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July 13. 평화노동당 당명, 왜 평화와 노동이 중요한가?

2013.07.13 18:03

[당명발의 제안] 평화노동당 - 요약문 (서명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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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제안: 평화노동당 (약칭: 노동당)

영문표기: Peace-Labor Party (PLP) 

제안자:  원시

첨부 파일: 

평화노동당 당명 해제.pdf

※ 서명자료는 반드시 소속당협과 성명, 발의 동의여부(‘발의에 동의합니다’ 등)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대의원들과 당원들의 발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평화 노동당 제안 배경:

우리당의 정치적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보람과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질병들과 장벽들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당명은 당의 정치적 지향점을 담고 있어야 한다. 평화로운 노동자 공동체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는 한국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노동자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의 ‘적은 유럽연합’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당의 명칭으로 <평화노동당>을 제안한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노동공동체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그것은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고 공격적인 자본주의 체제이다. 이구동성 말한다 ‘사는 게 전쟁이다. 집 한칸 마련하는 것도 전쟁이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다 전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쟁 진짜 전쟁이 있다. 다른 나라 자본주의 경제전쟁과 비교해서 한반도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전쟁에다 실제 군사적 무기증강 전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과실은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군수자본가들의 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실질적 가상적’ 전쟁공포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정치적 무대를 고려하면, 우리는 전쟁터 (휴전상태)에서 평화로운 노동자 공동체 건설이라는 과제를 떠 안고 있는 것이다.

이제 <평화>와 <노동>담론은 새롭게 혁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89년 몰타회담이후 해체된 ‘냉전시대’ 이후, 그리고 97년 IMF 신자유주의 긴축통치 체제 이후 변화된 정치적 현실과 과제를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12년간 진보정당 운동의 쇠퇴와 위기 원인들도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다. 에둘러 가지 말자. <평화>와 <노동> 정면으로 다시 도전하자. 우리 일상에서는 <평화>담론과 <노동>담론이 떨어질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 분리해서 <평화>와 <노동> 패러다임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자.

평화노동당 <노동> 해제

1. <노동> 패러다임과 담론의 혁신 : 생물학적 사회진화론과 신분차별과의 대결

97년 IMF 긴축통치의 악영향은, 자본주의 논리가 일상생활의 삶의 원리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 DNA'론, 적자생존 약육강식을 아주 정상적이고 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소비 인간형이 대세가 되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평수 맞춰서 친구 사귀는 것은 그저 과장된 풍문인가? 97년 이전과 ’노동‘에 대한 여론이 달라진 것은, ’지잡대‘라는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노동>이 교육제도를 통해서 ’신분차별‘을 강화하고, 마치 한국이 인도와 같은 카스트제도를 시민사회에 이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자생존 생물학적 사회진화론과 신분차별적 ‘노동관’과 ‘제도화’를 철폐하기 위해서 좌파는 새로운 <노동>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근면 절약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박정희 권위주의적 통치 이데올로기는 박근혜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빌딩, 땅, 금융자산, 부모 재산없이 노동해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보수 우파들의 사회통합-이데올로기의 파산선고이다. <노동>담론의 복원은 바로 지배계급의 자기 모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노동>의 정치윤리학에 대한 좌파적 복원이다. 이는 소득 재분배, 노동소득 분배, 생산수단 금융자산에 대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노동 소득 바깥 기본소득의 담론도 이러한 노동 패러다임과 결합이 되어야 정치적 힘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

2. <노동>정치의 혁신 : 노동과정에서 정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12년 진보정당의 오류를 극복하라.

노동정치의 출발 공간은 일터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이다. 노동자는 단순한 복지후생 복리를 받는 수동적인 현금-인수기가 아니다.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노동해방과 자아실현이 발견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신이 노동과정 속에서 표출되어야 한다. 자본가와 경영자의 지시와 명령 통제에 따르기만 수동적인 월급쟁이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화해 오고 있는 공장평의회, 토지 점거운동, 노동자의 자주경영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좌파정당의 정책 생산 역시 이러한 구체적인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생한 희로애락의 이야기들 속에서 정책과 정치가 추출되어야 한다. <평화노동당>에는 해외 국가들의 선행 정책들만이 소개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정책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치활동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일터가 국회이고, 노동자 1명 1명이 국회의원이 되게 하라. 3000 여 직종의 노동자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인민국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3. <노동> 패러다임 바깥 정치: 생활터전에서 정치적 실천의 주체로서 노동자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노동 과정 바깥, 일터 이외에 생활터전에서도 노동자의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이 형성되고, 충돌과 갈등, 변형과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 돈 위주의 생활양식은 일터 뿐만 아니라, 쉼터, 놀이터, 가정, 사랑의 공간까지 다 점령하고 침입하고 있다.

노동자가 생활터전을 장악하려는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맞서서 싸우고, 계급계층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로 변경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조건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문화의 변화이다. 노동자는 월급쟁이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생활터전에서 정치적 자유시민, 문화인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노동문화 창조자로 인식되어야 하고, 우리 당의 정치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녹색과 생태정치의 실천 역시, 이러한 생활터전(일터,집터,쉼터,놀이터와 자연)의 정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4. <노동> 국적/인종/민족을 넘어, 아시아의 노동자 허브, 평화로운 노동자 공동체 건설로 나아가자.

한국 노동자의 일은 아시아 노동자의 일과 관심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 축적양식과 노동자 구성은 변했다. 노동력의 국경이동, 한국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 (중국, 베트남 등), 농촌 지역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140만, 아시아 이주 노동자 40만 시대, 개성공단, 다가올 중국과 북한의 변화 등은 한국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는 더 크게 미칠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구성의 변화 시대에,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자본의 이간질에 굴종하거나 자폐적인 민족주의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 노동자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반전시킬 것인가? 이제 <노동>은 적어도 아시아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정치적 실천 역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당, 우리가 건설할 당에, 아시아인들도 우리 당원이 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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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같이 살자)

평화노동당 <평화> 해제

1. <평화> 담론의 혁신과 확산, 그리고 직접 행동 - <평화노동당>과 청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데 사흘에 1명씩 청년이 죽거나 자살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 곳도 없다. 한국 군대의 현실이다. 청년군인 인권향상에 직접 개입해야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 운동, 대체복무 운동을 벌여야 한다. 국방의 의무가 아닌 ‘청년 노동’의 관점에서 병역의무를 재해석해야 한다.

2. <평화>는 복지비 재원이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유럽의 군수자본에게 이스라엘 다음 최고급 럭셔리 고객이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들이 일해서 번 돈이 복지로 쓰이지 않고, 보잉 록히드마틴 군수자본가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군수자본의 신무기를 테스트하고 실험하는 가상전쟁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군수상품 구입비를 복지예산으로 바꿔야 한다.

3.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보유 반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그리고 한-미-일 전쟁연습을 반대해야 한다. 남북한 평화프로세스 주제를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특정 진보세력 소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에서 냉전해체라는 정치적 실천에 <평화노동당>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담론 및 여론전 수행에 최선두에 서야 한다.

4. 한국 좌파의 정치적 책무: 

 <평화>체제 구축없이는 정치적 좌파의 대중적 확산은 난항에 겪는다.

북핵, 서해 전투,전쟁 공포 여론만 형성되면, 좌파정치는 여론에서 사라지거나 천막뒤로 사라진다. 우리는 이런 냉전체제 분단체제 하, 새누리당,민주당과의 달리기 시합에서 15kg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고 있다. 유비하자면 15kg 모래주머니 밑에 구멍을 내서 모래가 서서히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좌파정치 사상의 확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화 담론, 실천을 우리 스스로 계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전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쓰는 군사강대국 미국, 러시아,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 냉전의 섬이라는 정치감옥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다른 나라 좌파와 사회주의자들과 다른, 우리들에게 맡겨진 정치적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