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20. 4.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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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eptember 1, 2019 · 


과거 동독지역 작센주, 라이프찌히와 드레스덴 도시가 속한 주이다. 


아에프데 대표 앨리스 바이델이 기민당을 비난했다. 기민당이 독일을 위한 대안, 아에프데,와 연정을 배제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앨리스 바이델은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성이 자원배분과 정보분배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하이에크 팬이다. 중국 금융 전문가이고 중국어도 한다.


앨리스 바이델이 극우정당의 대표 연방의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민당이 아에프데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포퓰리스트 극우파와 인종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앨리스 바이델이 진정한 하이에크 추종자라면, 굳이 극우 민족주의 독일 우선주의, 난민 반대를 외치는 아에프데 정당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긴 호남의 손녀 나경원이 문재인 정부를 광주일고 정권이라 비난하는 시대니, 이념과 정치정당의 불일치는 그냥 패션이다.



(앨리스 바이델 논거)


작센주 60%가 보수파를 지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기민당의 입장)


극우 반난민 입장을 밝힌 AfD (독일을 위한 대안)와의 연정 종식.


(앨리스 바이델 AfD 대표가 기민당 비난)


보수파끼리 뭉쳐야지 왜 연정하지 않느냐.


tagesschau


September 1, 2019 · 


In Sachsen hätten 60 Prozent der Menschen konservativ gewählt. Diesen Wählerwillen zu ignorieren, wäre „undemokratisch“, sagte AfD-Fraktionsvorsitzende Alice Weidel mit Bezug auf die Aussage der Sachsen-CDU, die eine Regierungskoalition mit den Rechtspopulisten ausgeschlossen ha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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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8.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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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사노맹 비난 프레임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자한당의 자살골이었다. 그러나 블라인드 사모펀드와 딸의 교육 문제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다.

청문회 결과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을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들과 변수들.

1. 대중들은 정유라와 최순실 반칙, 김성태와 딸의 kt 입사 비리, 나경원과 딸의 성신여대 합격 의혹, 우병우 아들의 군대 꿀보직, 이것들과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 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2. 조국 후보를 방어하는 논리로, 합법성 현행법 위반 없음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치 정당성이지, 현행 합법성이 아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합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연대성 실질적 민주화 등을 담은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 조국 후보냐 아니냐가 더 큰 문제이다.



(조국 후보자 페이스 북 글)



3. 조국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대중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멈추거나 철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국 후보의 개혁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4번 타자가 만루 상황에서 병살타를 친 효과가 바로 현재 지지율 하락과 유사하다.

조국 사모펀드 투자 과정, 딸의 대입 과정이 보도되기 전에, 그의 이미지는 전문성과 개혁 도덕성의 겸비, 깔끔한 대중스타성과 검찰개혁이라는 실무능력의 겸비였다.

학인과 사회참여라는 앙가주망(engagement)의 변증법을 자기 모토로 내세운 사회적 실천가이기도 했다.

내심 조국 죽이기를 시도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조국 후보자를 너무 질투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퇴진의 도화선이 된 정유라 이대 특례입학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조국 후보자 직계가족 안에서 나왔다.

4.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해명해도, 대중들은 '순한 맛 정유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유라 이대 입학과 조국 후보자 딸의 입학과정은 다르다. 팩트 체크를 통해서 불법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할 것이지만, 대중들에게 각인된 팩트는 '평범하거나 하층민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벽 안에 살았던 조국 후보자 딸'일 것이다.

5.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자한당이 '조국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방어해야 한다에 대해서.

현재 국면은 조국 후보자의 전문능력과 개인 자질으로써 해결하기 힘들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전쟁에 뛰어들 때, 그 전투와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긴 출혈로 인해 문재인과 민주당은 빈혈 증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와 자한당의 목표는 깔끔하고 세련된 조국 개혁 이미지를 똥밭 링에 올려, '알고보면 너희들도 다 똥묻은 개다'라는 만신창이 쇼를 벌이는 것이다.



(조선일보 온라인 1면은 모두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들로 채워졌다)



6. 조국 후보자의 대응


현재까지는 청문회에서 직접 사과할 사안은 조국 후보자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 같다.
회초리로 맞을 것은 맞고,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노선으로 해석된다.


7. 문재인 정부와 조국 민정수석의 가시적인 개혁성과들이 많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5천만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교육' 문제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청년 멘토를 자임했던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딸의 교육과정과는 배치되거나 충돌한다. 

조국 후보자가 '직전'하는 방침을 내놓더라도 크게 효과적이지 않고, 돌아선 여론층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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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국 딸 '유엔 인턴십'…고교생 2명 모두 서울대 교수 자녀
    [JTBC] 입력 2019-08-22 20:29

    [앵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에 조 후보자의 동료 교수가 운영하는 유엔 인턴십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는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참가자 가운데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서 2명뿐이었고 모두 서울대 교수의 자녀였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는 유엔 인권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은 서울대 정모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정모 교수는 조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던 국가인권위 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인이 모집 대상이었고, 정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인한 처음 참가자 명단에는 당초 정원보다 늘어난 13명이 선발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사이에서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합니다.

    이후 일부 인원이 조정되면서 고등학생이 1명 더 들어왔는데, 정 교수와 같은 학과인 서울대 모 교수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인턴십 참가자 : 좀 많이 어린 애들이 와서 의아는 했죠. 나중에 자기가 대학 갈 때 플러스 요인이 있잖아요. 경험 쌓는다고 그런 소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 후보 측은 "정 교수와 아는 사이지만 인턴십과 무관하다"며 "고등학생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몇차례 고등학생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해에는 서울대 두 교수의 자녀가 참가한 것입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인턴십 이후 인권위가 주최한 포럼에서 참관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명이 다녀온 인턴십이었고 2명이 발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2019.08.23 0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문]조국 “가족 펀드 모두 기부할 것…웅동학원도 공익재단에”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2019.08.23 15:54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 보유 펀드를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학교 운영에 손을 떼고 공익재단 등에 넘기겠다고 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고 연일 거세지는 야당의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저와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한다”면서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에 실투자한 금액은 10억원 상당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이 웅동학원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는)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며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겠다. 진심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31430001&code=940100#csidx1c4b405b73ca719982fee16fa7d24d9

    2019.08.23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대·고대 촛불집회…"조국 후보 사퇴·부정입학 의혹 규명"(종합)
    기사입력 2019.08.23. 오후 10:20 최종수정 2019.08.23. 오후 10:28 -
    각각 재학생·졸업생 500여명 참석…'정치적 이용 배제' 한목소리

    서울대생들 "교수님 부끄럽습니다"…고대생들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8.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철선 기자 =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항의하며 각각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대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고대생들은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현 직장인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공터 '아크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조국 교수는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이번 집회를 주도한 김다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조국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인턴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혜 등 숱한 의혹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이야기하던 이상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의혹이 난무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이행해나갈 만한 전문가가 조국 후보자 한 명뿐이라면 무능이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기만"이라며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함께 주도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생 홍진우 씨는 "대학원에 입학하고 저소득층 수업료 50% 면제 장학금을 받았지만, 등록금 200여만원이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며 "그런데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조국 교수님 자녀가 2학기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촛불 든 서울대생들(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8.23 ondol@yna.co.kr


    이날 집회에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참석해 발언했다.

    서울대 법학과 91학번 조준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정치성향을 떠나 고3 학부모이자 교수, 그리고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존경하고 믿었던 그분(조 후보자)이 자신이 비판한 기성세대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하는 실망과 배신감이 들었다"며 "더는 내로남불, 적폐란 비판을 받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일부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삼각대로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집회 상황을 유튜브에 생중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관계가 없는 집회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법무장관 자격없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납득 불가 장학 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오후 10시께 해산했다.


    고려대생, 조국 딸 입학과정 진상규명 촉구(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8.23 hwayoung7@yna.co.kr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졸업한 고려대 소속 재학생·졸업생 약 500여명도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학 측에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당시 심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자료가 폐기됐다면 문서 보관실 실사 또는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공개하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처분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외부세력을 배제한다"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의혹에 대해서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철저하게 학교 내부의 문제로 처리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명백한 진상규명',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 촉구하라, 입학처는 각성하라", "정치 간섭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본관 주변을 행진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소속 이일희 씨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나왔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한 학기 동안 같은 수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 또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나보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이고 하루하루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부정한 편법의 결과였다면,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믿으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대체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두 번째로 발언한 박민준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매듭지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해가 지자 촛불 대신 준비한 휴대전화 플래시를 흔들며 호응했다. 자유발언 사이사이에는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 채로 고려대 응원가를 함께 큰 소리로 부르기도 했다. 집회는 오후 8시 50분께 종료됐다.


    고대생들 '조국 딸 입학 과정 투명하게 밝혀라'(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촛불 대신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고 있다. 2019.8.23 hwayoung7@yna.co.kr


    jujuk@yna.co.kr

    2019.08.24 0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최창렬 칼럼] '조국 리스크' 관리에 정권의 성패 달렸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2019.09.05 19:27:32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의 소재를 끊임없이 묻는다.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지향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전통은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민주권은 법치와 인권의 보호보다 훨씬 덜 강조되고 낡은 치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정의론>이라는 저서로 명성을 얻은 존 롤스(J.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평등이다.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사회의 최대약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있어서 기회가 공정하다면 그 지위나 이득으로부터 오는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불평등에 대한 조정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은 약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받도록 해야 사회적 정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이다. 이른바 차등의 원칙이다.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로 번역된다. '정의'와 법을 다루는 부처다. 위법 여부만으로 수장의 적격 여부를 재단하기에 법무부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크고 깊다. 조국 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인과 딸 등 직계가족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났다면 이는 조국 당사자에게도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실정법 여부를 떠나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를 칼날같이 성찰한다면 길이 보일 것이다.

    조국 후보자 문제가 한국정치의 블랙홀로 빠져든 지 벌써 한 달이다. 지난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 국면은 진영대결의 양상으로 바뀌고, 조국 후보자 검증은 오히려 뒷전이 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여권의 잠룡 등이 조국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새삼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말하려 함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모두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긴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수구냉전적 행태는 정국현안이 조국 변수로 옮겨지면서 수그러들었다. 한국당이 조국 정국에서 제법 논리 있는 비판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역설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혹 부풀리기를 비난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집착하는 정권의 모습, 여권 내에서 이를 경계하고 민심의 바다에 역행할지 모르는 집권세력의 교만을 질타하는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여권 내의 정치적 역동성과 건강한 당청의 긴장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위임민주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권의 변곡점이자 위기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다. 검색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이를 통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하는 것도 현실정치의 기술로 나무랄 일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의 작위적 조작에 다름 아니다. 여권은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국의 권력을 관리하는 집권세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한미·한일 관계를 비롯하여 점점 죄어오는 경제침체, 보수층의 반발은 물론 중도층마저 이반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확증편향에 빠져 또 다른 집착과 오만에 매몰된 것인가. 향후 임기 말까지 개혁의 동력을 어디서 찾으려 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위기에 봉착한다. 위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여하히 관리하고 돌파하느냐가 정권의 명운을 가른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물론이고 여타의 정권도 그랬다. 대체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게 한국 대통령제의 운명이다. 1987체제가 종식되어야 하고 권력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적 접근에서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해도, 권력 내부의 이너서클에서의 경직성은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

    아무도 여권의 잘못을 경고하지 않는 권력의 경직성, 청와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집권세력 내부의 폐쇄성은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른바 친문 세력의 집단 반발이 두려워 숨죽이는 정치인들의 산술적 합으로 이루어진 정권은 건강할 수 없다. 이 기이한 침묵을 깨지 않으면 정권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조국 이후가 더 문제다.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의 지금의 모습은 또 다른 아집에 다름 아니다. 이를 박근혜·최순실의 적폐보다 나으니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민심의 변곡점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 정권은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이 자기합리화에 빠지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법인 '밀리면 끝'이라는 구태하고 낡은 정치퇴행의 노예가 되면 개혁 동력은커녕 총선 승리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심처럼 변덕스러운 것도 없다. 바로 그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민심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다.

    2019.09.06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책/노트(독후감)2019. 3.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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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n Westin, The John Birch Society: "Radical Right" and "Extreme Left" in the Political Context of Post World War II,

(Bell, Daniel. edit. The Radical Right. (Anchor books: New York), 1961. pp.238-268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미국-극우-단체-존-버치-소사이어티-전두환은-사죄하라물러가라-외친-광주-동산초-학생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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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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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02019. 1. 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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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22:04


[한국정치] 진보신당은 왜 "진보" 뒷북을 쳐 왔을까? - 대안은 없는가?


원시 조회 수 890 댓글 0 ?

1. 진보신당 정치 뒷북을 치지 않기 위한 대안


 


이것도 <부질없는 후기>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안부터 적습니다. 진보신당 3기 대표단에서 조승수 대표와 윤난실 부대표가 "삼성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요, 이 운동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삼성 경제 연구소>랑 맞서서 싸울 준비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덕적 선언"이나 정치적 주장 + 더하기 실제 물리적으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정치 토론 활성화해야 합니다. <삼성 경제 연구소> 보고서들처럼, 똑같이 양으로 승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민주당(국참당), 다른 진보/좌파 정당들 (민노당, 사회당 등), 정책, 사람, 분파, 정치활동 등을 분석해서, <진보신당>에서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당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부터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난 5개월 (*이게 민주당 한나라당 같은 당에게는 5개월이지만, 진보신당과 같은 당에게는 5년과도 같은 기간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자기 정당화하느라 시간 다 보내고, 정작에 무슨 정치활동을 제대로 기획해서 했습니까? 날으는 익룡이 되어도 시간이 부족할 판국에, 공룡같은 이 뛰뚱뛰뚱 진보신당 ㅜ.ㅜ )


 


지금과 같이, 또는 지난 6.2선거와 같이 동네주먹구구식으로 심상정 선본이나 측근들의 관성과 잘못된 정치판단으로 중요한 당 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 지금 진보신당 내부에 있는 정파 선언은 했지만, 정파로서 갖춰야할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거나, 내부 통일성도 떨어진 http://samin.org/xe/  


민주주의 복지사회 연대와 같은 정파의 대자보식 성명서, 혹은 다른 정파도 유사한데요 (전진 역시 50보 100보라고 봅니다. ) 이런 성명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들 능력 탓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한국 정치정당 자체가 규모가 방대한데다, 정보도 부족하고 정치분석 "이론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치 분석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진보신당 <정파>에 대해서 잠시 다시 쓰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부당한 비판이나 비난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요.


 


[대안] 당 <정책 연구소> <정책실>의 정치 토론, 분석 능력을 배가해야 하고, 1주일, 한 달 단위로 <여의도 정가> 분석/비평 자료들을 당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소위 요새 민주당, 민주당 최고의원 대표 선거 전후로 유행했던 "진보"


 


참고 기사들:


 


정동영 http://v.daum.net/link/8689288    (2010년 8월 8일 자)


이인영 "서민 눈물 닦아주는 생활진보가 미래" [한겨레 21. 2010. 10월 1일자]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04069


손학규 민주당 대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43638.html  (진보는 세력이지만, 표는 중도다?)


한겨레 21: 2010년 9월 17일 :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8167.html (민주당 486의 담대한 희망, 버락 오바마 되기 : 최성진 기자)


‘우리시대 진정한 영웅’ 2위는 DJ, 1위는? : 2010년 10월 19일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91028401&code=910100&area=nnb2 



이 기사에서 제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 또 50세 미만의 인물들 중 ‘차세대 리더’를 묻는 질문에는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40.0%)이 1위,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26.0%)이 2위를 차지했다." 이것임.


 


여튼, 민주당 내부 "진보" 담론에 대해서 진실성, 실제 실천 능력, 앞으로 분화 조짐과 분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토론하기로 하고요. => 이걸 당에서 해 달라는 것이지만요.



 


3. 쟁점과 토론방에, 2008년 11월 22일에 다음과 같은 글: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



 


그런데, 토론이 잘 안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2010년 6월 2일 선거, 그리고 심상정 전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 발생이유가 <진보신당 정체성> 문제인데, 그 <정체성> 문제의 핵심 열쇠들 중에 <진보>가 뭐냐? 라는 말이 아닌가요?


 


1) 진보신당은 복잡한 정치 정당간 이해관계들을 <단순화> 시켜서, 우리편 내편으로 2분화시키는 정치 토론 버릇을 이제 중지해야 합니다.


 


2) 진보신당은 특정 개인들 정치 진로나 자기 "밥그릇"을 <당의 일반적인 노선>으로 만들려는 시도 중지해야 합니다.


 


3) 민주당, 한나라당이 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와 <선전 도구>와 인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이재오처럼 90도 인사라도 하는 무식한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통하기 때문입니다.


 


4) 진보신당 사무실이 <여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여의도 정가 소식>을 증권사 찌라시보다 더 늦게 감지해내는 뒷북치기를 이제 중단해야겠습니다.


 


4. 아래 글의 정치적 핵심은 <진보> 단어에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보수화되면서, 정당간 경쟁에서 민주당, 한나라당에 <진보> 개념을 탈취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민주당(국참당) 내부 분파들을 최대한 해체시킬 수 있는 전략/전술을 고민해야지, <국참당> <민주당>에 몸대주고 질질 짜는 듯한 정치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참당, 민주당은 "하나의 통일적 유기성"이 높은 정치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요? 공천자금 받는 당 (공천 장사로 당이 운영되는, 386/486 몇 출신들처럼 돈이 없으면 과거 명성이라도 팔 수 있어야 하고) 입니다. 정신차리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 왜 다들 진보를 들고 나오는가? ---------------------------------------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원시

http://www.newjinbo.org/xe/275334

 

2008.11.22 09:58:33 / 394 / 8

아전인수로 쓰고 있는 "진보"라는 단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노트: 


아전인수 "진보"개념:  유시민 "또 데모하자고?- 나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주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지난 3월에 쓴 글(아래 글: 진보신당 당명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인데요, 최근 어느 정도 당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당 명칭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내용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이게 19세기 20세기에서는 혁명적인,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구 질서나 가치/이념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자유) 민주화 운동 이후, 그 민주화 운동의 분화 이후에, 합의가능한 이름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90년대 잃어버린 시절들, 90년 이후로 IMF가 일어나기 전 97년까지, 운동의 퇴조기,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80년대 운동의 자산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성숙해질 도약할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 흐름들 중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젊음 피 수혈의 앞장선 속칭 전대협 386들, 그리고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보수파들의 궤멸을 막아내면서 이명박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한 구 민중당, 뉴라이트 집단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네들이 시대의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 집단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집단들이 있지만)의 특성은,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전인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내적 정합성을 갖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유시민, 무시하지 마세요. 쉽지 꺾이지 않을 유연한 소프트 진보


 


1) 소위 자유주의자 (민주당)들은 자기네들이 87년 민주화 운동을 독재타도 직선쟁취를 이끈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구 사회주의는 지향해야할 노선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득표를 위해서는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사회복지제도를 읖조립니다. 노무현 초기 "네덜란드식 사민주의냐, 독일식 사회복지제도"냐를 놓고 고민한다고 선전하던 시절이 기억합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되니,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신이 난 것입니다. 노무현-유시민표 흥행실패이후, 쥐구멍에 쏙 기어들어간 이들이, 다들 오바마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Change. Yes, We can Change !  하다못해 오바마는 시카고 남부에서 흑인아이들과 농구라도 하면서 사회봉사라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 386들, 한나라당 뉴-라이트들, 민주화운동한다고 3-4년 대중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지, 사회봉사한 경험도 없잖아요?


 


당신네들 집 앞, 이웃 집앞 마당이나 골목이나 쓸고, 눈이나 치우는 봉사정신을 먼저 갖춰라!  동사무소에서 눈은 큰 도로만 치워주고, 가게 앞이나 자기 골목은 주민들 스스로 치워라는 결정을 냈으니 말입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 민주당은 노골적인 친-오바마 정치 노선을 복제할 가능성이 높다!


암튼 이 한국 민주당표 386들의 이념적 지형은, 미국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progressive Liberal 진보적인 리버럴" 흉내를 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골치가 덜어졌습니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골치 아프게 신경 많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정치도 안되는데, 네덜란드식 사회복지제도냐, 가족중심의 독일식이냐를 놓고 저울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연수 유행할 가능성 높아!


Copy-Obama 오바마 잘되면 따라하기, 그 정도가 한국 민주당 386들이나 유시민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제 독일 유학 다시 안가도 됩니다. 속히 뱅기표 끊어서, 오바마 흉내내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 진보센터 (CAP), 브루킹스 (Brookings)재단, 신미국안보센터 (CNAS) 재단에 연구위원으로 1년 가서 공부하고 오면 차기도 또 노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호남에서 후보 나와봐야, 문성근 명계남식 산수법에 따르면,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될 수 없으니까요.  대구나 부산, 혹시 사투리 액센트가 없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386들로서 또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김근태씨는 아직도 타자기 쓰는데, 컴퓨터 쓰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월매나 답답하겠는가?


 


경로 사상이 결여된 철학적으로 준비가 덜된 진보적 보수주의자들: 젊고 아름다운 얼굴들


2)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오바마 나이 계산, 40대 기수론, 뉴라이트 - 도덕은, 경로사상이 아니라, 40대 숭배론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철학적으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왜, 보건 복지 서비스 (Health and Human Service Secretary) 서기장 동무를, 톰 데이쉴리 (Tom Daschle)라는 베테랑 노인을 앉혔는지 더 배워야 한다. 


톰 데이쉴리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 리더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일했다. 바이든 Biden 노인 베테랑을 부통령으로 뽑은 이유도 자명하지 않은가? 오바마가 톰 데이쉴리를, 지금 미국 의료보험 (4천 500만명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다) 제도를 바꾸려는데, 의회가 오바마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톰 데이쉴리의 노련함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테랑 보수주의자들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보수주의 정치의 과제이다. 얼매나? 새롭냐? New ~ Right ! 에센스인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이제 실버 시대이다. 2010년, 2012년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다. 59세 넘은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기네들이, 시대의 선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는 박정희로부터 "경제성장" 사상을 받아들이고, 

몸매는 오픈 마인드이다. 이들은 특정 사상이 없다. 그래서 이회창이나 조갑제가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이다. "젊은 것들이 지조가 없다"


한국 한나라당 젊은 보수주의자들야말로, 철학적으로 "오픈 북"이다. 이들의 주된 메뉴는 잡탕밥!


이들의 향후 노선을 보라. "대강 뉴요커이다." 실제로 이들의 경제노선은 민주당 386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카피해서 쓰는 문화생활 뉴오커 (New York Times 카피)를 지향하는 것이다. 머리가 조금 부족한 행동대장들, N, J 의원들을 필두로 무식하게,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폐지에 동참하고, 그렇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늘 새로운 권력창출, 민주당 386들과도 교접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머리는 박정희를 흉내내지만,  몸매는 오픈 마인드 세력이다. = 이것이 한국 보수당의 현주소, 이데올로기 지형이다. 그들의 진보적인 보수주의.


 


진보 개념어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 경제, 정치,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에서 다시 격돌


다시 "진보"라는 개념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진보"라는 단어를 놓고,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한국 좌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언어게임을 동반한 정치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좌익에게 던져진 과제는, 1)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온 행적들에 대한 정리, 개념화 시키는 능력 (*이것은 거의 무능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 마찬가지이다) 


좌익, 수입 이론들 = 싫증나기 시작한 장난감들


                               2) 북한, 소련,제 3세계에서 수입해다 쓰고 버린 운동권 NL, PD 문건(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사회조사 검증과정도 결여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이다. 이런 이론들을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 배짱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유통업자들의 절필 이후, 풀뿌리 대중운동이나, 90년대 파편적이었지만 각개전투들을 벌인 시민운동들, 살아남은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투쟁들, 그리고 도시공간들에서 무정형으로 터져나오는 수많은 운동형식들 (여성, 생태,소수자, 지역 자치, 대안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평적으로 묶어서 "한국 민주주주의의 내포적 성장" 80년대 이후, 연속과 단절이라는 주제로, 그게 꼭 좌파적 해석이 아니라더라도, 좌파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달사라는 타이틀을 내 걸고, 지난 15년간 경험들을 뒤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속 한국, 한국 속 세계" 표어 보다 더 못한 자폐적인 마인드, 자족적인 좌파 문건들 버리고, 실사구시하라


                              3) 상식이다. 사회주의는 운동이고, 변화되는 개념어이다. 도대체 유럽식 사민주의, 사회주의, 어느나라를 누구를 지칭하는가? 한국보다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나 제도적인 합의 수준이 높은, 그 노동과 자본의 타협의 역사가 긴 복수의 나라들 모델들을,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몇가지 단어들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한국 자체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나, 진보 단어 자체를 스스로 주조(coin)해 내는 능력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프랑스, 노르웨이, 평양, 와싱턴 D.C를 쳐다보면서, 좌파-사신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인가?


                                      

좌파에게 진보 단어의 현실은? 


1) 진보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발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이 개념 자체는 빈 (empty) 개념입니다. 누가 채워야 하는가? 역사적인, 공시적인 투쟁, 혹은 참여 주체들이 채워나가야 할 개념입니다.


2) 진보 개념은, 민주당, 보수당도 쓸 가능성이 많고, 아니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내부분화와 다양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노무현류 386들, 유시민등이 "우리가 Fresh Progressive 산뜻한 진보이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발랄한 진보"라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어휴 "잼없어, 구질구질해, 쌍것들 냄새나, 촌스러워, 아직도 데모하니?, 평양에서 유행하는 말 쓰니 쟤들, 어휴 모스크바는 김샜다야, 거기 삼성 휴대폰 제일 짱이야? 너희들 20세기 사니? 도덕군자도 아니고, 무슨 수녀사회주의하니?" 이게 유시민이 진단한 진보정당 아니었습니까?  이게 소위 유시민류가 상품으로 내걸수 있는 "소프트 진보, 유연한 신 진보 soft and flexible progressive) ! 


진보개념어를 잘못 사용하면, 핀란드 국민파 음악과 혼동하면서 "일어서라 코리아" 구호 만들어냅니다. 보수당,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세나 당하기 쉽고, 정치 투쟁의 장에서 선수가 아닌 "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직도, 유시민 민주당표들이 노리는 것은, 80년 광주 - 87년 민주화 운동의 적자인데, 요새 조금 망했지만, 그래도 신-진보 노선을 자기네들이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정치는 경제적 이슈들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개념어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의 주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적고,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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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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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홍석현 대선 출마설은 좀 의아하다. 최순실-박근혜가 부정부패로 파면당했는데,  1997년 삼성 X파일 뇌물 사건의 주인공인 홍석현 jtbc 회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참고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82223001&code=910100


두번째는 홍석현 회장이 대선에 실제로 출마하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전대통령도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 초원 복집 도청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도청이 정경언 유착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은 부산 초원 복집에서 "(대구 경북과 부산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지역감정을 일으켜 달라고 부산 검사들과 시장에게 부탁했다. 이러한 김기춘 발언을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관계자가 도청 녹음을 해서 발표해버렸다. 김기춘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이를 재소했고 승소했다. 또한 김영삼 정권은 김기춘 편을 들어 '도청'이 더 큰 범죄라고 규정해버렸다. 김기춘은 그 이후 정계에 다시 복귀해 2017년 "최순실을 모릅니다" 하다가 구속되고 말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김기춘처럼 "(이학수-홍석현의 대화를) 도청한 것이 (이학수-홍석현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검찰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 정경언 유착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의 주역이자 참여정부 하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홍석현은 삼성 X파일 혐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공교롭게도 2005년 삼성 X파일을 MBC이상호 기자가 터뜨린 이후,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했다. 2017년 다시 안희정이 그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다. 홍석현은 여시재라는 대규모 싱크탱크를 만들고, 참여정부 핵심 실세였던 안희정, 이광재, 그리고 구 새누리당 남경필 원희룡 등을 그 구성원으로 포괄하고 있다. 




.                            



여시재와 대연정의 정치적 꿈은 어디인가? 주목된다.


세번째 jtbc 홍석현 회장은 왜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는가? 무슨 음모론이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내 결론은 아니다이다. 


촛불 시민 시대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jtbc 손석희 팀의 역할이 돋보였다. 12월 9일 국회 탄핵 가결 이전 흔들리고 갈지자를 걷던 국민의당과 민주당까지 곧추 세우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거이 손석희 jtbc 뉴스룸의 '사실' 보도였다. 


사소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김규항과 박노자가 말한 "손석희는 삼성 직원이라는 진단"은 몇 번 지적했지만 당시도 지금도 올바르지 않다. 진보나 좌파를 하려면 구체성과 실사구시, 그리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언론에 늘 소개되고 있는 '진보'나 '좌파'사람들이 보여주고 이는 이 매너리즘은 한국 일부 지젝 판매상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다.


네번째 그렇다고 해서 홍석현이 말한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준 이유는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홍석현 발언 요지는 언론의 자유 부여가 "삼성 이병철과 홍진기의 뜻이다" 였다. 


(출처: 미디어오늘) 



진짜 그런가? 역사적 사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홍진기씨는 419 혁명 당시 이승만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경무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게 한 책임자였다. 고 이병철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동조합은 안돼" 외치며 죽은 사람이지 않는가? 


<소결론>


1.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면, jtbc 홍석현 회장은 뉴욕타임즈를 꿈꿀 수 있다. 뉴요커 스타일 맞다. 지난 15년간 중앙일보의 논조를 검토해보면, 정치 사설만 제외하고 뉴욕타임즈를 따라했다. 


그렇다면 jtbc 종편은 어떠한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리버벌-프로그레시브 Liberal Progressive  입장까지 jtbc 가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 최순실-박근혜 범죄 조직을 비판하는 것이 굳이 정치적으로 좌파일 필요가 있는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충분히 건드리지 않고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도 충분히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홍석현 회장이 대선에 출마하거나 직접 정치를 하려면, 정말 그 진심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jtbc 소유권을 가족 경영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jtbc 회장직은 홍석현의 아들이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막연한 '대연정' 수준의 정치노선이 여시재의 실체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치에서 홍석현의 꿈은 무엇인가? 미디어 장사에서야 jtbc 손석희를 앉혀도 큰 손해날 것 없는 이익본 장사이지만, 정치에서 홍석현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할 것 같다. 언젠가 반드시 "언론의 자유는 아버지 홍진기와 삼성 이병철의 유언이었다"는 것을 입증해보일 것이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부자정치 시대plutocracy 시대에, 한국에서 55세 넘은 부자 남자들이 할 일이 정치이고, 교수 변호사 검사라는 마담뚜(liaison) 계층을 고용해서, 좀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어때(?), 그 정도는 미래 투자이고, 그런 여유, 저녁이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진 남자가 홍진기 아들 홍석현씨이시다. 


홍석현씨가 정신 분열증세라고(?) 그건 아니다.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언론자유의 전권을 부여한 이유를 보면 홍석현씨는 일관된 사상을 가진 성공한 부자 남자이시다. 과연 홍석현의 정치노선은 어떤 식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가? 과연 1997년 삼성 x 파일의 주인공의 정치는 무엇일까? 

 


미국 싱크탱크 the Brookings 을 추구한다는 '여시재' 


여시재 미디어 날 "이광재, 나경원, 안희정, 이헌재, 남경필" 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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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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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1. 11. 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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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원시

http://newjinbo.org/xe/2753342008.11.22 09:58:336258

아전인수로 쓰고 있는 "진보"라는 단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노트: 

아전인수 "진보"개념:  유시민 "또 데모하자고?- 나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주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지난 3월에 쓴 글(아래 글: 진보신당 당명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인데요, 최근 어느 정도 당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당 명칭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내용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이게 19세기 20세기에서는 혁명적인,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구 질서나 가치/이념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자유) 민주화 운동 이후, 그 민주화 운동의 분화 이후에, 합의가능한 이름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90년대 잃어버린 시절들, 90년 이후로 IMF가 일어나기 전 97년까지, 운동의 퇴조기,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80년대 운동의 자산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성숙해질 도약할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 흐름들 중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젊음 피 수혈의 앞장선 속칭 전대협 386들, 그리고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보수파들의 궤멸을 막아내면서 이명박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한 구 민중당, 뉴라이트 집단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네들이 시대의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 집단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집단들이 있지만)의 특성은,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전인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내적 정합성을 갖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유시민, 무시하지 마세요. 쉽지 꺾이지 않을 유연한 소프트 진보

 


1) 소위 자유주의자 (민주당)들은 자기네들이 87년 민주화 운동을 독재타도 직선쟁취를 이끈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구 사회주의는 지향해야할 노선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득표를 위해서는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사회복지제도를 읖조립니다. 노무현 초기 "네덜란드식 사민주의냐, 독일식 사회복지제도"냐를 놓고 고민한다고 선전하던 시절이 기억합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되니,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신이 난 것입니다. 노무현-유시민표 흥행실패이후, 쥐구멍에 쏙 기어들어간 이들이, 다들 오바마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Change. Yes, We can Change !  하다못해 오바마는 시카고 남부에서 흑인아이들과 농구라도 하면서 사회봉사라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 386들, 한나라당 뉴-라이트들, 민주화운동한다고 3-4년 대중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지, 사회봉사한 경험도 없잖아요?

 


당신네들 집 앞, 이웃 집앞 마당이나 골목이나 쓸고, 눈이나 치우는 봉사정신을 먼저 갖춰라!  동사무소에서 눈은 큰 도로만 치워주고, 가게 앞이나 자기 골목은 주민들 스스로 치워라는 결정을 냈으니 말입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 민주당은 노골적인 친-오바마 정치 노선을 복제할 가능성이 높다!


암튼 이 한국 민주당표 386들의 이념적 지형은, 미국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progressive Liberal 진보적인 리버럴" 흉내를 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골치가 덜어졌습니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골치 아프게 신경 많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정치도 안되는데, 네덜란드식 사회복지제도냐, 가족중심의 독일식이냐를 놓고 저울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연수 유행할 가능성 높아!


Copy-Obama 오바마 잘되면 따라하기, 그 정도가 한국 민주당 386들이나 유시민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제 독일 유학 다시 안가도 됩니다. 속히 뱅기표 끊어서, 오바마 흉내내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 진보센터 (CAP), 브루킹스 (Brookings)재단, 신미국안보센터 (CNAS) 재단에 연구위원으로 1년 가서 공부하고 오면 차기도 또 노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호남에서 후보 나와봐야, 문성근 명계남식 산수법에 따르면,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될 수 없으니까요.  대구나 부산, 혹시 사투리 액센트가 없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386들로서 또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김근태씨는 아직도 타자기 쓰는데, 컴퓨터 쓰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월매나 답답하겠는가?


 


경로 사상이 결여된 철학적으로 준비가 덜된 진보적 보수주의자들: 젊고 아름다운 얼굴들


2)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오바마 나이 계산, 40대 기수론, 뉴라이트 - 도덕은, 경로사상이 아니라, 40대 숭배론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철학적으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왜, 보건 복지 서비스 (Health and Human Service Secretary) 서기장 동무를, 톰 데이쉴리 (Tom Daschle)라는 베테랑 노인을 앉혔는지 더 배워야 한다. 


톰 데이쉴리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 리더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일했다. 바이든 Biden 노인 베테랑을 부통령으로 뽑은 이유도 자명하지 않은가? 오바마가 톰 데이쉴리를, 지금 미국 의료보험 (4천 500만명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다) 제도를 바꾸려는데, 의회가 오바마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톰 데이쉴리의 노련함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테랑 보수주의자들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보수주의 정치의 과제이다. 얼매나? 새롭냐? New ~ Right ! 에센스인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이제 실버 시대이다. 2010년, 2012년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다. 59세 넘은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기네들이, 시대의 선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는 박정희로부터 "경제성장" 사상을 받아들이고, 몸매는 오픈 마인드이다. 이들은 특정 사상이 없다. 그래서 이회창이나 조갑제가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이다. "젊은 것들이 지조가 없다"

한국 한나라당 젊은 보수주의자들야말로, 철학적으로 "오픈 북"이다. 이들의 주된 메뉴는 잡탕밥!


이들의 향후 노선을 보라. "대강 뉴요커이다." 실제로 이들의 경제노선은 민주당 386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카피해서 쓰는 문화생활 뉴오커 (New York Times 카피)를 지향하는 것이다. 머리가 조금 부족한 행동대장들, N, J 의원들을 필두로 무식하게,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폐지에 동참하고, 그렇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늘 새로운 권력창출, 민주당 386들과도 교접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머리는 박정희를 흉내내지만,  몸매는 오픈 마인드 세력이다. = 이것이 한국 보수당의 현주소, 이데올로기 지형이다. 그들의 진보적인 보수주의.

 


진보 개념어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 경제, 정치,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에서 다시 격돌


다시 "진보"라는 개념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진보"라는 단어를 놓고,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한국 좌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언어게임을 동반한 정치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좌익에게 던져진 과제는, 1)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온 행적들에 대한 정리, 개념화 시키는 능력 (*이것은 거의 무능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 마찬가지이다) 

 

좌익, 수입 이론들 = 싫증나기 시작한 장난감들


                               2) 북한, 소련,제 3세계에서 수입해다 쓰고 버린 운동권 NL, PD 문건(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사회조사 검증과정도 결여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이다. 이런 이론들을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 배짱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유통업자들의 절필 이후, 풀뿌리 대중운동이나, 90년대 파편적이었지만 각개전투들을 벌인 시민운동들, 살아남은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투쟁들, 그리고 도시공간들에서 무정형으로 터져나오는 수많은 운동형식들 (여성, 생태,소수자, 지역 자치, 대안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평적으로 묶어서 "한국 민주주주의의 내포적 성장"

 80년대 이후, 연속과 단절이라는 주제로, 그게 꼭 좌파적 해석이 아니라더라도, 좌파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달사라는 타이틀을 내 걸고, 지난 15년간 경험들을 뒤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속 한국, 한국 속 세계" 표어 보다 더 못한 자폐적인 마인드, 자족적인 좌파 문건들 버리고, 실사구시하라


                              3) 상식이다. 사회주의는 운동이고, 변화되는 개념어이다. 도대체 유럽식 사민주의, 사회주의, 어느나라를 누구를 지칭하는가?

 한국보다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나 제도적인 합의 수준이 높은, 그 노동과 자본의 타협의 역사가 긴 복수의 나라들 모델들을,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몇가지 단어들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한국 자체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나, 진보 단어 자체를 스스로 주조(coin)해 내는 능력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프랑스, 노르웨이, 평양, 와싱턴 D.C를 쳐다보면서, 좌파-사신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인가?


                                      

좌파에게 진보 단어의 현실은? 


1) 진보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발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이 개념 자체는 빈 (empty) 개념입니다. 누가 채워야 하는가? 역사적인, 공시적인 투쟁, 혹은 참여 주체들이 채워나가야 할 개념입니다.

 


2) 진보 개념은, 민주당, 보수당도 쓸 가능성이 많고, 아니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내부분화와 다양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노무현류 386들, 유시민등이 "우리가 Fresh Progressive 산뜻한 진보이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발랄한 진보"라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어휴 "잼없어, 구질구질해, 쌍것들 냄새나, 촌스러워, 아직도 데모하니?, 


평양에서 유행하는 말 쓰니 쟤들, 어휴 모스크바는 김샜다야, 거기 삼성 휴대폰 제일 짱이야? 너희들 20세기 사니? 도덕군자도 아니고, 무슨 수녀사회주의하니?" 이게 유시민이 진단한 진보정당 아니었습니까?


  이게 소위 유시민류가 상품으로 내걸수 있는

 "소프트 진보, 유연한 신 진보 soft and flexible progressive) ! 


진보개념어를 잘못 사용하면, 핀란드 국민파 음악과 혼동하면서 "일어서라 코리아" 구호 만들어냅니다. 보수당,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세나 당하기 쉽고, 정치 투쟁의 장에서 선수가 아닌 "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직도, 유시민 민주당표들이 노리는 것은, 80년 광주 - 87년 민주화 운동의 적자인데, 요새 조금 망했지만, 그래도 신-진보 노선을 자기네들이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정치는 경제적 이슈들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개념어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의 주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적고,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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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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