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헌기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재판, 대법원 판결은 정의롭지 못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재판, 대법원 판결은 정의롭지 못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담당: 박순남 010-5306-0417),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위원장 010-9144-0546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 2025.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