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2 개성공단은 정치군사적 갈등과 무관하게 운영해야 한다, 6월 중순 이후 재개 논의 가능할 수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하자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하면서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 자산을 몰수하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핫라인을 폐쇄하는 등 5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1992년 (주) 대우 남포공단 합영사업 이후 24년간 지속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 공동체' 건설 노력이 다시 한번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 개성공단 폐쇄 손실액 추정치: 6천억원 이에 대해 영국 비비씨 BBC 는 원래 ‘핫라인’이란,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갈등상황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라고 설치한 것인데, 오히려 갈등시기에 두개의 핫라인(군통신, 판문점 연락 통로+ * 제 3라인은 적십자)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외교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평양과 서울정부가 범하고 있다.ht.. 2016. 2. 11. (2010년 12월) 이명박의 무능외교 비핵 3000 2010.12.12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 왜 외교적으로 무능한가? 이명박의 "비핵 3000" 대북정책 요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 사람들의 1인당 GNI을 3000달러 (현재 중국 수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식 "전제조건"-상호주의라고 지칭되는 것을, 북한체제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좌파들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넌센스이다. 서독 빌리브란트나, 동쪽-정책 (Ost-politik:동방정책?)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명박의 논리는 왜 무능력한 외교술이고, 왜 무능한 대북정책인가? "비핵3000"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이는 곧 "흡수통일"과 결합되면서 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되어가고 있.. 2013.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