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점과 같은 점 . 민주당 이재명의 말 바꾸기 조세정책.
1. 윤석열 감세 정권. 윤석열은 '공정 검사'를 포기하고, 상위 1% 세금깎아주는 일만 했다. 기획재정부 2024년 회계 마감. 24년 국세수입은 예산 (367.3조원) 대비 30.8조원 감소. 2023년 사상 최대 56.4조원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동안 87.2조원 세수 결손 발생.예> 법인세 감소액.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2023년 80.4조, 2023년 62조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국세 구성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2022년 128.7 2023년 115.8조, 2024년 117.4조법인세. 2022년 103.6조, 2023년 80.4조, 2024년 62.5조부가가치세 2022년 81.6조, 2023년 73.8조, 2024년 82.2조 2. 민..
2025. 3. 1.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내역. 1) 3차례 세법 개정안 감세. 2022년 73.6조, 2023년 4.2조, 2024년 19.5조. 2) 2024년 세법 개정안 시행시, 향후 5년 20조 세수 감소. 국회예산처 작성.향후 5년간 주요 세목별 세수효과 소득세 마이너스 1.13조, 법인세 마이너스 6562억, 부가가치세 1.6조 (증가), 상속세 증여세 마이너스 20.2조기타 8918억 증가. 향후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개인 서민과 중간층 마이너스 1.74조. 고소득자 마이너스 20.6조법인 중소기업 마이너스 7391억, 대기업 2431억 증가 -------------- 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상속재산 많을수록 감세효과 커져…“부의 집중 억제 기능 약화” 최하얀기자수정 2024-10-31..
2024.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