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탄핵 발의 즉각 실시하라 ! – 박지원이 탄핵에 미적댔던 이유 


박지원과 국민의당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첫번째 박지원은 촛불광장 민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비박계 눈치보며, ‘내각제 개헌’ 미래 동반자로 간주하고 ‘아부’만 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표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고만장해졌다. 박근혜 3차 담화 이후, 11월 30일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국민의당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새누리당 비박계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탄핵 발의조차도 12월 2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12월 9일로 연기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 박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라는 새누리당 당론을 박지원이 바꿀 수 있는가? 없다. 


국민의당 박지원에게는 비박계 제어 무기는 없었다.


박지원의 논리는 누구나 알듯이 간단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표가 탄핵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무성 나경원 등 비박계는 최순실-박근혜 범죄들이 쏟아져 나오자, 폐족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문제가 대두되자, 비박계 몸값을 최대치로 올린 후에, 황영철을 내세워 민주당 (문재인, 추미애)을 방정맞고 오만하다고 공격하고, 새누리당 이정현 등을 억누르면서 마치 촛불 광화문 정국을 비박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비박계의 몸값을 올리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당이 국민의당이고, 정치 9급 박지원 의원이다. 그 덕에 목포-김기춘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박근혜는 한편으로는 신났다, 적어도 여유롭고 한가하고 느긋하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여야가 타협해서 임기종료 날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는 진즉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퇴진하겠다고 했는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는 퇴진할 이유가 없어졌다. 탄핵도 피하고, 특검도 피하려고 하고, 또 대국민담화로 ‘공익사업’이었다 변명할 것이다. 


박지원은 자기 패를 너무 쉽게 새누리당에게 보여줬다. 


새누리당 비박과 친박 모두 “박근혜 4월 퇴진하면 탄핵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의당 박지원이 겁을 먹고 새누리당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 그런가? 새누리당 비박계와 국민의당 박지원은, 박근혜 탄핵이나 퇴진이 1차 목표가 아니라, 이 범죄 국면에서 벗어나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당을 통합하지 않더라도, ‘연정’의 주도권을 쥐는 게 가장 주요한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고 새누리당은 덤볐다.


12월 1일 jtbc 손석희가 박지원에게 “내각제 그것 내심 기다린 거 아닌가?”라고 비판하듯이 질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박지원에게는 ‘탄핵 없이’ 비박의 입장처럼, 박근혜가 대강 4월, 5월에나 퇴진해주고,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 동안 지리멸렬해진 시간 속에서 , 촛불은 잦아들면, 어차피 주도권은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박지원의 9급 ‘큰 그림’이었다. 불난 집에서 밤 구워먹겠다는 계산이 바로 박지원과 비박계 김무성의 생각이다. 딱 들어맞는 구석이 있다.


박지원과 김대중의 결정적인 차이 - 민주주의 실천 주체들에 대한 이해 부족. 


 박지원은 김대중과 다르다. 김대중은 독재타도 운동과정에서 대중의 위대함을 적어도 안다. 그러나 박지원은 5월 18일 거리도, 촛불 거리 시민들은 늘 ‘원외 바깥’이고 부차시되는 데모대일 뿐이다. 눈치만 보면 되지, 동지로서 대해 본 적은 많지 않다. 그게 김대중의 귤화위지 판본 박지원인 것이다.


시간만 질질 끌었던 이유


세번째 과연 국민의당 박지원의 논리,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탄핵 결정할 시간을 준다 (?)는 맞는 말인가? 비박계 김무성이 11월 30일 이전까지만 해도 박근혜는 탄핵당해야 하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검찰 1차 수사과정에서 박근혜는 직권남용, 강요, 외교 공무 기밀 누설죄 등을 범했고, 뇌물죄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이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탄핵 결정할 시간을 줄 필요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비박계를 설득할 능력도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왜 자꾸 박지원은 비박계에 매달리는가? 그것은 박지원이 최순실-박근혜 범죄 국면에서 민주당 문재인을 견제하고 동시에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는 비박계와 연대하면서 자파 세력을 늘리는 게 더 큰 정치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서울 광화문 촛불 민심, 호남의 박근혜 0% 지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탄핵은 가결이 목표지, 탄핵 발의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만 되풀이하면서, 비박계에 의존해왔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탄핵을 부결시킨 정당과 박근혜는 더욱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은 철저히 국회 안에서 정당들간의 밀실 협상을 정치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부차시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박지원이 “태어나지 말아야할 사람, 김기춘”이라고 비난했지만, 인터넷에서 박지원이야말로 꼼수 두는 “목포 김기춘”으로 불린다. 박지원의 정치행태도 김기춘과 같이 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략과 모략에만 몰두한다는 점에서, 그의 정적  김기춘과 동일하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박지원은 광주를 비롯 호남 민심이 박근혜 지지율 0%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곧  촛불은 국민의당 당사로 향할 수도 있다. 




손석희 뉴스룸 유튜브 시청자들 2만명, 박지원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





12월 2일 탄핵 불가 입장을 내놓자, 전북 시민들이 국민의당 당사를 점거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행동하는 양심

    박쥐춘 ㅡ 저승사자는 직무유기 중

    2016.12.31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2. ㅇㅇ

    아~그래서 박기춘이라고 사람들이
    빈정대는거였군요..

    2017.01.08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1. 김무성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순장조 친박 의원들이 김무성에게 당권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계열이 다수가 된다면, 김무성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예수로 간주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유다'로 적대시하는 이정현의 입장으로 봐서는 김무성이 탈당하거나 이정현과 분리할 가능성도 크다.



2. 탄핵에 공헌한 후, 의원 내각제 개헌 세력 규합에 나선다.


두번째 탄핵이 가결되는데 필요한 의원 수는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 의원수는 172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김무성은 최소 40명은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할 최소 숫자는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이정현을 비롯한 친박 순장조의 저항이 커진다면, 탄핵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 김무성은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무성은  의원내각제로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세력들과 1차적으로 느슨한 연합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 의원들 40명, 박근혜 탄핵 찬성 이유: 검찰의 1차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이라고 적시되었기 때문이다.


3.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규정하고, 새누리당 해체를 더욱더 강하게 외쳐야 한다. 그래야만 탄핵 절차를 통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고, 새누리당 세력들을 축소시켜 향후 합리적인 건전 보수정당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박지원-국민의당과의 김무성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공조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합당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불가능하다. 


5.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민주화' 요구를 '제도권'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적 분노와 의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교량자 역할을 정의당이 얼마나 신속하게 강렬하게 해내느냐가 새누리당의 해체와 재편, 더 나아가 정당들의  정계 개편 국면에서 중요하다. 


6. 내각제 개헌 (독일식 의원 내각제)이나, 권력 분담형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냐, 대통령 중임제냐 문제는, 박근혜의 완전한 퇴진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른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정치적 선결조건들 하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1) 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3)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



.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5)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범죄의 공범이었고 현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한국 보수당은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를 알아보자.

비박계 김무성, 나경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탄핵 절차 수용: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마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야권에서 박근혜 탄핵이 제기되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것만이 현재 비박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 길이다. 탄핵 요건이 갖춰지면, 당론보다는 새누리당 의원 개인 투표에 맡긴다. 

(2) 새누리당 해체 이후 다시 모여

현재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는 판단이고, 새누리당을 존속하기 보다는 '해체' 해야 한다.

이는 이정현 친박계가 발표한 2017년 1월 21일 전당대회 주장과는 궤를 달리 한다.

(3)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거국 내각 수립한다. 

(4) 거국 내각 주관 하에,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개헌 이유는 현재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 용이성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탄핵 이후, 개헌 논의를 올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대신,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263&ref=A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