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박근혜 3차 담화 목표는 무엇인가? 

박근혜 주장 (1) 내가 조금 일찍 물러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안정된 정권 이양"을 해달라 ! 

(2) 정치적 목표: 박근혜를 탄핵할 세력이나 처벌을 할 세력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안정되게 정권"을 창출해 달라. 

(3) 박근혜 단기 목표: 만약 국회에서 제대로된 "임기 단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임기 단축안"이란 무엇이냐? 탄핵안은 빼고 "임기단축안"을 가져와라.


소결론:  만약 국회에서 박근혜가 납득할만한 [퇴진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버티겠다.

만약 국회에서 합의해서 [퇴진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 대통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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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담화 예상


[1] 대통령 임기 단축 (혹은 개헌) 과 ‘탄핵 중지 및 탄핵 연기’를 맞바꾼다.

[2]  탄핵 절차 과정에서, 특검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를 통해 자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안: 탄핵은 그래도 진행되어야 한다. 탄핵 절차 과정에서도 박근혜는 하야 혹은 사임할 수 있다. 탄핵과 퇴진은 전혀 별개 것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박근혜가 진실과 범죄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국민들은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촛불 민심도 타올라야 한다. 촛불 민심의 핵심은 박근혜 퇴진 -> 야당 민주정부 수립만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40년 누적된 독재의 만행에서 박근혜-최순실 범죄가 생긴것이지, 제왕적 대통령제(87년 헌법에 기초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억압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했던 시민들과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학생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계산대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다 광장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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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유승민 동구을 (무소속)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78.9% 득표율로, 더민주당 이승천 후보 21.1% 를 이기고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써 대구에서 박근혜 친박 진박의 지위는 흔들 것으로 예상되고, 유승민의 복당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크게 논란이 될 것이다. 유승민의 당선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는 대구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화되었다. 



1. 새누리당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 유승민 왜 딸 유담, 가족과 함께 총출동했는가?

한국 정당 민주주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http://futureplan.tistory.com/669


2. 유승민 대구 동구을 후보의 실제 유세 내용을 통해서 본 그의 정치 견해

클릭 -> http://futureplan.tistory.com/681




(대구 유세 과정에서 유승민의 '정치 혁명'을 외쳤다. 이는 유승민이 부당하게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다)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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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1. 부당하게 대우한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누리당을 만들겠다. 

유승민의 정치노선 전환 계기점인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헌신한 유승민 자신을 공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002년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을 지켰다. 2007년 대선 경쟁에서 자기가 지지하던 박근혜가 이명박에 패배했을때도 당을 지켰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공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5번 무소속 유승민이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되어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겠다. 새누리당으로 복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유승민은 재벌과 부자들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새누리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권력에 부당하게 버림받은 유승민이 정치적 탄압을 받은 이후,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점은 향후 주요한 토론 주제가 될 것이다. 


2. 유승민은 청와대 권력이 대구 정치의 지속가능성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은 연설에서 부산은 18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 49선 (49회 당선됨)인데, 대구는 12명이 합쳐서 18선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대구는 재선, 삼선 의원 숫자가 적고, 매 총선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수뇌부에서 공천을 좌지우지 해버렸다. 따라서 대구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 중, 힘이 있는 의원들이 부족하다. 


유승민은 같은 정당이지만 부산 새누리당과 대구 새누리당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대구 유권자의 자존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유승민 자신이 다선 (4선,5선)의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3. 유승민은 K2 공군기지 이전을 위해 지난 8년간 자신이 국방위에 소속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구 동구을 주민들이 K2공군 기지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에, 유승민은 자신이 경제전문가임에도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닌 ‘ 국방위’에 소속되어서 K2 공군기지 이전을 성공시켰다고 발언했다. 


 K2 공군기지는 250만 대구 시민들이 사는 대도시에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다짐해서, 8년간 노력한 끝에 경상북도 다른 곳으로 k2 공군 기지를 이동할 예정이라고 연설하면서 자기 성과를 동구을 주민들에게 발표했다. 


4. 유승민은 10년전 대구 팔공산에 뼈를 묻겠다는 약속을 대구시민들에게 했고, 대구 시민들이야말로 자기 정치 인생의 ‘첫사랑’임을 강조했다. 대구시민들을 끝까지 자기 정치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남은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마치겠다고 했다. 


또한 자기 때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미움을 받아 공천에서 탈락한 소위 친-유승민계 류성걸, 조해진, 권은희 무소속 후보들을 지지해 달라고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유승민의 연설 후에 유후보를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악수와 포옹을 자처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대구 유세 방송) 




(수고했다. 이번에 될기다. 이런 격려를 하고 있는 대구 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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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딸 유담씨와 아내 등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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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정치 행태의 특성이 드러난다. 보수당 내부에서 여러 분파들이 정해놓은 '금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게임 규칙과 정치실천 )' 기준들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새누리당 내부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이다. 이 금도의 기준선이 달라서 서로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새누리당도 분열될 수도 있다. 정당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치 지도자군, 정책들과 구현 방식들, 정당 운영, 리더십, 의사소통 방식, 정치 스타일과 대중 홍보 양식 등이다. 이번 유승민 공천 파동 및 대구 지역 진박 대 비박 대립은 정치적 이념 가치 문제라기 보다는 '리더십'과 '소통 방식' '당내 민주주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대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큰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유는 유승민은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구 지역적 기반이 튼튼한 편이다. 특히 유승민은 고교 평준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인적 네트워크는 새누리당을 하건 무소속이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유승민의 대구에서 정치적 터전은 서울대보다는 대구 고교동창 집단이다. 대구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구 내부에서 각 세대별로 그 인적 결합 방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두번째 대구 민심의 한 흐름 중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지역 총선 후보자 공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대구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대구출신 고등학교- 서울대 라인이냐, 경북대-영남대-계명대 라인이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대구 민심 중에는 과거 TK국가대표론 (경북 고교->서울로 진출->다시 대구귀향)을 용인하다가, 청와대에서 이번처럼 진박-비박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로부터 저항'이 발생했다. 

따라서 유승민이 이러한 저항 기류와 손잡고 무소속 총선 연대를 한다면  대구에서 정치적 변화는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것을 예전에는 간단히 지배계층의 헤게모니 전투라고 설명해버렸을텐데, 한국 정치 지형에서 대구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설명해서는 이제 안된다. 


세번째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총선에서 당선되어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유승민의 주장과 전술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충성스런 대구 지역 유권자들을 자신의 편에 서게 하거나 최소한 적으로 만들지 않고 '중립화'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유승민 역시 선거 사무실에 박근혜 사진을 그대로 걸어두고 있다. 




 


대구 유승민 무소속 출마 사건의 본질은 새누리당 내부 권력 투쟁이다. 류성걸과 정종섭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치와 이념 보다는 박근혜 충성파와 박근혜 눈엣가시 세력들 간의 대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자기가 속한 정당 내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의 직접적인 새누리당 개입과 지배가 향후 총선과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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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은 가족들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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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을, 유승민 무소속 후보가 아내와 딸, 유담씨를 대동, 총력전을 펼쳤다. 3월 29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민 공천 파동 사건에서, 새누리당 공천위가 유승민의 공천을 미루며 사퇴 압박이 부당했다는 여론이 59%였다. 광주-전라권에서는 72.1%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봤고, 대구-경북권에서는 49.2%가 공관위의 부당한 압력이 문제였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70%넘게 새누리당 공관위의 압력이 문제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이 더 높을수록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의 부당한 압박을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는 대구 동구을에 이재만 새누리당 후보를 강제로 공천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었는가? 이는 김무성 대표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 경쟁자인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 이재만을 꺾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새누리당에 복당했을 경우, 유승민의 정치력이 급속히 성장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두번째 이유는 소위 진박/친박 세력인 추경호는 대구 달성에, 정종섭은 대구 동구갑에 공천하고, 서울 은평을에 이재오, 대구 동구을에 유승민 출마 지역에는 새누리당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음으로써, 계파들 간의 권력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유승민 공천 압박과 이재만 새누리당 후보 출마 원천 봉쇄 사건이 보여준 진실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김무성 대표가 장담했던 상향식 공천과 '전략 공천은 없다' 이 두가지는 전혀 실천되지 못했다. 


대구 지역의 주요 현안들은 사라지고, 박근혜 친위대인 진박 (최경환) 대 박근혜의 눈엣가시 비박 (유승민 등 무소속 출마자)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대구 유권자들은 투표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새누리당의 비민주적 공천과정을 비난하고 있다. 


청와대와 박근혜도 유승민을 비롯한 무소속 연대 후보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박근혜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 친박 대 비박 간의 생존을 위한 재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구 동구 을, 유승민 무소속 후보가 아내와 딸, 유담씨를 대동, 총력전을 펼쳤다





3월 29일자 sbs 여론조사 결과 

https://www.nesdc.go.kr/result/201603/FILE_201603290623545191.pdf.htm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입장은, 참여연대가 19대 국회 후반기 걸림돌 법안 12가지를 발표했는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대부분 걸림돌 법안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실질적 보스인 박근혜에 밉게 보이면 새누리당에서 쫓겨나는 게 한국 정치 현실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꼽은 걸림돌 법안은 모두 12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735419.html



300명이 모인 선거운동 사무소 개소식에서 유승민은 류성걸, 권은희, 주호영 등 무소속 출마 의원들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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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zzz

    2016.03.31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을 보면서, 쉬운 해고가 얼마나 무섭고 비정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가를 알 수 있다. 이재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 김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쉬운 해고, 억울한 해고의 현장이다. 쉬운 해고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이재만 참상과 그 표정을 잘 봐야 한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청와대 권력이 같은 새누리당 유승민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 배제 (해고)하려는 것도 민주적 처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비박 사이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서 7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구도에서 김무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승민을 살리고 이재만을 죽이는 것도 민주적 처사가 아니다. 이런 김무성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다면, 그가 미래 정치적 경쟁자인 유승민을 진심으로 구해줬다고 보기 힘들다. 


청와대 박근혜 사람, 즉 진박으로 분류되던 이재만은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 참여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법률에 호소해서, 대구 동구 을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 모든 과정은 새누리당의 정당운영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당원들이 아니라 몇몇 당권자나 청와대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되기 때문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이재만, 유승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이다. 정당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의 후퇴의 민낯이 바로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 사건이다. 




명암이 엇갈린 진박 이재만과 비박 유승민의 정치적 현실 





새누리당 권력 다툼에서 피해자가 되어버린 이재만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후보자 





사랑도 통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대한 진박 의리와 뚝심도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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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기실에서 유승민과 이재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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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몇몇 권력 보스들이 공천과정을 장악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공천과 탈락을 결정해버렸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은 민주적 정치과정이 아니라, 당원들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비열한 거리'였다. 조폭들의 세계를 다룬 영화 <비열한 거리>의 마지막 장면이다. 과거 부하들은 또 다른 이득을 위해 자기 대장(형님)을 칼로 찔러 죽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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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승민 공천 심사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새누리당의 비민주성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듣도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입장 발표가 이한구로부터 나왔다. 이한구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인 유승민이 스스로 '공천'을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5662.html ) . 서울대 입학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합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주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인 유승민에게 당락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이자 상식이다.  


2. 박근혜와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심사 위원장)은 왜 유승민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가?

유승민은 성장주의자이고 안보에서는 사드 (THHAD)배치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지닌 전형적인 중도보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유승민과 박근혜(최경환)의 대립은 정책적 차이라기 보다는, 권력 추구 과정에서 생긴 인적 갈등이다.


 ( 진박임을 자임하는 최경환은 대구 현역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충성심이 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3. 유승민 계열 (김희국, 류성걸, 권은희)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비박계인 주호영도 탈락했다.








4. 유승민은 언제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413 총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면 유승민은 413 총선을 포기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자기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박근혜정부 하에서 쉽지 않는 일이다.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다음 다시 새누리당에 복당하는 수순을 밟을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다.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유승민 의원, 그 표정은 절실해 보였다. 거대 권력 청와대와 경쟁에서 살아남아겠다는 강렬한 정치적 의지가 풍겨나온다) 






참고 자료: 유승민 (대구 동구 을) 여론조사 http://bit.ly/1ZcfmyI 



5. 최근 유승민은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고, 당내 김무성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새누리당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김무성이 19.3%로 1위, 그 뒤를 이어 유승민이 18.7%로 2위다.




6. 박근혜는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와 같이 일했던 유승민, 진영, 조응천 등이 비박,반박으로 정치적 적이 되었다.

정치적 포용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폐쇄된 친박근혜 인의 막 정치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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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10. 19:16


1.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청래 (마포 을)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탈락시킬 때, 마포(을) 주민들의 정청래 평가서와 같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잣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창선은 '정청래'에게만 해당하는 '잣대'가 있었다는 애매한 말만 흘렸다.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의 공천심사 탈락은 정치적인 '거래' 성격이 띤다. 


정청래는 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정청래는 국민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 당대표격인 김종인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비-야권통합'파인 안철수를 고립시키고 야권통합파들 (김한길, 천정배 등)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3월 7일 국민의당 문병호는 새누리당 김을동,윤상현,홍문종,한선교,이정현과 더민주당 정청래,이목희,이해찬,김경협,전해철 등 5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부응해 더민주당 김종인은 우선 '막말논란'의 혐의를 씌워 정청래를 제일 먼저 공천 탈락시킴으로써 국민의당 야권통합파와 협상 여지를 더 열어놓았다.


국민의당은 정청래 1인 탈락은 불만족스럽다고 논평했으나, 호남-광주를 제외하고 서울-경기권역에서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후보 연합 및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번째 정청래를 공천심사에서 탈락시킨 이유는 김종인의 '정치 관점'과 2016 총선과 2017년 대선 단기 목표과도 연결되어 있다. 김종인이 문재인의 요구를 수락해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선거 총사령관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발언은 '총선 승리'이다. 김종인으로서는 총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2017년 대선까지 '대통령 메이커'로서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이후, '팽' 당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민주당 내부 정파들 사이 균형을 만들고, 특정 계파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서 김종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정청래의 탈락은 김종인의 용인술과 2016~2017년 더민주당의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세번째 민주당 운영과 관련해서, 김종인의 권한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정청래와 같이 '당선권'에 있더라도 탈락시킬 수 있었다. 현재 더민주당 내부에는 김종인 권력에 대한 어떠한 민주적 견제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내 규칙도 김종인 1인 체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월 29일 비공개 당무회의 (더민주당)에서 당헌을 고쳤다. 더민주당 당현 22조 중 당규의 제정과 개정 폐지,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권한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이를 통해 김종인은 공천과 경선 규칙을 명시한 당규를 자기 뜻대로 '수정'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청래가 친노로 분류되건 더민주당 급진파로 구분되건, 김종인의 천하무적 '공천권한' 앞에서는 어느 계파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이라는 관점에서보면,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보면, 더민주당은 5공화국이나 6공화국 노태우정부 시절로 후퇴한 느낌이다.


2. 정청래 탈락은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모아오고 총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청래 탈락이 보수파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 국민의당 내부 야권통합파와 김한길 같은 '새누리당 개헌선 저지파'와 더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김종인이 국민의당 요구 중에 하나를 들어준 것이다.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2~6% 사이 접전을 치르는 곳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같은 다른 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친노 5인 중' 1명의 희생양, 정청래를 탈락시킨 것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0석을 차지한 정통민주당 표를 흡수했을 경우, 새누리당이 151석 과반수 이상 차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에는 '정통민주당'의 표가 다 야권 후보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 그러나 '정통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는 호남관련 유권자들이라는 점에서 (서울과 수도권) 이러한 가설과 주장은 무시할 순 없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지 못하고, 146석을 얻었다면, 박근혜의 위치도, 대선 후보로서 지위 확보도 흔들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새누리당에게 승리가 아니라 '그저 그런 평타'나 '실패' 평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더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같은 '박빙 승부'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서울과 수도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손잡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3. 정청래 탈락에 대한 저항과 재심 가능성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정청래 구하기'에 나설 것이다. 김종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국민의당과의 후보 조정과 단일화 (야권 통합) 때문에,국민의당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당을 위해 정청래 의원이 '희생'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정청래와 '더민주당' 사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선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이다.


3월 7일 정청래는 '공천 심사 탈락'을 예견하고,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사과문'을 썼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4. 김종인 체제는 성공할 것인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박근혜의 폭정과 외교 실책, 살림살이의 악화로 인한 민심 피폐 때문에, 2017년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종인의 '시혜' 복지노선과 시민참여보다는 관료-테크노크라트형 '복지체제' 노선에도 불구하고, 과거 새정치연합보다 더민주당은 안정화될 것이다. 


특히 413총선 국면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더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 (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노선, 새누리당과 차별성이 떨어지는 경제 정책들, 당내 민주주의 약화, 의회와 일상을 연결하는 참여민주주의 쇠퇴, 새로운 지도자 그룹 등장 지연 등)과 김종인의 관료주의형 복지노선은 413 총선 이후에도 더민주당의 해결과제로 남을 것이다. 


더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종인식 보수적 안보논리, 중국-북한-러시아와의 외교 노선 부재,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편협한 경제주의적 시각, 민주노총의 사회참여 반대와 같은 반-민주적 정치 노선등과 경쟁할 '리버벌 혁신그룹'이 있어야 한다.


더민주당 바깥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더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은 힘들 것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행정 관료 (재정학) 김종인을 모셔와서 당내 분란을 해결해야 할 만큼 '지도력 부재', 당내 민주주의 오작동을 보여줬다. 


근본적으로도 더민주당 변한 것은 없다. 지금까지는. 자칫하면 2015년 한화 이글스 감독 김성근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순위는 올랐으되 김성근의 '소통' 부재는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인 체제도 413 총선 과정에 보여준 리더십과 정치노선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출처: sbs 비디오 머그 : 김종인은 웃지 않고 박수만 치고, 정청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더더더를 외쳤다) 


(출처: JTBC 뉴스 정치부 회의) 
























(일명 아재 개그로 통한 정청래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비꼼: 친박 비박만 있는 게 아니다. 조롱박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33649.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34271.html?_fr=mt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271.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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