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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6

2022년 대선에서 진보논객들이 해야 할 일 (진중권 교수 등) -국힘의 합리적 개조 실패 이후 sep 1.2021 삼성 부회장 이재용의 가석방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국면이 보여주는 정치적 현실. 진보정당에 대한 무능 비판이 '냉소'로 귀결되서는 안된다. 1.조국사태로 10%대 지지율로 추락한 '국민의힘'을 30%이상으로 만들어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력. 민자영과 이하응의 권력다툼보다 더 무기력했던 추미애-윤석열 쇼. 불필요한 '공수처' 만들어서, 1호로 수사한 게, 해직교사 복권과 관련한 '조희연 교육감' 수사 (엄청난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조희연에게 들이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는 왜 그렇게 엄밀-엄정-엄격하지 못했나? 조희연 교육감 문제는 다른 식으로 처리가능하고, 공수처 사안도 아님) 2. 넌센스 정치. 주 120시간 화끈하게 일하자 (윤석열 쇼), 애국가 4절까지 합창하.. 2021. 9. 10.
진정한 자유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한국 비정규직, 보수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민노총 등 노조를 욕하는 이유들 생물학적 피나 정신적 피를 흘리지 않는 자유 실현이란 있을 수 없다. 2014년 조사라서 2019년 현재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치 의식적 측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아래 기사를 보더라도, 진정한 '자유'란 얼마나 실현하기가 힘든가를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가? 자발적인 노예의식을 '애국주의'로 승화시켜 자기 개인 가치관으로까지 신념화시키고 내재화하는 그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경향신문 강진구 기사는 좋은 글이다. 난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학과 철학에서 고전적인 주제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적 동물'이 마치 '폴리스'를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가 떼지어 집단으로 폴리스에서 사는 한 이 주제는 풀기 힘든 .. 2019. 3. 8.
촛불광장과 헌법, 노동조합 설립은 헌법 정신 중에 하나인데, 노조만든다고 해고 협박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은 노동 3권 중에 하나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해 '보복 행위'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한에 가까운 사적 보복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최순실이 자신들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예술가들의 돈줄과 기금을 빼앗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이 패망하고 쫓겨난 현실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20일자, jtbc 뉴스룸) 노동자, 월급쟁이, 직원, 샐러리맨,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노동 성격은 다르지만, 직장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노동조합 설.. 2017. 4. 23.
정의당 심상정 단독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전문 & 평가. 신분차별 (세습) 자본주의 철폐하라. 심상정 1인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4월 19일 11 a.m) 신분차별 (세습) 자본주의 철폐하라. 소감 및 평가 : 파란 글씨로 아래 항목 별로 작성함 :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슬로건을 더 뚜렷하게 "신분차별적 자본주의 타파" "사람귀한 줄 한국 민주주의 완전 개혁" 등으로 일관성있게 발표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교육 문제와 신분차별, 직업 차별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다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집값, 아파트 값, 전세값 월세값 상승)을 개선하는 평등 쾌적 도시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간적인 도시 주거 공간에 대해,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사용권 중심으.. 2017. 4. 19.
송호근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비난에 대한 비판 송호근 교수의 시각과 내용에 대한 비판. 제목 한번 얄궂다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 이 제목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자이다. 노-노 격차를 줄이는 방식은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는 결코 될 수 없다. 한국 노동운동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또 위기에 대한 진단들은 97년 이후 수없이 많았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 그러나 송호근의 진단과 대안은 해법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인다. 1. 송호근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한 현대차 노조는 옳지 못하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고 했다. 송호근의 논리는 단견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청년들과 일자리.. 2017. 3. 15.
노동조합과 정치정당 위기 주제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과 관계 2004 노동조합과 정치정당 위기 주제들: 2004년 이후, 2013년 노트 1. 한국노동운동, 혹은 노조의 위기 징후들에 대해서 면밀한 자체 진단 필요성 정당 역할 강조: 진보정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 대항 못해 2. 서유럽의 노조 위축 원인과 한국의 경우 비교 필요성: 대안 마련 절실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 3.내부 문제: 한국 노동운동의 세대 교체, 차세대 노동운동가 프로그램 있는가? 4.왜 한국 노동자들,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조차도, 진보정당에 투표하지 않는가? 노동운동과 조합건설은 많은 장벽들을 만났다. 정당과 조합과의 호혜적인 역할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다... 201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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