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위기 원인은 무엇인가? 2012년 통합진보당 패배 이후, 비일관적 지도부 행보. 노동 개념의 변화와 분화 포착 부족, 정치 실천과 조직화 실패

1987년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노태우(전두환)가 합의한 제 6공화국 체제가 담지 못한 내용 '노동' '자본주의 소유제도'의 변혁이야말로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진보정당'의 과제였고, 숙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노동 개념의 변화, 엄청난 속도로 분화하는 '직장' '일' '노동' 숫자들,양과 질적 변화를 포착하지 못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패착, 다른 꿈을 꾼 유시민-이정희-노회찬(심상정)의 정치적 판단 오류, 그 이후 '노동' 개념, '노동자의 자유와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오히려 반대인 막스 베버 Max Weber를, 통합진보당 '패착'의 해독제로 사용했다.

 

통합진보당 2012년 해체 이후, 정의당 지도부는 갈지자를 걸었고,  갈팡질팡했다. 

 

1) 정작 정당 연구를 해야 할 '정치학'은 부재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류의 보수당과의 차별적 '진보정당 운영', 즉 당원들의 머리와 몸을 활용할 줄 아는 '참여 당원'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학의 부재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2) 정치적 푯대와 이념을 세련되게 해야 할 자리에, 20세기 초반 독일 사민당의 노동자 정치 주체론을 부정한 막스 베버를 '민주주의'와 혼합해 안철수를 혁신세력으로 간주했던 최장집을 수용했던 정의당 지도부의 실수와 정치적 무지.

 

3) 한국 경제구조나 자본주의 소유제도는 1997년 IMF 긴축독재 이후, 과거 70년대~80년대 자본주의와는 다른 금융,부동산 등 사적 소유구조들의 응집화와 분화가 일어났는데도, 이에 대한 토론과 연구는 부재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소유권에 대해, 서구 유럽의 합리적 사회진화와 발전의 산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심지어 18세기 사람 헤겔도 문제삼은 '부르조아 사적 소유'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정의당이 놓친 것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라가서 응원을 하지 못한 것만은 아니다. 

분화하는 노동 개념에 대한 전략적 배치와 그에 근거한 정치 실천 방법들을 일관되게 만들어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