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2019. 2. 9. 15:05

진정한 축제로,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휴식다운 휴식으로 설, 추석이 변해야 한다. 


명절이 변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변해야 한다. 생산과 노동의 주체들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경제활동의 부담을 내려놓고,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설 명절이 되어야 한다. 


조상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마음을 모아 예를 갖춰 정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만남도 없었던 조상들에게 진심을 표현은 힘들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강박감, 압박감을 주는 설이나 추석 명절은 이제 철저하게 노동과 삶의 무게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재 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은 이제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할 수 있다. 굳이 설날에만 고향집 방문할 필요도 없다. 1 만, 1만 5천 km 떨어진 외국에서도 동영상으로 통화가 가능한 시대다. 과거 1년에 설과 추석과 같이 특정한 날이 아니면, 다시말해서 적어도 3박 4일, 4박 5일 휴가 시간이 있어야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 


한국의 섬이 고향이 아닌한, 반 나절, 10시간 이내 다 도착할 수 있는 시대다. 


음식만 해도 많이 장만할 필요도 없다. 60년~70년대까지만 해도, 설날이 되어야 쇠고기와 같은 단백질 풍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린이들과 여자들 대부분은 설날과 추석에 새 옷을 선물로 받곤 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매일 온라인 시장이 열리고 상설적 시장이 있다. 


왜 굳이 설날 추석에만 여자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많이 장만하라고 암묵적으로 혹은 드러내놓고 강요를 해야 하나? 남자도 요리를 배워야 하는 시대이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정규 교과에서 요리 등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노동과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롭고, 내가 가장 편하게 쉬면서 재충전해야 할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을 심리적 고통의 시간, 가족들과 불화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해행위이다. 이제 전 사회적으로 설과 추석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할 때이다.


평소에 친하지 않게 지내면서, 설날 떡꾹을 가마솥 10단지에 쑨들, 추석 송편을 10 솥에 찐들, 그 음식 자체가 가족들간의 화목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같이 만나면 늘 웃고 재미있는 가족을 만드는 게 선차적인 가족임무이다. 




참고 기사:



명절 풍습 바뀌어도…10가구 중 6가구는 설 쇤다


등록 :2019-01-29 15:19-


설 안 쇠는 가장 큰 이유는 ‘간소화 추세’ 흐름


남성 쪽 집부터 방문 관행은 50%가 “변화해야” 


명절 부부싸움 경험 가구 30%…40대 부부 최고


분당메모리얼파크 1만5천여가구 대상 설문 조사



명절 문화가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차례나 성묘 등 설 관련 핵심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절에 남성의 본가(시댁)를 먼저 방문하는 오랜 관행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돼 남성 위주의 명절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추모공원인 분당메모리얼파크(재단이사장 이규만)가 자체 회원 가운데 휴대전화 연락이 가능한 1만598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월22~23일 ‘설 명절을 쇠는 모습과 의식변화’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응답한 3715가구 가운데 61%는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쇠고 차례를 지낸다고 답했다. 또 명절을 쇠는 응답자 가운데 68%는 설날 가족과 함께 성묘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복수응답) 가운데 34%는 ‘간소화 추세’, 27%는 ‘종교적 문제’, 18%는 ‘후대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이들은 차례 대신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복수 선택)에 38%가 ‘가족끼리 모임을 갖는다’고 답했고, 10%는 국내외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명절 때 남성 쪽 본가를 먼저 방문하는 관행에 대해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9%에 그쳤으나,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0%에 달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쪽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한 가구는 30대 70.5%, 40대 58.2%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가 명절 때문에 ‘부부싸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원인(복수 선택)은 형제자매나 친인척 관련 갈등이 28%로 1위를, 시댁 또는 처가댁 간의 형평성 이슈가 23%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부부싸움을 했다는 응답자 중에는 40대가 35.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1.8%, 50대 29.5% 순이었다. 이에 비해 20대는 21.7%, 60대는 16.2%만 부부싸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명절 때 신혼이나 노년층 부부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교이하 자녀들에게 적당한 세뱃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60%의 응답자가 5만원 이상, 27%의 응답자는 3만원이라고 답했다.


이규만 분당메모리얼파크 이사장은 “차례와 성묘의 전통을 지키려는 모습은 여전하지만, 실용적 변화의 움직임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뜻깊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참고 자료로 활용했으면 하는 취지로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자료제공 분당메모리얼파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0332.html?_fr=dable#csidx4d79424685f5bfe9585c34ad06859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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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5. 12. 7. 05:24

(1) 마르크스 <자본론>이 수정-번역되어 출판되었다는 뉴스이다. 김수행 선생님의 <자본> 번역은 영어번역본을 위주로 했다. 


한국에도 자본론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다. 난 번역에 관해서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독어본,영어본, 일어본,중국어본, 러시아, 프랑스본이건 간에. 그리고 우리말 입장에서 보면, 우리할아버지 세대 우리말과 현재 우리말은 내용과 숫자 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20-30년에 한번씩 다시 번역될 필요도 있다.


마르크스 책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현재 대학 학과편재로, 철학,정치,경제 (주로 3개 학과에서 텍스트를 주로 다룬다.), 혹은 사회학과에서 다 다뤄지지만,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나 대학은 많지 않다. (독일,미국,캐나다,영국, 프랑스,한국,일본 다 마찬가지이다) 


마르크스는 어느 특정 학과나 그 연구자의 배타적 독점물이 되는 순간 현재 대학제도 하에서는 ‘오해’와‘왜곡’이 될 것이다. 서구 마르크스 학계가 다른 학파들에 뒤처진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연구자가 칸트-헤겔-마르크스의 지적 전통 (독일 이상주의 /이념.관념Idealismus), 유럽 혁명사들과 반혁명사들, 영국 정치경제학파들 등을 통달하거나, 아니면 3~4학과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한다. 


언젠가 북한에서 번역한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사’(소위 자본론 4권이라고 하는)를 잠시 훑어 봤는데, 번역 자체도 정확하지 않는 곳이 많고, 누락되기도 했다. 남북한 ‘자본론’ 번역 역사와 수용 및 창조적 재해석을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살아생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편지 교환에서, “왜 우리들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한탄과 비탄을 자주했다. 하지만 적어도 서유럽 학계와 전 세계 학계 밥그릇들과 일자리는 당시에는 별 인기없었고 실제 주류도 아니었던 마르크스 엥겔스가 창출해냈다.


‘문자’는 죽은 후에 승부가 난다. 흥미로운 생명체, 인간이고 인류사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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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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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개역 과정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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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3. 6. 23. 02:49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보 비지니스화' 로 퇴락한 사민주의나 '복지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보수-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보수당도 민주당 리버럴리스트도 다 쓸 수 있다.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민주당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의 모든 정책들은 일터, 쉼터, 놀이터, 일상생활 터전과 동네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체적인 필수 조건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정책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새누리당과 구별되는 우리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 자기 이야기, 일터에서 자기들이 느낀 점들, 그것은 우리들의 붉은 피이다. 과거 민노당과 진보신당에는 그 붉은 피가 흐르지 않았다. 아까쟁끼(머크로크롬액: 상처났을 때 바르던 빨간 액체 약)는 좀 발랐다고 해서 그건 붉은 피는 아니다. 예를들어 
파업장 방문이나 민노총 협조 재정후원 받기 및 교류 등.  


노동이란 허드렛 일이나 로봇이 대신 하면 좋을 그저 귀찮은 일만은 아니다.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비누 공장에서, 어부, 농부의 일, 지하철 기관사, 판사의 판결문 작성,  구청장의 업무, 소녀시대 가수들까지  모든 게 다 노동이고 일이다. 노동을 제조업이나 상점 서비스업에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97년 IMF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긴축정책이후 변화된 한국 자본주의 축적 양식과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 등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87년 "우리는 공돌이 공순이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노동 3권이 인권이다" 이 슬로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 발전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노동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수립해야 한다. 


불안정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임금인상, 고용안전과 같은 노동기본권이 다시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경제적 활동 기본권리와 더불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노동과정 속에서 진정한 노동해방이 실현되어야 하고, 또 노동자들의 자유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위기론 대두 이후,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 잘못 쓰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노동중심성'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 '탈-노동' 및 비-노동 정치가치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양자의 오류들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과정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을 전혀 말하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양자 모두 노동자들(교사, 제조업, 서비스업, 과학자)과 도시 자영업자들(정규직 해고자들이나 도시 빈민층)의 노동 과정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터에서 '노동 과정'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자. 


20세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시장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었다 (는 평가는 우파들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도 공정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더불어 보다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통제의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계획경제  하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은 당관료나 행정관료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또다른 정치적 소외의 대상이었다.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의 전유물이 더 이상 아니다. 이건 삼성 이건희도 삼성경제 연구소 만들어서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넓은 의미에서 계획경제의 자본주의적 도입이다. 혼합경제 = 사회민주주의 하자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계획경제를 수용하고 있고, 국가나 정부가 직접 생산,유통,교환,소비의 주체가 된다)



안타깝게도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의 오류가 한국 진보정당과 좌파정당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의 공통된 약점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자기 일에 대한 자기 표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표현)이 없거나,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정책 정당을 표방했으나,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말하고 표현한 것에 기초해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생산과정, 노동과정, 직장 일터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는, 대안사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들은 과연 이 한국의 모든 일터들을 우리들이 '대안의 일터'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터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 있는 목소리들을 '정치적으로' 승화시키고 '수정체'로 만드는 일이 바로 정당이 할 일이다.


1.


1988년 일본, 게이샤, 이동하는 차량에서 전화 




2. 1958년 중국, 충칭, 짐을 나르는 노동자들




3. 2002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카와 일렌 화산, 유황을 짊어진 광부





4. 


2001년 캄보디아, 승려들이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5. 1989년 중국 광조우, 출근하는 노동자들 














6. 2002년 예멘, 호데이다, 사막에서 농사짓다. 




7. 1985년 페루, 카하마르카, 소 도축장




8. 1980년 인도네시아, 자바, 논 농사





9. 2004년 아프리카 콩고, 벌목 




10. 1947년 영국 에섹스 Essex, 자동차 수출 





11. 1997년, 그리스 파콕스, 올리브 채취. 






12. 1966년, 프랑스 파라, 루브르 박물관, 모나 리사 유리 액자 청소






13. 1996년 러시아, 아이 출산원, 간호사




14. 2005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라구에박, 자스타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15. 2001년 터어키. 광산 노동자들


휴식 




16. 1991년,이태리 밀라노 , 패션쇼 

지오지오 마르마니 



17. 2003년 슬로바키아, 로마 Roma 정착촌






18. 1998년 루마니아, 면직물을 자아내는 할머니들





19. 1920년대 프랑스 아낙네들, 동네 공동 우물에서




20. 1936년, 포르투갈, 리스본, 구두 닦는 사람들





21. 2002년, 프랑스, 파리. 길거리 음악가




22. 2000년 터어키, 어선 만들기




23. 1977년 독일 돼지 도축장 노동자들




24. 


1994년, 이태리 베니스, 곤돌라 배 노젓는 뱃사공





25. 1999년 영국 런던, 버킹엄 궁전 경비 군인




26. 2000년 러시아, 라보제로, 얼음 낚시 후 집으로 가는 길.






27. 1887년-1889년: 프랑스 파리 에펠탑 Eiffel Tower 건설 





28. 1986년 브라질, 세라 페라다, 금광 광부





29, 책 출처 


제목: 노동 Work. 


사진작가: 퍼디난디 프로츠만 Ferdinandd Protz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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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3. 3. 22. 18:07


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positive sum)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데모 조직하라 !


2011.01.04 19:59:56

원시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30만 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4/2010121400082.html ] 니트족 ]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안된다. 

1. 청년 유니온같은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이미 하고 있죠? 

2. 청년실업 문제를 한국의 최장 노동시간 해결책과 연관짓는 정치 사업들을 "당 차원"에서 벌여야 합니다. 생각나는 것 간단히 적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아래 2008년-2009년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이 세계 1위 (노동시간)입니다.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보다 528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이 1년에 66일 (하루 8시간 노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을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GDP 생산, 즉 노동생산성은 헝가리 터키 수준으로 최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한국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필요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자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고용과 직업안정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가를 주창해야 합니다. 

3. 하나의 아이디어만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을 문제제기해야 하는가? 우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동한다. 노동시간이 길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문제를 우파나 (민주당)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야하게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일해야 한다" 두번째 입증되지 않은 이미 실패한 "정보, IT산업과 신기술"을 도입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 등등.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IT 에서는 선진국을 능가하자"는 구호를 외쳤지만, 지금 한국경제에서 자동차, 철강, 중화학, 전자, 조선 등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요새 과도할만큼 유행하고 있는, 제도학파와 전통적인 케인지안에 가까운 개발경제학을 하고 있는, 장하준선생의 줄기찬 주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영국식 금융자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금융을 생산에 종속시켜라는 것임)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진보정당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절대적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 이외의 "자유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 그런데 현재 대기업 공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현실이 그렇게 "노동시간 단축하라" 혹은 "노동시간 나눠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수용될 주/객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1) 현장에서 급한 것, 노-노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더 잔업을 많이 하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잔업 (정규시간 임금의 150% 수당)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 이게 한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는가? 현재 고용숫자  곱하기 X 2243 시간을 하면,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총동원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고용숫자가 2410만 곱하기 2243 시간 = 540억 5천 630만 시간이 나옴. 확인바람)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1), 그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정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보수파들과 민주당 등에게 1년에 현행 1인당 노동시간 2243시간에 해당하는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은 유지하자. 대신에,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수준으로 낮추고 (년간 2243시간에서 1715시간), 1인당 노동소득은 삭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총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2410만명이 년간 1인당 OECD 수준인 1715시간으로 일한다면, 즉 현재 고용된 2410만이 년간 총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414억 1천 15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  빼기  ( 414억 1천 150만 시간)을 하면, 127억 4천 480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이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고려해보기로 합시다. 

5. 보수 우파와 조.중동, 이명박의 "청년들 눈높이 낮춰라" 이데올로기 비판 필요성

정부에서 고용상담과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필요한 분담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을 고발해야 한다. (취업알선 상담 및 재취업 상담센터 운영 비용 등) 아울러 공기업의 고용창출이 현격하게 적다는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신문기사 [한국 공기업 ‘덩치’는 2위…고용은 OECD중 ‘하위권]

6. 20대-30대가 포진해 있는 대학, 자기 동네, 알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매월 데모 장소를 열고, 보고대회 및 개선 현황을 알리고, 가두 시위를 조직화 해야 합니다. 

(2005년 민노당 시절에도 제안했는데, 당 차원에서 데모를 조직해야 합니다) 

"내 깡패같은 애인" 박중훈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백수들 너희들 잘못 아냐? 프랑스엔가 뭔가에는 백수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요지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세계 최장 노동 시간 ( 1인당 년간 노동시간: 한국 OECD 국가들 중 1위)





시간당 GDP 생산은 낮은 편, 노동생산성 떨어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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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시 2011.01.04 20:07
    총 노동시간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현재 <복지>담론주창자들 - 한나라당 박근혜부터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 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처방전 내리는 것처럼)" 복지정책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치적 주체들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1) 자산의 재분배 (노동 소득 이전)
    2) 노동과정 : 노동소득의 비례적 정의에 입각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마르크스 제안보다 더 낮은 단계의 정의개념임) : 분배 distribution 문제
    3) 소위 (after - tax ) 세금 공제 이후 :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 분배 re-distribution"

    노동자, 시민, 가정주부, 청년들이 위 3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경제와 노동과정에 대한 진보정당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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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30
    원시님, 앞에 올린 글과 관료 자료들 잘 읽었습니다. 글을 써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을 다 허비해서 더 시간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행히 쓰고자 했던 글의 요지 일부가 최백순님이 올리신 글과 겹치네요.[아쉬운 것은 최백순님의 글이 아직 원론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있네요.]

    질문: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말씀하신 5가지 중 2가지]가 실시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전체적인 효과와 각 정당에 미치는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시님께 부탁드릴 것은 아니지요. 이런 글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문학술지에 기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엄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부탁하기에는 시간과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간 되시면 대충이라도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눈에 보이지를 않네요.[제가 그쪽 문외한이라 자료를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수고를 끼치느 것 자체가 문젭니다.]

    덧붙임) 혹 논문으로 나온 글들이 있으면 소개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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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1:12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는 글들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불연기연님이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현재 선거법과 선거체계와 차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효과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http://www.jungbyungkee.net/partyelection/germany/grelect.htm 한번 보세요.


    세세한 자료조사나 데이타 수치보다는요, 당연히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게되면,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 요구를 받지 않는 효과가 당장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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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0:41
    불연기연/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쟁점토론>방에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952794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노당에 있을 때, 2004-5년쯤에 올린 것인데요. 프랑스 미테랑의 당선 (81년 대선당시) 사례인데요. 쟁점과 토론방에 곧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주제는,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2000년부터 총선,대선, 지방선거를 2회씩 치러봤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한나라당-민주당과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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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47
    곧 확인하겠습니다. / 당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알아도 되는 일이 있고 대충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들을 찾는 것은 대충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책팀에서 조직을 꾸려서 작업해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일일텐데 잘 알고 있다니요? 정책팀에서 자신이 없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작업을 철저히 해놓았어야지요. [그렇게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약간만 어긋나도 한 방에 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정책팀에서 내놓아야지 당원[원시] 한 사람이 수고하고 있으니 이 꼴이 뭡니까?

    덧붙임) 원시님, 원시님이 올려놓으신 자료는 조금 전에 이미 꼼꼼히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이 정도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질문을 너무 조급하게 해서........ 아뭏든 기억에 담아두시고 시간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자료를 당게에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시님은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신 듯한데 지치지 않고 자료 올려주시는 것 보면 참 신기하네요. 저는 한 달만 당게에 관심을 가져도 지쳐서 나가떨어지던데요. 지금 많이 지쳐있습니다. ㅎㅎㅎ]

    덧붙임) 결선투표제에 관한 글, 올려주시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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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1:28
    최백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대는 당연히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요. <문성근의 백만민란과 원시의 천만대란>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조승수 대표의 행보가 답답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정리해보자는 뜻입니다.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지나치게 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당에서 수용 가능한 것, 시민들이 보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 정치에 가장 절실한 것이어야겠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책 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원시님이 자료를 올려주신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것이 이 두 가지 요건[진보의 교두보, 실현가능성]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원시님이 말씀하신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나가야지요.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것보다 천만인 서명운동이 훨씬 건설적이고 설령 뜻한 바를 못 이루더라도[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의사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앞으로 원시님이 쓰시려고 하는 내용[진보의 정체성 확립이 되겠지요?]이 제가 말한 최대공약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진보통합은 확실한 지향점[최대공약수]으로 묶고 선거 연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절한 그러면서 진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최소공배수]에서 하자는 것인데요, 도대체 정책 자체가 보이질 않고 정책을 앞세워 연석회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덧붙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근혜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 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인가요? 이 말은 박근혜가 한 말인가요, 아니면 원시님이 예측하신 말인가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며 섬찟했어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말 읽는 순간 “졌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어요. 우리는 뭐에요? 답답하니까 원시님께 하소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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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2:14
    박근혜 미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아마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씽크탱크까지 포함해서)이 자신들의 내적 논리를 따르면, 이런 구호를 만들어 낼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글에서인가 제가 잠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군요. 지금은 워낙 박근혜 독주지만요.
    소위 친이계 대의원이 60%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재오-김문수 라인에서 어떻게 대의원들을 묶어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개헌해서 박근혜를 밀어버리려고 했던데,그게 잘 안되니까, 다른 방식을 쓰긴 쓸 것입니다. 정당재개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직 변수가 많은데요.한나라당은.

    그래서 다시 언급하겠지만요, 대선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지금 단계에서는,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해놓고, <결선 투표제>를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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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2011.01.05 12:05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을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100개를 넘지 못함.
    야근, 노동시간 관련 기사 댓글은 기본 몇백개.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스스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능력, 운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심각성은 어렴풋이 알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문제라 여기고 있는듯 합니다.

    민주당류의 잡탕파는 모르겠고, 정부에서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문제의 심각성은 어렴풋이 아는거죠.

    2015.08.08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