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한인섭 교수의 ‘역설’을 풀어라.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인섭 교수가 국힘이 ‘의원내각제’나 ‘개헌’을 언급해서 그런지, ‘개헌’과 ‘의원내각제’를 반대했었다. 내 맘대로 이것을 ‘한인섭 교수의 역설’이라고 부르자. 1987년 7월~9월 사이 ‘헌법 제정’시 진보적인 전문적인 법학자들, 노동자 시민들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탓이 제일 크지만, 하루 속히 정치,법 뿐만 아니라 학제간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직종 대표자들이 모여 ‘대통령제 문제점과 대안,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면, 수상이 탄핵당하면, 30~50일 이내에..
2025. 3. 27.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정부(의원 내각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기 절반 24개 법안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로 민심잃어. 윤석열 거부권 11차례, 24개 법안, 김건희 특검법 2회, 채상병 특검법 3회 거부권 행사. 1) 농민 생존권 박탈 = 포퓰리즘으로 호도.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권이 통과시키자,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거부 2) 노동3권과 언론의 자유 탄압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다 거부권 행사.3) 야당들과의 협치 거부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윤석열 30명, 문재인 24명, 박근혜 10명, 이명박 17명국회 연설 거부.4) 행정부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갈등 * 노란봉투법..
2024. 11.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