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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3

상속세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구별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정적 효과. 상위 1%가 전체감면액의 83%를 가져가는 효과.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46억~66억원 자산가 가장 이득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계획 (2028년까지) 현재 2023년 상속세 8.5조 규모.전체 국세(344.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 유산세 (피상속인 남긴 재산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유산 취득세 (상속인 여러 명이 자기 몫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 – 이렇게 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음. 2028년까지 도입할 계획) 한국의 경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전체 상속세가 2021년 기준 상속세 산출세액 추산치는 5조6707억원인데,이중 11~20%가량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2. 국가별 상속세 비율 비교.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이 가장 높다. 이어 한국(50%), 프랑스(45%), 영국·미국(40%) 등 -현재 .. 2025. 4. 4.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1)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국회예산처 작성.향후 5년간 주요 세목별 세수효과 소득세 마이너스 1.13조, 법인세 마이너스 6562억, 부가가치세 1.6조 (증가), 상속세 증여세 마이너스 20.2조기타 8918억 증가. 향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개인 서민과 중간층 마이너스 1.74조. 고소득자 마이너스 20.6조법인 중소기업 마이너스 7391억, 대기업 2431억 증가 -------------- 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상속재산 많을수록 감세효과 커져…“부의 집중 억제 기능 약화” 최하얀기자수정 2024-10-31.. 2024. 12. 1.

버니 샌더스 정책 공약 실천 예산은 총 18조 달러이다. 버니 샌더스 정책 공약 실천 예산은 총 18조 달러이다. 1.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과 대형은행으로부터 89조 (3천억 달러)를 걷어, 미국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버니 샌더스와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샌더스는 이제 대학졸업장은 과거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나 역시 한국 국민 100%가 다 대학(2년까지)에 무료로 다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2. 1조 달러 투자해서, 다리,도로,수자원,공항,철도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고, 1천 300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재원 마련은 케이만 섬이나 역외 세금 도피처로 도망간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은 마련한다. 연간 탈루 탈세액을 1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3. ..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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