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호4 노동악법, 노동3권과 충돌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폐지해야 한다. 경찰과 국가가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경찰이 무리하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헬기와 기중기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주익, 배달호 노동자들의 죽음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과 '재산,월급 가압류'와 관련되어 있다.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손해배상 청구는 폐지되어야 한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다시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 (2023.5.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 2024. 3. 10. 70년 전태일과 2003년 김주익 유서가 같다니" 김진숙 추도사. . 70년 전태일과 03년 김주익 유서가 같다니" [현장] 22일 부산역 광장서 노동탄압 규탄전국대회 03.10.22 17:07l최종 업데이트 03.10.24 20:39l윤성효(cjnews) ▲ 한진중공업 소속 한 노동자가 김진숙 지도위원의 추도사가 낭독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지회장의 자살사건 엿새째를 맞아 22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노동탄압규탄전국대회는 또한번 울음바다였다. 10년 전 고 박창수 열사가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조선배관공사 노조 위원장으로 해고될 때 같이 해고됐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추도사를 읽어내려가자 3000여 집회 참석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3월 창원광장에서 열.. 2020. 7. 12. 2019.07.25현대중공업 노조 "사회적 참사 우려" 92억 손배소 즉각 중단 요구.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조합 탄압 현대중공업 노조 "사회적 참사 우려" 92억 손배소 즉각 중단 요구 ulsan@fnnews.com 최수상 2019.07.25. 12:20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억 손해가압류 등의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현대중공업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의 손실에 대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징계와 손배소, 가압류 남용으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물적분할 사태 2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사측 공세는 강화되는 반.. 2020. 7. 12. 2003-2-16 철로 보수공사를 하던 9명 중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들뜬 사회의 적 “왜 세심하지 못했을까 ?” 사람 귀중한 줄 아는 나라, 그리고 진보정당의 책임. 철로 보수공사를 하던 9명 중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왜 선로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청 역장과, 시공사 대진철도 회사는 열차운행 시간 파악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공사 감리단의 작업지시와 감독도 없이 노동자 9명만 철로로 나아가게 했는가 ? 왜 세심하지 못했을까 ? 이런 생각이 맴돈다. 7명의 노동자들 모두가 40에서 50 사이였다. 하루 일당이 6만원에서 1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족들과 회사, 철도청과 보상금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복리식(라이프니츠식)이냐 단리식(호프만식)이냐를 놓고 유족측과 회사(+철도청)과의 마찰이 있다고 한다. 얼마전 유시민의 구정치/신정치, 구좌파/.. 2018.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