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9. 3. 8. 20:17

생물학적 피나 정신적 피를 흘리지 않는 자유 실현이란 있을 수 없다. 




2014년 조사라서 2019년 현재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정치 의식적 측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아래 기사를 보더라도, 진정한 '자유'란 얼마나 실현하기가 힘든가를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가?
자발적인 노예의식을 '애국주의'로 승화시켜 자기 개인 가치관으로까지 신념화시키고 내재화하는 그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경향신문 강진구 기사는 좋은 글이다. 난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학과 철학에서 고전적인 주제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적 동물'이 마치 '폴리스'를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가 떼지어 집단으로 폴리스에서 사는 한 이 주제는 풀기 힘든 난제이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계급적 존재를 배반하는 허위의식'이라는 정치적 난제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탈리아 그람시, 독일의 프랑크후르트 학파 등의 연구주제들이다.


또한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던 비참한 식민지 국가들에서 왜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한, 제국주의자들보다 더 악날하고 지독한 자국 협력자들 collaborators'이 발생했는가를 두고 민족해방론자 사이에 주된 관심사이기도 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혹은 규정한다는 조악한 마르크스에 대한 이해는 폐기해야 한다. 소련 스탈린이 통치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전락시킨 이런 조악한 유물론, 혹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마르크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무능과 무반성을 낳을 뿐이다. 


마르크스 뿐만 아니라 인류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자유',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노예의식'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한번 득도하거나 '하느님을 영접'했다는 식은 자유 실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복종의식과 자기 기만은 끊임없이 매일 매일 발생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조장 (助長)'하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지배자들이 우리들보다 늘 한 걸음 앞서 뛰고 있기 때문이다. CDs 와 같은 금융 상품의 형태로, 신무기 개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범죄 등으로 늘 다기한 전술로 노예들을 놀라게 만들고 충격받게 만든다.


생물학적 피나 정신적 피를 흘리지 않는 자유 실현이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 


자유를 추상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기 결정권'으로 정의한다고 해서, 공동체의 독립 (independence = freedom 어원은 같다)이나 일터, 가정, 쉼터, 놀이터에서 자기 자유는 곧장 보장받지 못한다.왜냐하면 자유라는 것도 아주 구체적인 경제활동, 정치 문화 종교 활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같은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 복잡한 일상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온 가족이 논과 밭에서 일했던 농경제 사회에 사는 것도 아니고, 수렵 채취 공동체에 사는 것도 아니다. 매일 매일 끊임없이 형태와 내용이 변화하는 유동사회 (fluid society)가 우리 일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기 결정권을 한 개인이 충분히 실현한다고 해도, 자기가 속한 수많은 집단들과 공동체의 '자유'와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


공동체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에 우선한다 이런 말에 앞서, 이러한 우리들의 현대적 삶의 조건 하에서는, 시민들 노동자들 학생들 모두 다 자기 이해관계들을 정치적으로 분출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조율하고 합의를 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 실천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된 이유가 경제활동 양식의 변화 때문이다. 경제와 정치, 경제와 문화적 삶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자발적 노예의식과 복종을 가르치는 정치 경제 권력자 집단에 비해서, 일반 평민들 노동자 시민들은 '정치 참여' 시간이 없거나 부족하다. '자유 시간'이 생기면 자야 한다. 노동에 지치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잊기 위해서 뇌 세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자야 한다. 비판의 무기를 벼리는 데 필요한 책이나 지식 습득은 잠 앞에 다 굴종한다. 


진정한 좋은 정치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노동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 법률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내어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자유란, 스스로 직접 참여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한, 어떠한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푸닥거리 동원식 정치, 정치적 참여를 단순한 대중동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당 테크노크라트'와 '정치 기술자들'은 이제 청산 대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는 승리자는 될 지언정, 진정한 자유를 꽃피우는 민주주의 경작자는 절대 될 수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들의 정치 의식 대다수는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지배자들의 '말과 문장'을 자신의 신념 체계로 만들고 있다. 법률적 지식도, 계산적 수학 능력도,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도, 윤리학도 다 무용지물이다. 현실에 남는 것은 '강자에 복종하면서 걍 살어'가 되어 버렸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문장을 반대로 뒤집어 엎는 그런 실천을 스스로 해보고, 피부로 '아 다른 삶의 양식, 타인과 다른 언어들을 주고 받아도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경제도 붕괴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 진정한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을 비로소 떼는 것이다.



[신문 기사 요약]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지배자 신념을 자기 믿음으로 둔갑시킨 비정규직 정치의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인 정의당보다, 심지어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층이 비정규직이다.


사실 조사: "2014년 1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서울에 사는 비정규직 2344명에 대한 생활·의식 실태조사"


(1) 비정규직들은 노후 불안과 고용 불안정을 호소하지만,  민주당(16.6%)보다 새누리당(24.4%)에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2) 18대 대선에서 이들의 67%가 투표를 했고 박근혜 후보(36.4%)가 문재인 후보(22.3%)보다 14.1%포인트 더 표를 받았다. 


->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권익을 박탈하는  "파견 확대, 쉬운 해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입법을 만들었다.  


(3) 비정규직 조사 대상들은 누구인가? 평균연령은 52세 ,  법정노동시간보다 5시간 많은 주당 45시간 노동, 월급여 133만원.


 (4) 강진구 기자의 주장은 보수파를 지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별 볼 것 없지만 "대부분 산전수전 다 겪은 아Q처럼 세상물정에 환한 다변가들"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5) 왜 이렇게 자기 권익을 뺏어가는 보수당을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지지하는가? 그 의식구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박정희식 개발독재에 대한 추억이  국가주의와 애국주의로 남아있다. 


노동조합이나 민노총에 대한 매도.  정규직 비난 등이 이들에게 공통적인 신념이다.  




강진구의 고전으로 보는 노동이야기](11)노동현실 망각 재벌 편들기, 아Q의 ‘허위의식’이 드리워져 있다

강진구 노동전문기자 kangjk@kyunghyang.com 2019.01.04 17:08:57 

루쉰 ‘아Q정전’



루쉰의 소설 <아Q정전>의 시대 배경인 1911년 신해혁명 당시 봉건착취와 외세침략에 시달리던 중국 사회의 모습(위)과 2016년 5월 서울 현대차 사옥 앞에서 영정을 들고 원청인 현대차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들.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재발에 관대·노조엔 가혹한 태도는 아Q의 ‘강한 사람 추종’ 연상


재계 최저임금 깎기 시도, 일부 비정규직 애국심·반노조정서 이용


중국 작가 루쉰의 <아Q정전>(1921)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Q는 날품팔이 노동자다.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지만 자존심이 강해 절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 그의 자존심은 불굴의 용기가 아닌 허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Q는 현실의 승리보다는 자기기만과 환상을 통해 정신승리에 안주한다. 그러다 보니 억압적 권력에 직접 저항하는 대신 자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이 점에서 아Q정신은 봉건적 착취와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도 현실 개선에 관심이 없었던 약 100년 전 무기력한 중국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다. 부당한 차별과 모욕의 피해자이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나 아Q정신을 의심해볼 만하다.


루쉰의 작품 속에서 아Q는 인격을 가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력을 가진 상품으로 거래될 뿐이다. 그는 웨이짱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보리 벨 때가 되면 보리를 베어주고 벼를 찧을 때면 남의 벼를 찧어주며, 어떤 때는 배의 노를 젓기도 했다. 일거리가 좀 오래 있을 때면 주인의 집에 기거하다가 일이 끝나면 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쁠 때나 그를 기억해내곤 했다. 


아Q의 과거 행적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심지어 그의 본명을 아는 사람도 없다. 아Q는 집도 없어 토지신을 모신 사당인 토곡사에서 살았다. 


특별한 근력도 기술도 없는 그는 일손이 부족할 때 언제든 불러서 허드렛일을 시킬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다. 아Q의 나이는 서른 살이다. 지금의 노동현실에 비춰보면 취업이나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고시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불안정 노동시장을 떠도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루쉰의 작품 속에서는 아Q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을 찾아보기 어렵다. 루쉰은 아Q를 통해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망각한 채 부정확한 현실인식에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민초들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아Q는 자신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웨이짱 사람들을 ‘시골 촌뜨기’라고 얕잡아 본다. 반면 자신은 세상물정에 밝아 성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속속 꿰뚫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세상물정이란 기껏해야 웨이짱 사람들이 튀긴 생선에 듬성듬성 썬 파를 얹는 데 반해 성내 사람들은 잘게 썬 실파를 얹어 놓는다는 것 정도다. 현실인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일 뿐이지만 아Q에게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게 만드는 최면제로 사용된다.


아Q는 또 웨이짱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역의 세도가이자 부와 권력을 가진 ‘짜오(趙) 타이예(지방현관의 존칭)’와 자신이 같은 성씨라고 자랑하고 다닌다. 


심지어 짜오 타이예의 아들이 ‘수재(秀才)’에 급제하자 “촌수를 따지면 내가 수재보다 3대나 위이니 이번 일은 나에게도 기쁜 일”이라며 거들먹거리기도 한다. 웨이짱의 보통 사람들이 주는 일거리로 살아가면서도 짜오가와의 동일시를 통해 일종의 정신승리를 추구한 것이다.


부정확한 현실인식에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과 동일시하는 허위의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아Q는 우리의 노동현실에도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2014년 1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서울에 사는 비정규직 2344명에 대한 생활·의식 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들은 노후 불안과 함께 고용 불안정을 호소하면서도 민주당(16.6%)보다 새누리당(24.4%)에 더 높은 지지를 보였다. 


18대 대선에서 이들의 67%가 투표를 했고 박근혜 후보(36.4%)가 문재인 후보(22.3%)보다 14.1%포인트 더 표를 받았다. 


파견 확대, 쉬운 해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입법을 추진한 정치세력이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다. 

조사 대상 비정규직들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법정노동시간보다 5시간 많은 주당 45시간을 일하면서도 급여는 월 133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별 볼 것 없지만 대부분 산전수전 다 겪은 아Q처럼 세상물정에 환한 다변가들이다. 


[이유 분석]  (1) 개발 독재 잔재 (2) 국가주의 애국주의 (3) 노동조합 매도 (4) 정규직 비난 

하지만 이들의 기억은 1970~1980년대 개발독재시대 고도성장의 기억에 멈춰져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들의 기억처럼 기업의 성장은 노동자들의 숙련과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자동화에 기초한 수출형 조립산업이나 단순 서비스 위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비정규직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숙련이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 

여전히 이들에겐 수출 대기업을 위해 노동자들은 희생해야 하고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 증가로 보답하리라는 믿음이 있다. 자연스럽게 파업은 매국이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조들은 국가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일부 비정규직들이 자신의 계급이해에 배반하는 정치성향을 보인 것은 자신의 안정적 일자리를 철밥통 정규직 노조가 빼앗고 있다는 생각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고용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인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통해 이들은 일종의 정신승리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재계와 자유한국당, 친재벌 보수언론들이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대놓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몰이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배경이다. 

자영업자와 중장년 비정규직들의 애국심과 반노조 정서를 등에 업고 ‘일 안 하고 노는 유급휴일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느냐’는 가짜뉴스로 월 174만원의 최저임금을 148만원으로 깎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최저임금 논쟁은 이 점에서 현실인식을 바로 하지 않으면 누구나 아Q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루쉰의 작품에서 아Q는 봉건적 착취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짜오가로부터 온갖 굴욕을 당하면서도 단 한번도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Q는 자신의 성이 짜오라고 자랑하고 다니다 짜오 타이예에게 불려가 따귀를 맞고 띠빠오(하급관리)로부터 일장 훈시를 들은 뒤 술값으로 200문(文)을 물어줬다.

 또 짜오가에 일을 하러 갔다가 젊은 과부 우마에게 무릎을 꿇고 구애를 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려 노임을 받기는커녕 막대한 손해배상에 입고 있던 옷과 털모자, 이불까지 전당 잡히고 알거지가 되기도 했다.


아Q는 이 일이 있은 뒤로 웨이짱 마을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셈이다. 

반면 짜오가는 악행을 정화하기 위한 푸닥거리 명목으로 아Q로부터 받아낸 향이나 초를 고스란히 쌓아뒀다. 아Q의 해진 옷은 장차 태어날 아기의 기저귀감으로 사용됐다.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투자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상속에 열을 올리는 한국의 재벌들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국의 아Q들이 그렇듯이 루쉰의 아Q 역시 짜오가가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은 샤오D를 보고 눈이 뒤집힌다. 아Q는 “쇠사슬로 네 놈을 후려치리라”고 소리치며 샤오D와 멱살잡이를 벌이지만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고, 웨이짱 사람들은 “거 참 꼴 보기 좋구나”라며 한마디씩 거든다.


이처럼 짜오가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웨이짱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샤오D와 드잡이를 하는 아Q의 모습은 재벌들의 편법적인 부의 축적과 상속에 무관심하면서 민주노총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악성 댓글러들과 모습이 겹쳐 있다.


2011년부터 무려 8년간의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퇴사한 유성기업의 한 50대 퇴직자가 자살한 사건을 다룬 기사에는 ‘한국의 아Q’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댓글들이 달렸다. 


이들은 벌써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에 현대자동차가 개입돼 있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엔 관심도 없다. 오직 민주노총만이 문제다. 


“민노총아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나. 얼마를 받고 싶은 건지. 벌써 8년이 되어가는구나. 기륭전자 생각나네. 기업도 망하고, 노동자도 망했네.” “문 닫으면. 노사 모두 조용하겠네요. 공장, 대지 팔고 재고품도 팔아 퇴직금 주고 손 터는 게 사업주 만수무강 비결.”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의 아Q들은 엉뚱한 곳으로 분노를 표출시키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 경영승계와 수천억원의 국민연금 손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보다 주가 폭락 방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적당히 넘어가길 바라는 ‘노예근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주 나라 말아먹네. 검찰이 삼성 건들면 코스피 1500은 따놓은 당상이네.” “그만 좀 물고 뜯어라. 경제 40%를 벌어들이는 기업 자꾸 잡으면 결국 누구 손해냐.”


2016년 1월16일 뉴욕타임스는 ‘<아Q정전>을 차용한 중국 엘리트들에 대한 비판’이란 기사에서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50센트당’(유급 댓글부대) 이외에도 아Q와 같은 자발적 댓글부대들이 중국의 엘리트 권력을 지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들에 관대하면서 노조에 가혹한 한국적 아Q는 뉴욕타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의 재벌권력들을 지탱하는 자발적 댓글부대들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급적 이해 대신에 강한 사람과 동일시하려는 한국의 아Q들이 내세우는 애국심은 루쉰의 ‘아Q정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아Q정전’을 쓴 중국 작가 루쉰.




루쉰의 작품에서 아Q는 짜오 타이예 치하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지만 외세나 혁명에 의해 봉건질서가 무너지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해 전통적 질서에 안주한다.


 이 때문에 아Q는 일본에서 공부하다 변발을 자른 채 나타난 ‘치엔(錢)가’의 큰아들을 ‘가짜 양귀신’이라고 부르며 경멸한다. 하지만 혁명당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Q는 양귀신을 찾아가 혁명당에 가입하려다 거절당하고 결국은 도적떼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아Q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제대로 된 장송곡 하나 불러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억울할 뿐이다. 제대로 된 현실인식 없이 자존심만 센 채 저항할 생각 한번 못해보고 비굴한 삶을 살다 최후를 맞은 아Q의 죽음은 딱히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래서 아Q의 죽음엔 애도도 분노도 하기 힘들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1041701005#csidx67d2e0703f8f33a8c08a2c6de062ea8



루쉰의 본명은 '주수인'씨이다. 

30년 전에 읽은 루쉰의 '고향'이라는 소설은  '아큐정전'과 더불어 지금도 인상깊게 남아있다. 

'고향'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을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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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7. 4. 23. 04:43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은 노동 3권 중에 하나이고,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 대해 '보복 행위'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원한에 가까운 사적 보복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최순실이 자신들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 예술가들의 돈줄과 기금을 빼앗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적인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이 패망하고 쫓겨난 현실을 고용주들은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20일자, jtbc 뉴스룸) 


노동자, 월급쟁이, 직원, 샐러리맨,회사원, 공무원, 교사 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노동 성격은 다르지만, 직장 안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권이다. 노동조합 설립과 참여의 자유, 고용자와 단체교섭권의 자유, 노동자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 3권이야말로 상식 중에 상식이 되어야 한다. 


몇 몇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들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썩어빠진 귀족노조'라는 비난도 듣고 있는 시절이다. 이와는 180도 다른 처지에 내몰린 노동자들도 있다. 


부당해고자 6명  건물 광고탑에서 고공 시위 중이다.

특이 사항: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다른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협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택배기사 박승환씨 회사에서 낙인찍혀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회사에도 취직하기가 힘들다

다른 사례: 방역업체 200명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하려하자 회사 고용주가 나서서 회유와 협박했다.

방역업체 노동자 증언에 따르면, 회사가 노조 가입 권유한 노동자를 추적해서 해고시키려고 했다.

 노동조합에 아직도 적대적인 회사고용주들, 그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방해하거나 노조 탈퇴를 협박하면 불법이고 처벌되어야 한다.



[대안] 1. 행정부 산하 노동부 장관은 전국 노동자들 대표들 중에서 선출될 필요가 있다.


2. 노동부 장관 선출을 노동자들의 선거 축제로, 공정한 경쟁 체제로 공개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3. 회사 소유주와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법률 집행, 사회적 인식과 관행 전환이 필요하다.


 


주장 1. 비정규직 철폐

2. 삼표 시멘트 직접고용 이행하라

(주체: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 노동조합, 동양시멘트 지부) 

고용주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영세 고용주건 자본 규모가 큰 회사건, 불법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2017년 아직도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떠돌고 있다.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고용주들이 벌이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 행위, 법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이전 회사 고용주가 다른 회사 고용주들에게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악독하고 지독하고 비정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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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인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4월 19일 11 a.m) 


소감 및 평가 : 파란 글씨로 아래 항목 별로 작성함 :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슬로건을 더 뚜렷하게 "신분차별적 자본주의 타파" "사람귀한 줄 한국 민주주의 완전 개혁" 등으로 일관성있게 발표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교육 문제와 신분차별, 직업 차별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다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집값, 아파트 값, 전세값 월세값 상승)을 개선하는 평등 쾌적 도시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간적인 도시 주거 공간에 대해,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사용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 두 가지 주제들이 심도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1.추은호 “3% 지지율이다. 이번에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득표율은?”

심상정 “당연하다. TV 토론 꼼꼼히 보시면서 결정할 것이라 믿는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고속도로 타고 왔지만, 심상정은 이제서야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

[적극적 주장 필요] 413 총선 정당 투표율이 7%가 넘었다. 7%~8% 지지율을 받는 정당에서 한국 정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를 당연히 해야 한다. 


2. 질문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는 완주할 것인가? ”

심상정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치르는 선거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워킹맘들, 청년들 여성들 심상정 거침없이 완주하라고 응원하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


3. 질문 “선거 막판에 사표 심리가 생길 수 있다.”

심상정 “5개월 촛불 들어서 대통령 파면시킨 국민들이다. ‘될 사람 밀어주자’ 정권교체를 위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세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사표다.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한 표다. 마음 속 깊이 신뢰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십시오”

[대안]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는 한, 지방선거 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자. 후보 단일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당간 연대방식은 이제 바꾸자. 후보 단일화 논의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책 대결 선거는 할 수 없다. 정치공학만 남는다. 


4. 질문 “홍제표 질문: 심상정 후보도 집권을 목표로 할 것이다. 집권하더라도 6석 정당인데, 다른 정당과 타협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개혁 노선이 희석화되지 않겠는가?”

심상정 “차기 정권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 그 동안 거대 양당 정치는 대결정치였다. 서로 반사 이익을 노려왔다. 그래서 저희는 다원적 정당 구조를 이야기해왔다. 또 양당 정당 체제로 가자는 것은 다시 대결 정치 하겠다는 것이다. 확고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진 자가 최선의 타협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탄핵 과정에서도 정의당 심상정이 흔들리는 두 정당 (민주당, 국민의당)들이 중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냈다. 정의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평가] 답변 좋음 


5.질문 “ 연정과 협치 말했다. 타협하면,  개혁 양보할 것이다.”

심상정 “최선의 노력과 설득을 해야 한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다. 국민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이다.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타협을 심상정이 잘 할 수 있다”


6. 질문 “ 장광익 mbn 외교 : 북한에 대한 외교는 강조하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반대하는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다 제재한다. 국제사회와 협조 하지 않을 거냐? ”

 심상정 답변 "질문자는 정의당 정책에 대해 오해했다. 제재냐 포용이냐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적극적인 평화외교가 필요하다. 제재도 포용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반대한다는 취지이다. 대정부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면한 북핵 동결 문제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것이다.  아시아판 헬싱키 협정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UN안보리 이행이나 주변국가 동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7. 장광익 질문 "mbn: 핵실험 중단하지 않는데도,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재개할 것인가?" 

심상정 " 경제 교류가 정치군사적 긴장 때문에 좌절되어 왔다. 단지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서 국가간 경제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포용이냐 강압이냐를 넘어서서,국익과 경제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 강화 협정을 통해서 평화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

[논점]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투트랙 노선 (경협과 군사/정치 분리)’ 계승 및 확대 발전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위기지만, 다른 양상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가능성이다. 후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 


8. 질문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사업 재개하느냐?”

심상정 “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은 투트랙을 견지해야 한다. 군사 긴장이 진행되면 경제협력과 북한 투자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경제는 정치로부터 분리하자.  남북 경협 수준을 국가 대 국가 수준, 국제적인 협정수준으로 승격시키자. 경제협력은 정치군사적 대립과 독립시키자."

[평가] 올바른 대안이다. 이명박 [비핵 3000] 박근혜 [상호주의: 북한이 북핵을 포기해야만 북한과 대화한다]는 효과적인 외교 노선이 아니다.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통해 외교적 정상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난 20년간 입증된 외교적 사실이다. 


 9. 질문 “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무슨 뜻이냐?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심상정 “ 국민들이 60년간 피땀 흘려 세계 10위권 경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성과가 어디로 다 갔는가? 대한민국 행복이 어디로 갔는가? 지난 5개월 동안 촛불광장에 촛불이 탄 이유가 바로 이런 질문 때문이다.  3대 과제,  비정규직 없애자, 최저임금 올리자(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나누자. ”

[보충] 양반 상놈 조선시대 자본주의로 퇴락한 한국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한다. 신분차별제 사회로 회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과거 97년 이후 20년간 4개 정부 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필요하다.


10. 질문  "노동시간 단축하면 임금만 줄어든다" 

 심상정 "대기업 원청, 본점이 일차적으로 임금지불 책임을 지자. 노사별 산별 교섭, 임금 조정하자. 영세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이미 하고 있다. 이를 확장시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시키자. ”


11.  질문 "전교조, 집회 참여 (단결권과 정치 참여 보장하겠다) 노동3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심상정 답변 "반대로이다. 전교조 헌법 보장 노동 3권 인정받아야한다. 대법원에 지금 판단을 요청중이다. 해고 노동자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었다. 이는 독소조항이다. 독소조항을 개정하면, 원인이 무효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 합법적인 노조가 된다. 단결권, 교섭권, 파업권 중에, 파업권이 현재 없다. (*이 지점 지적해야)" "ILO 가 , 해직자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시정권고를 여러 차례 했다. "


12 질문  민성기 "sbs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현재 230만원이다. 어떻게 가능하냐?" 

심상정 답변 " 충분히 가능하다. 메르켈, 아베, 오바마, 저성장 시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1만원까지 올리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80%까지 끌어올려도 300만원 가능하다. 과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 지원은 비용이고, 재벌 지원은 투자라고 말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면 개선 가능하다. 세계 최고 불평등 한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으로 인상이다."


-13. 질문 "아동 노인, 기본소득제. 280조 든다. 이게 가능한가?”

심상정 답변 “ 이재명 공약에 따르면 280조가 아니라, 43조이다. (심상정이 정정함) 아동수당 11세까지 10만원, 어르신 65세 30만원, 청년의 경우, 상속 증여세, 기회균등 차원에서 만 20세, n분의 1로 분배해주자.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주자. 전부 27조이다.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신설하자. 정부가 ‘용도’를 분명히 하면서 증세하면 시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증세한다고 해도 만약 피부로 복지가 다가오면 국민들은 세금 낼 의향이 있다고 본다."


-14. 질문 가벼운 질문: 김기현 "노동운동가 남편이 내조를 잘 한다. 아들은 선거운동 하느냐?"

심상정 “남편이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감동하고 있다. 아내 심상정을 위해 선거운동도 하지만, 촛불시민들 열망이 워낙 절실해서 그것을 위해 선거운동하고 있다. 아들은 엄마랑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마음 속으로만 응원하고 있다” 


-15. 질문: "mbn 장광익, 노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 노조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 있게 답변할 대선 후보가 심상정이다.  최근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가보지 않는 길" 이라는 책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힌다. 읽어봤냐? “

심상정 “아직 못 읽어봤다” 

질문자 책 인용 부분 "IMF 위기 이후, 현대차 노조는 전투적으로 바뀌었다. 일은 적게 돈은 많이 효용은 길게, 이 세가지가 전부였다. 조합원은 4만 8천명, 9천 600만원이 평균연봉이다. 현대차는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누워서 잔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라고 송호근은 쓰고 있다. 2015년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은 현대차 노조 50%에도 못미친다.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이다. "

 심상정 답변 "대기업 노조가 해서는 안될 일 몇가지 있다. 취업과 관련, 자기 자식들 고용 승계, 노조가 취업장사하는 일이 일부 노조에서 벌어졌다.  이런 대기업 노조 비리는 용납 안된다. 그러나  상위 1%와 노조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한국 1 상위 1%는 한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 1%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포함한 고임금 노동자들은 불평등 해소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필요하면 제가 설득에 나서겠다. “

[또렷한 쟁점화 필요] 정규직 노조 비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등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귀족노조론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16. 질문 : “국내 자동차 생산 420만대(국내), 465만대 (해외생산)이다.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서 자동차 생산을 더 많이 한다. 강성 노조 때문에 사업장 해외로 이전한다.”

 심상정 답변 "노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다. 사실이 아니다. 해외에 수요가 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간다. 현대차가 고액임금을 받고 있지만, 공짜로 받고 있지 않다.  현대 자동차 방문해보면 노동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제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위해 일해 줄 필요는 있다. 더 열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지만,  정규직이 일 하지 않고 공짜 월급 받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17. 질문”현대차 예를 든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차 노조에 대해 이런 기사가 있다. 19차례 부분 파업 피해액수가  2조 3천억이다. 재벌지배구조 개혁은 별도로 하고,  파업 축소 방법이 뭐냐?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노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용의가 있는가?”


 심상정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노조는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은 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이다.  노조를 불온시하는 사회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OECD국가들 중에  한국 노동자들이  제일 장시간 노동하고, 비정규직 제일 많고, 중대재해 불패 1위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것이다. 대기업 노조가 명심해야 할 것은 헌법상 노동권 행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현대차 사내하청부터  1차, 2차, 3차 밴드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번 돈이니까, 노동 내부에서 이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노조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 노동내부에서 연대와 조정이 필요하다. 노사 협력해서 현대자동차가 많이 벌어서 낸 성과여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지, 빚내서, 또 회사 망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다. 나눌 권리가 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 


18.  질문: "홍제표 cbs: 사교육비 , 절감대책 있는가?" 바른 정당 남경필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을 없애자" 이런 파격적인 대책없냐?


 심상정 "사교육 폐지 방안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그래서 즉자적 대응은 힘들다. 학벌체제 없어지지 않으면 사교육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유지될 것이다.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다. 사교육이 필요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사회에서 존중받는 직업이 나온다면 굳이 대학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잘 한 게 마이스터 고교제도이다.  마이스터 고교 수준 이상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하고,  선취업 후대학진학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과잉경쟁이 사라진다. 이게 가장  파격적인 교육개혁이다” 

[대안 제시] 공립 고등학교의 등록금 0원화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권층 귀족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학생들의 특기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 선발 방식의 다양화 결과가 학부모의 부의 크기에 좌지 우지 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 질문" 대증요법은 무엇인가? 사교육

" 심상정 "수능 절대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수학이 남아있는데요.  절대평가하게 되면 사교육 줄어든다" 

질문 " 위헌 판정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어떤가?" 

심상정 "국민들에게 사교육 하지 않을 방법을 찾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교육하지 말라는 방식만 강요하는 게 국민투표 방식이다” 


20. - 질문 "학력 학벌 차별 금지접, 국공립대 등록금 0원" "차이와 차별은 무엇인가?"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대학등록금 반값 등록금, 박근혜도 수용했다.  사실상 반의 반이었지만. 아예 등록금 자체를 낮추자. 국공립대는 0원으로 하자. 사립대는 진짜 반값으로 낮추자. 

어떻게 재원 마련하는가?  장학금으로 이미 4조원이 준비되었다. 추가  3조 4천만 투여하면 바로 실행가능하다. OECD 중, 고등교육 투자 비용이 너무 낮다.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투자한다. 국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 


21.  질문 "ytn 기자 추은호: 세금 질문: 후보들 중 가장 많은 복지: 가장 많은 세금 걷겠다는 후보다. 법인세 인상, 사회복지 목적세, 득표 전략으로는 좋지 않다. " 

심상정 "정치는 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복지공약이 크게 다르지않다. 정의당은 80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30조만 이야기했다. 50조 공약은 이미 부도 공약이다. 국민들에게 듣는 가장 아픈 이야기가 있다. 국민들이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들 말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가장 아픈 이야기다. 정의당은 정직하게  정치 목표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 80조 이야기했다. 증세 싫어하는 거 다 안다.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 고소득자 탈루 탈세한다는 의심이다.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 다음 투명성이다. 내가 낸 세금 내 복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의심한다.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세금 더 낸다. 한국 국민  3분의 2가 북유럽과 같은,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 원한다.


22.  질문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한 것이다.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에다  10~20%로 더 부가해서 걷자.  부자증세에서 더 나아가, 중간계층 보통 시민들에게도 세금 더 걷자.하지만  유리지갑 직장인들 조세 저항 있다. 직장인들 48%가 면세자이다. 세금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것 아니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직장인들 불만이 거세진다. 이러한 우려?" 

심상정 답변 " 소득세 관련해서, 면세점이 너무 높다. 비정규직도 월 5천원, 1만원 내야 한다. 보편증세 필요하다.  낼 것은 내고, 더 큰 복지를 누리면 된다. 권리와 의무 동시에 수행한다. 사회복지세는 목적세이다. 한국은 이미 시대정신에 절실한 세목을 목적세로 매겨왔다. 70년대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사회복지 목적세이다. 좋은 목적이라도 ‘목적세’는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복지로 되돌아온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다. 즉  현재 우리 국민도 복지혜택이 보편적이면 증세 찬성할 것이다. 사회복지세 형평성 가능하다.


23- 질문 "kbs 최동혁 정치팀장: 과학 기술 분야: IT 인공지능,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한다. 노동분야 변화된다.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4차 산업 뭐냐?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 변화 예상은? 적지않은 일자리 소멸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심상정 답변 " 좋은 질문이다. 4차 산업혁명 우리 눈 앞에 와있다. 안철수 4차사업에는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다. 안철수 4차 산업혁명 문제점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 한 사람에게는 생애 여러가지 직업이 필요한 시대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또 4차 산업 혁명 성과를 시민들 골고루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실업 보험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 양성 뿐만 아니라, 시민 재취업 교육제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 성과를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로봇이 벌어들인 이윤, 정부 투자분 결과를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 공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기본소득도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4. -질문 "4차 산업,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활성화, 지난 정부도 있었다" 

심상정 답변 "관주도였다. 이제 과학 기술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학계가 참여해야 한다. 기초 원천 분야 R&D, 45% 로 강화하자.”


25. 질문: “민선기 기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자. 개헌 전제조건이 선거법 개정이냐? 그 이유가 뭐냐? 만약 다른 정당이 반대해서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선거법 개정없는 개헌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지, 주권자 의지나 뜻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회로 의회로 나누는 이원집정부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회가 5천만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이 의회를 신뢰할 때 내각제도 이원집정부제도 가능하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7%를 얻었는데, 300석 중에 21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선거제도 문제로 6석 밖에 얻지 못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라면 21석이었고 교섭단체가 되었을 것이다.”


[강조 필요성] 촛불 시민 혁명이 정치개혁 (18세 투표연령 가능, 결선투표제도도입, 연동비례대표제도 및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 지적. 차기 정부 과제 제시해야 한다. 


26. 질문 “새 헌법 시행 시기는 언제가 좋냐?”

심상정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게 좋다고들 한다. 그러나 개헌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의회 국회 분점이라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0년 대통령선거중에 선택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임기가 단축된다면 2020년 새 헌법에 따라 총선, 대통령선거부터 실시하겠다.”

질문 “개헌 핵심 과제는?”

심상정 “불평등 차별 해소다”


27.  질문 "17대 국회: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에서 6석으로 줄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이 큰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심상정 " 그동안 진보정치가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정의당 5년째다. 이제 합리적인 노선 준비되었다. 조직적으로도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은 집권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이 선거법을 바꿔주시고, 촛불 시민들,  민주당 일부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정계개편하겠다.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는 2020년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이 수권정당까지 발전하겠다.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28. 질문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와 후보 단일화나 연대하는가?”

심상정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29. 질문 “최동혁 질문: 최순실 사건 이후  박근혜 소통이 문제되었다. 그래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다. 국민과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대통령이 되면 주제를 열어놓고, 주 1회 시민과 대화하겠다. 시민 브리핑 제도화”


30.  질문 “군병력 구조 조정에 대해서: 정의당 공약은 간부 20만, 일반 사병 20만, 징병 10만, 그런데 징병제 복무기간을 징병제 6개월로  공약했다. 가장 짧은 군복무 기간이다. 6개월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심상정 답변 “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인구절벽이 온다. 현행 60만 군대 유지가 힘들다. 따라서 정부도 52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20만 간부, 20만 일반 장병, 10만 직업예비군제도로, 사실상 50만 강군을 만들겠다. 인구절벽시대에 자율적이고 지능형 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숫자 감축이나 군복무 단축 문제만 논의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어떻게 강군으로 만들것인가? 그게 핵심이다. 직업군인 10만명을 채용해서 전문병사들을 전방에 배치하고, 징병제 10만은 주로 후방에 배치한다. 2025년까지 전문병사제도 10만명이 완비되면, 일반 병사들은 6개월 후방 근무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구 절벽시대에 정예 강군 계획이다. ”


[강조] 청년 군인 자살자 숫자 줄여야 한다. 군인 인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국방 비리 무기 도입 과정 비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31. 질문 “ 서울방송 민선기 질문: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  심상정 후보 일자리 창출 방안 장점이 뭔가?”


심상정 답변 “우선 첫째로 일자리 양보다 질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두번째는 청년고용절벽시대이다. 비상사태이다. 첫번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업주라면 값싼 노동력을 선호할 것이다. 기업주가 나빠서가 아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꼭 써야 할 때만 써야 한다. 비정규직이 신분제도가 되었다. 비정규직 사용 입구를 막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두번째, 청년 고용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대기업 일자리이다. 한시적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은   5%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법제화하겠다. 특별 고용법 제정이 그 답이다. 


32- 질문 “홍제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했고,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

심상정 답변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5년간 한미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미국 주장(마이크 펜스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과 다른 자료들도 있다. 우리가 한미 FTA 반대한  이유는 무역수지보다는 한국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주권을 한미 FTA조항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이었다. 


정책수립 주권 보호가 한미 FTA 반대 및 개정 목표였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동네 상권을 침범하는 대기업유통법을 한국 정부가 제재하려고 해도 한미 FTA에 저촉된다. 지방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조례를 만들어도 한미 FTA에 위배된다.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대책도 한미 FTA 에 걸리게 된다. 농업 분야 서비스 분야 불공정 불이익을 받는 협상 내용을 개정하겠다. 특히 래칫 조항 (역진 방지 장치),  투자자 국가 제소권과 같은 주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 .”


33. 추은호 “북한이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 IBCM 발사 실험하다가 한국 영토로 그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요격하라고 명령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간 공조가 필요하다.”


34. 심상정 마무리 발언 요지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힘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혁의지는 약하다. 심상정은 세력은 약하지만 개혁의지는 강하다.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미래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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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2017.04.19 21:5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17. 3. 15. 16:34

송호근 교수의 시각과 내용에 대한 비판. 제목 한번 얄궂다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 이 제목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자이다. 노-노 격차를 줄이는 방식은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는 결코 될 수 없다. 한국 노동운동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또 위기에 대한 진단들은 97년 이후 수없이 많았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 그러나 송호근의 진단과 대안은 해법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인다.

참고기사: http://m.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05


1. 송호근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한 현대차 노조는 옳지 못하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고 했다. 송호근의 논리는 단견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청년들과 일자리 나누기 핵심은 노동시간이지, 65세로 정년 연장하냐 마느냐가 아니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은 모든 직종들의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활동 인구가 인구 감소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입과 이민 정책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송호근의 노동조합 때리기에 불과한 발상이다.


2. 송호근 "서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권은 노조와 기업을 모두 때린다 " 이것은 실사구시가 아니다.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캐나다 신민당(NDP)이 노조를 때린다고? 노조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고, 노조로부터 정치인력을 제공받는 관계인데, 정치권이 노조를 때린다는 이야기는 현실과 다르다. 


미국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가 AFL_CIO 나 Change To Win 총연맹 노조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는다. 총연맹 노조들은 Hilton 호텔과 같은 엄청나게 대형 강당을 대여해놓고 후보자들을 불러다 놓고 어떤 친노동조합 정책을 쓸 것인가? 듣기도 한다.

송호근의 서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주면 공부해볼만 하겠다. 

오히려 역사적 현실은 영국 쌔처나 미국 레이건 보수 우파 정권이 노동조합을 때리고 깨부수지 않았는가?


3. 대기업 노조들의 비지니스 조합론에 대한 비판들은 여러군데서 쏟아졌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을 주장하는 노동운동가들도 있고, 노동조합과 정당의 역할 분담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송호근의 주장 "상위 5%가 모범을 보이면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다"은 영남 사림파와 같은 시대착오적 도덕군자론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에서 단체협약을 하면 그 결과와 혜택이 기업노조가 아닌 다른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까지 돌아가는가?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상위 5%가 도덕군자처럼 양보정신을 발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사-정 위원회에서 법률로 강제해야 하는 사항이다. 5인이하 사업장도 많고 5인~20인 사이 회사는 노조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곳 노동자들의 권리를 노조 상위 5%가 '양보정신'을 발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너무나 너무나 비사회학자적 태도이다.


4. 자동화에 대한 러다이트 운동적 태도를 취하는 송호근. 최고의 기술과 단순육체노동의 결합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 소외라는 것이 송호근의 진단이다. 마치 마르크스 립스틱을 칠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르크스 입술은 아니다. 자동화 방향이 나쁜 것인가? 헨리 포드가 1896년에 최초로 만든 자동차 쿼드리-사이클, 1914년 모델 T 다 일련의 자동화 과정 아니던가? 송호근의 불만은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이 장인정신을 갖춘 마스타가 아니라 돈이나 더 받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나눠주지 않는 '기계부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할머니들이 겨울 냇가에 나가서 우리들 옷을 얼음을 깨고 깨끗이 손빨래 하는 게 장인정신이라는 사유 방식과 똑같다. 세탁기 버튼 하나만 누르는 단순 육체노동자로 우리 할머니들이 타락해버린 것이다.

자동화, 기계화, 생산성 향상 등을 가져온 이유들은 다양하다. 학교 교육이 발전해서 과학기술들이 급성장해서, 노동자들이 현장 플로어에서 협업을 해서 더 나은 방식들을 계발해서, 또 자본가들이 노동조합을 분쇄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감소하고 기계를 써서 단위당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 양식들이나 방법들이 진화해오고 발전해오지 않았나? 이러한 기계화, 자동화를 비난하는게 시대정신은 아니며, 더군나다 사회학자가 주창할 내용은 아니다.


5. 이종태 기자님에게/ 

혹시 이명박 정부를 칭송한 경험이 있는 송호근 교수가 왜 느닷없이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운동을 걱정하게 되었는지 혹시 인터뷰해보셨나요?

비정규직 뱃지 월급 격차 "왼쪽 바퀴 조립하는 비정규직,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정규직 임금 격차" "신분 격차" "옷 차림새 격차"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송호근 교수의 책 목적이 진짜 한국 노동운동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귀족노조화 되고 있는 현대 자동차 노조를 내적 관점에서 비판한 것인가요?

오히려 정치적 학문적 성과가 있으려면, 현대 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의 정당 투표 성향과 '임금 크기'와의 상관관계, 이런 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 촛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의 파업능력이 있는 조합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 쟁투 숫자가 한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 숫자는 OECD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숫자 자체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파업 조차도 못하는 노조가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아무리 사회운동적 노동조합론을 많이 거론해도, 노조는 실리주의적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송호근 교수가 말하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적인 일상 생활의 모습입니다.

전 한국 연구자들의 이중적 행태와 잣대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왜 유럽 노동자들이 그리스, 프랑스 산 와인 마시면 그게 삶의 질이 높고, 덴마크 스타일이고 네덜란드 스타일이라고 찬양하고, 부러워하면서, 이와는 반대로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 중에 골프치러 가는 사람 있으면, "개 잡려 귀족 노조 새끼들이네"라고 비아냥대나요? 


노동조합원들이 다 정치적 혁명 분자가 되어야 합니까?

정치 정당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들이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일한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80년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럴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과도하게 노동조합에 '전위적, 정치 혁명적 요소'를 가미해야 합니까?


6.

현대 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 특근을 위해서 '물량을 자기 회사로, 자기 라인으로 댕겨온다' 현실일 것이다.

사회학에서 어떤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때는, 행위 (동기) 이론이 있고, 구조와 체계를 다루는 '체계 이론'이 있다. 

한국과 송호근이 말하는 서구민주주의 사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왜 현대 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하고 특근하겠는가? 

상가 빌딩 구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인가?

대부분 자녀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또 자녀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등일 것이다.

잔업.특근이라는 노동시간을 두고, 시간당 단위 임금 격차를 둬서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사회적 체계와 법률을 뜯어 고쳐야 한다.


잔업이나 특근의 행위 동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고, 한국적 사교육비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송호근의 주장 "현대 자동차 정규직은 스크루지이다"는 큰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없다. 그냥 비난에 불과하다.





관련글: http://futureplan.tistory.com/88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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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라쟁이

    개소리 집어쳐라.
    다른 나라 노동조합은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한후에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권까지도 공존을 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노조는 오로지 조합원의 기득권만 챙기려 하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고...

    2017.04.30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조합은 자기 직장인들의 권익도모가 1차적인 목표입니다. 노동조합은 정치정당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노조가 자기 권익을 도모한다고 비난하면, 아예 노조를 만들지 말아야죠.

      조합원의 '기득권'이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권익도모를 '기득권'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랑 뭐가 다른가요?

      2017.07.31 03:54 신고 [ ADDR : EDIT/ DEL ]
  2. 개솔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
    노동 쟁의를 통해서 얻어낸 성과를 자기내들마누가져가자나!!!
    하청업체나 전체 노동계발전을 위해 쓴적은 있니???
    자기네 자손 대대로 배불릴 궁리나 하겠지!!!!

    2017.07.08 13: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멍멍 짖어봐

    개소리하고있네ㅋㅋㅋㅋ 필력 떨어지는 글 읽느라 겁나힘들었던건 둘째치고 자기 아집으로 똘똘뭉친 이딴 쓰레기 글. 걍 일기로나 써라

    2017.07.20 16:43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원비. 저축을 위해서

    임병하네.
    현대차 노조원들이 라인에서 잔업하는 이유가 학원비 생활비 적금을 위해서라고?
    그럼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그 댓가를 바래야지.
    볼트 조립공들이 라인타고 오는 자동차를 먼저가서 조립하고 지자리로 오면 그때는
    놀고 자빠졌다가 그뒤에 잔업하는게 잔업의 이유다.
    취직도 못해 병들어가는 청년들 같은 것은 관계없는 쒸레기들....

    2017.07.29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 볼트 조립공이 누구라고요?

      청년들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정규직 직장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사기업의 경우, 노동시간을 나눠서, 잔업대신에, 그 시간을 청년고용으로 돌리면 됩니다.

      쓰레기 어쩌고 어이없는 단어 써봐야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되요.

      2017.07.31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5. ㅋㅋㅋ

    현대차 노조가 뭔 도깨비.방망이인줄아나 얼마나 힘들게 따내는건데

    2017.07.31 03:02 [ ADDR : EDIT/ DEL : REPLY ]
  6. 버들

    현실적으로 정년 연기하고 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거라 생각합니까.?

    2017.10.31 10:16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쓰는건 자기맘이지만

    뭐지 하고 보니... 외국사례하고 비교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군요~ 그런의미라면 밴더 업체 선정할때 외국처럼 급여와 복지 잘하는 업체로 선정해라고 파업을 하시던가요~ 왜 하청 업체들이 고통받아야 하지요? 외국사례 좋아하시면 외국가서 사세요~ 좋은 외국사례 적용할 만큼 대한민국 전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2017.11.03 16:36 [ ADDR : EDIT/ DEL : REPLY ]
  8. ㅁㅁ

    뭔 정년 당기자는게 노조때리기야.. 어느분야 막론하고 송호근 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인데 교수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2017.12.27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 송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한게 "교수부터 물러나야 한다" 것인가요? 어디로 물러나요?
      정년이 없는 국가들도 있는데.

      강사나 비정규직 교수 권리들이나 제대로 보장하는 운동이나 펼치는 게 나음.

      2017.12.2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9. 당세시서

    노조 가 노조 다워야 노조 지 욕심 만 챙기고

    2018.01.10 19:32 [ ADDR : EDIT/ DEL : REPLY ]
  10. 199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일해 온 송 교수는 서울대에서의 정년퇴직을 3년 남겨두고 있다. 포스텍은 송 교수에게 70세 정년을 보장하며 파격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선 기자 , 김호경 기자 입력 2018-07-04 03:00수정 2018-07-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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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근 서울대 석좌교수 영입… 9월부터 인문사회학부장 맡아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송호근 서울대 석좌교수(62·사진)가 포스텍(포항공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공대생들의 인문사회학 소양 강화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쓰며 생각하는 융합형 공대생’을 양성하기 위한 포스텍의 실험이다. 3일 포스텍에 따르면 송 교수는 9월 1일자로 인문사회학부장을 맡는다. 올 초 포스텍이 만든 ‘글쓰기 센터’의 내실화도 이끈다.

    송 교수는 올 4월 ‘혁신의 용광로―벅찬 미래를 달구는 포스코 스토리’라는 책을 집필하며 포스텍 및 포스코와 인연을 맺었다. 포스코 연구단의 요청으로 1년간 포스코의 조직과 문화를 사회학적 시선으로 관찰한 그는 임직원은 물론 그들의 부인까지 인터뷰해 유려한 문체로 431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썼다. 송 교수는 서문에서 “포스코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 시선은 긍정적 이해로, 급기야 존경심으로 진화했다”며 “사회학자가 (기업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지만 비판할 거리가 없었다”고 적었다. 포스텍에 대해서는 “포항의 주체들 중 가장 창의적이고 무한한 잠재가치를 지닌 집단”이라고 평가했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교육에서 인문·사회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 매년 우리 학교에 오는 300명의 학생들에게 인문사회과학의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송 교수에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1994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일해 온 송 교수는 서울대에서의 정년퇴직을 3년 남겨두고 있다. 포스텍은 송 교수에게 70세 정년을 보장하며 파격대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춘시절부터 있던 서울대에서 짐을 싸는 건 몹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그럼에도 과학과 인문의 균형을 위해 포스텍에서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발 하라리, 제러드 다이아몬드, 제러미 리프킨 같은 융합형 작가들이 포스텍에서 많이 나와 줘야 한다”며 “학부 안에 ‘융합문명연구소’를 만들고 ‘(가칭)통일연구센터’ ‘소통 및 공론센터’ 등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호경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704/90888134/1#csidx9b331c6cec946f8ac6cdc0764c52a25

    2018.07.10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송호근 칼럼]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8.07.24 00:48 |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폭탄

    온갖 대책으로 달랜들 뭣하나

    중상위 근로자들 임금 자제하고
    지원금은 개별 지급하는 게 답

    책상물림 지식인들 읊조림 대신
    제발 현장에 나가 보라!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속대발광욕대규(束帶發狂慾大叫), 폭염에 대님 매고 앉으니 미쳐 소리치고 싶다. 정권 교체 1년, 진보지식인 323명이 오랜만에 야심 찬 목소리를 냈다(이하 ‘성명’). ‘사회경제 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 더 밀어붙이라는 서생(書生)들의 합창. 폭염도 참기 힘든데 진보의 책문(策文)은 발광욕대규다. 현장 감각 제로 건백서다.

    불과 2년 전, 조선업에 18조원을 투입했을 때 진보지식인들은 말을 아꼈다. 무려 4만 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직원이 쫓겨나 낙향할 때도 수수방관했다. 고연봉 노동자가 상습 파업을 해도, 민주노총이 그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발동해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다. 진보 ‘성명’에 당차게 동참한 서생들에게 진정 묻고 싶다. 대공장에 가봤냐고, 중소업체 직원들이 파산만은 면하려고 안간힘 쓰는 현장을 가봤냐고? 본사의 갑질과 급상승한 최저임금에 협공당하는 영세점주의 고충을 들어봤냐고 말이다.


    그대들이 애지중지하는 ‘세 바퀴 경제’-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누구나 원하는 바다. 그런데 그게 ‘성명’에서 열거한 그 입바른 대안들로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재벌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복지증세, 관료 개혁! 다 맞지만, 부작용이 정책 목표를 갉아먹는 현실을 무시한 고루한 선비들의 경연(經筵) 답안이다.

    재벌 개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과 거버넌스 개조는 환영할 일인데, 온갖 규제로 목을 옥죄면 미래 대응적 투자가 가능할까? 삼성 평택공장 짓는 데 수백 가지 규제를 돌파했다 하고, 동업종 다른 글로벌 기업은 공장 신축에 환경부·산업자원부·국회를 설득하고 시민단체·주민 의견을 수렴하느라 1년이 넘도록 뛰고 있다. 성장동력이 될 만한 산업이라면 규제 벌떼가 달라붙는데, 누가 먹거리 생산에 목숨을 바칠까?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 법안은 무려 800건, 이 대열에 동참하지 못한 의원은 공천 탈락이다.

    문 정권 1년, 공공부문에서 13만2000여 명이 정규직 신분을 받았다. 목표의 76%다. 그런데 공기관은 더 이상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 석·박사 전문직도 비정규직, 기간제로 일해야 한다. 정규직 티오가 찼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론은 맞지만 상승하는 임대료를 막을 수 없다. 복지증세가 만능키인가? 우선 절반에 달하는 면세 근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먼저다. 세금 거두고 더 돌려주면 된다.

    복지증세를 말하려면 ‘전제조건’을 이수해야 한다.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 인상 자제!’. 누차 강조했지만 ‘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유럽 복지국가의 기본 방정식은 임금양보로 작동한다. 양보분(分)만큼 고용이 늘고 복지가 투여된다. 한국에서는 ‘복지=의당 받을 권리’다. 인상된 임금과 복지비용을 기업주가 떠안으면 어떻게 고용을 늘릴 엄두를 낼까?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임금 동결에 나서 보라.

    진보 서생들은 그럴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세율이 적다고. 더 내야 한다고. 임금 양보하고, 복지 투입해 주고, 노동자가 생산에 올인 하고, 준조세가 없으면 왜 증세에 저항하겠나? 일일 기업주, 일일 노동자 체험이라도 해 봐라. ‘성명’은 이렇게 꾸짖는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다’. 숙식 제공하고, 학비와 병원비 대고, 명절 보너스 주는 나라가 OECD 국가에 있는가? 임금 구성 요소가 한국처럼 복잡한 나라도 없다. 영세점주가 가장 기피하는 ‘주휴수당’, 이것을 정부가 대주면 ‘메뚜기 알바’도 없어진다.

    말이 나왔으니, 최저임금 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기업주는 시장임금으로 고용하되, 고용사무소가 최저임금 미달분을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당장 고용대란을 막을 수 있다. 기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진보지식인들이 ‘공정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을 읊조리는 무대 뒤에서 을(乙)과 병(丙)의 대리전쟁이 치열하다. 메뚜기 알바 청년, 투잡 중년, 영세 점주들이 한결같이 말한다. 표 찍어줬는데,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나만 갖고 이러시는 거예요?’

    정부가 투하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폭탄은 정확히 기업주의 지불능력에 명중했다. 그런 후에 이름도 화려한 각종 대책으로 달랜들 뭣하나.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 자제! 그리고 지원금을 하위 소득자에게 개별 지급하는 것이 답이다. 이것이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집단지성인데, 우리의 노사정협의체는 임금 양보를 의제에 올린 적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전원 찬성한 공익위원은 틀림없이 외계인이다. 그대들이 이런 사민주의 방정식을 아는가? 정말 미쳐버리기 전에 외치고 싶다. 제발 현장에 가 봐라!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석좌교수


    [출처: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2018.08.02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노동조합과 정치정당 위기 주제들: 2004년 이후, 2013년 노트 



1.  한국노동운동, 혹은 노조의 위기 징후들에 대해서 면밀한 자체 진단 필요성

정당 역할 강조: 진보정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 대항 못해


2. 서유럽의 노조 위축 원인과 한국의 경우 비교 필요성: 대안 마련 절실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


3.내부 문제: 한국 노동운동의 세대 교체, 차세대 노동운동가 프로그램 있는가?


4.왜 한국 노동자들,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조차도, 진보정당에 투표하지 않는가? 



노동운동과 조합건설은 많은 장벽들을 만났다. 정당과 조합과의 호혜적인 역할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다. 위기 분석과 대안 제출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노동운동의 쇠락 그 이면에서 정치정당의 역할 미비 (정치 이데올로기 지형과 제도적 법률 개혁: 노조와해,노-노갈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민사-형사 소송,노동자 개인 재산 압류 등)가 있다. 


노동조합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한계들을 한 회사나 산별노조, 혹은 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총등) 역시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한계들 중에는 불가피하게 산업구성, 한국 자본주의 산업 구성들(제 1차산업부터 4차산업등)의 변천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공간 이동과 같은 아류 제국주의나 초국적 자본의 지위를 한국 자본주의 역시 지니고 있다.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특히 도시공간 서비스 업종들의 증가에 따른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증가도 한국 자본주의 구성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포화상태에 이른 도시내 치킨집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 증가는 97년 IMF 통치안의 경제적 효과이고, 태생부터 도산 파산위험에 도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임금소득)의 감소로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적 특징인 교육비의 이중적 부담 (공교육과 사교육 부담)으로 인해 도시 자영업자들은 도산 위험에 보다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소득의 감소와 내수시장의 비활성화의 부담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들의 보육노동과 같은 사회적 미-지불 노동의 확대, 30~50대 여성들의 공식적인 취업감소 현상으로 나타난다.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국가' 체제는 제 1차,2차 세계대전이라는 무서운 전쟁의 댓가를 치르고 탄생했고, 1945년~1975년까지 30년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전쟁은 대표적인 과잉 '자본'파괴이고, 그 복구과정은 미국의 NATO와 마샬플랜이라는 경제지원책을 동반하면서, 미국의 브레든우드 체제 하에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이 옹기종기 모여살게 되었다. 


서유럽 국가들의 계급타협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대해 보수,리버벌,사회주의자들간의 갈등, 대립, 투쟁, 타협)의 산물이 바로 

(a) 분배(임금노동 소득)와 

(b) 재분배(세금정책의 공공성강화), 

(c) 정부의 산업정책 (mixed economy:노동시장과 자본투자,자원의 배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공기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정부가 직접 참여) 등이다. 

서유럽에서 소위 말하는 사민주의는 '복지국가체제'로 대표되는 황금기 1945년~1970년대 초반, 그 이후 좌/우로부터 비판과 신사회운동의 등장으로 쇠퇴기를 거쳐, 80년대 초반 영국 쌔처와 미국 레이건의 신보수주의를 거친 이후, 지금은 그 내부에서 분화양상과 사민주의를 대체하려는 대안세력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행되는 사민주의 이야기는 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맥락의 간과, 특히 사민주의 쇠퇴는 서유럽의 자본주의 산업구성의 변화, 노동계급 구성의 양적 질적 변화, 이것들은 당연히 자본 축적 양식들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민주의를 언급하고 있다. 


사민주의라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문제지만, 사민주의 체제를 자아냈던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한 제시는 없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복지체제'만을 언급하면서, 스웨덴 사민주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비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민주의' 담론 형성, 혹은 계급 계층 분석 (비정규직, 불안정노동등)을 '정치 행동'으로 동일시하는 오류들 (과거 대학생들의 노학연대 수준에 머무는 정치행동들과 기획), 서로 상충적이고 갈등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차분한 분석없이 가치들의 나열 (평등,생태,연대,자유 등)이나, 개념이 앞서고 정치적 실천이나 기획은 부족한 녹색사회주의 등,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했는가?

노동운동의 위기와 대안들 토론주제들: 

조합 union 과 정당의 역할 분담이라는 전통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료]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대안 토론 : 조합과  당의  역할  분담 필요




 

한국의 노동운동 10년 안에  궤멸당할 수 있다. 2004-08-18 17:49:22

 

<제목>은 궤멸하라는 바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노동운동, 혹은 노조의 위기 징후들에 대해서 면밀한 자체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의 요소들에 대한 공론화와 해법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관련된 베테랑 노동운동가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그리고 LG칼텍스 노조 파업등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노동운동 자체구조에 대한 공개 점검이 필요하고, 대책을 내놓아 한다는 것이다.

...


이번 LG정유 파업, 그리고 언론의노동귀족론유포와, 노조원들이 실수한 허동수 사장김선일패러디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그 엘지파업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회사측의 반격과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공격과 처벌, 그리고 노조와해 시도가 이뤄질 게 뻔하다.

 

과연,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노동-귀족인가? 노동귀족이 암을 유발하는 쓰레기더미에서 일하는가? 여수-여천 공단과 그 시가지는 이미 죽은 도시로 묘사되고 있다


(몇 년전 한겨레 21주간지 특집) ... 엘지정유 노동자들 연봉, 연차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 뇌신경을 팍팍 죽이는 곳에서 후각을 잃어가면서 일하고 자빠져있는 사람들을귀족이라고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귀족이 있었는가? 화학물질로 대그빡 머리 빨리 벗겨지고, 밤일 하려면 발기 부전 일으키고, 각종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잘못하면 자식 새끼들에게까지 유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말이다.

 

또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 5일제 등을 놓고 파업을 벌인 서울지하철 노조와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허섭 위원장과 직무대행 김종식 등의 서울지하철 노조 간부리더들의 지도력 부재와 내부 분열, 그리고 언론과 시민들, 네티즌들의 불평불만에 사흘을 못버티고 파업이 깨졌다고 한다.


....(중략)

 

4호선 동작역, 2호선 강변, 3호선 옥수 역같이 지하가 아닌 곳에 위치한 역에서 근무한 사람들과 컴컴한 지하실과 인공 조명 아래에서 8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하는 사람들의 신체/정신 건강의 차이는 어떠한가?


지하철 노동자들 80% 이상은 상담치료 대상이다. 실제로 지하에서 햇볕을 못보고 일해야 하는 직업병은, 우울증, 심장병 계통, 관절염, 신경계통 등 그 종류가 보통 사무실 노동자들의 근골격근계 질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만약에 한국에 등산할 수 있는 산들이 많지 않았다면, 지하철 노동자들은 아마 정신병원 신세를 지금보다 3~4배는 더 많이 져야할 것이다.


 

이게 노동귀족들의 삶의 실체인가?

여수-여천 엘지 정유 노조의 요구,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a)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일자리 창출하자

 (b)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향상과, 동일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c)  공해로 죽어가는 도시, 어린이와 노약자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여수 여천의 재활을 위해서, 사회발전기금 매출액의 0.01% 출연, 이게 잘못인가?


 

파업을 하지도 못하는, 노조도 없는, 혹은 직장이 없어서 노조가입도 못하고 있는 실업자들과 이 두 노조원들을 비교하면서, 마치 지주가 마름과 그냥 보통 머슴들을 이간질시키듯이, ‘노동귀족이라고 엘지정유노조원들과 지하철-도시철도 노동자들을 십자포화로 갈겨버렸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파업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패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노동운동, 노동조합에 대한 엄호와 비판을 통해서, 어처구니없는노동귀족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적 담론을 창출해야 하지 않은가?


이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당이다, 한국노총도 결합한다더라 그 말이 그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거나, 계급-연대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2004년 평가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

 

한국노동운동 10년 이내 궤멸가능성 있다 2  (2004-08-18 19:48:54)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 위축의 경험, 한국에서 더 빨리 올 수 있다.>

 

서 유럽, 북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 노조가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 (30:1945-1975)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어떠한가


아시아에서, 아니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노조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황금기를 거치면서 약화되었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이 그러한 노선을 걸어라는법칙을 예견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회과학에서예측과 법칙의 문제는 쉽게 몇 가지로 유형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소위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아젠다를표준이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한국에서, 서유럽이 겪었던 노조약화의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압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서비스업 종사자가 제조업 노동자 숫자에 비해 급속히 늘고 있다>


요 나스 폰투손 (Jonas Pontusson)이 쓴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에 대한 설명: 사회 경제적 변동의 역할: Explaining the Decline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The Role of Structural Economic Crisis: World Politics 47, July 1995)이라는 논문에서, 서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원인을 다음 두가지로 밝히고 있다.


 

특히 요나스 폰투손은 두가지 사회-경제 구조적 원인들을 지적한다


첫번째는, 대규모 산업의 쇠퇴와 소규모 산업의 부흥 (포디즘 생산양식의 해쳬: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으로 인해서, 20세기 대규모 공장들에 많은 남성 노동자들 (철강, 광산, 중화학, 자동차 등)의 숫자가 격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제조업 분야의 사기업 노동자 숫자들의 증가이다


물론, 서유럽 국가들을 다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국가들에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적 기반을 다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유럽지역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단지 요나스 폰투손만의 주장은 아니라, 상당수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고, 실제 경험적 조사에서도 위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한국의 노동력 구성은 어떠한가? 전체 취업자 (2 200백만명 추산)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노동자가 아니라 상점판매원으로 드러났다.

 

전체 취업자( 2200만명) 10명 중 1명 꼴인 230 만명이 상점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지도':남성의 경우 상점판매원(110만명) 다음으로는 경영일반사무원(71만명), 택시운전사(37만 명), 영업사원(36만명), 단순노무자(33만명), 트럭·특수차 운전사(21만명) 순이다


여성은 주방장·조리사(70만명), 경리(42만명), 경영일반사무원(27만명), 학원강사(22만명), 사무보조원(20만명) 순으로 상점판매원(120만명)의 뒤를 따르고 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 칼라를 제외한, 소위 비-제조업 분야, 서비스 종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따라서, 요나스 폰투손이 지적한 두 번째 범주에 한국도 산업구성이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한국의 대기업 중심 노조가 하루 아침에 급속하게 붕괴되거나, 제조업 종목이 급작스럽게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한국 역시 소위정보화 산업붐과 금융개방으로 인해서, 산업구조와 노동자 구성 성분 자체의 변화가 97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통적인 강세 종목의 제조업 역시, 중국 등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해외 가격 경쟁에서 쉽지 않은 게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서유럽 국가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철강산업이, 일본/한국, 미국 등과 경쟁하면서 과거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한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분야 노동자의 증가 역시 서유럽에서는 노조-사회민주당과의 연대의 끈을 약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안 제안]

 

1. 이번 국회에 민주노동당이 법안으로 제시한 <파견근로>에 대한 년수/시간 제약 및 폐지 등이나, 비정규직 권리 강화 및 노조 가입율 추진과는 별도로,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과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해야 한다


이번 LG칼텍스와 서울지하철 파업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고립된참호 파기 노조운동은 이제, 탱크와 비행고공사격 앞에서는 전원 몰살을 의미한 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서는, 한국 산업 구조 변동에 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현실적경영 참여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심상정 의원도 의회경험 평가 연설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율을 지금 11%에서 적어도 40-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노조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2. 스웨덴 사례는 하나의 예시인데, 육아-탁아, 교육, 노인 복지사, 문화 등 분야에서 일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해야 하고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정규직 사기업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권리 보호와 노조설립을 위해서 민주노동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1987년 7~9월 노동운동 이후,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한국 노동운동3: 차세대 위한 미래 투자 부족하다


원시 : http://dg.kdlp.org/220521 2004.09.09 14:27:08

 

지난 8월 중순에, <한국 노동운동 10년이내 궤멸 가능성있다>라는 다소 과격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 이후, 박승옥씨가 당대비평에 기고한, <한국 노동운동, 종말인가 재생인가>가 발표되고, 황광우씨를 비롯한 다른 분들의 반론 및 논쟁이 있었다. 논쟁의 핵심이생태주의/시민운동을 흡수하는 노동운동이냐’ ‘비폭력 노동운동으로 가야한다는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박승옥씨의 주장과 진단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는 이미 YS 집권시기에 나오기 시작했다. 횟수로도 1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1997 IMF 위기와, 무차별적 해외 초국적 자본들의 한국경제 구조 재조정 때문에 촉발된 노동진영의 투쟁 때문에, 한국의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운동 전반이 자기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론화시킬 기회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것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운동에 대한 진단과 대안 자체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 속에서 일해 온 분들, 그리고 노동운동 바깥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 글은 대안을 중심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몇가지를 이전에 잠시나마 적은 아이디어이다.


 

<내부 문제: 한국 노동운동의 세대 교체, 차세대 노동운동가 프로그램 있는가?>


 

1990년대 초반, 2차 산업 사업체,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 (당시 나이 30세 이상 1960년대 이전에 태어난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60년대 말~70년대 이후 태어난 “(그대로 적음) 아 새끼들이 땀흘려서 일하려 하지 않고, 서비스업체에서 일하려고 하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걱정한 것을 들었다.


 

지금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기업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대 중소기업체 노동자들 간의 노-노 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그런데다, -소 기업체에 청년 노동자들의 숫자 (소위 실업고 졸업자들이 제조업체로 진출하지 않거나 진로를 비-생산적 서비스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음)는 급감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으로 상징되는 노동운동가를 계승할 70년대 이후 태어난 한국 젊은 블루 칼라 노동자, 혹은 분화된 (교직, 화이트 칼라, 공무원 노조 등) 노동자들의모델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지금 노동자라는 추상적 단어 속에, 구체적인 한국 노동자들의 삶과 의식, 그들의 행복관 (70년대 이후 출생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관을 담고 있는가?

 

[대안제안]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의 세대 교체에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금 노동운동의 위기는, 현실 운동자체의 위기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주-객관적 요소를 찾아야하겠지만, 주체 구성과 의식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는 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잠재적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들의 정치적 권리 신장할 수 있는 방법, 도시 화이트 칼라들이 민주노동당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노 갈등에 대한 해법을 경제적인 임금 차원 뿐만 아니라, 행복관, 삶의 정서, 문화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 노동운동은 자기 차세대에 대한 미래 투자가, 시대적 요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견된 민주노총 위기2


- 진보정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 대항 못해


원시: http://dg.kdlp.org/234966 : 2005.02.17 21:03:57


 

[2004년 평가 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노동조합)의 관계:민주노동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대항 담론 창출에 실패했다.


지난 2004 4월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은, 진보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실제로 노동운동의 위기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97 IMF 위기 이후 회복세라고 하지만, 그것은 대량해고에 따른 수세적 대응의 결과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과거 노태우-김영삼 시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한국경제 구조의 급변과 재구조조정으로, 노동자-노동자의 분화와 갈등의 골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그 차이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 (파업) =스쿠루지/놀보심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격파하지 못했고, 단위 노조들과의 결합력 역시 현저하게 떨어졌다. 근본적으로 진보당으로서 당의 역할과, 노동조합의 자기 지위와 역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정당을  안찍는  노동자들

 

원시 http://www.newjinbo.org/xe/277173 :2009.03.13 20:56:37


철이님/ 민주노총 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더 포괄적인 주제를 하나 던집니다. 울산 북구 보궐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되어 있고, 뉴라이트가 나서서 [민노총]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노총 선거도 난항을 겪고 있는 2009년이니까요.

 

아래 이야기는 2004년 민주노동당 시절 이야기지만, 진보신당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정당이니까 노동자들이 투표해야 한다. 반대로, 노동자들이 투표하지 않으니까 진보정당으로서 존재의의가 없다. 이런 식보다는, 진보정당에서 늘 고민해야 할 것이, 민주당,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노동자들 (노동조합원들, 비조합원들 모두)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심도깊은 논의나, 정치적 실천은 찾아보기 힘든 채,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이런 단어들의 기계적인 병렬에 그쳤다고 봅니다.


이런 기계적인 병렬적인 종합선물세트식 보다는, "주제들"을 꾸준히 1, 2, 3, 4,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운동의 가치들 사이의 연관성 (갈등, 시너지 효과, 연대, 우선순위, 정치전략, 정책 등)을 해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제를 이렇게 단순화시켜봅니다.

 

"왜 한국 노동자들,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조차도, 진보정당에 투표하지 않고 있을까?"


"노동운동의 위기들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노동조합과 진보정당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2009년에 와서야, 민노총 위기를 이야기하고, 많이 늦었습니다. 정치기획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것이나, 정치학습능력이 더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4년에 진보누리에서 조금 유익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BUT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인데요. 당시에 민노총 위기라는 글들을 쓰고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시절에 토론조차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CEO를 욕하고, 자본가를 비판하는 노동운동가들이, 자기 조직 (민노총, 조합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무능한 CEO, 자본가 흉내는 내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봤으면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최근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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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 노동운동은 위기에 있다. 단위 노조의 프로그램 빈곤, 세대 간 격차, -노갈등 문제에 대한 늑장대응, 노동자계급의 봉건의식 잔존 등, 경제주의적 정치 노선 등. 노동자임을 자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한계가 바로 계급이익을 넘어선 '사회 일반적 공적 행복'에 대한 고민, 즉 자기 계급적 이해 관계와 사회 전반적 공적 이익과의 연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운동 목표가 계급없는 classless 사회이지, 계급적 이해 추구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적 이익에 머무는 이익집단화 경향은 지배계급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주인만 바뀌었지, 노동자 스스로 해방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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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시 (2004-03-28 08:26:25)


제목 민주노동당, 화이트칼라가 블루칼라보다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


2004년 총선 4-15 주목해야 할 점.

<민주노동당> 공장 굴뚝 노동자의 표 집결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울산, 마산, 창원 등 몇군데, 산업공단에 위치한 제 2차 산업도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층은, 소위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동자)가 블루 칼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도, 그리고 2002년 대선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굴뚝 노동자들의 표가 민주노동당으로 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각 지역이나, 특히 노조가 아직 없는 경우, -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동아일보 여론조사표>


정당명부제 투표

<직업별> 민주노동당 지지 (1154명 중, %를 말함)


화이트 칼라: 11 %

블루칼라: 3.2 %

자영업: 4.9%

농림/수산업: 1.3%

주부: 3.1%

학생: 6.9%

무직/기타: 3.6%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포함 가능)


<자료> 민주노총 투표 성향에 대한 분석 (2002년 대선)은 김석준 후보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진보누리 But 님과 쪽글 대화


우캬캬캬// 아이러니군요.. 2004/03/28


허허// 현재로서는 답 없습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정치는 커녕 신문이나 방송뉴스조차 못보고 사는 굴뚝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치영역에 접근성이 높을 수록 민주노동당 지지도가 높을수 밖에.(화이트 컬러, 학생)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하면서 다가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김종철 대변인이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한 것은 잘 한 것임. 2004/03/28

 

But: 화이트 칼라층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당근빠따 아니겠지만, 공장굴뚝노동자라는 지칭 자체가 화이트 칼라와 블루칼라는 뭔가 다른 노동자라는 인식의 저변이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정당이고 모든 인민대중의 정당이다. 향후 민주노조의 건설은 생산직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신종 산업, 화이트 칼라층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조와 민주노동당에 대한 구성과 지지는 화이트와 블루를 구분하지 말고 진행되어야 한다. 블루칼라층의 민주노동장지지가 부족한것은 당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문제이며 노동운동의 문제이다. 2004/03/28


 

원시/ but/ 노동자 내부에도 여러가지 계층이 있고, 분화/분절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분석해야죠. 이미 노조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이 뭔가 진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2004/03/28

 

But/ 이것은 조직의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당원은 5만이지만 그중에 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숫자는 1/10도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조합원중 스스로가 나는 민주노조의 조합원이다라고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결합하는 이들은 많지가 않은 것이다. 그저 조합원으로 등록만된 페이퍼 조합원들이다.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무리 페이퍼 당원이라도 선거때면 당연히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하겠지만 노동조합은 좀 다르다. 지난 대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였다.


전교조의 경우도 특이하다. 전교조는 초기, 소위 운동권 출신들로 조직이 꾸려졌지만 조직의 구성원을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숫자만 늘렸지 실제 전교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지는 못한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비율이 20%가 넘는다.

 

그리고 나머지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다. 숫자만 억지로 늘렸지 실제 노동운동의 주체가 될 만한 사람들이 늘은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식의 억지 숫자늘림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진보정당 지지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조직내의 교육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004/03/28


 

But/ 노조가 바로 서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 2004/03/28



원시/ but/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런 분석 자료가 있는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노조, 금융 노조 등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또 조직간부의 결정인지 아니면 민주적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04/03/28


 

But/ 참여율을 통계로 분석한 자료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속한 단위에서의 경험과 타단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니 의심의 여지는 없다. 전공노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 아마도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의 입김이 크 게 작용했을것으로 짐작되어진다.


 

그리고 금융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는 오늘 처음 들었다. 금융노조의 상급단위는 한국노총이다. 금융노조는 사민당 지지를 공식선언한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한국노총 산하의 금융노조가 사민당 지지를 선언했다고 모든 금융노조 조합원들이 사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금융노조 일각에서 사민당 지지방침에 반기를 들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것은 민주노총 산하의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전교조가, 전공노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조의 사업과 진행등은 대부분 소수 열성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여율은 저조하다.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의 성패는 다수의 조직 구성원이 참여에 달려있다. 2004/03/28


 

원시/ 금융노조 전체 입장은 아직 잘 모르겠다... 아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권 영길 후보 선대본에 한국노총 간부도 참여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민주노동당 창원을 권영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2일 발족한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이 권 후보 선대본의 공동본부장에 한국노총 소속 박창완 전 경남은행노조 위원장과 배동한 전국금속노조연맹 경남본부 지도 위원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중략) 권 후보는조세대개혁을 통한 부유세 도입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창원시내 비정규직센터 건립신용회복법 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 것이라 (오마이뉴스) 2004-03-02 11:03:54 2004/03/28


 

원시/ but/ 노조가 바로 선다고 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노조 조직율을 60% 이상 끌어 올려야 하고, 노조와 민주노동당의 관계 또한 긴밀하게 해야겠지만, 노조는 노조이고, 정당은 그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4/03/28


 

But/ 물론이다. 노조가 바로 서고 노동운동이 올바르게 전개되고 민주노조의 참여율이 올라간다고 이것이 민주노동당 지지로 바로 연결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합원들에게 맹목적 민주노동당 지지를 이끌어 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내말은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것이 투표로 이어질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하게 만드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한다면 어디로 투표할지는 뻔하다.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으로 투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제 구실을 못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라 생각된다.

또한 정당이 상위개념은 아니다. 노동운동과 같은 대중투쟁체와 진보정당은 서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다


무엇이 위고 아래고, 먼저필요하고 나중에 필요하고 의견 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서로간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짧은 텍스트로 의견을 주고 받으려 니 소통에 불편함이 있는듯 하다. 2004/03/28


 

원시/ 정당이 상위개념이라고 말한 것은, 민주노총 자체도 민주노동당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노선이나 정책에 거꾸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의 활동영역과 정당의 역할과 임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일반이익에 대해서, 이익집단의 갈등 해결 능력에 더 주력하고, /제도를 놓고 벌이는 계급투쟁에 더 면밀한 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와 시민사회 및 노동계급의 노조 운동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일도 더 주목해야 한다.


 

이미 한국 노동운동은 위기에 있다. 단위 노조의 프로그램 빈곤, 세대 간 격차, -노갈등 문제에 대한 늑장대응, 노동자계급의 봉건의식 잔존 등, 경제주의적 정치 노선


노동자임을 자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이는 곧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급속히 노조운동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실제 삶과 그들의 인생관에 기반하지 않은 노조운동이나 민주노동당 운영은 별반 성과를 낳기 힘들다고 본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한다면 어디로 투표할지는 뻔하다 2004/03/28


 

But/ 처음에 말한것은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않되고 나중에 한줄 띄고 말한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자각한다면 어디로 투표할지는 뻔하다. 노동자의 정당으로 투표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당이 되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민주노동당에게 투표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아마 이런 맥락에서 블루칼라계층의 지지도가 낮음을 지적한것은 아닐까 예측된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견차는 민주노동당이 블루칼라계층의 지지도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 이전에 블루칼라계층이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고 노동자의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4/03/28


 

원시/ 블루 칼라층이 아직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망설이고, 내 당처럼 여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민주노동당 내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 스스로 문제이다..


지금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한계가 바로 계급이익을 넘어선 '사회 일반적 공적 행복'에 대한 고민, 즉 자기 계급적 이 해 관계와 사회 전반적 공적 이익과의 연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운동 목표가 계급없는 classless 사회이지, 계급적 이해 추구가 목표가 아니다. 경제적 이익에 머무는 이익집단화 경향은 지배계급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할 수 있다. 주인만 바뀌었지, 노동자 스스로 해방은 없다는 것이다.

2004/03/28


 

But/ 민주노동당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간과해서는 않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민주노동당 내부의 토론보다는 민주노총 내부의 토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작금의 노동운동이 조합주의노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 조합이기주의에 머무는 작태는 본질적인 노동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 노동운동은 조합주의를 뛰어넘어 사회전반을 고민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야 한다. 원시님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의 극복은 노조 스스로가 극복해야 한다. 노조외곽의 정당(국가, 사회의 정책을 마련하는)의 몫이 아니다. 논의가 흐름을 타지 못하고 들쑥날쑥해서 아쉽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몸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고 당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주길 부탁드린다.


 

한국 노동 위기 원인들과 대안 토론 4가지 주제들 2004.pdf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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