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1. 1. 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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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원이라고 자임하던 백혜련 의원이 외칠 구호는 "기업과실과 태만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는 폐업해야 한다"였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외칠 게 아니다. 


독재타도 운동, 노동운동을 경험했다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을 듣고, 믿기질 않는다.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삶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의 유희라는 것은 백혜련도 알 것이다. 저 말은 거짓말, 사실 왜곡,미래 무책임을 범벅해 놓은 말이다. 


1. 백혜련 의원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목표는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정의당 법안은 기업과실로 노동자가 죽어도, 580만원 벌금내고 석방될 수 있다는 선례를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영국의 '과실치사 기업과 기업살해법 2007 제정', 캐나다의 경우 '2004년 웨스트레이 법' 등의 목적은 "일터 사망자 발생, 일터 질병 발생의 예방"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이다. 본인 자체가 '법'이 필요없는 사람들, 도덕군자나 윤리학자이다. 다른 부류는 기득권이면서 동시에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이다. 

왜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인가? 첫번째는, 처벌이 사회공동체 정의와 행복에 기여할 때가 있음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어린이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조두순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법이 필요가 없는 이상사회건, 죄와 벌은 있게 마련이다. 처벌과 교화 다 필요하다는 건 인류의 상식이 아닌가? 


 2. 법률적 효과와 사실에 대한 왜곡이기도 하다. 

공익을 위한 처벌의 효과 사례를 말해야 한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에 벌금을 물렸더니, 그 다음 해에 승차거부가 절반으로 뚝 줄었다. 택시회사가 서울시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다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 판결 핵심은 택시회사의 영업이익 손실보다 서울시민의 공적 행복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터 민주당 백혜련 의원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져올 '공적 이익'이 그 책임자들 (회사 대표, 노동부 공무원, 발주처 대표, 감독 관리자 등)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 직업이 윤리교사, 도덕 철학자가 아니라, '공적인 죄와 공적 처벌법'을 다루는 의원임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노동운동 경험을 예로들면서, 개혁적인 정치가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백혜련의원은 실제 다른 나라 노동운동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 "과실치사 기업 처벌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만들어왔는가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 


이러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접’은 영국에서 어린이 노동 착취를 인도적 차원에서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공장법 1833년'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제정된 '노동자 인권법들' 중에 하나이다. 기업주나 경영자에 대한 사적인 복수나 원한이나 갚겠다는 법이 아니다. 


3. 백혜련 의원 주장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따르면, '과속 처벌'도 불필요하게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총 손경식 회장 등이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기업 다 망한다'거나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보수적 실증주의적 법 해석에 불과하고, 형법(범죄학)의 기초지식에도 들어맞지 않는 주장들일 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 관련 처벌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과속 금지법', '마약 사범 처벌법', '오염물질 배출 개인과 기업 처벌법'과 같은 종류이다. 


법 위반자가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터안전수칙과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자본가,경영주,회장등은 일부러 노동자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는 시속 200 km 로 종각에서 혜화동까지 주행하다가 '과속' 딱지를 받았을 때, 그 운전자가 아무 사고도 내지 않았는데 '왜 과속 범죄'를 부과하느냐고 항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범죄 의도와 상관없이, '과속이 가져올 현재, 미래 교통사고'를 범죄로 간주하고 있지 아니한가? 


공공대중의 생명, 안전, 복지와 삶의 질 자체를 파괴하는 범죄들을 '엄격한 책임'이라는 단어 하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책임 범죄에 속하는 것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과속 등 교통위반, 마약 관리법 위반 등이다. 공공 대중의 복지와 삶의 질을 파괴하는 범죄들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 사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경종을 울리는 '과속 금지법'과 같다. 이를 두고, '그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기업 다 망한다'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나? 중소기업주는 애국자다. ' 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백혜련 의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무책임과 핑계를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일터 안전시설을 갖출 재정적 능력이 없는 모든 기업들은 국가의 세금으로 법무부,노동부,산업부가 앞장서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1970년 미국 ‘일터 안전과 건강법’이 제정하고 있는 법률내용이다. 

왜 백혜련 의원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법’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총 손회장 편을 들고 있는가? 


참고 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노동, 기업주 입장 비교.



표: 2020년 산재사망 법원 주요 양형 사유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

자료 제공: 대법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실

표 제공: 경향신문




(미국 1970년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중에서, 일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소기업에게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관련 주제 글: https://bit.ly/3s0PBGv  경기도 이천, 용인 소재,물류 창고 화재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https://bit.ly/2XgUi0J  김용균법에 '기업살인 corporate homicide 처벌법'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징벌 50배~100배 강화해야 한다. 승차거부 택시회사 징벌 효과 컸다.

 https://bit.ly/3pQmtzK  시사저널 '영국 기업살인법' 불편한 진실 기사,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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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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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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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운동 -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노동자 총연맹 (OFL)은 6년간 장기 캠페인을 벌였다. "노동자를 죽여라, 그러면 감옥에 간다. Kill a Worker, Go to Jail 

캐나다 노동자들의 주장. "일터 건강과 안전이 캐나다 국가의 제 1 과제이여야 한다" 


캐나다 14만 5000명 노동자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매년 2천명이 흉부종피종이나 폐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 

석면 (asbestos) 은 흉부종피종과 폐암의 원인  

메쏘띨리오마 mesothelioma 가슴 ,흉부, 늑막 조직에서 자라나는 암의 유형

허파, 위장 복부, 심장 부분에서 암이 자랄 수 있다. 원인은 석면. 숨쉬기 곤란. 가슴 압박 통증. 진단 이후 12개월 생존 가능.

2011년 이후 캐나다에서 석면 함유 물질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완전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국과 비교>

토론토가 속해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인구는 1400만 정도로 캐나다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고,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2015년 온타리오 주에서 일터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는 226명이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비해 2.5배 일터 사망자가 더 많다.


<원시 메모> 

한국에 비해 캐나다의 일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그리고 자본가, 회사 경영자가 '일터 사고 질병 사망 노동자'에 대한 태도 역시 한국에 비해서 더 심각하게 다룬다. 한국에 비해 육체 노동자를 천시하지 않고, 임금 역시 체감상 한국의 1.5배~1.7배이다.   

그런데도 캐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죽이면 감옥간다"는 캠페인을 벌였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https://ofl.ca/campaigns/kill-worker-jail/

출처: https://bit.ly/382uhY0

Workplace Safety Must be Canada’s Bottom Line

OFL Statement on National Day of Mourning for Workers Killed or Injured on the Job – April 28, 2016


Thursday, April 28 is the labour movement’s most solemn day. Thousands of workers, friends and families of fallen workers will gather at ceremonies across Ontario to recognize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for Workers Killed or Injured on the Job. As we mourn for the dead, the Ontario Federation of Labour (OFL) will continue to fight for the living.


The OFL’s six-year-long campaign, “Kill a Worker, Go to Jail,” made history earlier this year, when Metron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Vadim Kazenelson, received Ontario’s first prison sentence for workplace negligence causing the deaths of four workers and the serious injury of a fifth. The sentence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Ontario, since the Criminal Code of Canada was amended in response to the 1992 Westray Mine Disaster, to allow for the criminal conviction of negligent employers.


“Workers have been fighting for health and safety rights for centuries but we know that we won’t stop the carnage in the workplace unless employers come to realize that there will be serious personal consequences if they put workers’ lives in the line of danger,” said OFL President Chris Buckley. “No prison term or financial penalty can bring back the workers who died or undo the pain felt by their families, but we hope the threat of jail time will send a shiver down the spine of every employer and make them see accident prevention as an occupational priority.”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s from Ontario’s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WSIB), 226 workers reportedly lost their lives in 2015 due to workplace tragedies or occupational disease. Roughly 230,000 Ontario workers are injured or made sick at work every year, thousands of others pass away years later due to resulting health complications, and still other cases, undoubtedly, go unreported or unacknowledged. It amounts to a workplace epidemic that has needlessly cost tens of thousands of lives and impacted literally millions of working families over the years.


This year, the OFL has joined the Canadian Labour Congress in calling for a total ban on asbestos. Every year, 145,000 Canadian workers are exposed to asbestos in their workplace and, tragically, over 2,000 are still being diagnosed with often fatal diseases, like mesothelioma and lung cancer. These startling figures have earned asbestos a reputation as the number one workplace killer, yet after banning the mining and export of asbestos in 2011, Canada continues to allow the importation of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There is absolutely no justifiable reason to delay a full ban on asbestos. Indeed, Canadian lives are depending on it,” said Buckley. “It is time to start listening to the resounding scientific evidence, it is time to start listening to the tragic stories of the families of fallen workers, and it is time to make workplace health and safety a national priority.”


OFL Officers and staff will attend Day of Mourning Ceremonies in cities and towns across Ontario. The province’s labour unions, regional labour councils, injured workers’ groups, family members and allies will come together demand action – from our courts and from our governments – to ensure that every employee who heads off to work will return home safely to their family at the end of a workday.


“Canada has the opportunity to show the world we care about stopping the tragedy of asbestos and protecting the lives of every worker. We believe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on April 28 offers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meaningful action to make workplace health and safety the bottom line for every employer,” said Buck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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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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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원내공보국 | 2021-04-28 09:03:07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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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오늘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993년 봄, 태국의 심슨 인형 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결코 사고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인형을 값비싸게 생각한 관리자들이 공장의 문을 걸어 잠그며 발생한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지 않았던 30여 년 전의 그날은 2021년 한국에서도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매년 1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국가, 한국입니다.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끼여 죽은 노동자가 있었고, 오늘 떨어져 죽은 노동자가 있고, 내일 부딪혀 죽은 노동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외면할 수도, 매일 발생하는 죽음 새로울 것도 없다고 눈 감아서는 안됩니다. 오늘 내가 탄 차를 만들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을 수도 있고, 내가 받은 택배를 배송하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내가 일하다가 죽을 리 없다고 보장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힘들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사망한 노동자들이 6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오늘도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기억하고, 죽음을 불러일으킨 구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빈틈투성이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1988년 심슨 인형 공장에서 돌아가신 노동자, 물류창고 화재로 돌아가신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노동자, 전부 호명할 수도 없이 산재 사망사고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4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2021.04.28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20. 12. 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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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을 '일터 노동자 건강과 안전법 workplace health and safety law' 로 바꿔야 한다. 


지역정치, 각 시도당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서 동네 사람들의 정치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다. 하청업체 사장들 다 하소연한다. 담당 공무원도 엄살, 핑계로 일관한다. 같은 동네에서 법대로 집행하면 공장 누가 짓냐? 다 짐싼다." 이런 변명이 60년동안 계속되었고 무고한 생명이 꺼져갔다.


현 김용균법을 고쳐, 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정의당의 즉각적인 실천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300명 이상 아이들을 수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 일터에서 매년 세월호 수장 사건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정의당이 즉각 행동할 때이다.


4월 총선까지 겨울 봄이 남았다. 2차례 전국 보고회라도 가능하면 좋겠다.
가능할까요? 좋은 의견들을 나눠 봅시다.

Arahant Lim, 권수정 and 69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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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과 본청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인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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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만규
       정의당이 사업주들도 만나야죠.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원청 하청 불공정 계약도 폐절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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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범주에, 아빠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화상당한 것도 포함되는데. 사무직 근골격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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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50% 이상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 있는분의 20-40%는 자한당 지지층이고 30-50%는 중도층이고, 10-30%만 민주당이거나 정의당입니다.
    이런 무관심에 정치권이 바뀐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가난하게 사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지 고민 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와 드릴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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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에스권
       정치에 관심없게 만든 장벽들을 깨부셔야겠습니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니까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최순실의 노예가ㅜ되는 것입니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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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jung Kim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주변 사람에게 파급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젊은 친구들은 말로는 사회에 불만이 많지만 정작 관심은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 정치 발전이 더딘 이유가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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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에스권
       적은 자신감이라도 생기면 또 바꿔지겠죠. 작은 출발이라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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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코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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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https://bit.ly/2Vs96sE


열악한 노동환경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9일 오후 1시1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철강코일 업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1명이 숨졌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고는 10t 무게 철강코일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강코일이 트럭에서 떨어지면서 60대 작업자 A씨를 덮쳤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이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이스트 리모컨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건강연대는 11일 “이 사고는 10톤짜리 물건을 붙들고 있을 기본적인 장치 하나 없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며


 “예방을 일상화하지 않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공장을 돌리고 건물을 세우는 기업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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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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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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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 corporate homicide act] 캐나다도 이와 같은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 이름은 '웨스트레이 법 Westray Bill '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 대상은 노동자를 고용한 연방 정부, 주 정부, 공기업, 사기업, 비영리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NGO 등이다. 사고 조사와 기소 담당은 캐나다 경찰과 검사 (crown attorney)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터 (직장) 건강 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 laws'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웨스트레이 법'이 있다. 


웨스트레이 법안 제정 배경에는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 광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캐나다 동부 대서양 해변가, 노바 스코샤 주, 플리머스에 있는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에서 메탄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아래 유투브 다큐멘타리는 웨스트레이 석탄 광업소가 영업을 하게 되기 까지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멀루니 수상 등 보수파 정치권의 입김과 선동이 있었음을 밝혀준다.


메탄 가스 폭발 이전에 이미 광부들은 갱도와 메탄 가스 폭발 위험을 감지하고 경영자와 관리자에게 경고도 했지만, 다 묵살당했다.


웨스트레이 광산폭발 희생자들은 관리자 2명을 불법살인과 과실치사로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못했다.


이 법정 투쟁 패배 이후, 피터 리처드가 새 법을 제안했다.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시, 고용주와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할 수 있는 법안, 웨스트레이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캐나다에서 웨스트레이 법이 제정된 이후, 4건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캐나다 노동자들도 일터 안전에 대해 다 만족하지 못하고, 웨스트레이 법 적용 사례가 적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운동가들과 주 정부와 연방 정부도 협력해 웨스트레이 법을 시민들,노동자,기업에 선전하고 있다.

















What was the Westray bill (Bill C-45)?


The Westray bill or Bill C-45 was federal legislation that amended the Canadian Criminal Code and became law on March 31, 2004. The Bill (introduced in 2003) established new legal duties for workplace health and safety, and imposed serious penalties for violations that result in injuries or death. The Bill provided new rules for attributing criminal liability to organizations, including corporations, their representatives and those who direct the work of others.


NOTE: The Canadian federal government reuses bill numbers. Currently Bill C-45 is being used to announce Act(s) respecting cannabis and to amend the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the Criminal Code and other Acts.


Sections of the Criminal Code


The amendment added Section 217.1 to the Criminal Code which reads:


"217.1 Every one who undertakes, or has the authority, to direct how another person does work or performs a task is under a legal duty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vent bodily harm to that person, or any other person, arising from that work or task."


The amendment also added Sections 22.1 and 22.2 to the Criminal Code imposing criminal liability on organizations and its representatives for negligence (22.1) and other offences (22.2).



Why was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created?

The amendments announced in Bill C-45 (2003), also known as the "Westray Bill",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e 1992 Westray coal mining disaster in Nova Scotia where 26 miners were killed after methane gas ignited causing an explosion. Despite serious safety concerns raised by employees, union officials and government inspectors at the time, the company instituted few changes. Eventually, the disaster occurred.


After the accident the police and provincial government failed to secure a conviction against the company or three of its managers. A Royal Commission of Inquiry was established to investigate the disaster. In 1998, the Royal Commission made 74 recommendations. The findings of this commission (in particular recommendation 73) were the movement that led to amendments of the Criminal Code.



What are the main provisions of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Created rules for establishing criminal liability to organizations for the acts of their representatives.

Establishes a legal duty for all persons "directing the work of others" to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and the public.

Sets out the factors that courts must consider when sentencing an organization.

Provides optional conditions of probation that a court may impose on an organization.


Who do thes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ffect?

Thes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ffect al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direct the work of others, anywhere in Canada. These organizations include federal,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corporations, private companies, char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o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this Criminal Code?

Police and crown attorneys enforce the Criminal Code. The police and crown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serious accidents and will determine whether any charges should be laid under the Canadian Criminal Code. The Criminal Code is a very different set of rules, and should not be confused with "regula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OH&S) and how they are enforced.



Who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Depending on your jurisdiction, the Ministry (or Department) of Labour or Workers' Compensation Board (WCB) enforces OH&S laws. Across Canada each province, territory and the federal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ir own individual se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aws. Each jurisdiction employs inspectors who visit workplaces to ensure companies are complying with their OH&S legislation. In the unfortunate event of a serious incident, these inspectors conduct an investigation and determine if a charge should be laid under the appropriate section(s) of the OH&S Act or regulation. An accused individual or company may then need to appear in court where a fine or other penalty could be imposed if they are convicted. The police are not normally involved in this process.



Does Section 217.1 in the Criminal Code impact on other legislation?

No. Bill C-45 (2003) was a separate piece of legislation that applied to the Canadian Criminal Code only. It does not intrude upon, or override, other existing federal, provincial or territori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tutes and regulations. In the event of a conviction; however, it does require the courts to look at any penalties imposed by other jurisdictions in determining a sentence.



Can a company be charged under a provincial OH&S act and the Criminal Code at the same time?

Yes, it is possible. It is common practice for both police and health and safety inspectors to both investigate a serious workplace accident. In most cases, the police and provincial authorities would work together to decide which charges should be made. While it is unlikely that two sets of charges would be made, technically speaking, charges can be laid under both the criminal code by the police and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r regulations by provincial authorities. This situation has occurred in the Millennium Crane Rentals case from Sault Ste Marie, ON.



What types of offences will be targeted?

To date there are eight cases where individuals were charged under the new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See below for a brief summary of the charges.

Note: At the time the law was being discussed in parliament, the government commented on its intentions for the Bill stating that:


"the criminal law must be reserved for the most serious offences, those that involve grave moral faults... the Government does not intend to use the federal criminal law power to supplant or interfere with the provincial regulatory role in workplace health and safety"



Has anyone been charged?

Yes. To date there have been eight cases where charges have gone to court. Most of these cases did see other charges and fines issued using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of the jurisdiction where the incident took place.


On February 11, 2010 Sault Ste Marie Police charged the owner of Millennium Crane Rentals and the crane operator with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after a municipal worker was killed while working in an excavation hole. The accident occurred on April 16, 2009 at an excavation site where sewage work was being performed. The crane toppled and fell into the hole killing the worker. In March 2011, the Crown announced that it had dropped the charges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because there was no reasonable prospect of conviction based on the evidence. In July 2013, Millennium Crane Rental was, however, "found guilty of failing to ensure that the crane was maintained in a condition that would not endanger a worker", and fined $70,000 for a violation of the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On December 24, 2009 four workers were killed and one was seriously injured at a Toronto construction site when the swing stage scaffolding they were on collapsed. Metron Construction and three corporate officers were charged with criminal negligence and fined $200,000 plus a victim surcharge of $30,000. Metron's owner was personally fined $90,000, plus a victim surcharge of $22,500 under the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 total of 61 charges were laid by the Ministry of Labour. The fine against the company was appealed and in September 2013, the Appeal court tripled the fine against Metron, raising it to $750,000 for Criminal Negligence. An additional victim surcharge of $112,500 was levied against the company. The appeals court judge found that the original fine of $200,000 was "manifestly unfit". In 2016, a supervisor was charged and convicted under the Criminal Code, and was sentenced to 3.5 years in prison.


On March 17, 2008 a paving company (Transpave) was charged and convicted of criminal negligence and fined $100,000 in the death of an employee, plus a $10,000 victim surcharge.


On May 17, 2007, Mark Hritchuk, a Service Manager at a LaSalle, Quebec auto dealership was charged with criminal negligence after one of his employees caught on fire while using a makeshift fuel pump that had gone unrepaired and broken for several years. Mr. Daoust, a 22 year employee with the company, was engulfed in flames after a spark ignited fuel which had spilled on him, while he attempted to fill the gas tank of a vehicle whose fuel gage had broken and needed repairing. The employee survived but received third degree burns to 35% of his body. The case was brought before a court of inquiry on March 10, 2009. The case went to court in March 2012. Mr Hritchuk pleaded guilty of unlawfully causing bodily harm.


On October 13, 2006 a train struck a maintenance vehicle, killing one worker and injuring three others. Two employees of Québec-Cartier were charged with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and three counts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bodily harm. The corporation was not charged. On November 29th, 2010 a Quebec Court acquitted both men on all counts, finding that the incident was an error due to a company culture of tolerance of unsafe practices and deficient training rather than a wanton act of criminal negligence.


On Jun 12, 2006 a landscape contractor was crushed to death when the backhoe his employer was driving failed to stop, pinning the employee to a wall. The investigation of the incident found that the 30 year old backhoe had not received any regular maintenance since the vehicle was purchased and that no formal inspection had been done in the previous five years. Upon further investigation it was discovered that the vehicle had no braking capacity. In September 2010, the employer was convicted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and was given a two year conditional sentence to be served in the community.


On March 22, 2006 BC Ferries vessel Queen of the North sank after going off course and running aground killing two passengers. The ferry navigation officer was charged with two counts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The officer was reported to have been distracted by a personal interaction he was having with another person and did not realize the vessel was off course. On June 24th, 2013, he was sentenced to 4 years in prison and banned from operating a vessel for 10 years. An appeal has been filed.


On April 19, 2004 near the city of Newmarket, Ontario a worker was killed after the ground around him collapsed while digging a ditch at a residential construction site. The construction site supervisor was charge under section 217.1 of the Criminal Code with one count of criminal negligence causing death. In March 2005, the charges of criminal negligence against the site supervisor were dropped in an apparent plea bargain which saw the supervisor agree to three of eight charges under the Ontario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and a fine of $50,000 with a 25% victim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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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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