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232만 박근혜 퇴진, 탄핵 시위 이후, 여론조사 결과 


1. 박근혜 탄핵 가결과 '4월 퇴진'과는 관계없다. 

박근혜가 '4월 퇴진'한다고 해도, 9일 탄핵은 가결되어야 한다.


무조건 즉시 하야(퇴진) 36.7%, 국회 탄핵 33.9%, 합쳐서 70.6% 여론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새누리당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탄핵 입장에 대해서 - 70%가 탄핵 찬성해라 


탄핵한다고 했다가,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다시 232만 촛불 시위를 보고 놀라서, 탄핵 가결하겠다고 선언한, 비박계(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등)에 대한 태도 -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도 무조건 탄핵 찬성표 던져야 한다. 70%      


3. 향후 촛불 시위는 탄핵, 퇴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1.8% 가 그렇다


( 연령별 조사 )  29세 이하는 86.1%, 30대는 90.7%, 40대 76.7%, 50대는 61.7%, 60세 이상은 50.5%로 모든 연령층에서 하야 탄핵이 많았다.




탄핵한다고 했다가,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다시 232만 촛불 시위를 보고 놀라서, 탄핵 가결하겠다고 선언한, 비박계(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등)에 대한 태도


-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도 무조건 탄핵 찬성표 던져야 한다. 70% 




향후 촛불 시위는 탄핵, 퇴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71.8% 가 그렇다




연령별 조사


29세 이하는 86.1%, 30대는 90.7%, 40대 76.7%, 50대는 61.7%, 60세 이상은 50.5%로 모든 연령층에서 하야 탄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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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무성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순장조 친박 의원들이 김무성에게 당권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계열이 다수가 된다면, 김무성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예수로 간주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유다'로 적대시하는 이정현의 입장으로 봐서는 김무성이 탈당하거나 이정현과 분리할 가능성도 크다.



2. 탄핵에 공헌한 후, 의원 내각제 개헌 세력 규합에 나선다.


두번째 탄핵이 가결되는데 필요한 의원 수는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 의원수는 172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김무성은 최소 40명은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할 최소 숫자는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이정현을 비롯한 친박 순장조의 저항이 커진다면, 탄핵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 김무성은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무성은  의원내각제로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세력들과 1차적으로 느슨한 연합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 의원들 40명, 박근혜 탄핵 찬성 이유: 검찰의 1차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이라고 적시되었기 때문이다.


3.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규정하고, 새누리당 해체를 더욱더 강하게 외쳐야 한다. 그래야만 탄핵 절차를 통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고, 새누리당 세력들을 축소시켜 향후 합리적인 건전 보수정당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박지원-국민의당과의 김무성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공조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합당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불가능하다. 


5.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민주화' 요구를 '제도권'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적 분노와 의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교량자 역할을 정의당이 얼마나 신속하게 강렬하게 해내느냐가 새누리당의 해체와 재편, 더 나아가 정당들의  정계 개편 국면에서 중요하다. 


6. 내각제 개헌 (독일식 의원 내각제)이나, 권력 분담형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냐, 대통령 중임제냐 문제는, 박근혜의 완전한 퇴진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른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정치적 선결조건들 하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1) 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3)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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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5)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범죄의 공범이었고 현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한국 보수당은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를 알아보자.

비박계 김무성, 나경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탄핵 절차 수용: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마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야권에서 박근혜 탄핵이 제기되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것만이 현재 비박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 길이다. 탄핵 요건이 갖춰지면, 당론보다는 새누리당 의원 개인 투표에 맡긴다. 

(2) 새누리당 해체 이후 다시 모여

현재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는 판단이고, 새누리당을 존속하기 보다는 '해체' 해야 한다.

이는 이정현 친박계가 발표한 2017년 1월 21일 전당대회 주장과는 궤를 달리 한다.

(3)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거국 내각 수립한다. 

(4) 거국 내각 주관 하에,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개헌 이유는 현재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 용이성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탄핵 이후, 개헌 논의를 올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대신,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26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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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 무소독)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 1위에 올랐다.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전체 국민여론과 새누리당 지지층이 서로 다르다. 전국민들은 유승민이 새누리당에 복당해서 새누리당을 친박-비박 구도가 아닌 '합리적 보수당'으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들은 내부자 시각으로 아직 유승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한 유승민 복당이 언제 현실화될 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박계인 김무성이 유승민을 대권이나 당권 후보 둘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유승민의 새누리당 복당을 조기에 찬성하고 밀어부친다면, 새누리당의 역학 관계는 친박 대 비박 균형을 이룰 수 있거나, 김무성-유승민 연대를 통해 대권과 당권 이분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무성이 유승민을 경계하고, 유승민의 복당이 늦춰질 경우, 유승민의 행로는 오리무중이 될 수 있다. 대구 더민주당 김부겸과 대구 '자치'를 강조할 수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과 느슨한 연대를 맺을 수도 있으며, 무소속으로 남은 이후 박근혜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시점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전당 대회 등)에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유승민이 폭탄 선언을 해서 '좌'클릭 할 수도 있고, 이는 대구 정치권이 2017년 대선을 흔들 수 있는 화약고가 될 것이다. 


유승민은 2015년부터 2016뇬 4월 13일 선거까지 '대구 예수 수난사'를 경험하고, 희생과 부활이라는 대중정치가의 '승기'를 잡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달과 대구 보수정치의 균열이라는 측면에서 유승민은 적어도 1987년 이후 정착된 '절차적 민주주의'와 '페어플레이', 그리고 자신이 총선 기간에 말했던 '따뜻한 보수'와 '정의'를 실현할 정치적 기획을 내놓아야할 때이다. 





입력 : 2016.04.21 11:00:00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을 한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여권 차기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18~19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여권 차기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 의원은 17.6%를 기록하면서 김 전 대표(10.7%)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0.2%로 3위였다.


유 의원은 대구·경북(14.2%)을 비롯해, 서울(19.1%), 경기·인천(18.4%), 대전·충청·세종(20.5%), 부산·경남·울산(13.9%), 광주·전라(21.3%) 등 거의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도 50대 이상을 제외한 20대(20.1%), 30대(21.7%), 40대(24.2%)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권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6.4%로 4위,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3.0%로 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 전 시장이 여권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24.1%,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27.4%로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http://bit.ly/26kT7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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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을, 유승민 무소속 후보가 아내와 딸, 유담씨를 대동, 총력전을 펼쳤다. 3월 29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민 공천 파동 사건에서, 새누리당 공천위가 유승민의 공천을 미루며 사퇴 압박이 부당했다는 여론이 59%였다. 광주-전라권에서는 72.1%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봤고, 대구-경북권에서는 49.2%가 공관위의 부당한 압력이 문제였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70%넘게 새누리당 공관위의 압력이 문제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이 더 높을수록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의 부당한 압박을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는 대구 동구을에 이재만 새누리당 후보를 강제로 공천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었는가? 이는 김무성 대표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 경쟁자인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 이재만을 꺾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새누리당에 복당했을 경우, 유승민의 정치력이 급속히 성장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두번째 이유는 소위 진박/친박 세력인 추경호는 대구 달성에, 정종섭은 대구 동구갑에 공천하고, 서울 은평을에 이재오, 대구 동구을에 유승민 출마 지역에는 새누리당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음으로써, 계파들 간의 권력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 


유승민 공천 압박과 이재만 새누리당 후보 출마 원천 봉쇄 사건이 보여준 진실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김무성 대표가 장담했던 상향식 공천과 '전략 공천은 없다' 이 두가지는 전혀 실천되지 못했다. 


대구 지역의 주요 현안들은 사라지고, 박근혜 친위대인 진박 (최경환) 대 박근혜의 눈엣가시 비박 (유승민 등 무소속 출마자) 대립만이 남게 되었다. 대구 유권자들은 투표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새누리당의 비민주적 공천과정을 비난하고 있다. 


청와대와 박근혜도 유승민을 비롯한 무소속 연대 후보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히는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박근혜 조기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 친박 대 비박 간의 생존을 위한 재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구 동구 을, 유승민 무소속 후보가 아내와 딸, 유담씨를 대동, 총력전을 펼쳤다





3월 29일자 sbs 여론조사 결과 

https://www.nesdc.go.kr/result/201603/FILE_201603290623545191.pdf.htm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입장은, 참여연대가 19대 국회 후반기 걸림돌 법안 12가지를 발표했는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대부분 걸림돌 법안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실질적 보스인 박근혜에 밉게 보이면 새누리당에서 쫓겨나는 게 한국 정치 현실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꼽은 걸림돌 법안은 모두 12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735419.html



300명이 모인 선거운동 사무소 개소식에서 유승민은 류성걸, 권은희, 주호영 등 무소속 출마 의원들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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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zzz

    2016.03.31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을 보면서, 쉬운 해고가 얼마나 무섭고 비정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가를 알 수 있다. 이재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 김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쉬운 해고, 억울한 해고의 현장이다. 쉬운 해고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이재만 참상과 그 표정을 잘 봐야 한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청와대 권력이 같은 새누리당 유승민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 배제 (해고)하려는 것도 민주적 처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비박 사이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서 7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구도에서 김무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승민을 살리고 이재만을 죽이는 것도 민주적 처사가 아니다. 이런 김무성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다면, 그가 미래 정치적 경쟁자인 유승민을 진심으로 구해줬다고 보기 힘들다. 


청와대 박근혜 사람, 즉 진박으로 분류되던 이재만은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 참여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법률에 호소해서, 대구 동구 을에서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남겨뒀다. 이 모든 과정은 새누리당의 정당운영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며 당원들이 아니라 몇몇 당권자나 청와대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 우지 되기 때문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이재만, 유승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이다. 정당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의 후퇴의 민낯이 바로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 사건이다. 




명암이 엇갈린 진박 이재만과 비박 유승민의 정치적 현실 





새누리당 권력 다툼에서 피해자가 되어버린 이재만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후보자 





사랑도 통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대한 진박 의리와 뚝심도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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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기실에서 유승민과 이재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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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몇몇 권력 보스들이 공천과정을 장악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공천과 탈락을 결정해버렸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은 민주적 정치과정이 아니라, 당원들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 '비열한 거리'였다. 조폭들의 세계를 다룬 영화 <비열한 거리>의 마지막 장면이다. 과거 부하들은 또 다른 이득을 위해 자기 대장(형님)을 칼로 찔러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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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승민 공천 심사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새누리당의 비민주성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듣도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입장 발표가 이한구로부터 나왔다. 이한구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인 유승민이 스스로 '공천'을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5662.html ) . 서울대 입학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합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주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인 유승민에게 당락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이자 상식이다.  


2. 박근혜와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심사 위원장)은 왜 유승민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가?

유승민은 성장주의자이고 안보에서는 사드 (THHAD)배치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지닌 전형적인 중도보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유승민과 박근혜(최경환)의 대립은 정책적 차이라기 보다는, 권력 추구 과정에서 생긴 인적 갈등이다.


 ( 진박임을 자임하는 최경환은 대구 현역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충성심이 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3. 유승민 계열 (김희국, 류성걸, 권은희)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비박계인 주호영도 탈락했다.








4. 유승민은 언제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413 총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면 유승민은 413 총선을 포기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자기 입지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것은 박근혜정부 하에서 쉽지 않는 일이다.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다음 다시 새누리당에 복당하는 수순을 밟을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다.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유승민 의원, 그 표정은 절실해 보였다. 거대 권력 청와대와 경쟁에서 살아남아겠다는 강렬한 정치적 의지가 풍겨나온다) 






참고 자료: 유승민 (대구 동구 을) 여론조사 http://bit.ly/1ZcfmyI 



5. 최근 유승민은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고, 당내 김무성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새누리당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김무성이 19.3%로 1위, 그 뒤를 이어 유승민이 18.7%로 2위다.




6. 박근혜는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와 같이 일했던 유승민, 진영, 조응천 등이 비박,반박으로 정치적 적이 되었다.

정치적 포용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폐쇄된 친박근혜 인의 막 정치가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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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정의당 (진보정당)에 소속된 한 후보가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월세 인상 억제선 (3.3%)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오른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전화욕설 이야기이다.


413 총선은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과 분열)의 공천 드라마로 우리 생활 속 주제들,주거,교육,육아,집안 어른 노인들 봉양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은 주요 현안으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동네 어린이,여성, 노인들이 안전하게 놀고,일할 수 있는 일터,쉼터,놀이터,장터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연구하고 내건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JTBC 손석희 아저씨도 너무 새누리당-더민주당 집안싸움만 보도하지 말고, 전세/월세 올라서 그거 은행대출하느라 바쁜 서울시민들 울분과 대안들도 보도해주기 바란다.





참고 자료: 캐나다 온타리오 주, 월세 상한선,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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