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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공적 행복> <사회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이식 정치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은 국회와 행정자치에서 게임규칙들을 바꿔야 한다. 실제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법안 상정 권한)를 구성하지 않으면, 원내진출 <만세 삼창>은 큰 의미가 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10석, 5석 이하로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게임 규칙을 바꾸라고 동아일보도 보도한다. 한나라당, 민주당과 당당히 겨뤄야 한다.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뿐만 아니다. 하다못해 조.중.동이라고 하는 동아일보도 http://bit.ly/fLYCIR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적을수록 복지국가? " 이런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도 <거절하기 힘든 정치적 유혹>이 될 것이다.


3. 다른 나라 사례들:


간략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 국회의원 숫자와 비교해보자. 개인적으로 비교정치에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유럽국가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이 제 1 그룹이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가 형식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4. 한국정치사에서 국회의원 숫자는 왜 늘지 않았는가?


이승만 시절, 제헌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었는데, 당시 남한 인구가 대략 2천만명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비율이었다. 이 1948년도 비율을 적용하면, 지금은 인구 5천만명이니까, 500명 국회의원 숫자여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비율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180명 이하로까지 줄어든 적도 있다. 국회를 대통령의 시녀로 간주하던 시절이었다.


국민들에게 정치는 더러운 것, 세비만 챙기고, 한나라당, 민주당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곳으로 <국회>를 묘사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지만, 진보정당은 이러한 흐름들을 바꿔내야 한다. 현행 1인당 세비를 줄이거나 동결하고서라도, 국회의원 숫자는 늘려야 한다.


5. 4가지 정치개혁 http://bit.ly/dGhYVB 과 더불어, 100만 민란이 아닌, 1천만 서명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1) 프랑스식대로,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2) 민노당 때부터 주장했던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3)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4)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위 정치개혁 4가지 사안이, 해외 사례들을 절충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완할 게 많다. 그러나, 주체 역량에도 맞지도 않고, 장기적인 진보정당 성장 전략도 아닌 중앙 정치 차원에서 <연립정부 수립>보다는, 실제로 한국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거나, 4가지 정치제도/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과는 제도적인 틀 내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누가 진보정당더러,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민심을 모른다는 둥, 현실 정치를 모르고 답답한 족속들이고, 고립주의자라고 하는가? 왜 4가지, 5가지 정치제도 개혁/ 정당법 개혁 / 국회 개혁 1천만 서명 운동은 벌이지 않고, <문성근의 100만 민란> 찬양만 하고 있는가?






(독일 국회의원 선거 방식 : 299석은 지역 후보자, 299석은 정당투표에서 선출하는

후보-정당 혼합 비례대표제도이다)



-- 한편 --

2015. 2월 24일자,

중앙 선관위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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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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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철수의 대통령꿈, 노.심.조 & 박원순이 진보신당에 주는 교훈  2011.09.06 17:29:14 


원시


진보좌파에게 주는 정치적 교훈: "철저한 팀워크로 11명의 베스트 주전 선수들을 만들어야 

한다" - 우리는 골프 단식선수를 만드는 게 아니다. 왜 진보좌파는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는가? 

그것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관심, 취향, 습관, 정치참여의 조건들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역할"을 서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자양분을 당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포기 안철수 "누구보다 시장직 잘 수행할 분"<BR>박원순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합의" - 오마이뉴스 http://bit.ly/qNlNpL 


위 글을 방금 읽었습니다. 안철수씨나 박원순씨가 언제 정치제도권으로 들어오나 관심사였는데, 

본격적인 행보를 합니다. 레이디 경향, 여성 중앙 등 몇 여성 잡지들은 90년대 중반이후 쭈욱 

보고 있습니다. (요리 강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 잡지들에 등장하는 

안철수, 박원순씨 기사들을 보면서, 이 분들은 때가 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시작하는군요. 


안철수씨의 정치노선,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간 언론에 나온 그의 발표문들을 

보면, 조금 더 세련된 <문국현 사장 노선>에 가까우나, 보다더 문화적으로 친미-뉴오커 

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씨가 정치학자나 정당제도 정책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이 

많지 않기에,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노선과의 친화성 문제는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최근 안철수 신드롬 (여론조사: 서울시장 후보 1위)이 일어났는가? 이 주제도 중요하게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짧게 의견드리면, 안철수씨의 꿈은 대통령이고, 혹은 차기 정부에서 총리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박원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당원들도 물음을 던질 것입니다. 왜 

<정당>이 있는데, 무소속 출신 개인들, 안철수 사장 (깨끗하고 유능하다, 진보좌파보다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이미지. 젊은이들에게 조단조단 상세한 상담을 해주는, 악쓰거나 

명령내리지 않는 리더쉽 등), 박원순 (기성 제도권 정치와는 뭔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시민단체의 유능한 대중적 이미지), 이런 게 통용이 될까요? 


다른 주제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박원순의 <진보정당>관점은 차지하고, 그의 서울시장 

출마선언, 개인의 노력의 결실입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열어놓겠습니다. 94년 이후 참여연대 활동, 17년간, 17년간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또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들이 평가하는 (진보좌파들의 평가가 아닌) 박원순의 이미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에게 주는 메시지, 또 진보신당 당원들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박원순 1994년 참여연대 이전의 활동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94년 참여연대 이후, 

지금까지 17년 정치활동(*정치활동입니다) 예금했습니다. 지금 적금, 펀드 받아가는 것입니다. 

제 1차 방출. 진보신당 3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사회당까지 해도 11년 했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의 경쟁자는, 한국의 좌파정당의 당원들의 경쟁자는, 안철수, 박원순씨입니다. 

개인기로 돌파하자, 그들과 같은 스펙, 서울대 의대, 서울대 출신 변호사와과 같은 스펙을 갖고, 

또 그와같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그들과 개인기로 맞짱떠서 이기자? 그런 골프, 복싱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사회당, 현 진보신당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차세대 주자들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시민들의 

의식을 따라잡고 앞서가는, 조선일보보다 더 센스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심.조에 대한 정치적 기대와 실망, 분노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시대정신에 뒤처지고 대중의식들을 선도하지 못하는 진보정당 지도자들을 제치고, 대중들 앞에 대안으로 등장한 정치인들, 안철수와 박원순. 2011년 한국정치 현실


적어도 국회의원-노회찬-심상정-조승수일 때와, 국회의원이 아닌 노회찬-심상정일 때도, 

(보수건, 민주당지지자건, 그냥 일반 시민들이건, 안철수에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당원들이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심.조에 대한 분노, 원망이 아닌,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안철수가 뿌린 희망 바이러스, 그게 

비록 보수적 관점이고 진보적이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는 >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이라도 

뿌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 정치>는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당신들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안철수 회장님이야말로,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향한 

<드라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차적 민주주의, 단계 단계 밟아서, 대중들에게 <양보의 미덕>, 노무현보다 더 

바보스런 <드라마>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안철수 찬양이 아니라, 정치는 철저한 

기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진보좌파당은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더 민감하게 더 

깊게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화덕헌;2011.09.06 20:00:14 

원시님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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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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