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김종철님의 <젊은 벗들에게> 댓글에, 민경님이 5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질문들이 이번 선거와 그 이후에도 충실히 토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554516

그래서 민경 당원님의 질의들에 제 의견을 간략하게 밝혀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당원들이나 김종철님이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왜 진작 합당을 안 했죠?”


우선 해명을 먼저 하자면, 진보의 재구성 그 말 자체는 ‘가치들의 다양화’와 더불어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입당’과 ‘문호개방과 통합’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 견해는 이랬습니다.  “(순수) 독자파 vs 통합파라는 구도는 허구이다”라고 2009~2011년 2년간 토론 진행과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0~2011년 통합 논의에서 저 같은 경우, 노회찬-심상정 대표 위주의 상층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8가지로 밝혔는데요, 가장 큰 우려는 2004년~2007년 사이 극렬하게 표출된 민주노동당의 문제점과 2008~2010년 사이 진보신당의 위기 내용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통합하면, 2012년 4월 총선 이후, “계파들의 투견” 싸움에 우리 모두 휘말릴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려는, 2010~2011년 통합 논의에서 소위 “상층 통합 테이블”은 움직였지만, “아래로부터 통합 (평당원 + 지역 당협 + 중간 간부 및 당직자의 미래, 직업적 안정성 혁신성 문제 + 당 바깥 새로 유입될 미래 당원들에 대한 배려)이 배제된 채로, 혹은 미비한 채로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1년 당 게시판에 예측한대로, 노회찬 전 대표는 2012년 4월 총선 이후에 “통합 진보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습니다.


 (아래 두 글 파일 첨부) 

2011 당 통합 문제점 4월 총선 이후 계파 투견.pdf

2011 노회찬 4월 총선 이후 탈당가능.pdf



그렇다면 2015년은 왜 정치정당 재편 (저는 이것을 현재 정당들의 해체와 새로운 진보정당 재건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결집은 진보-연맹 혹은 진보-리그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시 상술하겠습니다)이 왜 필요하다고 제기되는가? 이 문제는 당대표 후보 1, 2, 3번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해명하지 않거나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 통합 논의들은 위 2가지를 충족시키는 정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2011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당 바깥 진보적 유권자와 시민들(민중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인민 등도 대체가능)의 시각에서 지난 4년간 검증된 평가된 복수의 진보정당들은 그 차별성 창출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정치적 신뢰도는 더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6-4 지방선거의 결과는 ‘진보 리그’에 속한 정당들끼리 동네 치킨집 경쟁하지 말라는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자 매질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 노동당에 대한 평가는, 지난 3년간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자격미비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등대정당’ ‘소금정당’이 바로 노동당 정체성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2000년 이후 구 민주노동당, 구 사회당을 경험한 당원들이 다 동의하는 바가 아닙니다.


특히 대중적 진보좌파 정당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치 여론전, 9시 정치 뉴스를 우리 노동당 시각으로 해설하고 최소한 이 ‘진보리그’ 안에서조차도 선도적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당 운영에서 미숙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거론되지도 않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좌익 좌파 정당으로서 가치관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대중과의 ‘접촉면’이 점점 얼음 깨지듯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원으로서 자부심이 깨졌다가 아니라, 대중들과 노동자들과의 일상 ‘접촉면’이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노동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 민주노총, 진보적 개인, 단체들에서도 노동당보다 심각하게 혹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2011년과는 또 다른 조건들이 이 외에도 3~4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다시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노동당은 정치조직들은 보존하되, 대중들과의 교섭 및 상호 소통의 면적들과 주제들을 넓힐 수 있는 정당을 ‘연합 및 연맹’ 형태 (진보리그)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님 질의 5가지.jpg



  • 민경 2015.01.20 00:19
    오 따로 글까지 작성해가면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에서 좀 멀어져있다보니까 당직선거 과정에서 의문이 가는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는데 ㅠㅠ 친절하시네요. 혹시 다른 질문들에도 답변해주실 예정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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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실장과 대화를 올린 이유는 음성 때문이다. 글 이외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그가 2011년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을 반대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3년 전과 지금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굳이 고-이재영의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03년까지 한 정치 기획일 것이다. 정당이 갖춰야 할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성공해서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공자가 주나라를 꿈에도 그리워하면서 "극기 복례(현재 혼란한 정치제도를 극복하고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자는 공자의 주된 정치적 슬로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정당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들,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들을 갖추는 정치 기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건 꼭 고-이재영 정책실장만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가 그 중심 실무자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3가지 형식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정당 조건들:


1. 대중 조직들을 네트워크 했다. 고 이재영은 대중조직 민주노총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2014년 민노총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2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첫번째 2000년 민주노총에 상응하는 어느 대중조직이나 개인들을 포용하던가, 두번|째 민주노총에 적극 참여해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민주노총이나 대중조직들에 반대는 안티정치에 불과하다.


2. 새누리당, 민주당 정치인들과 전투 필드에서 겨룰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고-이재영은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였다. 지금은 평가가 엇갈린 권영길, 노회찬 등을 붙들어맸다. 2014년 12월, 신뢰 붕괴와 불신시대이다.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서로 믿겠는가? 비판도 감정적이고 자의적이고 자폐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없는 대화가 많다. 하지만 정당을 하려면, 진보 유권자 민중들 앞에 내세울 (간접적 대의제를 넘어서 진정한 그들의 대표로) 정치가들을 키우지 않고, 다 영화감독, 국가대표 감독만 하거나, 선포식 아나운서만 해서는 곤란하다.


3.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 조직된 정치그룹들을 네트워크해야 한다. 2012년 통진당 사태이후, 불신은 시대코드가 되었다. 기타 조율이 비뚤어져서, 비틀즈 예스터데이 연주해도, 결과는 영암 아리랑이 연주되는 신뢰 오작동 기타가 진보정당들 현실이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이재영 등은 정견이 다른 조직들 부족 연맹체를 묶어서 정당을 만들었다. 장점은 문호 개방적 태도였다. 2014년, 정치조직들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문호 개방적 호방함이 필요하다.

정당은 자수성가식 중산층 가족과 다르다. 이질적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융해하는 정치적 공적 능력이 요청된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자수성가, 녹색중심, 노동중심,여성해방중심, 평화중심 등 자기 기준만이 아니라 실천주체들의 서로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향후 공동 실천 기획을 만들어 내는 게 정당 창조의 출발이다.


(보충) 위 3가지도 2004년 국회의원 10석이 생긴 이후, 변형을 겪게 되었다. 물론 부정적인 방향으로 퇴락했다. 특히 정치적 성과물을 분배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특권적 집중, 반칙, 게임규칙 게리맨더링, 대중들 수준에 뒤처지지는 현실감각,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 철학 창조와 유포 실패...... 

이런 이유들로, 오히려 위 3가지를 달성했던 이재영에게, 바로 그 성공요소들이 지녔던 정치적 한계로 인해서, 혹은 지난 10년간 그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연기되어, 이재영의 아픔은 정치적으로도 신체 병으로까지 악화되었다고 본다.


그의 노력, 성공, 실패와 좌절, 그러나 적어도 그는 과제와 전망은 남기고 갔다. 현실은 2000년 출발점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버스에서 잠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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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탈당이 던지는 의미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발표 : <레디앙> 2008. 02. 21.



(* 고 이재영의 원고청탁으로 쓴 글) 



단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노동 부문 할당제가 잘못된 거래로 종결되고, 그 접착제 역시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가교역할, 그 접착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간부들은 당 발전에 100원 어치 기여하고, 10,000원 어치 보상받으려는 불공정거래, 즉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병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공은 가까이 하려 하면서도 과와 책임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단병호의 위기진단은 지난 4~5년 간 민주노동당의 위기원인들을 전체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과 당과의 잘못된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진보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것인가?


단병호의 민주노동당 위기 진단은 신 진보정당에게 어떠한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는가? 과연 한국 민주노총과 더 나아가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좌파적 성격을 띤 진보정당 혹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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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계급투표율과 알포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사진은 연대노조의 발원지였던 폴란드의 조선소.

한국 노동자의 계급투표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가, 좁게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의 계급투표에 대한 기대와 실천은 과장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선거에서 그 과장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만 노총조합원들이 800만 표를 획득하자는 구호, 현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71만표 획득하는데 그쳤고, 그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여도는 20% 내외로 추정된다.


소위 기대와 결과의 격차, E-R Gap의 표본사례가 한국 노조와 노동운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가로서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개인적인 결의와 업적 홍보와 정반대로, 현실에서는 냉혹한 정치적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기대와 결과의 심연의 격차는 정치적 공언과 무책임을 의미하고, 이석행의 정치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투표로 답했는가?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사회 계급 계층을 분석해보면, 제 1위가 화이트칼라(도시 거주 30대 직장인, 80년대 민주화운동 경험 도시 신중간층), 그 다음이 20대 학생, 도시 자영업자, 블루칼라 노동자, 주부, 농수산업자 순이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 언급을 생략하겠다.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면서 동시에, 왜 단결이 안 되는가를 평생 연구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가제로 책을 만든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안 던지는 100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황금기, 1945~1975년 시절에, 정치, 사회, 경제학자들이 한 작업들이 대부분이 위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와 신 진보당의 임무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 8년 간 민주노동당의 지지 계급 계층 분석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나타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 :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경향적 저하와 일치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전체 사회민주주의 당 득표율은 30~31%이다. 민주노동당은 8년 정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국 한국과 여러 국가들의 좌파정당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경험을 거쳤다는 것 역시 서유럽과 다르고, 사회복지국가 모델, 즉 노사정위원회의 타협 모델도 없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한국과 유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계급투표 경향 한 가지 흐름만을 언급하겠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좌파들이 즐겨쓰지는 않더라도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한 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사회복지국가 북구형(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계급투표가 아직도 건재하면서 동시에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계급투표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노동조합 가입율과 좌파 정당의 유무에서 그 차이가 기인한다. 서유럽에서 알포드 계급지수가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이유는, 노사 타협으로 인해서, 계급투쟁의 휘발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당 역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소위 신사회운동 주체들을 정당의 주요한 간부들로 흡입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한국 상황에 가정적으로 적용해보자. 2007년 대선 71만 표를 분석할 때, 과연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중산층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으며, 그 차이는 몇 퍼센트겠는가?


답은 물론, 북유럽형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형도 아닐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미국형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역시 서비스 영역에서 조합 활동(SEIU)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단선적 비교는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선적이고 환원주의적 계급정치 강조는 무의미하다


정치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돌리자.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실리파 등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행위에 대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맑스와 사회주의자들이 150년 전에 말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혁명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를 종교적으로 암송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맑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말한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피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옮아가야 하고, 그 억압 주체들과 장치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집단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혁명과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2인터내셔널이 맹신한 자본주의 붕괴론에 근거한 정치 실천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실패한 교조적인 좌익 정치 패러다임들이다. 모든 사회 활동에서 계급정치의 싹들을 발견해야 하고, 직접적인 행동과 정치 실험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신 진보정당의 주체로 인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2008년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945~1975년 유럽 황금기 사회복지모델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축적구조의 변동으로 그 모형 자체가 변모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대선에는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이 소위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럼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역시 지난 8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시민운동 성과들, 신정치의 가치 기반 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결합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정통 맑스주의와 단절을 선언한 이후, 로카르의 사회개혁주의와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당내 대결에서도 여전히 맑스주의에서 배운 전통적 사회주의적 흐름(정책에서야 사민주의 경향)과 68년 이후 신사회운동의 주제들을 결합했었다. 그게 미테랑과 최근 한국을 방문한 죠스팽의 정치 노선이었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정부와 그 실패 사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에서 녹색 적색 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녹적 연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윤리교과서 사회주의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과서 사회주의 안 되려면 현실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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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리를 기다리는 퀵서비스 노동자들. 대부분의 비정규직에게는 잔업도, 잔업수당도 머나먼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민주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 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 2당 체제가 한국 정치판을 압도해 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민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 진보당 주체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한국 민주노총의 투표 행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실천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 진보당은,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투표를 독려하고, 그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난 8년 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의 비대칭성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병호의 진단, 배타적 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옳다. 그리고 노동 부문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계급투표 증가는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 폭의 증대와 비례 관계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경험,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자생적인 시민운동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운동들의 활성화가 노동운동 발달의 호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신 진보정당은 프랑스 공산당이 좌파적 성향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1947년 이후에도, 친 소련 노선을 노골화시키고, 변화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에 사회당에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신 진보당 내지는 사회주의 당)의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당위를 넘어서야 창의적인 노동운동, 실제 지역 행정을 진보적으로 책임질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방,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들 딸 학원 보내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을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아들 딸 노동자 되지 말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되어야 한다고 밥상머리에서 매일 이야기하고, 자기 계급을 부정하고 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자식 학원 보내려 잔업하는 정규직, 잔업도 못하는 비정규직


비관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6시간 일해서, 그 노동이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의 정치적 시민으로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냉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식들 학원비를 위해서 잔업도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시민 대열에서 탈락 낙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진보당, 한국에서 노동자도 다 똑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냉혹한, 살벌한,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를 결합한다고 선언하든, 푸른 진보, 역동적 진보, 아름다운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든 다 좋다. 그러나, 신 진보당, 보다 더 고개를 숙여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공간들을 확대시켜 들여다 봐야 한다.


신 진보를 노래하는 분들이여, “난 너에게, 넌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대들이 마음의 대문을 여는 만큼 새로운 진보의 따뜻한 바람은 얼어붙은 진보의 마당을 녹일 것이다. 신 진보당, 더 나눠야 한다. 신 진보당, 손을 더 내 밀어야 한다. 특히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 선거 데이타 자료들: 




독일 사민당 (에스.페.데)이 총선에서 받은 득표율 변화, 1871년부터 1933년까지 







(자유당 지지자들이 '노동당'으로 돌아선 비율: 1924년이 가장 높고, 대공황 후 1931년은 조금 줄었다가 1935년에 다시 늘어났다)







1906년부터 1935년 선거에서 노동 계열이 받은 득표율 변화 1922년에 최초로 30%에 진입했다.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들'이 총선에서 받은 득표율 변화 1870년대 출발할 때는 10% 미만이었으나 1920년대 후반 이후 평균적으로 30%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당제 multiparty system 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보수당, Liberal 정당, 정통적 공산당, 기독교 계열 정당과 경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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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노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 역할 분담을 명료히 해야

 

2013.07.19 14:21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정당()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지금 심층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게시판에 올라온 <노동당> 지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없거나, 당이 해야 자기 역할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노동당> 지지자들의 글은, 정당의 자기 역할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거나 빈곤하고, 대부분 최근 나온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계: 노동운동의 고민과 길찾기: 임영일 : 노동의 지평 출판사: 2013> 주제들인,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입니다. 9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 저술한 정일부(한국 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님의 이야기와 동일한 주제인 것입니다. 정일부님이 일과 우리 당이 일은 기계적으로 분리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노동정치 대한 입장을 서술하지 않는 것은, 정당으로서 해야할 일에 대한 정치적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당> 지지하는 분들이 논리적 일관되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노동당>이어야 하는가? 굳이 <노동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요소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남종석님의 글의 주요한 요지는 <노동당>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보다는, 현재 진보신당이 민중운동을 추동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치운동의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해야할 일을 남종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란 당명은, 우리의 정체성과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의 계급적 정체성을 뚜렷이 있다.” 그리고 진보신당이 민주노총과 노동자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당> 지지글의 문제점은, 현재 진보신당이 정치적으로 실력이 부족하니까, 노동자들을 찾아서 떠나자, 새로운 여행을 해보자는 의지 표명만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당이 정치 정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대한 이야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빠져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 주체들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문호개방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이 현재 한국 좌파, 진보운동의 중심이 아니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도구심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종석님의 본래 의도 새로운 진보좌파의 비상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라는 동어반복 (tautology) 이야기할 아니라, 정치정당으로서 진보신당의 노동 정치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과거와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를 주장해야 합니다.

 

필자는 우리 당이 노동자 정치정당 추진위, 변혁모임, 진보적 시민단체나 개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정당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당의 정치적 임무를 명료하게 해놓지 않고, 외부 손님들을 맞이 하겠다, 혹은 같이 하겠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정치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당> 당명이 구좌파여서 문제가 아니라, <노동당> 당명을 제출한 우리 당원들이 실제 우리당의 정치적 임무,그것도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총연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것인가를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필자는 당은 당연히 민주노총과 협력도 해야 하고,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해야 한다고 보지만, 정당이 노동조합 정치의 자기 정화능력까지 무시하거나 뺏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개혁은 노총 자체 스스로 해야 하고, 좌파정당이 해야 일은 노동조합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 자체가 사회주의자나 좌파조직으로 구성된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과 노동조합의 차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시 토론해야 때입니다.

 

아래 도표는 주장을 보다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정당과 노동조합과의 역할 분담을 표로 만들어 것입니다. <평화노동당> 제안서에서도 <노동정치> 선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진보신당이 지난 5년간 상대적으로 방기했거나 부족했던 정치적 임무를 적어봅니다

 

아래 내용을 남종석님이 모른다는 아닙니다. 재창당을 하면서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무엇을 것인가? 무엇을 수행해야만, 외연도 확충하고 내부 통합도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노동'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들, 당에서 해야 역할에 대한 언급보다는, '노동 세력들' 대한 언급과 '노동자 주체' 대한 동어반복적 강조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핵심입니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 분담    

                                                좌파 정당 

                                                    노동조합

 

정치활동

주요임무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재분배(세금), 분배 (노동소득), 자산 소득(빌딩, 토지 지대, 금융자산), 생산 수단에 계급 계층 차별적 요소를 진단하고 좌파 정치 요소를 발견해 낸다.

-> 16 시도당에서 자기 지역 주민들,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에 근거한 정치 실천 기획을 수립한다.

 

 

작업장으로 국한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노동3권과 관련된 정치활동이다.( 노동조합원들이 좌파나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반드시 정치적 입장이 좌파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문제 해결 접근 방식 : 법률,제도 영역에 대한 정치적 전면전

 

자본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법 체계가 어떻게 계급지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고 비판한다. 97 이후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탄압 분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회사 재산권 침해 고소, 노동자 노조 재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저항 대응. 사회적인 여론전을 전개한다. 법률적 지원 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동조합 방어 투쟁을 전개한다.

 

회사나 현장에서 해당 노동자들은 파업이나 사보타지와 같은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공론장에서 여론형성과 시민사회에서 정치활동

노동정치를 급진화하고 좌파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인노동정치여론을 당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들어서 ..동의 귀족노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대응하고 저항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의공적 행복 무엇인가를 시민사회 속으로 전파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보수적 -노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를 실시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사회기여 프로젝트(재벌들의 불우이웃 돕기) 능가하는 지역공동체 주민 연대 정치 프로그램들을 직접 실천해 낸다.

계급의식의 형성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 중에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요소는 교육제도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형성(자기 정체성)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과 기득권 세력들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계급의식 형성을 아이때부터 20세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 정당의 임무는 실제로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실천과 더불어,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공세를 뚫어낼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을 매일 매일 전개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자체가 좌파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과 가입은 한국과 같은 낮은 노조 조직율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활동의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좌파적으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 3 자체는 형식적 절차적 (부르조아) 권리이고, 노동 3권이 실현된다고 해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나 노동자-자본의 권력관계가 전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조합 내부에서 정치 활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학습이자, 좌파 정치로 발전할 씨앗이라고 있다.

 

정치적 경쟁 대상

좌파 정당의 경쟁 대상은 정치권 내부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등이다. 노동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은 바로 새누리당의 노동정치, 민주당식 노동정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노동정치가 걸러지고 변형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새로운노동정치 생산해 내기도 한다.

좌파정당의 임무는, 노동현안 자체가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이라는 전문 정치 영역으로 이동할 , 발생하는 노동정치의 변형, 왜곡, 새로운 문제 발생들에 대비하고 그에 맞는 정치적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입법활동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노동정치기획들은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경쟁대상은 해당 기업이나 기업주와 고용주이다. 단위 노조건, 총연맹 차원이건 해당 경쟁자들은 일차적으로 고용주와 자본가들,경영자들이다. 아군을 형성하는 방식은 당연히 노조 바깥 사람들과의 연대이다. 노동변호사들, 지역주민들 동조, 여론 형성, 다른 정당들과의 제휴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연구해야 경쟁 대상은 고용주와 자본가들이다.

 

공간, 글로벌 자본과 자본의 지리적 이동,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 국제 정치 연대 형성

 

좌파 정당의 연구소에서 해야할 일이 바로 세계 자본주의의 동학과 지배계급의 통치 전략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노동정치의 전략 수립니다. 자본의 이윤율 증가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노동자정치의 궤멸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30년간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역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해나가기 시작한지 오래다. 아울러 아시아 중국, 인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지구 자본주의 질서와 축적 체제는 급변하고 있다. 한국 좌파는 아시아 다른 나라 정치권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노동조합, 민주노총도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조합과 국제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한국 자본이 해외로 이동하고, 반면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노동자들의 권리와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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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표값에서 중요한 것 1) 정부보조금 퍼센트율 (*몽구 비디어 자료 화면에서 보여준 데이타에 이게 나와있지 않음) 2) km 당 임금


몽구미디어 박흥수 기관사님 인터뷰는 좋았다. 다만 화면 자료에서 한 가지 소소한 오류( 미국 기차 표 가격 오류 수정)  


미국 기차 요금 특징 1) 시간대 아침 낮 저녁별로 요금이 2배 차이가 난다. 주말과 평일도 마찬가지 2) 화면자료에 나온 뉴욕시에서 수도 와싱턴 D.C는 가장 비싼 표값. 미국은 각 주별로 기차표값이 다르고, 표 가격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몽구미디어 자료화면과 달리 뉴욕에서 DC까지 5만원 표도 많고, 이걸 많이 이용들 한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는 사람들도 많다. 버스값은 더 싸다.


미국 기차 Amtrak 표값 특징은 요금이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부 뉴욕시에서 서부끝 로스 앤젤레스 LA까지는 대략 4천 킬로인데, 표 값은 24만원 (보통)에서 93만원까지 다양하다. 3박 4일 걸린다고 한다. 1천 킬로당 6만원인 꼴 (거리당 요금 환산시: 24만원짜리 표)이다. 500 km 에 3만원인셈이다. 문제는 LA 에서 뉴욕까지 누가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 피곤하고 오래 걸리고 등등.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35qPcKDX2jM 



기관사 인터뷰 ; 



박흥수님



[철도노조 파업] 철도 기관사가 알려주는 민영화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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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정당운동의 위기 이유 : 주체적 관점에서 :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담겨야 있어야 한다. 



노동, 일 = 허드렛 일,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그리고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다.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올바로 세우자.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이 진정한 노동해방이자 노동자들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 노동당에 대한 찬성파나 반대파나, 모두다 노동 개념에 대해서 잘못 쓰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교사, 제조업, 서비스업, 과학자)과 도시 자영업자들(정규직 해고자들이나 도시 빈민층)의 노동 과정에 대한 정치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 (는 평가는 우파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도 공정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더불어 보다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계획경제 (*이건 삼성 이건희도 삼성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계획경제의 자본주의적 도입이다. 혼합경제 = 사회민주주의 하자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수용하고 있고, 국가나 정부가 직접 생산,유통,교환,소비의 주체가 된다) 하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은 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또다른 정치적 소외의 대상이었다.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의 공통된 약점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표현)이 없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정책 정당을 표방했으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생산과정, 노동과정, 직장 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는, 대안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은 과연 이 한국의 모든 일터들을 우리들이 '대안의 일터'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터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들을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수정체'로 만드는 일이 바로 정당이 할 일이다. 


<보충> 임영일 외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체제: 노동운동의 고민과 길찾기), 노동의 지평, 2013. 책 중에, 제 9장 <대안적 노조운동의 모색: 정일부 저>를 보면, 노동운동의 현주소와 위기원인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 분석했다. 노동 조직율, 노-노갈등, 세대 고령화, 산별노조의 과제, 조직 경직성, 실용주의적 노동조합, 사회정치활동 공간 부재 등.

그러나 이 책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 (한국 자본주의 축적 방식 변화, 노동통제전략 변화, 노동조합, 민노총에 대한 자기반성,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노동법의 변천사 등) 중에, 중요하게 하나 빠뜨린 것이, 바로 과거 12년간 정당 활동 중에서, 노동자 스스로 자기 일터에서 생긴 일,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체험, 노동과정에 대한 생각들을 '정책' '정치기획'으로 까지 발전시켰는가? 그 주제들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일부님의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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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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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타리 사진. <일 work> 이라는 주제. 사진 저널리스트 페르난드 프로츠만 사진을 예를들어 보자. 


(* 캐나다 어부 :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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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호주, 양털 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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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Irian Jaya , 예술 페스티발, 아스마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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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3년. 담배공장. 담배잎을 상자에 담고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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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스베가스, 제논 가스 전등을 교체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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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프랑스 폴리네시아, 굴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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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홍콩, 건설, 대나무 스캐폴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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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중국. 이탈리아 가죽 제품 공장, 어린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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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국, 뉴욕, 출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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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멕시코. 메노나이트 Mennonite  소년,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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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미국 테네시 댐. 바위 뚫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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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쿠바, 이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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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캐나다, 캐리지 휠을 고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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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코스타리카, 거북이 알을 수집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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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저지아 Georgia , 목화 면직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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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미국 유타 Utah 주, 삽질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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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미국 와싱턴 D.C  레이건 내셔널 공항. 관제탑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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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와싱턴 주 (미국)  핵발전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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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미국 콜로라도 주, 천연가스 시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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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Yemen, 간호사가 주사를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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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사우디 아라비아, 양탄자 깔다. 기도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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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라크. 바그다드. 전쟁 통에, 한 여인이 짚으로된 매트리스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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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집트,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여인이 빵을 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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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시리아 syria, 구리로 된 그릇에 문양을 박아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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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란,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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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시리아. 빗자루를 팔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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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예멘, 여성들이 클로버를 채취하고 있다. 소 먹이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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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미국 알라스카, 버려진 트랙터. 폐광된 구리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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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미국 미주리 주, 납을 채취하는 광산, 자동 채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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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남아공, 광산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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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우크라이나, 염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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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석유 채굴, 영국 브리티스 가스 . 파이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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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인도, 채광된 탄을 기차로 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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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남아공. 굴삭기 노동자가 낮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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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positive sum)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데모 조직하라 !


2011.01.04 19:59:56

원시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30만 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4/2010121400082.html ] 니트족 ]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안된다. 

1. 청년 유니온같은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이미 하고 있죠? 

2. 청년실업 문제를 한국의 최장 노동시간 해결책과 연관짓는 정치 사업들을 "당 차원"에서 벌여야 합니다. 생각나는 것 간단히 적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아래 2008년-2009년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이 세계 1위 (노동시간)입니다.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보다 528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이 1년에 66일 (하루 8시간 노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을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GDP 생산, 즉 노동생산성은 헝가리 터키 수준으로 최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한국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필요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자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고용과 직업안정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가를 주창해야 합니다. 

3. 하나의 아이디어만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을 문제제기해야 하는가? 우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동한다. 노동시간이 길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문제를 우파나 (민주당)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야하게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일해야 한다" 두번째 입증되지 않은 이미 실패한 "정보, IT산업과 신기술"을 도입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 등등.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IT 에서는 선진국을 능가하자"는 구호를 외쳤지만, 지금 한국경제에서 자동차, 철강, 중화학, 전자, 조선 등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요새 과도할만큼 유행하고 있는, 제도학파와 전통적인 케인지안에 가까운 개발경제학을 하고 있는, 장하준선생의 줄기찬 주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영국식 금융자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금융을 생산에 종속시켜라는 것임)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진보정당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절대적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 이외의 "자유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 그런데 현재 대기업 공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현실이 그렇게 "노동시간 단축하라" 혹은 "노동시간 나눠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수용될 주/객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1) 현장에서 급한 것, 노-노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더 잔업을 많이 하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잔업 (정규시간 임금의 150% 수당)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 이게 한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는가? 현재 고용숫자  곱하기 X 2243 시간을 하면,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총동원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고용숫자가 2410만 곱하기 2243 시간 = 540억 5천 630만 시간이 나옴. 확인바람)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1), 그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정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보수파들과 민주당 등에게 1년에 현행 1인당 노동시간 2243시간에 해당하는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은 유지하자. 대신에,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수준으로 낮추고 (년간 2243시간에서 1715시간), 1인당 노동소득은 삭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총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2410만명이 년간 1인당 OECD 수준인 1715시간으로 일한다면, 즉 현재 고용된 2410만이 년간 총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414억 1천 15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  빼기  ( 414억 1천 150만 시간)을 하면, 127억 4천 480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이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고려해보기로 합시다. 

5. 보수 우파와 조.중동, 이명박의 "청년들 눈높이 낮춰라" 이데올로기 비판 필요성

정부에서 고용상담과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필요한 분담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을 고발해야 한다. (취업알선 상담 및 재취업 상담센터 운영 비용 등) 아울러 공기업의 고용창출이 현격하게 적다는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신문기사 [한국 공기업 ‘덩치’는 2위…고용은 OECD중 ‘하위권]

6. 20대-30대가 포진해 있는 대학, 자기 동네, 알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매월 데모 장소를 열고, 보고대회 및 개선 현황을 알리고, 가두 시위를 조직화 해야 합니다. 

(2005년 민노당 시절에도 제안했는데, 당 차원에서 데모를 조직해야 합니다) 

"내 깡패같은 애인" 박중훈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백수들 너희들 잘못 아냐? 프랑스엔가 뭔가에는 백수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요지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세계 최장 노동 시간 ( 1인당 년간 노동시간: 한국 OECD 국가들 중 1위)





시간당 GDP 생산은 낮은 편, 노동생산성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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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시 2011.01.04 20:07
    총 노동시간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현재 <복지>담론주창자들 - 한나라당 박근혜부터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 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처방전 내리는 것처럼)" 복지정책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치적 주체들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1) 자산의 재분배 (노동 소득 이전)
    2) 노동과정 : 노동소득의 비례적 정의에 입각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마르크스 제안보다 더 낮은 단계의 정의개념임) : 분배 distribution 문제
    3) 소위 (after - tax ) 세금 공제 이후 :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 분배 re-distribution"

    노동자, 시민, 가정주부, 청년들이 위 3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경제와 노동과정에 대한 진보정당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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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30
    원시님, 앞에 올린 글과 관료 자료들 잘 읽었습니다. 글을 써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을 다 허비해서 더 시간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행히 쓰고자 했던 글의 요지 일부가 최백순님이 올리신 글과 겹치네요.[아쉬운 것은 최백순님의 글이 아직 원론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있네요.]

    질문: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말씀하신 5가지 중 2가지]가 실시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전체적인 효과와 각 정당에 미치는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시님께 부탁드릴 것은 아니지요. 이런 글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문학술지에 기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엄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부탁하기에는 시간과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간 되시면 대충이라도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눈에 보이지를 않네요.[제가 그쪽 문외한이라 자료를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수고를 끼치느 것 자체가 문젭니다.]

    덧붙임) 혹 논문으로 나온 글들이 있으면 소개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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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1:12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는 글들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불연기연님이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현재 선거법과 선거체계와 차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효과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http://www.jungbyungkee.net/partyelection/germany/grelect.htm 한번 보세요.


    세세한 자료조사나 데이타 수치보다는요, 당연히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게되면,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 요구를 받지 않는 효과가 당장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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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0:41
    불연기연/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쟁점토론>방에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952794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노당에 있을 때, 2004-5년쯤에 올린 것인데요. 프랑스 미테랑의 당선 (81년 대선당시) 사례인데요. 쟁점과 토론방에 곧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주제는,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2000년부터 총선,대선, 지방선거를 2회씩 치러봤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한나라당-민주당과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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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47
    곧 확인하겠습니다. / 당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알아도 되는 일이 있고 대충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들을 찾는 것은 대충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책팀에서 조직을 꾸려서 작업해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일일텐데 잘 알고 있다니요? 정책팀에서 자신이 없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작업을 철저히 해놓았어야지요. [그렇게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약간만 어긋나도 한 방에 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정책팀에서 내놓아야지 당원[원시] 한 사람이 수고하고 있으니 이 꼴이 뭡니까?

    덧붙임) 원시님, 원시님이 올려놓으신 자료는 조금 전에 이미 꼼꼼히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이 정도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질문을 너무 조급하게 해서........ 아뭏든 기억에 담아두시고 시간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자료를 당게에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시님은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신 듯한데 지치지 않고 자료 올려주시는 것 보면 참 신기하네요. 저는 한 달만 당게에 관심을 가져도 지쳐서 나가떨어지던데요. 지금 많이 지쳐있습니다. ㅎㅎㅎ]

    덧붙임) 결선투표제에 관한 글, 올려주시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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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1:28
    최백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대는 당연히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요. <문성근의 백만민란과 원시의 천만대란>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조승수 대표의 행보가 답답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정리해보자는 뜻입니다.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지나치게 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당에서 수용 가능한 것, 시민들이 보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 정치에 가장 절실한 것이어야겠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책 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원시님이 자료를 올려주신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것이 이 두 가지 요건[진보의 교두보, 실현가능성]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원시님이 말씀하신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나가야지요.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것보다 천만인 서명운동이 훨씬 건설적이고 설령 뜻한 바를 못 이루더라도[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의사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앞으로 원시님이 쓰시려고 하는 내용[진보의 정체성 확립이 되겠지요?]이 제가 말한 최대공약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진보통합은 확실한 지향점[최대공약수]으로 묶고 선거 연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절한 그러면서 진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최소공배수]에서 하자는 것인데요, 도대체 정책 자체가 보이질 않고 정책을 앞세워 연석회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덧붙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근혜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 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인가요? 이 말은 박근혜가 한 말인가요, 아니면 원시님이 예측하신 말인가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며 섬찟했어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말 읽는 순간 “졌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어요. 우리는 뭐에요? 답답하니까 원시님께 하소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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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2:14
    박근혜 미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아마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씽크탱크까지 포함해서)이 자신들의 내적 논리를 따르면, 이런 구호를 만들어 낼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글에서인가 제가 잠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군요. 지금은 워낙 박근혜 독주지만요.
    소위 친이계 대의원이 60%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재오-김문수 라인에서 어떻게 대의원들을 묶어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개헌해서 박근혜를 밀어버리려고 했던데,그게 잘 안되니까, 다른 방식을 쓰긴 쓸 것입니다. 정당재개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직 변수가 많은데요.한나라당은.

    그래서 다시 언급하겠지만요, 대선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지금 단계에서는,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해놓고, <결선 투표제>를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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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2011.01.05 12:05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을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100개를 넘지 못함.
    야근, 노동시간 관련 기사 댓글은 기본 몇백개.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스스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능력, 운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심각성은 어렴풋이 알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문제라 여기고 있는듯 합니다.

    민주당류의 잡탕파는 모르겠고, 정부에서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문제의 심각성은 어렴풋이 아는거죠.

노동조합과 정치정당 위기 주제들: 2004년 이후, 2013년 노트 



1.  한국노동운동, 혹은 노조의 위기 징후들에 대해서 면밀한 자체 진단 필요성

정당 역할 강조: 진보정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 대항 못해


2. 서유럽의 노조 위축 원인과 한국의 경우 비교 필요성: 대안 마련 절실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


3.내부 문제: 한국 노동운동의 세대 교체, 차세대 노동운동가 프로그램 있는가?


4.왜 한국 노동자들,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조차도, 진보정당에 투표하지 않는가? 



노동운동과 조합건설은 많은 장벽들을 만났다. 정당과 조합과의 호혜적인 역할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다. 위기 분석과 대안 제출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노동운동의 쇠락 그 이면에서 정치정당의 역할 미비 (정치 이데올로기 지형과 제도적 법률 개혁: 노조와해,노-노갈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민사-형사 소송,노동자 개인 재산 압류 등)가 있다. 


노동조합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한계들을 한 회사나 산별노조, 혹은 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총등) 역시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한계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산업구성, 한국 자본주의 산업 구성들(제 1차산업부터 4차산업등)의 변천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공간 이동과 같은 아류 제국주의나 초국적 자본의 지위를 한국 자본주의 역시 지니고 있다.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특히 도시공간 서비스 업종들의 증가에 따른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증가도 한국 자본주의 구성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도시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 증가는 97년 IMF 통치안의 경제적 효과이고, 태생부터 도산 파산위험에 도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임금소득)의 감소로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적 특징인 교육비의 이중적 부담 (공교육과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 도시 자영업자들은 도산 위험에 보다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소득의 감소와 내수시장의 비활성화의 부담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들의 보육노동과 같은 사회적 미-지불 노동의 확대, 30~50대 여성들의 공식적인 취업감소 현상으로 나타난다.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국가' 체제는 제 1차,2차 세계대전이라는 무서운 전쟁의 댓가를 치르고 탄생했고, 1945년~1975년까지 30년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전쟁은 대표적인 과잉 '자본'파괴이고, 그 복구과정은 미국의 NATO와 마샬플랜이라는 경제지원책을 동반하면서, 미국의 브레든우드 체제 하에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살게 되었다. 


서유럽 국가들의 계급타협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대해 보수,리버벌,사회주의자들간의 갈등, 대립, 투쟁, 타협)의 산물이 바로 

(a) 분배(임금노동 소득)와 

(b) 재분배(세금정책의 공공성강화), 

(c) 정부의 산업정책 (mixed economy:노동시장과 자본투자,자원의 배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공기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정부가 직접 참여) 등이다. 

서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사민주의는 '복지국가체제'로 대표되는 황금기 1945년~1970년대 초반, 그 이후 좌/우로부터 비판과 신사회운동의 등장으로 쇠퇴기를 거쳐, 80년대 초반 영국 쌔처와 미국 레이건의 신보수주의를 거친 이후, 지금은 그 내부에서 분화양상과 사민주의를 대체하려는 대안세력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행되는 사민주의 이야기는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맥락의 간과, 특히 사민주의 쇠퇴는 서유럽의 자본주의 산업구성의 변화, 노동계급 구성의 양적 질적 변화, 이것들은 당연히 자본 축적 양식들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민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사민주의라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문제지만, 사민주의 체제를 자아냈던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제시는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복지체제'만을 언급하면서, 스웨덴 사민주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비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민주의' 담론 형성, 혹은 계급 계층 분석 (비정규직, 불안정노동등)을 '정치 행동'으로 동일시하는 오류들 (과거 대학생들의 노학연대 수준에 머무는 정치행동들과 기획), 서로 상충적이고 갈등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차분한 분석없이 가치들의 나열 (평등,생태,연대,자유 등)이나, 개념이 앞서고 정치적 실천이나 기획은 부족한 녹색사회주의 등,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했는가?

노동운동의 위기와 대안들 토론주제들: 

조합 union 과 정당의 역할 분담이라는 전통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료]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대안 토론 : 조합과  당의  역할  분담 필요




 

한국의 노동운동 10년 안에  궤멸당할 수 있다. 2004-08-18 17:49:22

 

<제목>은 궤멸하라는 바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노동운동, 혹은 노조의 위기 징후들에 대해서 면밀한 자체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의 요소들에 대한 공론화와 해법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관련된 베테랑 노동운동가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그리고 LG칼텍스 노조 파업등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노동운동 자체구조에 대한 공개 점검이 필요하고, 대책을 내놓아 한다는 것이다.

...


이번 LG정유 파업, 그리고 언론의노동귀족론유포와, 노조원들이 실수한 허동수 사장김선일패러디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그 엘지파업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회사측의 반격과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공격과 처벌, 그리고 노조와해 시도가 이뤄질 게 뻔하다.

 

과연,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노동-귀족인가? 노동귀족이 암을 유발하는 쓰레기더미에서 일하는가? 여수-여천 공단과 그 시가지는 이미 죽은 도시로 묘사되고 있다


(몇 년전 한겨레 21주간지 특집) ... 엘지정유 노동자들 연봉, 연차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 뇌신경을 팍팍 죽이는 곳에서 후각을 잃어가면서 일하고 자빠져있는 사람들을귀족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귀족이 있었는가? 화학물질로 대그빡 머리 빨리 벗겨지고, 밤일 하려면 발기 부전 일으키고, 각종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잘못하면 자식 새끼들에게까지 유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말이다.

 

또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 5일제 등을 놓고 파업을 벌인 서울지하철 노조와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허섭 위원장과 직무대행 김종식 등의 서울지하철 노조 간부리더들의 지도력 부재와 내부 분열, 그리고 언론과 시민들, 네티즌들의 불평불만에 사흘을 못버티고 파업이 깨졌다고 한다.


....(중략)

 

4호선 동작역, 2호선 강변, 3호선 옥수 역같이 지하가 아닌 곳에 위치한 역에서 근무한 사람들과 컴컴한 지하실과 인공 조명 아래에서 8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의 신체/정신 건강의 차이는 어떠한가?


지하철 노동자들 80% 이상은 상담치료 대상이다. 실제로 지하에서 햇볕을 못보고 일해야 하는 직업병은, 우울증, 심장병 계통, 관절염, 신경계통 등 그 종류가 보통 사무실 노동자들의 근골격근계 질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만약에 한국에 등산할 수 있는 산들이 많지 않았다면, 지하철 노동자들은 아마 정신병원 신세를 지금보다 3~4배는 더 많이 져야할 것이다.


 

이게 노동귀족들의 삶의 실체인가?

여수-여천 엘지 정유 노조의 요구,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a)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 창출하자

 (b)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향상과, 동일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c)  공해로 죽어가는 도시, 어린이와 노약자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여수 여천의 재활을 위해서, 사회발전기금 매출액의 0.01% 출연, 이게 잘못인가?


 

파업을 하지도 못하는, 노조도 없는, 혹은 직장이 없어서 노조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업자들과 이 두 노조원들을 비교하면서, 마치 지주가 마름과 그냥 보통 머슴들을 이간질시키듯이, ‘노동귀족이라고 엘지정유노조원들과 지하철-도시철도 노동자들을 십자포화로 갈겨버렸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파업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패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노동운동, 노동조합에 대한 엄호와 비판을 통해서, 어처구니없는노동귀족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적 담론을 창출해야 하지 않은가?


이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당이다, 한국노총도 결합한다더라 그 말이 그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거나, 계급-연대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2004년 평가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

 

한국노동운동 10년 이내 궤멸가능성 있다 2  (2004-08-18 19:48:54)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 위축의 경험, 한국에서 더 빨리 올 수 있다.>

 

서 유럽, 북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노조가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30:1945-1975)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어떠한가


아시아에서, 아니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황금기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이 그러한 노선을 걸어라는법칙을 예견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회과학에서예측과 법칙의 문제는 쉽게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아젠다를표준이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한국에서, 서유럽이 겪었던 노조약화의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압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노동자 숫자에 비해 급속히 늘고 있다>


요 나스 폰투손 (Jonas Pontusson)이 쓴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에 대한 설명: 사회 경제적 변동의 역할: Explaining the Declin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The Role of Structural Economic Crisis: World Politics 47, July 1995)이라는 논문에서,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원인을 다음 두가지로 밝히고 있다.


 

특히 요나스 폰투손은 두가지 사회-경제 구조적 원인들을 지적한다


첫번째는, 대규모 산업의 쇠퇴와 소규모 산업의 부흥 (포디즘 생산양식의 해쳬: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으로 인해서, 20세기 대규모 공장들에 많은 남성 노동자들 (철강, 광산, 중화학, 자동차 등)의 숫자가 격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제조업 분야의 사기업 노동자 숫자들의 증가이다


물론, 서유럽 국가들을 다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들에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기반을 다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유럽지역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단지 요나스 폰투손만의 주장은 아니라, 상당수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고, 실제 경험적 조사에서도 위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한국의 노동력 구성은 어떠한가? 전체 취업자 (2 200백만명 추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노동자가 아니라 상점판매원으로 드러났다.

 

전체 취업자( 2200만명) 10명 중 1명 꼴인 230 만명이 상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지도':남성의 경우 상점판매원(110만명) 다음으로는 경영일반사무원(71만명), 택시운전사(37만 명), 영업사원(36만명), 단순노무자(33만명), 트럭·특수차 운전사(21만명) 순이다


여성은 주방장·조리사(70만명), 경리(42만명), 경영일반사무원(27만명), 학원강사(22만명), 사무보조원(20만명) 순으로 상점판매원(120만명)의 뒤를 따르고 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 칼라를 제외한, 소위 비-제조업 분야, 서비스 종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요나스 폰투손이 지적한 두 번째 범주에 한국도 산업구성이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한국의 대기업 중심 노조가 하루 아침에 급속하게 붕괴되거나, 제조업 종목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한국 역시 소위정보화 산업붐과 금융개방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와 노동자 구성 성분 자체의 변화가 97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통적인 강세 종목의 제조업 역시, 중국 등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해외 가격 경쟁에서 쉽지 않은 게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철강산업이, 일본/한국, 미국 등과 경쟁하면서 과거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 노동자의 증가 역시 서유럽에서는 노조-사회민주당과의 연대의 끈을 약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안 제안]

 

1. 이번 국회에 민주노동당이 법안으로 제시한 <파견근로>에 대한 년수/시간 제약 및 폐지 등이나, 비정규직 권리 강화 및 노조 가입율 추진과는 별도로,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해야 한다


이번 LG칼텍스와 서울지하철 파업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고립된참호 파기 노조운동은 이제, 탱크와 비행고공사격 앞에서는 전원 몰살을 의미한 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서는, 한국 산업 구조 변동에 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현실적경영 참여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심상정 의원도 의회경험 평가 연설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율을 지금 11%에서 적어도 40-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노조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2. 스웨덴 사례는 하나의 예시인데, 육아-탁아, 교육, 노인 복지사, 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해야 하고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정규직 사기업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권리 보호와 노조설립을 위해서 민주노동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1987년 7~9월 노동운동 이후,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한국 노동운동3: 차세대 위한 미래 투자 부족하다


원시 : http://dg.kdlp.org/220521 2004.09.09 14:27:08

 

지난 8월 중순에, <한국 노동운동 10년이내 궤멸 가능성있다>라는 다소 과격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 이후, 박승옥씨가 당대비평에 기고한, <한국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가 발표되고, 황광우씨를 비롯한 다른 분들의 반론 및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핵심이생태주의/시민운동을 흡수하는 노동운동이냐’ ‘비폭력 노동운동으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박승옥씨의 주장과 진단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는 이미 YS 집권시기에 나오기 시작했다. 횟수로도 1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1997 IMF 위기와, 무차별적 해외 초국적 자본들의 한국경제 구조 재조정 때문에 촉발된 노동진영의 투쟁 때문에, 한국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운동 전반이 자기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론화시킬 기회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것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진단과 대안 자체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 속에서 일해 온 분들, 그리고 노동운동 바깥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 글은 대안을 중심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몇가지를 이전에 잠시나마 적은 아이디어이다.


 

<내부 문제: 한국 노동운동의 세대 교체, 차세대 노동운동가 프로그램 있는가?>


 

1990년대 초반, 2차 산업 사업체,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 (당시 나이 30세 이상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난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60년대 말~70년대 이후 태어난 “(그대로 적음) 아 새끼들이 땀흘려서 일하려 하지 않고, 서비스업체에서 일하려고 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걱정한 것을 들었다.


 

지금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대 중소기업체 노동자들 간의 노-노 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그런데다, -소 기업체에 청년 노동자들의 숫자 (소위 실업고 졸업자들이 제조업체로 진출하지 않거나 진로를 비-생산적 서비스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음)는 급감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으로 상징되는 노동운동가를 계승할 70년대 이후 태어난 한국 젊은 블루 칼라 노동자, 혹은 분화된 (교직, 화이트 칼라, 공무원 노조 등) 노동자들의모델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지금 노동자라는 추상적 단어 속에, 구체적인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의식, 그들의 행복관 (70년대 이후 출생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관을 담고 있는가?

 

[대안제안]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의 세대 교체에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금 노동운동의 위기는, 현실 운동자체의 위기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주-객관적 요소를 찾아야하겠지만, 주체 구성과 의식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잠재적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들의 정치적 권리 신장할 수 있는 방법, 도시 화이트 칼라들이 민주노동당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노 갈등에 대한 해법을 경제적인 임금 차원 뿐만 아니라, 행복관, 삶의 정서, 문화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 노동운동은 자기 차세대에 대한 미래 투자가, 시대적 요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견된 민주노총 위기2


- 진보정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 대항 못해


원시: http://dg.kdlp.org/234966 : 2005.02.17 21:03:57


 

[2004년 평가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관계:민주노동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대항 담론 창출에 실패했다.


지난 2004 4월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은, 진보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실제로 노동운동의 위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 IMF 위기 이후 회복세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량해고에 따른 수세적 대응의 결과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과거 노태우-김영삼 시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한국경제 구조의 급변과 재구조조정으로, 노동자-노동자의 분화와 갈등의 골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그 차이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 (파업) =스쿠루지/놀보심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격파하지 못했고, 단위 노조들과의 결합력 역시 현저하게 떨어졌다. 근본적으로 진보당으로서 당의 역할과, 노동조합의 자기 지위와 역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정당을  안찍는  노동자들

 

원시 http://www.newjinbo.org/xe/277173 :2009.03.13 20:56:37


철이님/ 민주노총 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포괄적인 주제를 하나 던집니다. 울산 북구 보궐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되어 있고, 뉴라이트가 나서서 [민노총]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노총 선거도 난항을 겪고 있는 2009년이니까요.

 

아래 이야기는 2004년 민주노동당 시절 이야기지만, 진보신당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정당이니까 노동자들이 투표해야 한다. 반대로, 노동자들이 투표하지 않으니까 진보정당으로서 존재의의가 없다. 이런 식보다는, 진보정당에서 늘 고민해야 할 것이, 민주당,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노동자들 (노동조합원들, 비조합원들 모두)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심도깊은 논의나, 정치적 실천은 찾아보기 힘든 채,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이런 단어들의 기계적인 병렬에 그쳤다고 봅니다.


이런 기계적인 병렬적인 종합선물세트식 보다는, "주제들"을 꾸준히 1, 2, 3, 4,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운동의 가치들 사이의 연관성 (갈등, 시너지 효과, 연대, 우선순위, 정치전략, 정책 등)을 해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제를 이렇게 단순화시켜봅니다.

 

"왜 한국 노동자들,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조차도, 진보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있을까?"


"노동운동의 위기들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2009년에 와서야, 민노총 위기를 이야기하고, 많이 늦었습니다. 정치기획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것이나, 정치학습능력이 더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4년에 진보누리에서 조금 유익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BUT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인데요. 당시에 민노총 위기라는 글들을 쓰고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시절에 토론조차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CEO를 욕하고, 자본가를 비판하는 노동운동가들이, 자기 조직 (민노총, 조합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무능한 CEO, 자본가 흉내는 내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최근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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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노동운동은 위기에 있다. 단위 노조의 프로그램 빈곤, 세대 간 격차, -노갈등 문제에 대한 늑장대응, 노동자계급의 봉건의식 잔존 등, 경제주의적 정치 노선 등. 노동자임을 자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한계가 바로 계급이익을 넘어선 '사회 일반적 공적 행복'에 대한 고민, 즉 자기 계급적 이해 관계와 사회 전반적 공적 이익과의 연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운동 목표가 계급없는 classless 사회이지, 계급적 이해 추구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적 이익에 머무는 이익집단화 경향은 지배계급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주인만 바뀌었지, 노동자 스스로 해방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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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시 (2004-03-28 08:26:25)


제목 민주노동당, 화이트칼라가 블루칼라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


2004년 총선 4-15 주목해야 할 점.

<민주노동당> 공장 굴뚝 노동자의 표 집결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울산, 마산, 창원 등 몇군데, 산업공단에 위치한 제 2차 산업도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층은, 소위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동자)가 블루 칼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 그리고 2002년 대선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굴뚝 노동자들의 표가 민주노동당으로 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각 지역이나, 특히 노조가 아직 없는 경우, -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동아일보 여론조사표>


정당명부제 투표

<직업별> 민주노동당 지지 (1154명 중, %를 말함)


화이트 칼라: 11 %

블루칼라: 3.2 %

자영업: 4.9%

농림/수산업: 1.3%

주부: 3.1%

학생: 6.9%

무직/기타: 3.6%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포함 가능)


<자료> 민주노총 투표 성향에 대한 분석 (2002년 대선)은 김석준 후보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진보누리 But 님과 쪽글 대화


우캬캬캬// 아이러니군요.. 2004/03/28


허허// 현재로서는 답 없습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정치는 커녕 신문이나 방송뉴스조차 못보고 사는 굴뚝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영역에 접근성이 높을 수록 민주노동당 지지도가 높을수 밖에.(화이트 컬러, 학생)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하면서 다가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김종철 대변인이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한 것은 잘 한 것임. 2004/03/28

 

But: 화이트 칼라층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당근빠따 아니겠지만, 공장굴뚝노동자라는 지칭 자체가 화이트 칼라와 블루칼라는 뭔가 다른 노동자라는 인식의 저변이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정당이고 모든 인민대중의 정당이다. 향후 민주노조의 건설은 생산직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신종 산업, 화이트 칼라층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조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구성과 지지는 화이트와 블루를 구분하지 말고 진행되어야 한다. 블루칼라층의 민주노동장지지가 부족한것은 당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문제이며 노동운동의 문제이다. 2004/03/28


 

원시/ but/ 노동자 내부에도 여러가지 계층이 있고, 분화/분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분석해야죠. 이미 노조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이 뭔가 진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2004/03/28

 

But/ 이것은 조직의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원은 5만이지만 그중에 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숫자는 1/10도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조합원중 스스로가 나는 민주노조의 조합원이다라고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결합하는 이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다. 그저 조합원으로 등록만된 페이퍼 조합원들이다.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무리 페이퍼 당원이라도 선거때면 당연히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하겠지만 노동조합은 좀 다르다. 지난 대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였다.


전교조의 경우도 특이하다. 전교조는 초기, 소위 운동권 출신들로 조직이 꾸려졌지만 조직의 구성원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숫자만 늘렸지 실제 전교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지는 못한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비율이 20%가 넘는다.

 

그리고 나머지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다. 숫자만 억지로 늘렸지 실제 노동운동의 주체가 될 만한 사람들이 늘은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식의 억지 숫자늘림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진보정당 지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조직내의 교육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004/03/28


 

But/ 노조가 바로 서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 2004/03/28



원시/ but/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런 분석 자료가 있는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노조, 금융 노조 등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또 조직간부의 결정인지 아니면 민주적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04/03/28


 

But/ 참여율을 통계로 분석한 자료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속한 단위에서의 경험과 타단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니 의심의 여지는 없다. 전공노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 아마도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의 입김이 크 게 작용했을것으로 짐작되어진다.


 

그리고 금융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오늘 처음 들었다. 금융노조의 상급단위는 한국노총이다. 금융노조는 사민당 지지를 공식선언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노조가 사민당 지지를 선언했다고 모든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사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금융노조 일각에서 사민당 지지방침에 반기를 들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 산하의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전교조가, 전공노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조의 사업과 진행등은 대부분 소수 열성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여율은 저조하다.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의 성패는 다수의 조직 구성원이 참여에 달려있다. 2004/03/28


 

원시/ 금융노조 전체 입장은 아직 잘 모르겠다... 아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권 영길 후보 선대본에 한국노총 간부도 참여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민주노동당 창원을 권영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2일 발족한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이 권 후보 선대본의 공동본부장에 한국노총 소속 박창완 전 경남은행노조 위원장과 배동한 전국금속노조연맹 경남본부 지도 위원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중략) 권 후보는조세대개혁을 통한 부유세 도입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창원시내 비정규직센터 건립신용회복법 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 것이라 (오마이뉴스) 2004-03-02 11:03:54 2004/03/28


 

원시/ but/ 노조가 바로 선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노조 조직율을 60% 이상 끌어 올려야 하고, 노조와 민주노동당의 관계 또한 긴밀하게 해야겠지만, 노조는 노조이고, 정당은 그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4/03/28


 

But/ 물론이다. 노조가 바로 서고 노동운동이 올바르게 전개되고 민주노조의 참여율이 올라간다고 이것이 민주노동당 지지로 바로 연결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합원들에게 맹목적 민주노동당 지지를 이끌어 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내말은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것이 투표로 이어질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하게 만드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한다면 어디로 투표할지는 뻔하다.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으로 투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제 구실을 못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라 생각된다.

또한 정당이 상위개념은 아니다. 노동운동과 같은 대중투쟁체와 진보정당은 서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다


무엇이 위고 아래고, 먼저필요하고 나중에 필요하고 의견 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서로간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짧은 텍스트로 의견을 주고 받으려 니 소통에 불편함이 있는듯 하다. 2004/03/28


 

원시/ 정당이 상위개념이라고 말한 것은, 민주노총 자체도 민주노동당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노선이나 정책에 거꾸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의 활동영역과 정당의 역할과 임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일반이익에 대해서, 이익집단의 갈등 해결 능력에 더 주력하고, /제도를 놓고 벌이는 계급투쟁에 더 면밀한 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와 시민사회 및 노동계급의 노조 운동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일도 더 주목해야 한다.


 

이미 한국 노동운동은 위기에 있다. 단위 노조의 프로그램 빈곤, 세대 간 격차, -노갈등 문제에 대한 늑장대응, 노동자계급의 봉건의식 잔존 등, 경제주의적 정치 노선


노동자임을 자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곧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급속히 노조운동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실제 삶과 그들의 인생관에 기반하지 않은 노조운동이나 민주노동당 운영은 별반 성과를 낳기 힘들다고 본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한다면 어디로 투표할지는 뻔하다 2004/03/28


 

But/ 처음에 말한것은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않되고 나중에 한줄 띄고 말한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한다면 어디로 투표할지는 뻔하다. 노동자의 정당으로 투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당이 되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아마 이런 맥락에서 블루칼라계층의 지지도가 낮음을 지적한것은 아닐까 예측된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견차는 민주노동당이 블루칼라계층의 지지도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이전에 블루칼라계층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고 노동자의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4/03/28


 

원시/ 블루 칼라층이 아직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고, 내 당처럼 여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민주노동당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 스스로 문제이다..


지금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한계가 바로 계급이익을 넘어선 '사회 일반적 공적 행복'에 대한 고민, 즉 자기 계급적 이 해 관계와 사회 전반적 공적 이익과의 연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운동 목표가 계급없는 classless 사회이지, 계급적 이해 추구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적 이익에 머무는 이익집단화 경향은 지배계급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주인만 바뀌었지, 노동자 스스로 해방은 없다는 것이다.

2004/03/28


 

But/ 민주노동당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간과해서는 않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민주노동당 내부의 토론보다는 민주노총 내부의 토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작금의 노동운동이 조합주의노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 조합이기주의에 머무는 작태는 본질적인 노동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 노동운동은 조합주의를 뛰어넘어 사회전반을 고민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야 한다. 원시님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의 극복은 노조 스스로가 극복해야 한다. 노조외곽의 정당(국가, 사회의 정책을 마련하는)의 몫이 아니다. 논의가 흐름을 타지 못하고 들쑥날쑥해서 아쉽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몸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고 당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주길 부탁드린다.


 

한국 노동 위기 원인들과 대안 토론 4가지 주제들 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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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님/ 무슨 말인 이해가 안갑니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94072

2009.03.08 02:33:52

665

Re: 녹색 "혁명가" 없는 "녹색혁명[5]

원시

2009-03-07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잘 전달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래 글 첫 단락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태인님이 "녹색혁명 선언"을 하게 된 어떤 배경설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태인님 글 :파란색
질문 및 비판: 검정색


정태인/ 녹색혁명당 선언 2

첫째, 마르크스 경제학은 적절하게 녹색을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초기에 살았던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자연을 변형시키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발전하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의 추구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고 정당하게 가정합니다

[의견] 제 생각은 정태인님이 "마르크스 경제학은 적절하게 녹색을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쓰면, 아니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마르크스 경제학 어느 부분인지, 어느 연구가인지, 아니면 어떤 실천 집단이 "녹색 (환경/생태 주제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을까이런 자연스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맑스랑 이야기한 것을 맞춰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무슨 해석학하자는 것, 성경주석달자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본주의적 농업에서 일어나는 진보(발달)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을 착취하는 기술과 방법의 진보를 의미한다. 주어진 시간에 토지의 비옥도를 증가시키는 것 (토지의 생산성 단위 증식)은 그 토지의 지속적인 산출능력/비옥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맑스/ 자본론 1)"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몇가지 생태/환경 운동들,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생태 문제를 연결시키려는 운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태인님 같은 분은 당원들이나 독자들에게 자료나 정보는 제공해주는 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민노당, 진보신당의 경우를 보면, 막연하게 좌파 = 맑스주의 옹호, 사민주의자 = 맑스주의 비판, 당 바깥 맑스 연구가 = 민노당, 진보신당은 개량주의자들, 이런 단선적 등식들이 존재합니다. 합리적인 토론이나 정치적 실천들, 연대도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는 김수행 선생 이후, 후임 선생을 뽑지 않아서, 학생들이 아예 맑스 [자본론] 강의조차도 못듣고 있고, 석사 박사연구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보정당에서 꼭 맑스 자본론을 공부하자 이건 아니지만, 비판적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공부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두번째 문장은, 맑스가 무엇을 왜 "정당하게 가정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마르크스가 주목한 것은 발전한 생산력이 기존의 생산관계와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생산관계를 변혁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됩니다. 혁명이란 이 진리를 앞당기는 일일 뿐입니다

특히, 정태인님이 해석한 "혁명이란 이 진리를 앞당기는 일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맑스에 대한 몰이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해석들 하나를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형식(생산관계)과 내용(생산물)의 불일치나 모순이 생겨난다는 것은 다 동의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진리" 개념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진리"라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맑스에 대한 이해는, 소련 과학아카데미에서 국정 교과서로 출간한 "사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DIA-MAT" ( 4종 세트인, 정치경제학 + 과학적 사회주의) 에서 맑스에 대한 아주 거칠게 조야하게 설명해놓은 것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굳이 맑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세계사, 인류사에서 정치 혁명은 "생산관계"만을 매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 방식을 경제주의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정태인님의 맑스에 대한 이해, 특히 맑스가 혁명은 자본주의적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도래한다는, 기계적인 단순도식 "역사적 유물론"입니다.  


마르크스의 이런 사고는 노동자 중심성으로 이어집니다. 군대와 같이 대규모로 규율을 갖추게 되는 집단이 대공장 노동자입니다. 많은 나라의 초기 근대화 과정을 군대가 쿠데타로 시작하는 것처럼 사회주의도 대공장 노동자가 주도하게 된다는 거죠. 레닌의 ‘한 공장 사회주의’는 이런 사고의 기계적 확장입니다. 자본주의의 사회화는 거대한 공장으로 그려지고 단지 소유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의 오류는 “낭만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라는 말로 집약됩니다. 공동체 민주주의는 낡은 것으로 치부되고 오로지 굴뚝산업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만이 진보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사실상 대공장 노동자의 소시민적 이기주의(사교육과 아파트를 위한 잔업과 임금 상승)에 지배되는 현실에 과학적 사회주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산버블 경제의 든든한 공범일 뿐입니다. (정태인)


맑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1871 파리꼼뮨에서 나온 정치적 경험들 (그 내용들은 현재 진보신당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내용정도나 정책수준과 유사)인데, 그게 레닌의 "사회주의" "신경제"와 비슷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차이점 동일한 점들을 구별하지 않고, 막연하게 맑스의 사고의 확장이 레닌이다 (?) 이것이 소련 과학아카데미 연구원들이 스탈린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Marx-Leninism"이라고 하이픈으로 연결시킨 사고 방식입니다. 1968 8월 체코 프라하에서 "제국주의적 맑스-레닌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외치게 된 철학적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방식과 "맑스의 정치학"을 연결시키면서, 그래서 맑스 경제학이 녹색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이런 실천적 귀결을 내리는 것은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1) 현재 민주노총은, 그리고 과거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맑스나 맑스주의를 정치행위의 지침으로 삼은 바가 없습니다. 안기부,국정원 눈에야 다 똑같은 빨갱이로 보이겠만요

2) 민주노총 비판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정치행위, 조합내 민주주의, 세대간 교체, 한국 산업 구성, 해외 자본의 공격, 주체적으로 리더쉽 등) 행해져야지, "낭만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 =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동일시하면서, 1871년 파리꼼뮨 경험을 2009년 한국 민주노총 경험와 연결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3)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원들이지, 변혁이나 진보정치나 좌파사상가 집단이나 정치적 결사체가아닙니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AFL-CIO, 혹은 Change to Win 과 같은 형식의 노동조합원들입니다. 물론 한국 민주노총이 정치 행위나 총파업 선언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결사체나 정당은 아닙니다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이해관계 (직장 해고 반대, 임금 인상 투쟁, 작업장 환경 개선 등), 즉 조합주의적 투쟁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총과 정치정당, 진보정당은 구별되어야 하니까요. 그러한 구별도 못하고, 민노당 시절, 민노총 특정 정파들이 비민주적으로 "민노총"의 이름으로 민노당을 정치적 장악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단순히 민노총의 정치적 오류를, 맑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찾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는, 아마 맑스가 한국 민노총을 보면, 기가 막혀서 턱이 빠졌을 것입니다. 정태인님이 정의하고 있는 공동체 민주주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1871년 빠리꼼뮨의 직접 민주주의 실천이나 1980년 광주 공동체와 크게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PT독재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개념 대비를 했습니다. 공동체적 민주주의와 PT독재가 상치된다? PT독재가 스탈린 통치와 같은 것입니까?  

4) 자산버블 공범은 대한민국 성인남녀 전부가 아닐까요? 정태인님처럼 설명하면요

자산버블 공범 (박정희 정권 강남 영동 개발부터, 노무현 정권의 버블 세븐,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금.. 동메달...바깥 영역에 있지않을까 합니다. 70년대 복부인들이 금메달인데, 요새는 그 순위에서 많이 밀려났다고 합니다.

노동자계급 = 윤리적 실천적 정치적으로 좌파사상으로 무장된 집단으로 "가정"하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가 혁명적이라고 잘못 가정하고, 과잉 기대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가정에서 민노총을 비판하는 것은 썩 공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민노총 비판할 때, 한국 노동자 계급의식 문제를 지적할 때, "노동자들의 재테크" 방식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민노총의 정치적 실패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에서 조중동, 문화일보에서 말하는 "민주노총 = 귀족노동자" 비난에 대해서는,

아니 한국에서 노동자들, 굴뚝 노동자들이, 자동차 타고 자가용 몰고 주말에 드라이브하고 돌아다니면 안됩니까? 울산 대기업 노동자들이 주말이면 골프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욕해야 합니까? , , , 문화일본,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혁명주의적 공산주의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하고, 골프치면 안됩니까? 소주만 까고, 와인 마시면 와인잔 부셔집니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노동자 - 노동자대 갈등을 부추긴 지배계급들의 책략에 놀아난 점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가용 몰고 다닌다, 아파트 평수가 30평이 넘는 집에서 산다, 연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귀족 노동자"라고 비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운동 목표는 노동자들의 삶을 상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지, 다 같이 못살자식이 되어서는 안되니까요

환경운동연합 수장들이 환경운동 한다는 대의를 놓고, 대기업으로부터 찬조금 받고 활동하고, 검찰 조사받고 그런다고 해서, 생태-환경 문제가 한국에서 정치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주제가 되지 못한다. "생태적 삶의 질서"는 그냥 "낭만적 생태주의"였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비약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더 중요해진 것은 발전된 생산력이 자연의 한계를 돌파한다는 사실입니다. 기후온난화에 의한 지구의 파멸은 그 첫 번째이자 거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생산관계와 자연의 한계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생산관계를 변혁하는 것, 즉 생산수단이 생산자의 소유로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수단의 추상화인 자본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것은 삶의 최종 수단인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혁명 후의 노동자 국가가 녹색 실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때의 노동자계급은 전지전능의 어떤 기계로 상정된 허구일 뿐, 현실의 노동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공장의 규율이 삶을 포괄하는 생명의 문제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정태인)

(질문) "생산수단의 추상화인 자본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것은 삶의 최종 수단인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번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요

정태인님의 위와 같은  진단은 이론적으로도, 그리고 실천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질문해보면 "공장의 규율" 속에 "생태의 가치들"이 얼마나 녹아들어야 하는가를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회주의 운동, 혹은 어떤 노동자들의 정치 운동이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그치는 그런 운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운동은 적어도, 그게 사민주의건, 사회복지 체제 지향이건, "작업장이라는 삶의 공간" 그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은케인지안 사회복지 국가 경험이나, 복지제도망 불충분합니다. 실은 독일의 라디컬한 녹색당의 출현은 이러한 서독 사회복지국가체제 비판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우리 출발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독일 녹색당 초창기는 그 사회복지체제를 비판하면서, 맑스가 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맑스는 자연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변형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람과 자연은 서로 얽히고 얽혀 있고,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생태운동가들의 이론적 원류는 굳이 맑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마도 현장에 가보면 대다수가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인들이 많을 것이고, 그들이 "과학적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생태운동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노총 비판을 맑스주의에서 찾는 것은 연목구어입니다

민노총 비판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운동 해법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민노총 위기를 이야기해도 공론화되지 못하고 4-5년 방기한 것, 그것은 꼭 민노총 NL 간부들 잘못만은 아닙니다

아울러, 공부하고 책읽고 다른나라에 가보는 것은, 한국에서처럼 "공부 = 경쟁"삼아 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공부는 그냥 늘 자기가 좋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진보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목표를 달성코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태인님이 "녹색혁명당 선언"이라고  썼기 때문에, 당원들이나 다른 시민들도 조금 더 명료하게 그 선언 내용을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팬들이 똑똑해지고 보는 안목이 높아지고, 눈높이가 올라가게 하는 게 정태인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정태인님 글이 애매하거나, 모르거나, 또 의견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MB가 녹색경제성장 정책을 들고 나왔으니까, 진보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보다 더 나은 대안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수준이 저차원이건, 고차원이건, 일단 당안에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바깥에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우리보다 고민이 더 깊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배우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녹색경제성장/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담당할 만큼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태인님과 인용경쟁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적은 희망사항은다른 당원들 중에 필요한 정보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삶의 맥락에서 보자면, 학계나 좌파, 정치권이 아무래도 서구유럽, 미국 중심이다보니까, 좌파나 우파나 굉장히 그 사람들에 의존적이고, 권위에 기대는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우리 문제 (Korea question)는 우리가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 애국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 연구자들이 스스로 "학파" "연구자 팀"을 만들지 않으면 해결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무슨 모스크바 대학에 가서 유학하는 박헌영시절도 아니고, 조선공산당이 코멘테른 승인받기 재롱떨기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오해할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읽은 책들이나 대화한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는, 어떤 권위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정태인님과 비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견이 있더라도 정태인님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낫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나중에 달나라 좌파 월드컵에서 유니폼 번호 13번 달고 해볼까합니다나머지 주제들은, 틈틈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다른 당원들도 생각을 보태주시고, 위에 서술한 내용들 많이 비판해주십시오. 그리고 정태인님은 다른 자료들이나 책들을 많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위에 제가 쓴 내용은, 정태인님 글 [이해 불가] 부분도 있고, 제 의견도 넣었습니다. 많은 비판 지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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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00:00:00

철이

원시님, 사실 맑스가 곳곳에 자본주의 반생태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맑스의 생각이나 이론이 반생태적이라거나 생태무관심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산력에 따른 사회체제의 변화, 인간의 자연 이용에 대한 무한한 신뢰,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생태적 생활이나 대책에서 지침없음 같은 한계도 함께 있는 거죠. 물론 맑스가 살던 시대적 한계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반생태적이니까 깨부수면 된다 정도의 생각 이상으로 환경생태적 전망과 실천지침을 내오지 못한 거죠. 물론 정태인님의 맑스주의 경제학이 적절하게 녹색을 다루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홀했거나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하고 좀더 발전시키면 될 터인데, 맑스경제학 자체의 근본적 불가능성에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노동자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맑스시대와 변화된 지점 때문에 노동자 중심성을 폐기해야 한다면, 자본-임노동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어떻 변화시킬 것이며, 자본주의 확대재생산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녹색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정태인님의 녹색혁명당은 그것이 성공한다고 해도 반쪽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구요.(그렇다고 그 반쪽을 위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가 맞지, 반밖에 안되니 하지 말자, 이거는 아니겠죠.)

 

 민주노총 이야기는 그들에게 직접 문제제기했다기보다는 민주노총이 지금 이러한데, 혁명이고 녹색이고 먹혀들겠냐... 주식투자하고 애들 학원보내고 하는 데 매달려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며 원망하고 술로 달래는 활동가에 대한 조언이자 진보신당에 대한 대책 주문이겠지요. 지금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민주노총 꼬라지가 그러할 진대, 그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래면, 아예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개량 정도도 파괴되어서 못살겠다, 엎어보자 이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노동활동가들이 정말 활동을 잘해서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는 의식화 작업을 성공시켜 내든가 그런 상황이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정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가 문제인데, 정태인님의 녹색혁명당 내용이 정말 힘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면서도, 노동과의 전면적 결합이나 반자본주의의 근본적 녹색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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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00:00:00

철이

그리고 사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정태인 샘에게 한번 사석에서 핀잔받은 적도 있긴 한데, 그리고 밑에 "사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의 글에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사민주의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지요

 

프롤레타리아 독재, 당시 맑스가 이야기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핵심은 어데로 사라지고, 볼셰비키 독재나 스탈린 독재로 등식 성립시켜버리는 것에 ?표입니다. 반대로 부르주아 독재체제의 다양한 형태, 미국식 대의민주주의, 북유럽식 대의민주주의, 스위스식 직접참여민주주의, 영국식 입헌군주민주주의, 이명박식 형식적 민주주의, 일당 일인 독재화한 히틀러 독재 등 다양한 부르주아 체제의 공통된 핵심은 자본-임노동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겠다는, 즉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데 있지 않나요? 자본-임노동 관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사회주의 사회를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우리의 상상력이나 이론에서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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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00:00:00

아나키 똘중

아아, 정태인님의 생각은 산업화된 생산력이 바탕이 된 성장 중심의 경제와 그 중심을 이루는 노동자 또는 민중들의 소비 경제에 대한 비난일 겁니다. 맑스 역시 산업 자본주의의 한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정태인씨 말처럼 소유의 관계만 변화할 뿐. 그래서 정태인씨는 녹색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 혁명은 지금과 같은 경제 체제에서의 평등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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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00:00:00

추공

철이님 잘계시죠? 이 대화는 쟁토방으로 옮겨 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댓글을 쓰시려거든 옮겨가주시면 좋겠네요 맑스가 계몽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라는 것은 분명하기때문에 정태인님의 발언은 정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태인님의 PT독재나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는 터무니없는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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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00:00:00

추공

과학적 사회주의는 갑자기 나타난 별종이 아니라 헤겔에서 시작된 "과학"으로서의 철학 - 특히 정신현상학 - 에 대한 유물론적인 발전 일뿐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한계가 볼세비즘의 내재적인 오류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예컨에 당의 무오류성 주장이나 당독재를 PT독재라고 오해한부분 등) 과학적 사회주의는 레닌주의에서 기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정태인님은 오해하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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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00:00:00

모지리

[추공님]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라는 팜플렛에서 정의한 과학적 사회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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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00:00:00

추공

... 그렇군요.. 쌤 쟁토방에 좀 올려주세요 다음의 글들은 ..여기선 너무 빨리 올라가버려 그냥 넘어갈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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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00:00:00

징검다리

이데올로기는 모르지만 의견을 보태자면, 현재 진행형인 다음의 2가지 생태위기에 대한 체감온도 차이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