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정부3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으로 끝난 국민의힘 정권. 어리석은 윤석열과 잘못된 만남 '여소야대' 국회. 프랑스 미테랑은 1986년 '여소야대' 국회에 권력을 이양해주고도, 1988년 재선에 성공했다. 대통령제 폐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행정권력과 국회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여소야대' 국회가 몰고 온 구조적인 체계적인 '자해적 계엄령 선포' 왜 윤석열은 자기파괴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의힘 정권의 생명을 앗아갔는가? 서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보충재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의 기본골짜는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 (1958년)에 기초하고 있으나, '대통령 선거에서 2차 결선 투표' 조항은 누락시켰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되어 '파면'될 확률은 99.9999%이다. 윤석열의 자질부족과 한국 대통령제의 단점의 극단적인 결합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파면의 원인들 중 하나이다. 정당활동과 정치경험이 전무했던 검사 윤석열이 '여소야대' .. 2025. 1. 24.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 한덕수와 최상목,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제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한덕수, 최상목이 이런 국가 위기 순간에 ‘과도한 권력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제의 단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최상목 체제였다. 대안은 무엇인가?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개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 정당들간의 ‘정책 대결’과 ‘정책 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의원내각제 (parliamentary government) 에서는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예비내각’ 명단에 들어있는 18개 행정부 장관들을 직접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의원’이 ‘내각(행정부 장관’.. 2025. 1. 21. 프랑스 미테랑 연립정부: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 연정 경험 , 출발과 끝 연립정부 구성은 정답이 있지 않다. 능력과 정책노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11.05.26 19:45[제안 3] 대표자 회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이유들원시 조회 수 644 댓글 4 1. 연립정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성격과 내부 구성 인자들의 역학관계, 또 2012년 이후 펼쳐질 세계경제,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정부안, 실천없이는 진보정당 추락가능성이 더 높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23517 2. 연립정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한 그림들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 사례들을 가정해서 고려해 본다면, 다른 나라들의 경험들을 고찰해 봤을 때, 행정부.. 2019.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