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김영민 기자




 2020.03.03 11:32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미흡하나마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 민의를 조금 더 잘 반영하는 국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거대정당들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이 공식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위장정당 창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했던 선거제도를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정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장정당을 공개적으로 창당했다. 


의원 5명을 꼼수로 제명하거나 이적시켜 국고보조금 5억 7천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의원을 2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다. 


선거 전에는 정당을 나누어 세금을 편취하고, 선거에 나가 의석수를 확보한 후 합당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하는 짓이다. 무조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정당민주주의 근간조차 훼손하겠다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저질 정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가히 헌법가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유권자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면, 꼭두각시 위장정장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당내외에서 시작된 위장정당 설립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마저 위장정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혁 이전보다 의석과 지지율간의 불비례성은 커질 뿐이다. 최근 위장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나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중앙선대위위원장 등 대표자들이 나서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정책이나 공약은 없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선거공학만 난무하는 현 정치권의 상황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충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비례대표 전용 꼭두각시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저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를 모욕하는 위성정당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여야정당에 요구한다.



첫째, 미래통합당은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즉각 스스로 해산하라. 국회는 본회의 결의를 통해 위장정당 해산을 미래통합당에 권고하고, 제정당들이 정정당당하게 총선에 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즉각 반납하라.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국고보조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안을 후퇴시켜 위장정당의 창당 빌미를 제공한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장정당 창당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제시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정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천명하라.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들에게 긴급 행동을 제안합니다.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국회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시민의 서명운동(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장정당을 종식시키는 데 주권자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호소합니다.


2020년 3월 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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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2. 20. 18:34

방향타 잃은 415 총선, 진보의 길을 묻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관계는?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김주영 무책임하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편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런데 어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 출마한다. 한국노총-민주당 회전문 인사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한 이유는, ‘나 이제 국회의원 더 이상 안해’라는 식으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자기면피만 했기 때문이다.


이용득 민주당 노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왜 ‘친 노동자 정책’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축소-일자리 창출, 원청 횡포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하지 못했는지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닌가?


한국노총 후배들에게 ‘정치 지침서’만 쓰겠다고 하고, 다시 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면 만사 형통인가? 노조의 일이 있고, 국회-정당의 일이 있다. 마치 노조는 순수하고 현장이고, 국회는 때묻은 곳처럼 말하면, 왜 이용득, 김주영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되려하는가?


4년 후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 민주당 의원은, 또 이용득 의원처럼 “내가 국회의원 해봤는데, 정치는 수단이고, 노동조합 현장이나 잘 해야겠다”고 말할 것인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현재가 미래다. 이 빤한 공식을 4년 후에 읊조리는 앵무새 정치를 타파할 답을 김주영,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당장 내놔야 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진보정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최저임금 산입법 개악, 노동시간 축소 누더기 법, 원청의 하청에 대한 횡포 금지법도 제대로 못만들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천도 제대로 못한 게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한국노총이 혁신되고, 민주노총과 통합해서 하나의 총연맹 노동단체를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 보수당, 리버럴 민주당이 노동자 분열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국회의원 당근으로 노동자들을 순치시키고 길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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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52020. 2. 12. 23:27

Nakjung Kim

December 3, 2015 · 

송호근(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은 한국이 '미래담론'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같은 엉터리 지리학에 기초한 토목공사가 20-30년 가는 미래담론의 가로막았다. 그 이명박 교수 밑에서 송교수가 브레인역할을 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았던가?


송교수의 허공에 붕뜬, 빈껍데기 '시민성' 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지금은 구한말도 아니다. 비유라고 해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구한말, 조선말기라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없다.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 송교수의 글은 그냥 국민들 야단치기 종아리 걷어라는 것에 불과하다.


- 두번째,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만 올리려고 하니까 '시민성'을 학습할 겨늘이 없다고 송교수는 말한다. 사회학 자체가 '열린 주제 분과 학문'이라는 무궁무궁한 장점이 있지만, 구체성에 근거하지 못하면 '붕 뜬 시인'이 되기 십상이다. 서울에서 자기 집이 없는 시민들은 점점 핵심부에서 주변부로 그 다음에 서울 경계선을 넘어 외곽으로 밀려난다. 노동소득이 부족하면 삶의 근거지가 박탈당하는 게 사회학적 현실이다. 


서울은 3층, 5층 연립주택, 상가 빌딩을 소유해서 '집세, 빌딩 임대세'를 받는 계층이 아니면, 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노동소득자가 아니면 인간답게 살기 힘들다. 물질적 기초적인 삶의 토대가 무너지거나 그 방어선이 뚫리면, 공동체의 미래를 토론하는 '공적 담론 공간 (동네 카페, 뮤지컬, 도서관, 랑랑 카바레, 노래방, 정당 토론회, 김제동의 톡투유 등)' 참여는 힘들다.


- 송교수 주장이 엄청나게 라디컬한 입장이어서, 비정규직이나 치킨집 짜장면집 자영업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대기업 노동자들의 집단 이기성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 '시민성'은 달라지는가? 그러나 이들도 노동강도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시민성'을 실천할 비-노동, 비-생산 시간은 많지 않다.


- 세번째, 범주 오류, 그리고 구체성의 상실, 서유럽 역사와 중국-한국사 차이에 대한 설명력 결여. 이 기사에 나타난 송교수의 서양역사에 대한 인식은 오류다.


서구 시민은 '국가'와 대결 속에서 시민성을 획득했는데, 한국(북한)은 국가를 구제하느라 '민족주의'에 처 박혔다고 그는 진단한다.


팍스브리태니카, 팍스아메리카나로 대표되는, 또는 1차, 2차 세계대전의 원인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대표되는 서유럽국가들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팽창적 민족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건 역사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조선은 그 서구열강의 '민족주의' 요소가 결핍되어 오히려 주권을 상실하는 '패전국'이 되었다. 35년간 일제 해방운동을 해야하는 게 조선이었고, 가장 큰 과제는 '주권 회복'과 '봉건적 질서 타파'였지 않나?


- 네번째, 하버마스의 '공론 토론 영역 (공론장:Öffentlichkeit )에 대한 기계적 대응과 도식들의 오류: 시민사회의 담론 공간의 발생, 성장, 쇠퇴를 논한 독일 사회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것을 송교수는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하버마스의 교수자격 논문이 '공론장의 축소와 파괴'에 대한 것이다. 


17~18세기 절대왕정 군주에 맞서 칸트 (프러시아) 루소(프랑스) 존 로크 (영국), 토마스 페인 (영국) 등이 '공적인 토론의 중요성과 출판,표현의 자유를 획득'이야말로 계몽주의 정신의 기초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자유로운 이성의 놀이공간, 지적 공간, 공부 공간, 정치적 문화적 공간을 파괴하고 축소시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이윤추구와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 그렇다면 한국 현대사에서 파쇼적 권력과 무자비한 자본의 이윤추구 세력들과 저항하며 계몽주의의 기초인 '이성의 자유로운 토론' 공간을 확대하려고 노력한 집단은 누구인가?


4대강 만들었던 이명박인가, 아니면 시위 복면자를 테러리스트라고 한 박근혜인가, 대학생들 데모하면 위수령 발동해서 경찰도 아닌 군인들 투하해 총기로 위협했던 박정희인가? 박정희 퍼핏급에 해당하는 전두환 노태우는 생략하자.


- 송호근 교수의 글과 기사에는 '주어'가 명료하지 않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배층의 자기 반성과 정치적 퇴각, 양보 없이 중간층의 '정신'만 회초리로 갈긴다고 해서, 한국의 미래 비전과 담론이 생겨나지 않는다. 잘 해야, 중산층, 교양층들을 시민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재산축적만 하지말고' 시민사회를 이끌어 달라는 윤리교과서적 주문이다.


- 마치며, 우리는 계몽의 삽을 들어야 한다. 송교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명박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일 지형과 강의 구조가 다른, 너무나 다른, (독일은 스위스 알프스가 고지대이고, 북쪽이 저지대이지만, 중앙은 평평한 편이고 경사가 없어 완만하다.그래서 강에 배가 많이 다닌다) 한국 강에 보를 설치하고 운하를 만들어놓고 물을 다 썩게 만들어 버렸다.


다시 계몽의 삽을 들고, 4대강의 썩은 물을 다시 흐르게하자.


뉴스기사: 송호근 교수 "한국 현실, 구한말 패망 직전과 흡사"(종합)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 밀려 미래 비전 논의 없어"

연합뉴스|입력 13.11.29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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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5:57



김종철님의 <젊은 벗들에게> 댓글에, 민경님이 5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질문들이 이번 선거와 그 이후에도 충실히 토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554516

그래서 민경 당원님의 질의들에 제 의견을 간략하게 밝혀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당원들이나 김종철님이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왜 진작 합당을 안 했죠?”


우선 해명을 먼저 하자면, 진보의 재구성 그 말 자체는 ‘가치들의 다양화’와 더불어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입당’과 ‘문호개방과 통합’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 견해는 이랬습니다.  “(순수) 독자파 vs 통합파라는 구도는 허구이다”라고 2009~2011년 2년간 토론 진행과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0~2011년 통합 논의에서 저 같은 경우, 노회찬-심상정 대표 위주의 상층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8가지로 밝혔는데요, 가장 큰 우려는 2004년~2007년 사이 극렬하게 표출된 민주노동당의 문제점과 2008~2010년 사이 진보신당의 위기 내용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통합하면, 2012년 4월 총선 이후, “계파들의 투견” 싸움에 우리 모두 휘말릴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려는, 2010~2011년 통합 논의에서 소위 “상층 통합 테이블”은 움직였지만, “아래로부터 통합 (평당원 + 지역 당협 + 중간 간부 및 당직자의 미래, 직업적 안정성 혁신성 문제 + 당 바깥 새로 유입될 미래 당원들에 대한 배려)이 배제된 채로, 혹은 미비한 채로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1년 당 게시판에 예측한대로, 노회찬 전 대표는 2012년 4월 총선 이후에 “통합 진보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습니다.


 (아래 두 글 파일 첨부) 

2011 당 통합 문제점 4월 총선 이후 계파 투견.pdf

2011 노회찬 4월 총선 이후 탈당가능.pdf



그렇다면 2015년은 왜 정치정당 재편 (저는 이것을 현재 정당들의 해체와 새로운 진보정당 재건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결집은 진보-연맹 혹은 진보-리그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시 상술하겠습니다)이 왜 필요하다고 제기되는가? 이 문제는 당대표 후보 1, 2, 3번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해명하지 않거나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 통합 논의들은 위 2가지를 충족시키는 정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2011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당 바깥 진보적 유권자와 시민들(민중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인민 등도 대체가능)의 시각에서 지난 4년간 검증된 평가된 복수의 진보정당들은 그 차별성 창출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정치적 신뢰도는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6-4 지방선거의 결과는 ‘진보 리그’에 속한 정당들끼리 동네 치킨집 경쟁하지 말라는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자 매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 노동당에 대한 평가는, 지난 3년간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자격미비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등대정당’ ‘소금정당’이 바로 노동당 정체성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2000년 이후 구 민주노동당, 구 사회당을 경험한 당원들이 다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특히 대중적 진보좌파 정당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치 여론전, 9시 정치 뉴스를 우리 노동당 시각으로 해설하고 최소한 이 ‘진보리그’ 안에서조차도 선도적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당 운영에서 미숙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거론되지도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좌익 좌파 정당으로서 가치관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대중과의 ‘접촉면’이 점점 얼음 깨지듯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원으로서 자부심이 깨졌다가 아니라, 대중들과 노동자들과의 일상 ‘접촉면’이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노동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 민주노총, 진보적 개인, 단체들에서도 노동당보다 심각하게 혹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2011년과는 또 다른 조건들이 이 외에도 3~4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다시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노동당은 정치조직들은 보존하되, 대중들과의 교섭 및 상호 소통의 면적들과 주제들을 넓힐 수 있는 정당을 ‘연합 및 연맹’ 형태 (진보리그)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님 질의 5가지.jpg



  • 민경 2015.01.20 00:19
    오 따로 글까지 작성해가면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에서 좀 멀어져있다보니까 당직선거 과정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는데 ㅠㅠ 친절하시네요. 혹시 다른 질문들에도 답변해주실 예정이신가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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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14. 12. 3. 16:05

이재영 실장과 대화를 올린 이유는 음성 때문이다. 글 이외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그가 2011년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을 반대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3년 전과 지금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굳이 고-이재영의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03년까지 한 정치 기획일 것이다. 정당이 갖춰야 할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성공해서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공자가 주나라를 꿈에도 그리워하면서 "극기 복례(현재 혼란한 정치제도를 극복하고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자는 공자의 주된 정치적 슬로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정당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들,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들을 갖추는 정치 기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건 꼭 고-이재영 정책실장만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가 그 중심 실무자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3가지 형식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정당 조건들:


1. 대중 조직들을 네트워크 했다. 고 이재영은 대중조직 민주노총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2014년 민노총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2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첫번째 2000년 민주노총에 상응하는 어느 대중조직이나 개인들을 포용하던가, 두번|째 민주노총에 적극 참여해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민주노총이나 대중조직들에 반대는 안티정치에 불과하다.


2. 새누리당, 민주당 정치인들과 전투 필드에서 겨룰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고-이재영은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였다. 지금은 평가가 엇갈린 권영길, 노회찬 등을 붙들어맸다. 2014년 12월, 신뢰 붕괴와 불신시대이다.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서로 믿겠는가? 비판도 감정적이고 자의적이고 자폐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없는 대화가 많다. 하지만 정당을 하려면, 진보 유권자 민중들 앞에 내세울 (간접적 대의제를 넘어서 진정한 그들의 대표로) 정치가들을 키우지 않고, 다 영화감독, 국가대표 감독만 하거나, 선포식 아나운서만 해서는 곤란하다.


3.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 조직된 정치그룹들을 네트워크해야 한다. 2012년 통진당 사태이후, 불신은 시대코드가 되었다. 기타 조율이 비뚤어져서, 비틀즈 예스터데이 연주해도, 결과는 영암 아리랑이 연주되는 신뢰 오작동 기타가 진보정당들 현실이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이재영 등은 정견이 다른 조직들 부족 연맹체를 묶어서 정당을 만들었다. 장점은 문호 개방적 태도였다. 2014년, 정치조직들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문호 개방적 호방함이 필요하다.

정당은 자수성가식 중산층 가족과 다르다. 이질적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융해하는 정치적 공적 능력이 요청된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자수성가, 녹색중심, 노동중심,여성해방중심, 평화중심 등 자기 기준만이 아니라 실천주체들의 서로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향후 공동 실천 기획을 만들어 내는 게 정당 창조의 출발이다.


(보충) 위 3가지도 2004년 국회의원 10석이 생긴 이후, 변형을 겪게 되었다. 물론 부정적인 방향으로 퇴락했다. 특히 정치적 성과물을 분배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특권적 집중, 반칙, 게임규칙 게리맨더링, 대중들 수준에 뒤처지지는 현실감각,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 철학 창조와 유포 실패...... 

이런 이유들로, 오히려 위 3가지를 달성했던 이재영에게, 바로 그 성공요소들이 지녔던 정치적 한계로 인해서, 혹은 지난 10년간 그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연기되어, 이재영의 아픔은 정치적으로도 신체 병으로까지 악화되었다고 본다.


그의 노력, 성공, 실패와 좌절, 그러나 적어도 그는 과제와 전망은 남기고 갔다. 현실은 2000년 출발점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버스에서 잠시 메모.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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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4. 11. 19. 08:08

단병호 탈당이 던지는 의미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발표 : <레디앙> 2008. 02. 21.



(* 고 이재영의 원고청탁으로 쓴 글) 



단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노동 부문 할당제가 잘못된 거래로 종결되고, 그 접착제 역시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가교역할, 그 접착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간부들은 당 발전에 100원 어치 기여하고, 10,000원 어치 보상받으려는 불공정거래, 즉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병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공은 가까이 하려 하면서도 과와 책임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단병호의 위기진단은 지난 4~5년 간 민주노동당의 위기원인들을 전체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과 당과의 잘못된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진보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것인가?


단병호의 민주노동당 위기 진단은 신 진보정당에게 어떠한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는가? 과연 한국 민주노총과 더 나아가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좌파적 성격을 띤 진보정당 혹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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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계급투표율과 알포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사진은 연대노조의 발원지였던 폴란드의 조선소.

한국 노동자의 계급투표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가, 좁게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의 계급투표에 대한 기대와 실천은 과장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선거에서 그 과장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만 노총조합원들이 800만 표를 획득하자는 구호, 현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71만표 획득하는데 그쳤고, 그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여도는 20% 내외로 추정된다.


소위 기대와 결과의 격차, E-R Gap의 표본사례가 한국 노조와 노동운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가로서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개인적인 결의와 업적 홍보와 정반대로, 현실에서는 냉혹한 정치적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기대와 결과의 심연의 격차는 정치적 공언과 무책임을 의미하고, 이석행의 정치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투표로 답했는가?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사회 계급 계층을 분석해보면, 제 1위가 화이트칼라(도시 거주 30대 직장인, 80년대 민주화운동 경험 도시 신중간층), 그 다음이 20대 학생, 도시 자영업자, 블루칼라 노동자, 주부, 농수산업자 순이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 언급을 생략하겠다.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면서 동시에, 왜 단결이 안 되는가를 평생 연구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가제로 책을 만든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안 던지는 100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황금기, 1945~1975년 시절에, 정치, 사회, 경제학자들이 한 작업들이 대부분이 위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와 신 진보당의 임무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 8년 간 민주노동당의 지지 계급 계층 분석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나타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 :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경향적 저하와 일치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전체 사회민주주의 당 득표율은 30~31%이다. 민주노동당은 8년 정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국 한국과 여러 국가들의 좌파정당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경험을 거쳤다는 것 역시 서유럽과 다르고, 사회복지국가 모델, 즉 노사정위원회의 타협 모델도 없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한국과 유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계급투표 경향 한 가지 흐름만을 언급하겠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좌파들이 즐겨쓰지는 않더라도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한 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사회복지국가 북구형(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계급투표가 아직도 건재하면서 동시에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계급투표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노동조합 가입율과 좌파 정당의 유무에서 그 차이가 기인한다. 서유럽에서 알포드 계급지수가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이유는, 노사 타협으로 인해서, 계급투쟁의 휘발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당 역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소위 신사회운동 주체들을 정당의 주요한 간부들로 흡입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한국 상황에 가정적으로 적용해보자. 2007년 대선 71만 표를 분석할 때, 과연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중산층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으며, 그 차이는 몇 퍼센트겠는가?


답은 물론, 북유럽형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형도 아닐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미국형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역시 서비스 영역에서 조합 활동(SEIU)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단선적 비교는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선적이고 환원주의적 계급정치 강조는 무의미하다


정치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돌리자.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실리파 등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행위에 대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맑스와 사회주의자들이 150년 전에 말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혁명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를 종교적으로 암송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맑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말한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피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옮아가야 하고, 그 억압 주체들과 장치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집단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혁명과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2인터내셔널이 맹신한 자본주의 붕괴론에 근거한 정치 실천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실패한 교조적인 좌익 정치 패러다임들이다. 모든 사회 활동에서 계급정치의 싹들을 발견해야 하고, 직접적인 행동과 정치 실험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신 진보정당의 주체로 인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2008년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945~1975년 유럽 황금기 사회복지모델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축적구조의 변동으로 그 모형 자체가 변모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대선에는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이 소위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럼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역시 지난 8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시민운동 성과들, 신정치의 가치 기반 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결합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정통 맑스주의와 단절을 선언한 이후, 로카르의 사회개혁주의와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당내 대결에서도 여전히 맑스주의에서 배운 전통적 사회주의적 흐름(정책에서야 사민주의 경향)과 68년 이후 신사회운동의 주제들을 결합했었다. 그게 미테랑과 최근 한국을 방문한 죠스팽의 정치 노선이었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정부와 그 실패 사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에서 녹색 적색 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녹적 연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윤리교과서 사회주의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과서 사회주의 안 되려면 현실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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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리를 기다리는 퀵서비스 노동자들. 대부분의 비정규직에게는 잔업도, 잔업수당도 머나먼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민주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 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 2당 체제가 한국 정치판을 압도해 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민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 진보당 주체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한국 민주노총의 투표 행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실천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 진보당은,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투표를 독려하고, 그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난 8년 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의 비대칭성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병호의 진단, 배타적 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옳다. 그리고 노동 부문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계급투표 증가는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 폭의 증대와 비례 관계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경험,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자생적인 시민운동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운동들의 활성화가 노동운동 발달의 호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신 진보정당은 프랑스 공산당이 좌파적 성향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1947년 이후에도, 친 소련 노선을 노골화시키고, 변화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에 사회당에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신 진보당 내지는 사회주의 당)의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당위를 넘어서야 창의적인 노동운동, 실제 지역 행정을 진보적으로 책임질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방,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들 딸 학원 보내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을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아들 딸 노동자 되지 말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되어야 한다고 밥상머리에서 매일 이야기하고, 자기 계급을 부정하고 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자식 학원 보내려 잔업하는 정규직, 잔업도 못하는 비정규직


비관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6시간 일해서, 그 노동이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의 정치적 시민으로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냉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식들 학원비를 위해서 잔업도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시민 대열에서 탈락 낙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진보당, 한국에서 노동자도 다 똑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냉혹한, 살벌한,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를 결합한다고 선언하든, 푸른 진보, 역동적 진보, 아름다운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든 다 좋다. 그러나, 신 진보당, 보다 더 고개를 숙여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공간들을 확대시켜 들여다 봐야 한다.


신 진보를 노래하는 분들이여, “난 너에게, 넌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대들이 마음의 대문을 여는 만큼 새로운 진보의 따뜻한 바람은 얼어붙은 진보의 마당을 녹일 것이다. 신 진보당, 더 나눠야 한다. 신 진보당, 손을 더 내 밀어야 한다. 특히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 선거 데이타 자료들: 




독일 사민당 (에스.페.데)이 총선에서 받은 득표율 변화, 1871년부터 1933년까지 







(자유당 지지자들이 '노동당'으로 돌아선 비율: 1924년이 가장 높고, 대공황 후 1931년은 조금 줄었다가 1935년에 다시 늘어났다)







1906년부터 1935년 선거에서 노동 계열이 받은 득표율 변화 1922년에 최초로 30%에 진입했다.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들'이 총선에서 받은 득표율 변화 1870년대 출발할 때는 10% 미만이었으나 1920년대 후반 이후 평균적으로 30%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당제 multiparty system 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보수당, Liberal 정당, 정통적 공산당, 기독교 계열 정당과 경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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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노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 역할 분담을 명료히 해야

 

2013.07.19 14:21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정당()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지금 심층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게시판에 올라온 <노동당> 지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없거나, 당이 해야 자기 역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노동당> 지지자들의 글은, 정당의 자기 역할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거나 빈곤하고, 대부분 최근 나온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계: 노동운동의 고민과 길찾기: 임영일 : 노동의 지평 출판사: 2013> 주제들인,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입니다. 9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 저술한 정일부(한국 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님의 이야기와 동일한 주제인 것입니다. 정일부님이 일과 우리 당이 일은 기계적으로 분리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노동정치 대한 입장을 서술하지 않는 것은, 정당으로서 해야할 일에 대한 정치적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당> 지지하는 분들이 논리적 일관되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노동당>이어야 하는가? 굳이 <노동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요소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남종석님의 글의 주요한 요지는 <노동당>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보다는, 현재 진보신당이 민중운동을 추동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치운동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해야할 일을 남종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란 당명은, 우리의 정체성과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의 계급적 정체성을 뚜렷이 있다.” 그리고 진보신당이 민주노총과 노동자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당> 지지글의 문제점은, 현재 진보신당이 정치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니까, 노동자들을 찾아서 떠나자, 새로운 여행을 해보자는 의지 표명만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당이 정치 정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한 이야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 주체들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문호개방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이 현재 한국 좌파, 진보운동의 중심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구심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종석님의 본래 의도 새로운 진보좌파의 비상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라는 동어반복 (tautology) 이야기할 아니라, 정치정당으로서 진보신당의 노동 정치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과거와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주장해야 합니다.

 

필자는 우리 당이 노동자 정치정당 추진위, 변혁모임, 진보적 시민단체나 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정당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의 정치적 임무를 명료하게 해놓지 않고, 외부 손님들을 맞이 하겠다, 혹은 같이 하겠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정치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당> 당명이 구좌파여서 문제가 아니라, <노동당> 당명을 제출한 우리 당원들이 실제 우리당의 정치적 임무,그것도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것인가를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일은 노동조합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것입니다. <평화노동당> 제안서에서도 <노동정치> 선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진보신당이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방기했거나 부족했던 정치적 임무를 적어봅니다

 

아래 내용을 남종석님이 모른다는 아닙니다. 재창당을 하면서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무엇을 것인가? 무엇을 수행해야만, 외연도 확충하고 내부 통합도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들, 당에서 해야 역할에 대한 언급보다는, '노동 세력들' 대한 언급과 '노동자 주체' 대한 동어반복적 강조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핵심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좌파 정당 

                                                    노동조합

 

정치활동

주요임무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재분배(세금), 분배 (노동소득), 자산 소득(빌딩, 토지 지대, 금융자산), 생산 수단에 계급 계층 차별적 요소를 진단하고 좌파 정치 요소를 발견해 낸다.

-> 16 시도당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근거한 정치 실천 기획을 수립한다.

 

 

작업장으로 국한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3권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다.( 노동조합원들이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이 좌파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문제 해결 접근 방식 : 법률,제도 영역에 대한 정치적 전면전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법 체계가 어떻게 계급지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비판한다. 97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탄압 분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회사 재산권 침해 고소, 노동자 노조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저항 대응. 사회적인 여론전을 전개한다. 법률적 지원 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동조합 방어 투쟁을 전개한다.

 

회사나 현장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사보타지와 같은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공론장에서 여론형성과 시민사회에서 정치활동

노동정치를 급진화하고 좌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인노동정치여론을 당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들어서 ..동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대응하고 저항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의공적 행복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보수적 -노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실시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사회기여 프로젝트(재벌들의 불우이웃 돕기) 능가하는 지역공동체 주민 연대 정치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천해 낸다.

계급의식의 형성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요소는 교육제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자기 정체성)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과 기득권 세력들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계급의식 형성을 아이때부터 20세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의 임무는 실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실천과 더불어,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공세를 뚫어낼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매일 매일 전개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자체가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과 가입은 한국과 같은 낮은 노조 조직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좌파적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3 자체는 형식적 절차적 (부르조아) 권리이고, 노동 3권이 실현된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나 노동자-자본의 권력관계가 전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학습이자, 좌파 정치로 발전할 씨앗이라고 있다.

 

정치적 경쟁 대상

좌파 정당의 경쟁 대상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다. 노동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바로 새누리당의 노동정치, 민주당식 노동정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노동정치가 걸러지고 변형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새로운노동정치 생산해 내기도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노동현안 자체가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이라는 전문 정치 영역으로 이동할 , 발생하는 노동정치의 변형, 왜곡, 새로운 문제 발생들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입법활동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노동정치기획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경쟁대상은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와 고용주이다. 단위 노조건, 총연맹 차원이건 해당 경쟁자들은 일차적으로 고용주와 자본가들,경영자들이다. 아군을 형성하는 방식은 당연히 노조 바깥 사람들과의 연대이다. 노동변호사들, 지역주민들 동조, 여론 형성, 다른 정당들과의 제휴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연구해야 경쟁 대상은 고용주와 자본가들이다.

 

공간, 글로벌 자본과 자본의 지리적 이동,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 국제 정치 연대 형성

 

좌파 정당의 연구소에서 해야할 일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지배계급의 통치 전략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니다. 자본의 이윤율 증가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의 궤멸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0년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역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해나가기 시작한지 오래다. 아울러 아시아 중국,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지구 자본주의 질서와 축적 체제는 급변하고 있다. 한국 좌파는 아시아 다른 나라 정치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노동조합, 민주노총도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조합과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한국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고, 반면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노동자들의 권리와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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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읽었습니다 .

    2014.11.27 16:48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계획2013. 12. 26. 20:45

기차 표값에서 중요한 것 1) 정부보조금 퍼센트율 (*몽구 비디어 자료 화면에서 보여준 데이타에 이게 나와있지 않음) 2) km 당 임금


몽구미디어 박흥수 기관사님 인터뷰는 좋았다. 다만 화면 자료에서 한 가지 소소한 오류( 미국 기차 표 가격 오류 수정)  


미국 기차 요금 특징 1) 시간대 아침 낮 저녁별로 요금이 2배 차이가 난다. 주말과 평일도 마찬가지 2) 화면자료에 나온 뉴욕시에서 수도 와싱턴 D.C는 가장 비싼 표값. 미국은 각 주별로 기차표값이 다르고, 표 가격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몽구미디어 자료화면과 달리 뉴욕에서 DC까지 5만원 표도 많고, 이걸 많이 이용들 한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는 사람들도 많다. 버스값은 더 싸다.


미국 기차 Amtrak 표값 특징은 요금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부 뉴욕시에서 서부끝 로스 앤젤레스 LA까지는 대략 4천 킬로인데, 표 값은 24만원 (보통)에서 93만원까지 다양하다. 3박 4일 걸린다고 한다. 1천 킬로당 6만원인 꼴 (거리당 요금 환산시: 24만원짜리 표)이다. 500 km 에 3만원인셈이다. 문제는 LA 에서 뉴욕까지 누가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 피곤하고 오래 걸리고 등등.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5qPcKDX2jM 



기관사 인터뷰 ; 



박흥수님



[철도노조 파업] 철도 기관사가 알려주는 민영화 비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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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3. 6. 22. 19:22


노동운동, 정당운동의 위기 이유 : 주체적 관점에서 :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담겨야 있어야 한다. 



노동, 일 = 허드렛 일,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그리고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다.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올바로 세우자.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이 진정한 노동해방이자 노동자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 노동당에 대한 찬성파나 반대파나, 모두다 노동 개념에 대해서 잘못 쓰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교사, 제조업, 서비스업, 과학자)과 도시 자영업자들(정규직 해고자들이나 도시 빈민층)의 노동 과정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 (는 평가는 우파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도 공정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더불어 보다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계획경제 (*이건 삼성 이건희도 삼성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계획경제의 자본주의적 도입이다. 혼합경제 = 사회민주주의 하자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수용하고 있고, 국가나 정부가 직접 생산,유통,교환,소비의 주체가 된다) 하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은 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또다른 정치적 소외의 대상이었다.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의 공통된 약점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표현)이 없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정책 정당을 표방했으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생산과정, 노동과정, 직장 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는, 대안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은 과연 이 한국의 모든 일터들을 우리들이 '대안의 일터'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터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들을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수정체'로 만드는 일이 바로 정당이 할 일이다. 


<보충> 임영일 외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제: 노동운동의 고민과 길찾기), 노동의 지평, 2013. 책 중에, 제 9장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 정일부 저>를 보면, 노동운동의 현주소와 위기원인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 분석했다. 노동 조직율, 노-노갈등, 세대 고령화, 산별노조의 과제, 조직 경직성, 실용주의적 노동조합, 사회정치활동 공간 부재 등.

그러나 이 책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 (한국 자본주의 축적 방식 변화, 노동통제전략 변화, 노동조합, 민노총에 대한 자기반성,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노동법의 변천사 등) 중에, 중요하게 하나 빠뜨린 것이, 바로 과거 12년간 정당 활동 중에서, 노동자 스스로 자기 일터에서 생긴 일,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체험, 노동과정에 대한 생각들을 '정책' '정치기획'으로 까지 발전시켰는가? 그 주제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일부님의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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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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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타리 사진. <일 work> 이라는 주제. 사진 저널리스트 페르난드 프로츠만 사진을 예를들어 보자. 


(* 캐나다 어부 :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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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호주, 양털 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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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Irian Jaya , 예술 페스티발, 아스마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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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3년. 담배공장. 담배잎을 상자에 담고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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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스베가스, 제논 가스 전등을 교체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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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프랑스 폴리네시아, 굴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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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홍콩, 건설, 대나무 스캐폴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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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중국. 이탈리아 가죽 제품 공장, 어린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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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국, 뉴욕, 출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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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멕시코. 메노나이트 Mennonite  소년,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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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미국 테네시 댐. 바위 뚫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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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쿠바, 이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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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캐나다, 캐리지 휠을 고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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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코스타리카, 거북이 알을 수집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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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저지아 Georgia , 목화 면직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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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미국 유타 Utah 주, 삽질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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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미국 와싱턴 D.C  레이건 내셔널 공항. 관제탑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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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와싱턴 주 (미국)  핵발전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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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국 콜로라도 주, 천연가스 시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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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Yemen,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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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사우디 아라비아, 양탄자 깔다. 기도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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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전쟁 통에, 한 여인이 짚으로된 매트리스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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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집트,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여인이 빵을 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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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시리아 syria, 구리로 된 그릇에 문양을 박아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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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란,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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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시리아. 빗자루를 팔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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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예멘, 여성들이 클로버를 채취하고 있다. 소 먹이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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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미국 알라스카, 버려진 트랙터. 폐광된 구리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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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미국 미주리 주, 납을 채취하는 광산, 자동 채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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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남아공, 광산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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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우크라이나, 염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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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석유 채굴, 영국 브리티스 가스 . 파이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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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인도, 채광된 탄을 기차로 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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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남아공. 굴삭기 노동자가 낮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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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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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3. 3. 22. 18:07


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positive sum)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데모 조직하라 !


2011.01.04 19:59:56

원시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30만 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4/2010121400082.html ] 니트족 ]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안된다. 

1. 청년 유니온같은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이미 하고 있죠? 

2. 청년실업 문제를 한국의 최장 노동시간 해결책과 연관짓는 정치 사업들을 "당 차원"에서 벌여야 합니다. 생각나는 것 간단히 적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아래 2008년-2009년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이 세계 1위 (노동시간)입니다.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보다 528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이 1년에 66일 (하루 8시간 노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을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GDP 생산, 즉 노동생산성은 헝가리 터키 수준으로 최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한국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필요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자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고용과 직업안정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가를 주창해야 합니다. 

3. 하나의 아이디어만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을 문제제기해야 하는가? 우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동한다. 노동시간이 길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문제를 우파나 (민주당)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야하게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일해야 한다" 두번째 입증되지 않은 이미 실패한 "정보, IT산업과 신기술"을 도입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 등등.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IT 에서는 선진국을 능가하자"는 구호를 외쳤지만, 지금 한국경제에서 자동차, 철강, 중화학, 전자, 조선 등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요새 과도할만큼 유행하고 있는, 제도학파와 전통적인 케인지안에 가까운 개발경제학을 하고 있는, 장하준선생의 줄기찬 주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영국식 금융자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금융을 생산에 종속시켜라는 것임)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진보정당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절대적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 이외의 "자유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 그런데 현재 대기업 공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현실이 그렇게 "노동시간 단축하라" 혹은 "노동시간 나눠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수용될 주/객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1) 현장에서 급한 것, 노-노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더 잔업을 많이 하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잔업 (정규시간 임금의 150% 수당)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 이게 한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는가? 현재 고용숫자  곱하기 X 2243 시간을 하면,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총동원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고용숫자가 2410만 곱하기 2243 시간 = 540억 5천 630만 시간이 나옴. 확인바람)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1), 그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정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보수파들과 민주당 등에게 1년에 현행 1인당 노동시간 2243시간에 해당하는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은 유지하자. 대신에,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수준으로 낮추고 (년간 2243시간에서 1715시간), 1인당 노동소득은 삭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총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2410만명이 년간 1인당 OECD 수준인 1715시간으로 일한다면, 즉 현재 고용된 2410만이 년간 총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414억 1천 15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  빼기  ( 414억 1천 150만 시간)을 하면, 127억 4천 480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이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고려해보기로 합시다. 

5. 보수 우파와 조.중동, 이명박의 "청년들 눈높이 낮춰라" 이데올로기 비판 필요성

정부에서 고용상담과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필요한 분담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을 고발해야 한다. (취업알선 상담 및 재취업 상담센터 운영 비용 등) 아울러 공기업의 고용창출이 현격하게 적다는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신문기사 [한국 공기업 ‘덩치’는 2위…고용은 OECD중 ‘하위권]

6. 20대-30대가 포진해 있는 대학, 자기 동네, 알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매월 데모 장소를 열고, 보고대회 및 개선 현황을 알리고, 가두 시위를 조직화 해야 합니다. 

(2005년 민노당 시절에도 제안했는데, 당 차원에서 데모를 조직해야 합니다) 

"내 깡패같은 애인" 박중훈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백수들 너희들 잘못 아냐? 프랑스엔가 뭔가에는 백수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요지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세계 최장 노동 시간 ( 1인당 년간 노동시간: 한국 OECD 국가들 중 1위)





시간당 GDP 생산은 낮은 편, 노동생산성 떨어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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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시 2011.01.04 20:07
    총 노동시간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현재 <복지>담론주창자들 - 한나라당 박근혜부터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 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처방전 내리는 것처럼)" 복지정책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치적 주체들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1) 자산의 재분배 (노동 소득 이전)
    2) 노동과정 : 노동소득의 비례적 정의에 입각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마르크스 제안보다 더 낮은 단계의 정의개념임) : 분배 distribution 문제
    3) 소위 (after - tax ) 세금 공제 이후 :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 분배 re-distribution"

    노동자, 시민, 가정주부, 청년들이 위 3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경제와 노동과정에 대한 진보정당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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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30
    원시님, 앞에 올린 글과 관료 자료들 잘 읽었습니다. 글을 써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을 다 허비해서 더 시간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행히 쓰고자 했던 글의 요지 일부가 최백순님이 올리신 글과 겹치네요.[아쉬운 것은 최백순님의 글이 아직 원론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있네요.]

    질문: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말씀하신 5가지 중 2가지]가 실시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전체적인 효과와 각 정당에 미치는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시님께 부탁드릴 것은 아니지요. 이런 글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문학술지에 기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엄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부탁하기에는 시간과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간 되시면 대충이라도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눈에 보이지를 않네요.[제가 그쪽 문외한이라 자료를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수고를 끼치느 것 자체가 문젭니다.]

    덧붙임) 혹 논문으로 나온 글들이 있으면 소개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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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1:12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는 글들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불연기연님이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현재 선거법과 선거체계와 차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효과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http://www.jungbyungkee.net/partyelection/germany/grelect.htm 한번 보세요.


    세세한 자료조사나 데이타 수치보다는요, 당연히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게되면,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 요구를 받지 않는 효과가 당장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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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0:41
    불연기연/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쟁점토론>방에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952794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노당에 있을 때, 2004-5년쯤에 올린 것인데요. 프랑스 미테랑의 당선 (81년 대선당시) 사례인데요. 쟁점과 토론방에 곧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주제는,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2000년부터 총선,대선, 지방선거를 2회씩 치러봤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한나라당-민주당과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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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47
    곧 확인하겠습니다. / 당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알아도 되는 일이 있고 대충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들을 찾는 것은 대충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책팀에서 조직을 꾸려서 작업해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일일텐데 잘 알고 있다니요? 정책팀에서 자신이 없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작업을 철저히 해놓았어야지요. [그렇게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약간만 어긋나도 한 방에 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정책팀에서 내놓아야지 당원[원시] 한 사람이 수고하고 있으니 이 꼴이 뭡니까?

    덧붙임) 원시님, 원시님이 올려놓으신 자료는 조금 전에 이미 꼼꼼히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이 정도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질문을 너무 조급하게 해서........ 아뭏든 기억에 담아두시고 시간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자료를 당게에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시님은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신 듯한데 지치지 않고 자료 올려주시는 것 보면 참 신기하네요. 저는 한 달만 당게에 관심을 가져도 지쳐서 나가떨어지던데요. 지금 많이 지쳐있습니다. ㅎㅎㅎ]

    덧붙임) 결선투표제에 관한 글, 올려주시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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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1:28
    최백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대는 당연히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요. <문성근의 백만민란과 원시의 천만대란>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조승수 대표의 행보가 답답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정리해보자는 뜻입니다.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지나치게 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당에서 수용 가능한 것, 시민들이 보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 정치에 가장 절실한 것이어야겠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책 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원시님이 자료를 올려주신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것이 이 두 가지 요건[진보의 교두보, 실현가능성]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원시님이 말씀하신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나가야지요.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것보다 천만인 서명운동이 훨씬 건설적이고 설령 뜻한 바를 못 이루더라도[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의사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앞으로 원시님이 쓰시려고 하는 내용[진보의 정체성 확립이 되겠지요?]이 제가 말한 최대공약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진보통합은 확실한 지향점[최대공약수]으로 묶고 선거 연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절한 그러면서 진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최소공배수]에서 하자는 것인데요, 도대체 정책 자체가 보이질 않고 정책을 앞세워 연석회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덧붙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근혜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 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인가요? 이 말은 박근혜가 한 말인가요, 아니면 원시님이 예측하신 말인가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며 섬찟했어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말 읽는 순간 “졌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어요. 우리는 뭐에요? 답답하니까 원시님께 하소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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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2:14
    박근혜 미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아마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씽크탱크까지 포함해서)이 자신들의 내적 논리를 따르면, 이런 구호를 만들어 낼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글에서인가 제가 잠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군요. 지금은 워낙 박근혜 독주지만요.
    소위 친이계 대의원이 60%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재오-김문수 라인에서 어떻게 대의원들을 묶어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개헌해서 박근혜를 밀어버리려고 했던데,그게 잘 안되니까, 다른 방식을 쓰긴 쓸 것입니다. 정당재개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직 변수가 많은데요.한나라당은.

    그래서 다시 언급하겠지만요, 대선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지금 단계에서는,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해놓고, <결선 투표제>를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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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2011.01.05 12:05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을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100개를 넘지 못함.
    야근, 노동시간 관련 기사 댓글은 기본 몇백개.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스스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능력, 운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심각성은 어렴풋이 알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문제라 여기고 있는듯 합니다.

    민주당류의 잡탕파는 모르겠고, 정부에서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문제의 심각성은 어렴풋이 아는거죠.

    2015.08.08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