened in Norway.


A LEBENSBORN HOUSE IN FRANCE


In northern France, a home was opened in the town of Lamorlaye in 1944 where an estimated 200 children were born. The building (pictured above) now houses a branch of the Red Cross. The Lebensborn facilities included an on-site orphanage and offered adoption services. They were often established in confiscated houses and former nursing homes owned by Jews.




While the program initially excluded children born to foreign women and common (non-SS) soldiers for reasons of racial purity, the Lebensborn later expanded into countries with Germanic populations where parents and children were usually examined by SS doctors before admission. 


But in an even darker twist to the Lebensborn program, the strict requirements of racial purity were practically abandoned altogether by Heinrich Himmler when he took his mission to unimaginable extremes…




In 1939, under Himmler’s direction, Nazis began kidnapping thousands of children regarded as “Aryan-looking” from foreign countries, most notably Poland and Yugoslavia, but also from Russia, Ukraine, Czechoslovakia, Romania, Estonia, Latvia, and Norway – for the Lebensborn program.



Himmler reportedly said, “It is our duty to take [the children] with us to remove them from their environment… either we win over any good blood that we can use for ourselves and give it a place in our people or we destroy this blood”.


The policy of the Lebensraum had essentially given birth to the Nazi ideology of German expansionism and the regime’s plan for the genocide and ethnic cleansing on a vast scale. This was the real crime of Lebensborn, a seemingly helpful, almost innocent welfare solution for struggling women. How easily evil can disguise itself…



A NAZI NURSE SHARES THE LIGHT RAYS AS SCIENTISTS TRY VAINLY TO LIGHTEN THE HAIR COLORING OF SUPER RACE CHILDREN


An estimated 200,000 children were stolen from their parents in Poland, Russia and several Eastern European regions for the purpose of ‘Germanization’. 


They were categorised into groups from the “most desirable” to the least Aryan-looking. If they couldn’t be of use to help build Hitler’s master race, they were discarded and sent off to concentration camps. If a child was considered “acceptable” they would begin indoctrination, spending time at ‘re-education camps’ before being fostered out to German families or boarding schools where they could become culturally German. They were given new German names and forced to forget their birth parents and ancestry. Any children who fought against their indoctrination or resisted, met a tragic fate.




All records of these mass kidnappings were destroyed in the final stages of the war, which made it near impossible to locate and identify children or even know exactly how many were taken. The Polish government has claimed that less than 15% of 10,000 children were returned to their biological parents.



Of the Norwegian children that were born into or indoctrinated under the Lebensborn program, the Norwegian government was able to recover all but 80 after the war. Local communities who had lived in starvation for most of the occupation, sought revenge on both the mothers and children of the Nazi maternity homes where members had received the best treatment available.




The press reported on the unusually well-fed “super babies” that had received two baths a day. Lebensborn mothers were publicly beaten, shamed, ostracized and often sentenced to slave labour. 


The “superior” children who had effectively become German under the Third Reich’s program, were considered outcasts and placed in orphanages or even in insane asylums where they would be relentlessly bullied and abused. The Norwegian government itself even attempted (unsuccessfully) to deport the Lebensborn children to Germany, Brazil, and Australia.



Sweden took in several hundred unwanted children from Norway, including future ABBA singer Anni-Frid Lyngstad, whose father was a German sergeant. Her widowed Norwegian mother escaped persecution after the war and took Anni-Frid to Sweden, where their personal history could not be traced.




In 2008, a group of survivors brought a case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 fight the Norwegian government into admitting complicity in their mistreatment, revealing shameful details of the program’s aftermath. The case was dismissed with a compensation offering of £8,000 from the Norwegian government.



Associations have since been formed to help survivors identify their origins through documents administered by the International Tracing Service and the German Federal Archives. 




There are so many facets of war that have been under-reported, swept under the carpet and left out of the history books, in large part due to the fact that we find them uncomfortable to talk about. I consider this sort of taboo historical knowledge as further education; a most fundamental one, that can help us identify dangerous patterns in society and recognise early on when history might be dangerously close to repeating itself.



Archive image sources: Histomill, Bytes Daily, DW.com.


https://bit.ly/3jtmwxT



.


Victims of Hitler's plan for a master race

Climate of shame suppressed discussion of Third Reich's social impact
German nurses take babies out for fresh air in the grounds of a former hotel in the Bavarian resort of Bad Wiessee in June 1945
German nurses take babies out for fresh air in the grounds of a former hotel in the Bavarian resort of Bad Wiessee in June 1945. Photograph: William Allen/AP
 in Wernigerode
Mon 6 Nov 2006 09.36 GMT

The Lebensborn Kinder - a long hushed-up aspect of Nazi history - were born in special maternity homes, places where mostly unmarried women and the wives of SS men gave birth to children with "good Aryan" blood.


Now in their 60s, a group of these children met this weekend in the eastern German town of Wernigerode, telling their stories in the hope of quelling the taboos and flamboyant myths about the murky Nazi institutions.


"It's high time to tell the truth," said Gisela Heidenreich, one of the 37 Lebensborn (source of life) children who travelled to the quiet town. 

"There's been too much talk about Nazi babies, women being kept as SS whores and tall blond people being bred."


The assembled group, who have travelled from far and wide, are notable for their diversity - a far cry from stereotypes of any unified Nazi master race. While a few have light blond hair, most are now grey.


Walking down the leafy streets after visiting Wernigerode's Lebensborn home, Gisela described the confusion she and her peers have suffered. 

Her eyes blazed as she spoke of the web of lies that dominated her childhood. 

First she was led to believe that her birth mother was an aunt. She was later told that her father, a married SS officer, was dead. She woke up to the fact that all was not as it seemed when she was four and heard her uncle refer to her as "an SS bastard".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my world fell apart.

 My second shock came when I was a teenager and found out through mere coincidence that my father was alive," the tall, blond woman explained. 

"I've learnt that this feeling of deep uncertainty about my identity is typical of us Lebensborn children. So many felt that something was wrong before they discovered the truth."


For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a climate of shame suppressed discussion of the social impact of the Third Reich. 

That meant that many Lebensborn children only recently discovered their roots - especially those who grew up in the former communist east. 

Among those, some were astounded to read about their background in their Stasi secret service files, which were made public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The children represented a traumatic chapter in 20th century history and were often shunned by society. 


Kikki Skjermo, a lively woman who travelled here from Norway, described being stigmatised as a "Nazi child" during her childhood in a Norwegian children's home.


 When she later found her own mother she also met a wall of coldness. "She only touched me once, gently on the nose. I can remember that day so clearly," Kikki said.


The weekend meeting of the group called Lebensspuren (traces of life), is full of similarly painful stories. 


Since its creation four years ago, its members swap stories about tracing relatives and dealing with rejection and lies. 

There is the odd happy tale of reunited families, but for many it has been a battle against taboos and misinformation.


Folker Heinecke was only two years old when he was kidnapped in what is now Ukraine by Nazis because of his Aryan looks. 


He thinks his real name is Aleksander Litau. After growing up in East Germany, he was only able to search for his family when the wall came down.


He travelled to the rural town in Ukraine where records suggest he was found. "I walked around and, even though I have no memories of living there, it somehow felt strangely comfortable to me. I was sent to some houses where children were meant to have been kidnapped - but no one knew anything," the smartly-dressed 66-year-old said. "I'll keep looking."


Hartmut Mueller, who is sitting in front of him, nods and reaches over to hold Folker's hand. "I know what that's like. I know I've got two other siblings but I just can't find them anywhere."


In Wernigerode, the Lebensspuren organisers want to create a museum in the inconspicuous cream-coloured house that was formerly a Lebensborn home. The last Lebensborn baby was born there in 1945. 


It was kept as a maternity clinic for years afterwards - partly because the Nazi era equipment had been state of the art. When the home was cleared out in 1990, books were found listing the births which had taken place there.


Standing on its front lawn, a member of the Lebensspuren board stresses how important it is to document what happened, but always with a nod to the larger tragedy of Hitler's regime. The museum must remind future generations, "but certainly not stand as any sort of memorial", he says. "That is the crux of the dilemma for this generation. They are victims but at the same time, the children of criminals".


This unwieldy historical baggage impels Gisela to take her story to pupils in schools and colleges. 

"We all need to be aware of what happened, especially the younger generations," she said at the meeting. 

"The story of Lebensborn is so important because it's about families; mothers, fathers, children, it's something they can empathise with."


And for her - as with others gathered in the room - telling the truth is all-important. As she gives an impassioned speech to the crowded room, it is clear how her ruptured history has dominated her life. And her chosen career comes as little surprise - family therapy.


Backstory


Lebensborn, which means "source of life", was a programme created by Heinrich Himmler, Adolf Hitler's right-hand man. 


It was designed to boost the German population by encouraging citizens, especially SS members, to have more children.


 SS officers came under pressure to have four children, inside or outside marriage. 


Ten maternity homes were set up across Germany where 8,000 to 12,000 Lebensborn Kinder were born. 


Some stayed with their mothers, but many were adopted by families of SS officers. About 60% were born to unmarried mothers, the rest to wives of SS men. 


As the Third Reich expanded, Lebensborn homes were set up across Europe.


 In Norway some 10,000 babies were born, most fathered by SS officers to Norwegian mothers.


 There were also cases of children with "Aryan" characteristics being kidnapped from their homes in occupied territories.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카테고리 없음2018. 8. 2. 17:49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97년 IMF 긴축 독재 이후, 사회복지와 공동체의식이 동시에 약화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97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자본'의 논리에 쉽게 굴종하게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도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시켰다. 해고의 자유와 노동 유연화 논리는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들을 급속도로 양산되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의 50%~60%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었고, 노노 갈등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최악으로 악화되고 말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러한 시민내전을 막지 못했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한국 시민사회에서 거의 내전 수준은 더욱더 격화되었고, 신분차별과 자본의 논리가 착종되어, 착취와 사회적 냉대가 한국 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신분차별적 봉건적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종간 차별을 타파하고,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을 비판해야 한다. 

노동윤리학을 자본가보다도 노동자들이 더 앞장서서 확립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97년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윤리가 퇴색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집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토지와 부동산, 금융 자산이 노동소득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사회적 현실, 제도와 법률들을 갈아 엎어야 한다.



아래 신문기사에 대한 평가 (1) 질문지와 답변 분석은 어느정도 유의미하다

(2) 하지만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개념은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무한경쟁이 불신 키우는 한국사회…대학생 81% "고교는 전쟁터"


기사입력 2018-08-02 12:06 최종수정 2018-08-02 15:47 -


거리의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부분 사람 믿을 수 있다"에 한국인 27%만 동의…30년새 11%p 떨어져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타인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최근 30년 사이에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은 구성원의 상호 신뢰감이나 규범을 존중해 협업함으로써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자본'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겸임연구위원은 2일 KDI 소식지 KDI포커스 91호에 실린 '저신뢰 각자도생 사회의 치유를 위한 교육의 방향'에서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을 살펴보면 국가 수준의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에 비해 어두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한국사회의 상호 신뢰감 수준을 보여주는 대인 신뢰도는 최근 30년 사이에 크게 하락했다.







[KDI 제공]




김 교수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 1981∼1984년에는 한국인 응답자의 38%가 동의했는데 2010∼2014년에는 그 비율이 27%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신뢰도가 상승했고 일부 낮아진 국가도 한국처럼 하락 폭이 크지는 않았다.




수업 듣는 학생들 [연합뉴스TV 제공]



스웨덴의 경우 같은 기간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57%에서 62%로, 독일은 31%에서 45%로 각각 상승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1981∼1984년에 각각 61%, 57%였던 동의 비율이 2005∼2009년에는 74%, 62%로 높아졌다.



일본은 동의 비율이 30년 사이에 41%에서 39%로 2%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은 43%에서 35%로 8%포인트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 2015) 결과를 이용해 교육수준(교육 연수)과 사회적 신뢰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한국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교육 기간 증가에 따른 사회적 신뢰 상승 폭이 작았다.



불특정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는 고학력자일수록 높게 나오는데 한국은 이런 상관관계가 북유럽 국가보다는 느슨한 셈이다.



작년에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국 대학생을 국가별로 1천명씩 설문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차이도 극명했다.




[그래픽] "대부분 사람 믿을 수 있다"에 한국인 27%만 동의







이들에게 함께하는 광장, 거래하는 시장, 사활을 건 전장 등 3가지 중에 자국 고등학교와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를 고르게 한 결과 한국 대학생은 응답자의 80.8%가 사활을 건 전장을 택했다. 함께하는 광장은 12.8%, 거래하는 시장은 6.4%로 나타났다.






[KDI 제공]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의 경우 자국 고교의 이미지로 전장을 택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41.8%, 13.8%, 40.4%를 기록해 한국 대학생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였다.



김 교수는 "다양한 문항들로 측정한 한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사회적 규범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공직자가 이를 준수할 것으로 믿는 비율은 한국 대학생에게서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 방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제언했다.



작년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수직적 수업, 팀 프로젝트나 조별 활동 등 학생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수평적 수업 등을 각각 실시하며 수강생의 사회적 연결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수평적 수업에서 사회적 자본 증가를 시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쟁적인 분위기와 엄격한 상대평가 체제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굳은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도 한 학기 동안의 수업방식에 따라 사회자본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사회자본을 키우기 위해 수업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sewonlee@yna.co.kr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체 후보들 토론 평가] 대선 후보 1차  TV 토론, 절실함,유쾌함, 어록이 부족했다. 스피드 말게임이었다.


[슬로건] "이렇게 살아야쓰까? 못살겠다 갈아보자" 정유라와 정유라의 15억짜리 말은 다시 살아 돌아온다. 

금수저 흙수저,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수저 민주수저를 ! 


[1차 토론 방식 평가] 토론 방식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피부에 와닿게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빈껍데기에 불과한 안철수의 4차산업혁명, 그리고 1천만 부모들을 열받게 한 병설,단설,사립유치원 정책 혼동에 대해 조금 언급하다가 끝났다. 한국인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주제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계급차별-신분차별-직장차별-자산(재산)차별이 착종되어 있다는 것이다.  


1. 핵심어 중심으로 발표하자:  주장 (1)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교육제도와 좁은 취업문을 혁파해야 한다. 교육과 취업을 청소년 청년의 개인 문제로 방치시키지 말고, 전 사회와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정유라 “돈도 실력이다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 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고 패망했는가를 차기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정책 대안] (1) 사기업 노동 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전체 총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2410만명이 년간 1인당 OECD 수준인 1715시간으로 일한다면, 즉 현재 고용된 2410만이 년간 총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414억 1천 15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  빼기  ( 414억 1천 150만 시간)을 하면, 127억 4천 480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이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청년실업-대책-년간-한국-총노동시간-540억-5천-630만-신규일자리-창출가능-127억-4천-480만-시간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공기업과 정부 공공 서비스 (공무원 ) 숫자 늘려야 한다.  지방 공무원 숫자 늘리고 재정 자립도를 (지방 7: 중앙 3)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3) 0세~7세 사이 보육시설 돌봄 교사의 공무원화, 공교육화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참고] 기본소득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요소부터 사회주의적 사상까지), 지금으로서는 보조적 수단 정책의 지위를 가진다. 사회상속제와 같은 현금 분배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위치이다. 진보정당은 조금 더 기본적인 정책에 충실했으면 한다. 재분배를 위한 세금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직업차별과 월급격차가 당연시되는 한국에서 ‘분배(노동소득)’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든 제도, 법률을 철폐해야 한다. 상가 빌딩이 조선시대 ‘대토지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신분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박근혜 정권이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거짓말 3가지~5가지들 중에서: 야만적 고려장 사회가 바로 현재 한국자본주의이다. 박근혜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되돌려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20만원입니다.” 조삼모사로 끝났다.  결국 노인들 속이고, 최순실-박근혜 범죄조직이 신흥재벌을 꿈꾸는데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이 동원되고 말았다.


노인들이 보수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아 유아 0세~7세까지 교육은 개별가정과 국가가 책임져야 하듯이, 이제 생애 마지막 10년이 아름다운 삶의 종착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전 사회적 제도와 관행, 의식을 바꿀 때이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대안] 기초 노령 연금 현실화 해야 한다. 폐지 줍는 노인들 이제 더 이상 안된다.  전쟁 국가들보다 더 비참하게 죽고 있는 한국 노인들의 ‘고독사’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은 하루 2시간, 3시간, 4시간 가능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려나가야 한다. 


3. 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가 우리 한국의 대안적 가치인가?  10억 예금(주식), 50억 상가빌딩, 3천평 땅이 없어도 하루 8시간만 일하면, 1인당 한달 가처분 소득이 300만원이 되는 사회, 정의당의 목표이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집 마련하고, 병원비 걱정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노동 윤리를 정치적으로 복권시켜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치적 적자임을 공표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별세 전 박지원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 


“IMF 외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잘 한 일이었으나,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 비정규직 숫자가 너무 많아 진 것이 가슴이 아프다. 내 평생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해왔는데, 그걸 막지 못한 마음이 아프다”는 정치적 유언을 남겼다.


97년 이후로 한국 노동자들 서민들 직장인들 “8시간 일만 해서 먹고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5층 이상 상가, 땅과 같은 부동산, 주식 투자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도 예외도 아니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람귀한 줄 모르는 자본주의”의 노비가 되었다. 주인과 같이 사는 솔거노비(피고용인, 노동자) 냐 아니면 따로 사는 외거노비(해고당한 자영업자, 식당주인, 치킨집 사장)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소결>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쉽게 풀어내자. 97년 이후는  87년 민주화운동 계승도 실패했고 민심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으로 피폐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30년 하에서는 우리이웃들을 싫어하는 “혐오” 범죄는 그렇지 많지 않았다. 한국 청년들의 정신은 멍들어있다.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경쟁 속에서 대학과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625전쟁 주먹밥을 먹어보지 못해서 정신력이 박약해서 그런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2차 세계대전 나치 히틀러가 다른 민족들을 열등인종으로 폄하했던 사회적 ‘우생학’(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이 버젓이 청년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엄친아, 지잡대, 금수저-흙수저 유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판 인종주의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조선시대 양반 상놈 신분차별, 인도 카스트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다. 


한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금수저 아이들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사회적 재산이고 전 국가가 나서서 교육과 취업문을 제공해야 한다.


“돈도 실력,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한 정유라는 그 말을 누구에게 배웠겠는가? 최순실과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배웠다. “돈도 실력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속에서 ‘정치적상식’으로 ‘믿음’으로 자리잡는다면, 차기 정권도 박근혜정권처럼 몰락할 것이다.










 

   



(보수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002년 진보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권영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법인세 인상"에 기초한 사회복지 제도를 똑같이 2017년 대선에서 바른정당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43

2013.07.13 18:03

[당명발의 제안] 평화노동당 - 요약문 (서명 부탁드림)

원시 조회 수 680 댓글 28


당명 제안: 평화노동당 (약칭: 노동당)


영문표기: Peace-Labor Party (PLP) 

제안자:  원시

첨부 파일: 

평화노동당 당명 해제.pdf



※ 서명자료는 반드시 소속당협과 성명, 발의 동의여부(‘발의에 동의합니다’ 등)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대의원들과 당원들의 발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평화 노동당 제안 배경:


우리당의 정치적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람과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질병들과 장벽들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당명은 당의 정치적 지향점을 담고 있어야 한다. 평화로운 노동자 공동체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는 한국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의 ‘적은 유럽연합’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당의 명칭으로 <평화노동당>을 제안한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동공동체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것은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구동성 말한다 ‘사는 게 전쟁이다. 집 한칸 마련하는 것도 전쟁이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다 전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 진짜 전쟁이 있다. 다른 나라 자본주의 경제전쟁과 비교해서 한반도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전쟁에다 실제 군사적 무기증강 전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과실은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군수자본가들의 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실질적 가상적’ 전쟁공포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정치적 무대를 고려하면, 우리는 전쟁터 (휴전상태)에서 평화로운 노동자 공동체 건설이라는 과제를 떠 안고 있는 것이다.


이제 <평화>와 <노동>담론은 새롭게 혁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89년 몰타회담이후 해체된 ‘냉전시대’ 이후, 그리고 97년 IMF 신자유주의 긴축통치 체제 이후 변화된 정치적 현실과 과제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12년간 진보정당 운동의 쇠퇴와 위기 원인들도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에둘러 가지 말자. <평화>와 <노동> 정면으로 다시 도전하자. 우리 일상에서는 <평화>담론과 <노동>담론이 떨어질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 분리해서 <평화>와 <노동> 패러다임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자.


평화노동당 <노동> 해제


1. <노동> 패러다임과 담론의 혁신 : 생물학적 사회진화론과 신분차별과의 대결

97년 IMF 긴축통치의 악영향은, 자본주의 논리가 일상생활의 삶의 원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 DNA'론, 적자생존 약육강식을 아주 정상적이고 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소비 인간형이 대세가 되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평수 맞춰서 친구 사귀는 것은 그저 과장된 풍문인가? 97년 이전과 ’노동‘에 대한 여론이 달라진 것은, ’지잡대‘라는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노동>이 교육제도를 통해서 ’신분차별‘을 강화하고, 마치 한국이 인도와 같은 카스트제도를 시민사회에 이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자생존 생물학적 사회진화론과 신분차별적 ‘노동관’과 ‘제도화’를 철폐하기 위해서 좌파는 새로운 <노동>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근면 절약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박정희 권위주의적 통치 이데올로기는 박근혜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빌딩, 땅, 금융자산, 부모 재산없이 노동해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보수 우파들의 사회통합-이데올로기의 파산선고이다. <노동>담론의 복원은 바로 지배계급의 자기 모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의 정치윤리학에 대한 좌파적 복원이다. 이는 소득 재분배, 노동소득 분배, 생산수단 금융자산에 대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노동 소득 바깥 기본소득의 담론도 이러한 노동 패러다임과 결합이 되어야 정치적 힘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


2. <노동>정치의 혁신 : 노동과정에서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12년 진보정당의 오류를 극복하라.


노동정치의 출발 공간은 일터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이다. 노동자는 단순한 복지후생 복리를 받는 수동적인 현금-인수기가 아니다.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노동해방과 자아실현이 발견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신이 노동과정 속에서 표출되어야 한다. 자본가와 경영자의 지시와 명령 통제에 따르기만 수동적인 월급쟁이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화해 오고 있는 공장평의회, 토지 점거운동, 노동자의 자주경영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좌파정당의 정책 생산 역시 이러한 구체적인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생한 희로애락의 이야기들 속에서 정책과 정치가 추출되어야 한다. <평화노동당>에는 해외 국가들의 선행 정책들만이 소개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정책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치활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일터가 국회이고, 노동자 1명 1명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라. 3000 여 직종의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인민국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3. <노동> 패러다임 바깥 정치: 생활터전에서 정치적 실천의 주체로서 노동자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노동 과정 바깥, 일터 이외에 생활터전에서도 노동자의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이 형성되고, 충돌과 갈등, 변형과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돈 위주의 생활양식은 일터 뿐만 아니라, 쉼터, 놀이터, 가정, 사랑의 공간까지 다 점령하고 침입하고 있다.


노동자가 생활터전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맞서서 싸우고, 계급계층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변경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조건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문화의 변화이다. 노동자는 월급쟁이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생활터전에서 정치적 자유시민, 문화인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노동문화 창조자로 인식되어야 하고, 우리 당의 정치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녹색과 생태정치의 실천 역시, 이러한 생활터전(일터,집터,쉼터,놀이터와 자연)의 정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4. <노동> 국적/인종/민족을 넘어, 아시아의 노동자 허브, 평화로운 노동자 공동체 건설로 나아가자.


한국 노동자의 일은 아시아 노동자의 일과 관심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 축적양식과 노동자 구성은 변했다. 노동력의 국경이동, 한국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 (중국, 베트남 등), 농촌 지역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140만, 아시아 이주 노동자 40만 시대, 개성공단, 다가올 중국과 북한의 변화 등은 한국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는 더 크게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구성의 변화 시대에,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자본의 이간질에 굴종하거나 자폐적인 민족주의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 노동자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반전시킬 것인가? 이제 <노동>은 적어도 아시아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정치적 실천 역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당, 우리가 건설할 당에, 아시아인들도 우리 당원이 되게 하자. 


workers freedom.jpg

  (모여 같이 살자)


평화노동당 <평화> 해제


1. <평화> 담론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직접 행동 - <평화노동당>과 청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데 사흘에 1명씩 청년이 죽거나 자살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 곳도 없다. 한국 군대의 현실이다. 청년군인 인권향상에 직접 개입해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 운동, 대체복무 운동을 벌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가 아닌 ‘청년 노동’의 관점에서 병역의무를 재해석해야 한다.


2. <평화>는 복지비 재원이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유럽의 군수자본에게 이스라엘 다음 최고급 럭셔리 고객이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들이 일해서 번 돈이 복지로 쓰이지 않고, 보잉 록히드마틴 군수자본가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군수자본의 신무기를 테스트하고 실험하는 가상전쟁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군수상품 구입비를 복지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3.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보유 반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그리고 한-미-일 전쟁연습을 반대해야 한다. 남북한 평화프로세스 주제를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특정 진보세력 소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에서 냉전해체라는 정치적 실천에 <평화노동당>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담론 및 여론전 수행에 최선두에 서야 한다.


4. 한국 좌파의 정치적 책무: 

 <평화>체제 구축없이는 정치적 좌파의 대중적 확산은 난항에 겪는다.


북핵, 서해 전투,전쟁 공포 여론만 형성되면, 좌파정치는 여론에서 사라지거나 천막뒤로 사라진다. 우리는 이런 냉전체제 분단체제 하, 새누리당,민주당과의 달리기 시합에서 15kg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고 있다. 유비하자면 15kg 모래주머니 밑에 구멍을 내서 모래가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좌파정치 사상의 확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화 담론, 실천을 우리 스스로 계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전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쓰는 군사강대국 미국, 러시아,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냉전의 섬이라는 정치감옥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다른 나라 좌파와 사회주의자들과 다른, 우리들에게 맡겨진 정치적 사명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political leadership/선거2016. 1. 15. 21:1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원시
2012.02.28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당연히 한국자본주의 체제, 뼈속까지 친미 관료-우익보수층, 또 지역감정 조장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 핵발전소와 같은 반-생태주의적 위험요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인종주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체계적인 정치적 병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성과 정치적 폭력성 (공정성의 실종: 오죽했으면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 대중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겠는가?)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험적 통계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 이 숨막힌 불공정 게임장이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특질이다. 
 

 

(한국 재벌들의 출자전환,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도 거부하려는 움직임 = DNA 모형과 비슷하다.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착안 출처: 재벌들의 소유권 계보와 혼맥도 모양새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유전자 DNA 모양새와 닮았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 주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당원이 되어달라, 같이 실천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컨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정당 정치에 혐오증이나 무관심,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공격성,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박정희 신드롬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살벌한, 우랑우탄 침팬지 사회보다 더 약육강식,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싹쓸이 해버리는, MB보다도 더 잔대가리를 굴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그 시민사회 풍조를 고발해야 한다. 
 
6. 노동에 대한 불신, 노동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무시를, 노동에 대한 존중,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 최소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개념적 구별은 차후에 따로 언급하겠음)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보자는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부모의 재산, 땅, 5층 이상의 빌딩, 10억이 넘는 금융 자산, 주식, 금덩이, 은덩이, 하다못해 구리 이런 게 없으면서 오로지 내 노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 인가?" 
 
7.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종식. 진보신당이 해냅니다. 가난한 자 DNA도 부자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더 복원시켜야 할 주제는, "시혜"로서 복지 문제, 즉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식 복지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통진당, 새누리당의 공통점이다) 복지의 재원 문제 제기,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주체적 선언의 의미를 더 연구 계발해야 한다.
 
2) 2004-2008년: 노동 소득 분배 (labor income: distribution) 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3)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8.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시사성과 시의성 - 대중적 공분을 보라 !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떡볶이까지 다 가져가라 다 해쳐 먹어라” 계급 계층을 초월한 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야 한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총선 슬로건, 통진당과의 차이 (2) 뼈빠지게 일해 번 돈과 민주주의
 
원시
 
2012.03.04 09:09:58351
이번 총선, 대선까지 한국의 모든 언론은 <진보신당>과 <새로운 좌파정당>을 조명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TV토론, 라디오 토론에 출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내부 사람들이 이러한 외풍과 그 압력에 "찢겨 나가서"는 안되고, 내부적으로는 "결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는 "고립"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 슬로건, 어차피 대선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 머리와 마음을 합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과 민주주의는...길어져서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원시
 
2012.03.04 09:24:27306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진보신당이...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이게 가장 좋다는 게 아니라, 선거 기조가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어구는 같이 토론해야겠습니다만.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자본주의 특성과 노동 패러다임 :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00:50


[문제의식] 노동담론의 의미는, 마르크스 '자본 ' 서술 당시,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처럼 현재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계급 구성이 단순하지 않고, 적어도 3천여가지 직종에 노동자들이 산재해있지 않습니까? 계급의식들이 다양해지고, 노동자들의 '연대' 가능성은 과거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피해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모아낼 것인가?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지 않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철학2012. 7. 26. 22:24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원시
2012.02.28 16:51:573081 / 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느끼는 것을 끄집어 내야 한다. 당연히 한국자본주의 체제, 뼈속까지 친미 관료-우익보수층, 또 지역감정 조장일 수도 있고, 가부장적 사회질서, 핵발전소와 같은 반-생태주의적 위험요소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도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지독한 인종주의일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 체계적인 정치적 병균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했을 때, 피해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이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이 현실"이다. 그만큼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공격성과 정치적 폭력성 (공정성의 실종: 오죽했으면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닌,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 한국 대중들에게 베스트 셀러가 되었겠는가?)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그 지점을 깨부수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맛 나지 않게 만드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리고 경험적 통계치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고 있고" "개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 이 숨막힌 불공정 게임장이 바로 한국식 자본주의의 특질이다. 








(한국 재벌들의 출자전환, 문어발식 확장, 금산분리도 거부하려는 움직임 = DNA 모형과 비슷하다.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착안 출처: 재벌들의 소유권 계보와 혼맥도 모양새가, 그 네트워크가 인간의 유전자 DNA 모양새와 닮았다.


5. 새로운 진보정당의 정치 주체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당원이 되어달라, 같이 실천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인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컨텐츠를 담아내야 한다. 정당 정치에 혐오증이나 무관심, 회의적인 유권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한국 자본주의의 공격성, 폭력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지점이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박정희 신드롬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도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 살벌한, 우랑우탄 침팬지 사회보다 더 약육강식, 있는 놈들이 다 가져가고 싹쓸이 해버리는, MB보다도 더 잔대가리를 굴리는" 한국 자본주의와 그 시민사회 풍조를 고발해야 한다. 


6. 노동에 대한 불신, 노동소득에 대한 전 사회적 무시를, 노동에 대한 존중,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소득이 최소한 이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 (*기본소득, 사회적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개념적 구별은 차후에 따로 언급하겠음) 


대중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보자는 것이다. 아니 솔직하게 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부모의 재산, 땅, 5층 이상의 빌딩, 10억이 넘는 금융 자산, 주식, 금덩이, 은덩이, 하다못해 구리 이런 게 없으면서 오로지 내 노동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 인가?" 


7.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의 종식. 진보신당이 해냅니다. 가난한 자 DNA도 부자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슬로건의 역사적 배경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대항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더 복원시켜야 할 주제는, "시혜"로서 복지 문제, 즉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식 복지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 통진당, 새누리당의 공통점이다) 복지의 재원 문제 제기,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월급쟁이들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주체들이다. 주체적 선언의 의미를 더 연구 계발해야 한다.


2) 2004-2008년: 노동 소득 분배 (labor income: distribution) 의 정치를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3)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8. "부자 DNA는 없다" 슬로건의 시사성과 시의성 - 대중적 공분을 보라 !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떡볶이까지 다 가져가라 다 해쳐 먹어라” 계급 계층을 초월한 전 국민적 공분을 고려해야 한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번 총선, 대선까지 한국의 모든 언론은 <진보신당>과 <새로운 좌파정당>을 조명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TV토론, 라디오 토론에 출연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내부 사람들이 이러한 외풍과 그 압력에 "찢겨 나가서"는 안되고, 내부적으로는 "결의"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바깥으로는 "고립"되서는 안되겠습니다. 


총선 슬로건, 어차피 대선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 머리와 마음을 합쳐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질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이고 빨리 변화하는, 그래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자본주의 병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TV, 잡지, 신문, 광고, 특히 인터넷 매체를 보면, 상품 광고와 명품 선전은 세련되고 발전되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절대적 빈곤은 97년 이후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의 내면화 "일해서 내가 번돈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좌절감, 회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지점, 살 맛 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집약체가 바로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법적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 심지어 종교적 장벽"입니다. 


2.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공통점은 "복지 증세"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 정책, 공공 서비스 정책 (복지정책/재정 정책)은 기본적인 정책공약되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 민주당 선거 쟁점, 4년마다 되풀이되는 단골메뉴가 바로 (증세 대 감세), (낙태 찬성 반대론) 등입니다. 


통합진보당 복지증세 60조, 민주통합당 14조, 새누리당 10조 + 알파 등이 그것입니다. 케인지안 정책노선의 특성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해당하는 정책입안의 방식입니다. 소위 케인지안 내부에서도 사회운동적 케인지안이라기 보다는, 전문 행정관료들이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유권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방식) 중, 기술관료적인 방식으로 후퇴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 밑에는, 정치 주체로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지금 민주통합당, 통진당의 정책 생산과정에는 "누가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 나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실종되고, 정책전문가집단인양 하는 테크노크라트 형 케인지안 (이것은 외국 사례들의 경우, 민주당, 자유당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수당들의 복지 정책들과도 유사하다)의 수치만 부각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3. 세금, 재정, 증세 재원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제 국내 정치와 세계자본주의, 한국자본주의 문제점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제한된 "조세 재원", "증세냐 감세냐"는 미국식 공화당-민주당 공방전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과 민주주의는...길어져서 다음 글로 이어집니다.


총선-대선 슬로건으로 "부자 DNA는 없다. 우리가 뼈빠지게 일해 번 돈 누가 다 썼나?" 이걸 제안드린 이유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고통 지점을, "비판과 항거" 차원에서 1) 이명박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과 공통지반 ) 비판 2) 대안의 측면에서, 세금과 재원이라는 재분배 (re-distribution) 영역을 넘어서서 노동소득 (분배)과 자산 소유, 자산 증식의 방법까지도 정치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진보신당이...


두번째, 지금 한국 진보좌파가 놓쳐서 안될 것은, 한국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그 주체들의 과제들입니다. 마치 민주통합당이 87년 6월 항쟁 주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 진보정당들은 "노동"이나 "복지" 영역 몇 가지 제한된 영역들만을 다루는 "이익집단화" "계급이기주의"로 제약, 한계지워버리고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치적 영역"은 거기까지 ! 집권 야욕은 애초에 안되는 DNA들 아니냐? 는 그런 비아냥까지.


2008년 총선 슬로건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에서 97년 IMF 위기 이후, 한국 전쟁 1950-53년 체제보다 더 살벌한, 시민 내전이, 다시 말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공히 공통적으로 끌어들인 앵글로-색슨 형 자본주의 (미국식 표준화 코드)는 한국 사람들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자본"의 쓴 맛을 일상생활 공간에서부터,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하게 그 쓴 맛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노동자들이 느끼는 좌절의식, 이렇게 열심히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왜 이렇게 늘 허덕이고, 빚까지 생기는가? 예전 이승만 정권 부패 부정에 대한 항거 그 밑에 깔린, 이래도 저래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심리적 좌절감을 총선 대선 슬로건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주주의" 문제, 이 말을 꼭 슬로건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 공간에서 이 말을 반드시 써야 하고, 민주통합당에 선점당해서는 안됩니다.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87년 체제 문제 + 97년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살벌한 공격으로부터 피해당한 노동대중들의 그 피 눈물 흐르는 일상 생활의 고통을 총선 슬로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증세" "감세"는 오히려, 시대정신에 뒤처져지는 총선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나다 진보신당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더 드러낼 필요가 있다면, 정치 주체의 자기 고민을 슬로건에 직접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뼈빠지게 일해도 가난한가?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다." 이게 가장 좋다는 게 아니라, 선거 기조가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나 어구는 같이 토론해야겠습니다만.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