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자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핫라인을 폐쇄하는 5가지 조치를 발표했. 이로써 1992년 (주) 대우 남포공단 합영사업 이후 24년간 지속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공동체' 건설 노력이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 개성공단 폐쇄 손실액 추정치: 6천억원


이에 대해 영국  비비씨 BBC 원래 핫라인’이란,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갈등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사용하라고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갈등시기에 두개의 핫라인(군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 * 제 3라인은 적십자) 끊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평양과 서울정부가 범하고 있다.http://www.bbc.com/news/world-asia-35547145


평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폐쇄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머저리 같은 대통령’, ‘얼간 망둥이’, ‘박근혜년이라는 단어로 부르며, 군사적 적대국에나 쓰는 용어들을 사용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11717581&code=910100


이러한 적대적 표현을 고려했을 , 개성공단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4 13 총선, 북한은 5 7 조선노동당 당대회라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봄에 예정된 한국-미국 키리졸브(key resolve) 군사합동 훈련을 전후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4 총선, 5 조선노동당 당대회 이후까지 개성공단은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6 15일이나 8 15 , 개성공단의 완전한 폐쇄냐 재개냐가 결정될 것같다.  


실타래처럼 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신냉전구도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서울과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 갈등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갈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한국과 북한의 경제공동체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성공단의 지위는 2004 이후 서울과 평양의 합의조건이다. 이런 개성공단의 지위를 고려했을 , 이번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결정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평양 정부의 극단적인 개성공단의 자산몰수결정이라는 반발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서울과 평양 두 정부다 외교적인 무능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더 무능한 외교일 뿐이다. 


두번째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문제 진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때이지, 북핵 앞에 짜증만 내고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출발 당시, 김정일도 노동자 임금을 4분의 1만 받겠다고 대폭적인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평양 정부도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에 할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실험(원자탄 수소탄) 광명성 4호와 같은 인공위성 실험 발사의 비용을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1억달러에서 비롯된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지난 25년간 북한의 핵무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구상은 개성공단 없어도 평양정부가 추진했을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철수가 북핵 문제를 수는 전혀 없다.


만약 김정일 정부가 개성공단 통해 돈을 많이 벌어서 핵무기를 개발비로 쓰고자 했다면,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50달러가 아니라, 애초에 남한에서 책정한 200달러 안을 채택했을 것이다. 개성공단 건설 합의시 김정일도 경제를 넘어선 개성공단 역할,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화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에게 상당한 양보를 해서 북한 노동자 임금을 50달러로 낮춘 것이다.


평양정부가 북핵 실험과 보유(원자탄+수소탄), 그리고 광명성 위성발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정부보다는 미국과의 외교적 승부에서 이기거나, 미국과의 패키지 딜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평양정부를 정상국가 인정하고 평양과 와싱턴 D.C 대사관을 설치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해제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다는 패키지 딜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북핵 보유 위성실험의 정치적 목표를 고려했을 ,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버리면, 오직 핵무기를 먼저 버리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만약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식 봉쇄를 유지하겠다 이명박 "비핵 3000 " 상호주의 노선을 관철한다면, 한국과 북한은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다. (* 이명박의 상호주의 문제점-> http://futureplan.tistory.com/129 )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보유포기 노선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외교적인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 러시아용 전진기지나, 미국 군산복합체 자본의 소비자로 간주하고 군사무기 1 소비국가로 간주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한국은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2 테이블,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6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상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있는 정치적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게 된다.  

 

.




개성공단에서 북한은 1억달러(1,200억원), 한국 기업은 5억달러 생산액을 올리고,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1억달러를 투자해 수십억달러를 벌어오는 셈이다. 월급이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김진향 연구원 ) http://www.hankookilbo.com/m/v/fcfbe3e8987645babde2d3ab87f08f08

.



(서울과 평양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발표하자, 영국 등 외신들이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BBC 기사는 남한 북한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라고 설치한 서울과 평양의 핫라인을 사용할 시점에, 오히려 핫라인을 끊어버리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들의 시각에 볼 때는 이해가 안되는 결정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인 것이다) 

.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는 한국 군인, http://www.bbc.com/news/world-asia-35547145

비비씨는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서울과 평양 정부의 일방적 개성공단 폐쇄결정에 불만이라고 보도했다.한국 기업 120여개, 북한 노동자 54,000명이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 기업은 연 6000억원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 


.




.

(중국, 북한, 한국, 일본 고속철도 건설 현황) 


.

(아래: 중국 철도 건설 현황, 고속철도 건설로, 압록강 두만강 주변 도시들과 베이징은 이제 5~6시간이면 왕래가 가능하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종단 철도 TKR 건설과, 더 나아가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철도 TSR, 그리고 중국 전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관점에서도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도차이나,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중국의 철도 건설 투자 현황. 고속 철도 속도별 철도 길이 총량)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국제정치2013. 4. 8. 06:11
반응형


 2010.12.12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 왜 외교적으로 무능한가?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요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1인당 GNI을 3000달러 (현재 중국 수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식 "전제조건"-상호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을, 북한체제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좌파들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넌센스이다. 서독 빌리브란트나, 동쪽-정책 (Ost-politik:동방정책?)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의 논리는 왜 무능력한 외교술이고, 왜 무능한 대북정책인가? "비핵3000"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흡수통일"과 결합되면서 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남북한 비교를 단순하게 해서 18 대 1 이라고 하자. 이명박 "비핵 3000"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북한의 1이 0.5, 0.3, 0.1, 0.09로 축소되기를 기다라는 정책이다. 이게 무슨 정책인가?  뉴튼의 보편중력법칙을 믿습니다 = 청명한 가을 하늘에 홍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다. 




첫번째 북측은 지금 "전술핵" 보유 이유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좌파들에게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북측논리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닌가? 북한은 실제로 재래식 무기경쟁은 할 수 없다. 전술핵보유가 단지 대미 협상 카드만은 아니다. 북측은 89-91년 현실사회주의 체제붕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라크-미국 전쟁 교훈을 삼아서, 미국을 직접 타격할 핵탄두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시말해서 북측체제수호야말로 제 1의 관건이다. 2천 400만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을 희생시켜서라도 체제를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북한이나 한나라당(이명박), 대화가 불가능하다. 해법도 없다. 접점도 찾기 힘들다. 이런 현실유지(status quo)을 주창하고 옹호할 것인가? 


두번째,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왜? 문제는 현 체제 유지(남북한 대립구조)는 남북한 연방제나 혹은 평화적 통일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논쟁을 하려면, 좌파들이나 진보진영에서 토론을 하려면 이걸 가지고 해야한다. 지금 우리세대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누구가 남북한 연방체제나 통일비용을 물게 되어 있다. 이명박식 "비핵 3000"은 18 대 1 을 현상유지하거나, 1을 더 쪼개서 악화시킨 다음에, 접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남북한 체제 현실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이명박 장로의 주관적인 아침기도에 불과하다. 


18대 1이 아니라, 현재 분단체제 하에서도, 18대 4, 19대 5, 20대 8, 이런 정도라도 남북한 '비대칭성"을 좁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남북한 연방제를 고민한다랄지, 통합을 계획해본다랄지 하는 것이다. 설사 북측이 붕괴된다고 하면, 2천 400만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는가? 부자감세로 이 난리를 치는 남한에서, 남쪽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북쪽 사람들을 먹여살리자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면, 이명박 "비핵 3000"은 무능한 외교정책이자, "가을하늘에 홍시 떨어지기 기다리는" 대북정책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대북정책, 외교, 정치-군사적 정책은 


 북측이 말한 체제수호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김대중-햇볕정책은 알다시피 연방제이다. 이 연방제는 노태우 6공 때도 썼던 정책이다. 새로울 것도 없다. 좌파에게 딜레마는 그렇다면 김-김 세습체제를 인정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문제는 연방제라는 주제는 정치 이념과 철학과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두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면, 민노당 일부처럼 "북핵은 통일되면 우리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은 자위권 발동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혹은 김-김 세습에 대해서 침묵하게 된다. 


(1) 좌파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공통점은 : 분단체제 유지비용이 연방제체제나 남북통합비용보다 더 크다는 진단에 기초해서, 현 체제를 바꾸는 대북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2) 북측 평양정권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은 버리고, 정치철학적으로는 북측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해야겠지만, 외교전술영역에서는 우리의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3) 현실적으로는 진보진영은, 이명박식 "비핵 3000"을 비판하는 전선으로서, 김대중 햇볕정책론자들과 공조를 취하되, 우리의 자립적인 독립적인 영역을 "민화협"처럼 해소시켜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미 다 알지 않느냐? 이명박 "비핵 3000"도 틀렸다면, 또 김대중식 "햇볕정책"도 한계가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온다. 


문제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이나, <대북정책>에 직접 뭘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정동영과 박지원이 뭔 말을 할 때, "저것은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은 해도, 외교라인이나 인맥들을 구축해본 경험자들이라는 잇점을 현 민주당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진보진영에서 하다못해 군축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프로세스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파견 반대투쟁과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버럭 오바마는 선거 당시만 해도, "북한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 (국교 정상화)" 이랬는데, 왜 안가고 있는 것일까?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