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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4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프랑스 헌법 16조 (대통령의 '비상조치')와 한국 헌법 76조 (비상-긴급조치)와 77조 비상계엄 비교. 개헌 투쟁의 필요성 -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좌파에게도 우파에게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수준에도, 한국 경제발전, 산업구성의 복합성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윤석열이 얼마나 '대통령 권한'을 제 멋대로 남용했는지를 '프랑스 헌법 16조'와 '한국 헌법 76조, 77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은 한국식 '패왕 대통령제'의 썩은 고름일 뿐이다.  프랑스 '대통령의 비상조치 권한 헌법 16조'와 한국 대통령의 '긴급조치 76조' '비상계엄 77조' 비교해봐도, 한국의 대통령은 거의 '제왕적'인 권력을 가졌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 1958년 드골의 프랑스 헌법 16조를 가르켜, 드골 비판자들은 '왕의 귀환'이라고 비아냥대고, 루소의 '일반 의지의 대변자'로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프랑스를.. 2025. 1. 6.
공통된 이념. 인요한 '대통령은 나라님'과 윤석열 손바닥 '왕(王)' 인요한이 '대통령은 나라님'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정치관이나 세계관은 윤석열과 동일하다. 윤석열도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 王' 자를 써놓고 참전했다. 정치와 권력에 대한 의지는 하늘을 다 찌른다. 2023. 11. 22.
원내교섭 단체 조건 5석 이하로 하던가, 국회의원 숫자를 70~150석 늘려야 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 2015. 7. 12.
4.안철수의 대통령꿈, 노.심.조 & 박원순이 진보신당에 주는 교훈 2011.Sep 6 4.안철수의 대통령꿈, 노.심.조 & 박원순이 진보신당에 주는 교훈 2011.09.06 17:29:14 원시 진보좌파에게 주는 정치적 교훈: "철저한 팀워크로 11명의 베스트 주전 선수들을 만들어야 한다" - 우리는 골프 단식선수를 만드는 게 아니다. 왜 진보좌파는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는가? 그것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관심, 취향, 습관, 정치참여의 조건들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역할"을 서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자양분을 당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마포기 안철수 "누구보다 시장직 잘 수행할 분" 박원순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합의" - 오마이뉴스 http://bit.ly/qNlNpL 위 글을 방금 읽었습.. 201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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