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3. 23. 11:33

415 총선후, 민주당과 통합당은 "거 봐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보니, 누더기가 되었지? 도로묵이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타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두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방식이다. 양심적인 유권자들이 이제 나설 때이다.


위성(똘마니) 정당들은 유권자가 싹을 잘라야 한다.


415 총선, 비례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선거법 개정 교훈과 방향. 한국 연동형의 모형인 독일의 경우, 16개 선거권역별로 비례대표를 할당한다. 한국도 전국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독일 유권자들은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시민(屍民)민주당-조국수호민주당 등을 보면 비웃어 버릴 것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국유권자 수준을 얕잡아 본 것이다.


예를들어 독일의 함부르크 권역은 지역+비례 혼합 12명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브레멘의 경우 5명이다. 큰 주도 있다. 기사련이 제 1당인 바이에른 주는 93명이다.


함부르크 시같은 경우, 1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각 정당들을 상세히 잘 알고 있다. 사민당, 기민당, 좌파당,녹색당 등이 2개 이상 위성(똘마니)정당을 낸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일까?


12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초과의석 고려치 않음), 이번 통합당, 민주당처럼 반칙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을 우롱하기가 한국처럼 쉽지가 않다. 범죄 사실이 금새 들통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운동]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으로 하되, 전국을 이미 존재하는 16개 시도당 (권역별) 선거구로 쪼깨는 게 현재 전국단위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후보를 동시에 출마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게임규칙을 단순화해서 반칙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독일 인구수에 따른 국회의원 숫자 배정 (초과의석 이전 : 좌측은 권역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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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와 황교안의 갈등 핵심: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황교안은 한선교에게 박진 전 의원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한선교는 이를 무시했다. 왜 황교안은 종로 3선 의원인 박진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는가? 박진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을 황교안이 물려받기 위함이다. 

한선교는 황교안의 바지사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대표로서 권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황교안에게 쫓겨났다.

박진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서울 강남 을 전략공천을 받았다.



한때 ‘친황’ 한선교는 왜 ‘반황’이 됐을까

기사입력 2020.03.21. -


‘낙하산 공천’ 시도 반발…黃 안이한 인식 비판도

[서울신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한국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에 한선교의원을 선출하였다. 202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이끌었던 한선교 전 대표는 한때 ‘친황’(친황교안)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한 전 대표는 ‘반황’(반황교안) 인사로 돌아섰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당 지도부의 특정 인물 내리꽂기 시도와 4선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황교안 대표의 안이한 인식 등이 이번 공천 파동을 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성균관대 물리학과 78학번으로 법학과 77학번인 황 대표의 후배다. 이로 인해 황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한 전 대표는 친황계 인사로 분류됐고, 지난해 2월 말 황 대표 취임 직후에는 실제 초대 사무총장을 꿰차며 당 핵심 인사로 급부상했다.


위성정당이라는 오명 때문에 통합당 현역의원들이 미래한국당행을 꺼리고 있을 때도 한 전 대표는 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으며 황 대표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공천 마무리 단계에서 촉발된 갈등은 한 전 대표를 황 대표의 저격수로 바꿔놨다.


한 전 대표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래한국당이 처음 내놓은 비례대표 공천 명단은 최소 90점 이상은 받아야할 만큼 훌륭하다”며 “만약 미래한국당 새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원칙과 순리에 따라 확정한 지금의 공천안을 뒤집는다면 박진 전 의원과 박형준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 외에 통합당 측이 내게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인사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사퇴 기자회견 중 목을 축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 수정 명부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되자 곧바로 사퇴를 선언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 전 대표와 황 대표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된 건 박 전 의원, 박 전 위원장 등 일부 인사들에 대한 ‘낙하산 공천’ 시도로 보인다. 그동안은 비례대표 당선권(20번) 안에 통합당 영입인재들이 너무 적게 포함된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됐지만 그완 별개로 또다른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물론 통합당 영입인재를 더 받냐 안받냐의 문제도 있지만 통합당이 난리를 친 건 박 전 의원과 박 전 위원장 그리고 또다른 일부 인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안줬기 때문”이라며 “박 전 의원의 경우 종로 3선인 만큼 지역구 조직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는 현재 종로 선거에 출마한 황 대표가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는 대신 지역구 조직을 물려받으려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절차와 원칙에 따른 공천이 아닌 사심이 담긴 공천을 막으려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의원은 통합당에서 서울 강남을 전략공천을 받았다.


한 전 대표가 ‘유종의 미’는 커녕 ‘허수아비 당 대표’의 모습으로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정치를 그만두기로 했는데 위성정당에서 모(母)정당의 심부름꾼이 아닌 엄연한 당 대표로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자진사퇴 결정을 내리기 직전 공천 명단 찬반 투표를 앞둔 선거인단에게 비공개 자리에서 “내가 정치를 16년 했고 이제 5월이면 모든 임기가 끝난다”며 “떠날 놈이 무슨 욕심이 있겠나. 어떤 사람은 ‘한선교가 총선 끝나고 나면 (미래한국당에) 뭉개고 앉아서 정치를 계속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내가 나중에 또 정치를 하려고, 내사람들을 비례대표 시키려고 이런다고 생각하나”라고 호소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3.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위성정당이라고 해도 한 전 대표가 정치를 16년 하면서 당 대표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판을 떠나는 마당에 어떻게든 미래한국당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했을 테고, 그것이 통합당과 차별화한 공천 명단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당 대표로 있으며 영입한 사람들을 통합당의 압박 때문에 공천 명단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책임감도 엿보인다. 한 전 대표는 “이미 공천 후보자 명단에 올라 이름까지 다 공개된 사람들을 이제와 잘라내면 그건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닌 당사자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승부를 가를 위성정당 문제를 황 대표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학연 등 개인적 친분 관계에 기대 한 정당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건 큰 오산이었다는 평가다.


한 통합당 의원은 “황 대표가 엄연한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인 한 전 대표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 대표를 맡겼다면 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떻게 아무런 장치도 없이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한없이 가볍게 내릴수가 있나. 정말 정치 초보적인 실수”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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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

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두번째, 황교안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정당법 제 2조 위반이다.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황교안은 자기 당도 아닌 미래한국당에 범단수괴처럼 '하부 범죄 조직' 다루듯이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처벌을 강행하고 있다.

정당법 제 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황교안의 헌법 파괴와 정당법 위반은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형성 가담죄보다 훨씬 더 큰 범죄이다.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황교안의 범죄는 이보다 더 위중하다. 






사진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3389.html




관련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0/100249626/1


시민단체, 황교안 추가 고발…“다른 당 공천에 직접 개입”

뉴시스입력 2020-03-20 09:05-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수정안에 난색 표해"

"두 당이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 물음 생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취해야"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20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황 대표와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3명을 1차 고발했다.


이날 평화나무는 “전날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변경한 공천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천안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날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밝히는 등 황 대표의 공천 개입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전날 밤부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황 대표와 한 대표의 ‘강 대 강’ 대립을 보이다가 한 대표의 사퇴에 이은 지도부 총 사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어진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의 미래한국당 파견 방침은 이 두 당이 과연 각각의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인 물음까지 생기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선거인단 투표 직전에는 한 대표가 ‘황 대표와 전화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도되는 것은 (황 대표가 아니라)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인단에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이같은 내용을 살펴봤을 때 황 대표가 국민을 기망해 다른 당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킨 황 대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화나무는 황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고발을 제기하면서 “황 대표 등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반대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미래통합당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과 소통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행위는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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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3. 4. 12:19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낙청 최재성 제안은 이러한 선거법 개혁방향과 상충한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는 지침은 원리상으로는 연동형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건 정의당인건 2019년 유권자들에게 “연동형이란 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된다”고 선전해놓고, 비례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미래한국당이 불법으로 비례의석 15~21석 사이를 갈취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의석 17석 중에 6~7석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당 당원들 자기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자기 고유권한이다. 


세번째는 두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 손혜원-정봉주 등이 민주당 외곽에 친민주당계열 비례용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대표단이 ‘민주당 비례후보 0명’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정봉주와 같은 일탈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2] 민주당 비례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가 가능한가?


이러한 정치적 난점들이 있음에도, 위 백-최의 제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질인 1인 2표의 전략적 투표를 최극단치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즉 “반 미래한국당” 유권자들을 다 결집시켜야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굉장히 극단적인 처방이다. 하승수 등 진보비례연합당 제안자들과 문제의식은 동일하고, 그 해결방식만 다르다. 

하승수 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현재 존재하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백낙청, 최재성 제안대로, 민주당은 비례를 내어주고, 지역구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례후보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는,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의석 6~7석을 다른 진보정당들과 민생당에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과연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정당투표’를 분할하여 민생당을 포함 위 4~5개의 진보정당들에 투표할 수 있겠는가? 준연동형은 참 불완전한 제도이다. 민주당이 비례의석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으로 한계선을 그어놓고(캡), 17석은 병립형으로 만들어 민주당이 6~7석을 획득하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17석 중 7석 정도를 포기하고, 다른 진보정당들과 협력체제를 갖출 의도라면, 정봉주-손혜원 등이나 친민주당 시민단체의  친민주당 계열 비례용 정당을 자제시켜야 한다.


[3] 위와 같은 극단적 가정, 민주당의 비례공천 포기 및 전략 투표가 완벽하게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녹색당 2석, 민중당 4석, 노동당 2석, 정의당 12석, 민생당 10석, 국민의당 3석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지역구 124석, 미래한국당 비례 19석, 미래통합당 지역구 102석 




(위 지역구 당선 예상 숫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한 예시로 적음) 



[4] 민주당 비례 0석 공천과 전략 투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결과적으로는 백낙청-최재성 제안은 비례의석 할당 47석에 연동형 제한(캡)을 두지 않고, 병립형 17석을 없애는 효과와 비슷하다. 


415총선 전에 남은 것은 민주당 결단과 중앙선관위의 올바른 결정이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을 문제삼아 비례투표 용지에 ‘미래한국당’을 배당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 한하여 전략투표를 해서, 반미래통합당 유권자들이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등에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들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예정대로 내면 된다.


위 이야기들은 백낙청 –최재성 제안에 근거해 몇 가지 가능한 정치적 상황을 유추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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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의료2020. 2. 26. 19:59

단기적으로 코로나 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장기적으로 몰락한 세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정치 너무 못해서 한마디, "대구 봉쇄"가 아니라 "대구를 지켜라"로 ! 방역 "조기 발견 조기 격리"지침이라는 같은 의미라 해도, 전국민이 다같이 "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1980년 5월 광주 통로를 다 차단한 전두환 쿠데타 군대의 "광주 봉쇄"를 떠올리게 해서는 안된다.


[* 봉쇄라는 단어가 '추가 확산 차단 장치'라는 방역 용어로 쓰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신천지는 부차적이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신천지 비판과 조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이후로 미뤄야 한다. 정부는 신천지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되, 만약 안되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신속함을 보여줘야 한다.


전국민이 협력체제를 갖추되, 이번 코로나 19의 치명율을 1%(중국의 경우 3.3%)로, 사스 10%, 메르스 30%보다는 낮기 때문에, 공포 마케팅을 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면 이길 수 있다.


제일 시급한 건, 응급환자, 60세 이상 노인, 정신병동에 갇혔던 분들과 같은 만성질환자들, 그리고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전 공동체가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 19 실체도 모르고 희생자가 된 정신병동 환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기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무관심한지를 보여줬다.


세월호 침몰 비극, 김용균 일터 사망, 사스,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은 모두 '안전' 정치영역이다.


내 이웃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 역시 안전할 수 없다는 것,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사회전체에 있다는 교훈이다.


결국 인간과 자연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 즉 삶이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지금 우리는 학습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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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2. 24. 20:32

국회의원 비례후보 찬탈용, 갈취용 조폭정당안 '미래한국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용,비례용 두 개 정당이 출마하는 것은, 마치 왼손 투수 류현진과 오른손 투수 선동열이 동시에 투수 마운드에서 올라가서 류현진은 좌타자 상대하고, 선동열은 우타자 상대하겠다는 '듣보잡' 야구판과 같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정당제도를 파괴하는 비례용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허용했는가?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 6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모순을 범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역 비례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불가능하게 설계한 이 제도는 다원주의적 정당들의 출현을 가능케하고, 정당투표가 의석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MMP -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지역비례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판단, 미래한국당의 정당 승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민주주의 옹호 세력들이 전부 나서서, 중앙선관위를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통해, 패소하도록 만들고 선관위원들을 파면 탄핵해야 한다.  


총선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미래한국당을 승인하고, 국고보조금 6억을 지급한 중앙선관위 역시 파면과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비례-지역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 제도'는 독일 혼합형과 유사하다. 독일 정당의 경우,  2개 정당이 선거연대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사례가 '기민당 CDU-기사련 CSU' 의 연합당이다. 


그런데 보수연합당 기민당-기사련 중에, 기사련은 독일 16개 주 중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이에른 주에서만 비례/지역후보를 낸다. 나머지 주에서는 기민당 후보들만 지역-비례후보들을 출마시킨다. 


만약 한국의 리버벌 정당인 민주당과 보수파 미래통합당이 독일의 기민련-기사련 연합당 사례를 따른다면, 불법이나 위헌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 두 개를 만든다면,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우롱이며 침뱉기다. 



 중앙선관위 명단 (굵은 글씨, 보수 성향 ) 


위원장 권순일 2017년 12월 27일 대법원장 지명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관

상임위원 조해주 2019년 1월 24일 대통령 임명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이상환 2014년 3월 1일 국회 선출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김정기 2014년 3월 6일 대통령 임명 제주지검장 & 다담 대표변호사

위원 최윤희 2014년 3월 6일 대통령 임명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김용호 2014년 3월 16일 국회 선출 인하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위원 조용구 2015년 3월 17일 대법원장 지명 인천지방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위원 김태현 2015년 11월 12일 국회 선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법무연수원장

위원 김창보 2019년 3월 19일 대법원장 지명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고등법원장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9

정의당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무효" 위헌소송

노지민 기자 입력 2020.02.24. 12:01 댓글 3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꼭두각시'… 선관위,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침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정의당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당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들인 것이헌법 제8조 정당에 대한 기본권,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자신의 정당 일부 조직을 떼어내 정당 형식으로 등록시키고 지역구 후보는 본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는 꼭두각시 조직에서 낸 후, 형식적으로 별개 정당이라 주장하면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당의 꼭두각시 조직일 뿐 결코 독립된 정당이 아니"라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조종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는 '자발적 조직'으로도 볼 수 없다. 게다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했다.


정의당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 헌법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다.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국고로 보조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불법조직과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 개인 선거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신장식 변호사(왼쪽부터), 김종민 부대표, 강민진 대변인이 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등록 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신 변호사는 "불법조직을 선관위가 등록 수리하는 건 국민 기본권과 정당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행정법상 등록무효 내지는 자격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상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위법행위를 파헤치고 반드시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조직을 해체하기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오늘부터 '미래한국당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산 투쟁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 당대표·원내대표 등 발언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불법적 목적은 여러 차례 밝혀졌다. 연동형 비례제를 왜곡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유례 없는 '위성꼭두각시정당'을 창당하고 선관위에 등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써부터 여당 주요인사조차 위성정당 창당을 언급하는 등 위성정당 창당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지옥문'이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무책임을 넘어 헌법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더 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당 대표로 하는 미래한국당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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