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탈당, 사표쓰는 정책연구원들께, "잠깐만" 캠페인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12-21   21:24:47 조회수 조회 : 758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대선 평가 5] 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글을 빨리 쓰느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씁니다.

1. 춘택이 아재의 문래동 탈출기. (참고로 안면이 없는 분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당 외치는 당에서, 의료담당 홍춘택 연구원은 문래동을 탈출했는가? 가난뱅이 카프 최서해의 탈출기. 쥐꼬리를 몰래 훔쳐먹는 아내 때문에 만주로 탈출해야 했던 그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많이 자랑했지요? 정책 정당이라고. 그리고 진성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반도 운하는 맛봬기로 끝나버리고, BBK 비비꼬다가 종쳤습니다. 권후보의 '무상의료'는 5년 전 흑백화면으로 처리되고 끝났습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은 미궁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못다한 탈출의 꿈이 가물가물합니다. 무상의료 (사람 몸가지고 장난치고 돈버는 세상은 종식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그 소박한 꿈 때문에, 이 책 저 책 읽어봅니다. 태평양 건너 T 대학 도서관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보고서 01 - 08 (정책논평집)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신청했는데 12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홍춘택 연구원에게 물어보려고 Marcia Angell (2004) "The Truth about the Drug Companies" Randomhouse, 그리고, Lesley Doyal (1981).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Plusto Press 이 화장실과 책상 위에 있습니다. 외롭게.

마르시아 안겔의 "제약회사들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은 한미 FTA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신약개발 R&D 비용을 국가정부 보조금으로 민간회사들이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치열한 로비를 벌입니다. 마르시아의 비판 핵심은 공공 세금 Tax 를 민간 제약회사들이 이윤을 내는데, 지적재산권 (generic/copy) 지적보호권을 옹호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로 어디다가 무상의료 정책 물어봐야 하나요?

2. 자기 모순을 범한 당, 정책정당이라고 선전하고 정책연구원들 공개채용해서,

1) 자본가들처럼, 명박이처럼, 정책연구원들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지 못하고,

2) 그렇다고 정책연구원들의 충성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3)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못하고,

4) 그렇다고 연구원들과 도란도란 정치 이슈를 토론하는 친구나 벗도 되지 못하고,

정책은 그냥 선전용이 아닌데 말입니다.

3. 홍춘택 문래동 탈출의 원인을 찾아서...

2004년에 채용된 정책연구원들 40명인가요? 그 중에 절반이 탈당 내지는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매체 루머에 의하면)

솔직이 월급 문제나 4대 보험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존재이유' 정책연구원으로서 자긍심일 것입니다.

정책연구원은 진보정당의 '서리'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시절에는, 눈이 오기 전에, 서리가 먼저 깔립니다. 서리내리는 것처럼 정책연구원의 의식과 글은 시대의 맨 앞에 맨몸으로 그 서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자막 엔딩 스크롤에 적히는 스텝 이름들이 바로 진보정당의 정책연구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추측컨데, 정책연구원들이 사표를 내고, 탈당을 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감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4. 끼여드는 이야기. 정책연구원들이 먼저 대통령 선거 평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 "잠깐만" 캠페인.

여러가지 주객관적 조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 정책평가는 정책연구원들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표쓰고 탈당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 미래 진보를 위해서 말입니다. 진보와 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게 역사였고 현실아닙니까?

5. 다시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이 왜 문제가 있는가?

첫번째, 손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정책에 근거한 정치활동이 누적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축구는 슛 연습 많이 한 넘한테 못당합니다. 진보정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료가 많이 쌓이고 그것들을 소화해내는 튼튼한 위장과 예민한 두뇌를 가진 진보정치가는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2~3년 일시키고 사표쓰고 나가고 그런 정당에는 '전통'과 노하우가 쌓일 수 없습니다.

손실입니다.

두번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회주의 이상에 가깝고, 인간관계 역시 언젠가 제가 쓴 [친구론]처럼 "88년 가수왕 최곤"과 안성기의 우정처럼, 그런 진보의 싹이 우리들 내부 인간관계에 보여야 합니다. "인민들하, 너희들 행복하니?" 이렇게 묻기 이전에 말입니다.

6. 민주노동당 무엇을 실패했는가?

2004년 이후, 정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위험해서 못살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위험 danger'라는 주제를 놓고,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몇가지 글들을 참고 + 정책실에서도 강은주 연구원이 [07 미래의제] 책에서 위험이라는 주제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정치 행동양식들 (직접 행동들을 포함)을 계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단계 (policitizing policies라 부르겠습니다)

1) 위험이라는 주제: 작업장 내 안전사고, 공간(space) 중심으로

도시공간에서 위험요소들

2) 위험이라는 주제와 계급 (class differentiation) 연결, 당연히 계급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은, 성, 연령, 세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3) 민주노동당 각 지역에서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치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합니다.

4)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와 '예방'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5) 평가 및 피드백 등.

6) 당원 교육

7) 타 당과 비교해서 차별화

8) 선거시 차별화된 내용 선전 홍보 -> 미디어 팀 + 정치의 예술화까지 고민

9) 다양한 직종, 계급,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네트워크 만들어냅니다.

10)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당, 믿을 넘이라고 각인되다. 선거시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다. 평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7. 태안 앞 바다,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 '안전과 위험'에 해당하는 주제들입니다. 직접 피해 1000억원, 미래피해 추정액 수조원 (계산도 다 안됩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자리잡고, 국민들 맘 속에 "저 정당 실력있다. 우리들 살림 맡겨도 되겠다!"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치화시키는 능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민주노동당은, 돈, 인력을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데 제 1차적으로 투하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진보적인 정책연구원들을 뽑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월급 100만원 줄때,민주노동당은 101만원 주고 트레이드라도 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비교가 거시기합니다)

앞으로 태안 앞 바다 같은 사고 사건 또 터집니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평소 정치 활동으로 예방했다고 "위험과 안전"이라는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어서 말입니다. 그럼 민주노동당은 당장에 1000억원 가량 가치있는 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 홍춘택 문래동 탈출기

갈 때 가더라도 편지라도 한 장 남겨주세요.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비오는 날에는 검정우산을 들고 한강대교를 걷다. 아사코와 함께. "저기 밑에 예쁜 섬이 있네" 원시 대답하다 "이것아 저 멀리서 보면 섬이야 다 이쁘게 보이는 거지" 아사코 말하다 "원시, 우리 저기 밑 섬에 가 보아요. 저 푸른 녹색 풀밭 위에 수건 깔고 소풍가요" 원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 그렇다면 가보자"

아마도 정책정당이라는 한강대교 밑 예쁜 섬 "민주노동당," 그 밑 섬에 가보니, 아사코 말하다 "웬 빈 맥주병들 쇠주병들이여~" 하얀 운동화를 벗고 낭만을 거시기해볼라치던 아사코, 깨진 쇠주병 맥주병 파편에 발 베였네.

정책연구원들, 2004년 면접 때, 참 설레였겠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참 설레이죠?

헤어질 때 그 씁쓸함이란.

연애의 종류도 다양하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현인은 이렇게 시를 읖지 않았나요? "다정도 병인양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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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09:16

근데..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들 진짜 ... 고자세였음. 전화 걸어 물어보면 엄청 튕기고 .. 재수없어 죽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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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08.09.12. 10:41

쟈넷/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 주제인데.../ 암튼 정책 정당을 표방한다고 해서, 정당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위 글의 요지는. 정치화시키는 능력도 또 중요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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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12:21

정책연구원들 열심히 연구하고 무지 바쁘다고 하는데... 당원들이 체감하는 정책연구성과물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의원단 보좌관들과 당의 연구원들은 어떻게 다른 일을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구요. 의원단 보좌관 보면, 의전과 사무는 2명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정책보좌관들이거든요. 게다가 정책팀에서 내용을 만들면 이를 정치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되나봅니다. 나라면...지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제안도 직접 만나서 받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상설적인 정책세미나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맨날 중앙에서 열명도 안 모이고, 토론회 자료집 하나 내고 끝나는 사업만 하고 맙니다. 찾아가는 정책연구소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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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12:24

무상의료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이런걸로 지역사업도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작년에 도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자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도 예산도 없어졌습니다. 무상의료가 단계가 있다는 것. 그 과정에 실천적으로 필요한 아동무상예방접종... 이런거 지역 예산 찾아보면 구멍이 다 있지요. 정책연구원들... 그런거 안 챙긴다는 겁니다. 한 두개 지역에서 의견만 들어도 전 당적 사업으로 할 수 있지요. 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아쉬웠지만, 지금은 의원단도 없으니 정보도 더 없고... 그래도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 할 일들은 많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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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08.09.12. 13:20

쟈넷/ 과도기였지만...2002년에는 정책연구원도 없어서, 이모 송모 김모씨가 자기 분야도 아닌 것을 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협조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2004년 이후 100명 가까운 정책연구원 보좌관 뽑았는데...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도서관, 연구소만 지으면 이제 우리도 해 볼만 하다...아마 2004년 이전 민노당의 그 똥구녘 찢어지는 살림살이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설레이는 일이었을까요? 100명...2년만에 다 망해버린 그 조직. 나중에 역사에 남겠지만, 정치적 범죄에 가까운 지도력의 실패죠.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 대학의 미국 종속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