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5


1. 부당하게 대우한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누리당을 만들겠다. 

유승민의 정치노선 전환 계기점인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헌신한 유승민 자신을 공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002년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을 지켰다. 2007년 대선 경쟁에서 자기가 지지하던 박근혜가 이명박에 패배했을때도 당을 지켰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공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5번 무소속 유승민이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되어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겠다. 새누리당으로 복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유승민은 재벌과 부자들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새누리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권력에 부당하게 버림받은 유승민이 정치적 탄압을 받은 이후,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점은 향후 주요한 토론 주제가 될 것이다. 


2. 유승민은 청와대 권력이 대구 정치의 지속가능성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은 연설에서 부산은 18명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 49선 (49회 당선됨)인데, 대구는 12명이 합쳐서 18선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대구는 재선, 삼선 의원 숫자가 적고, 매 총선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수뇌부에서 공천을 좌지우지 해버렸다. 따라서 대구는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 중, 힘이 있는 의원들이 부족하다. 


유승민은 같은 정당이지만 부산 새누리당과 대구 새누리당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대구 유권자의 자존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유승민 자신이 다선 (4선,5선)의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3. 유승민은 K2 공군기지 이전을 위해 지난 8년간 자신이 국방위에 소속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구 동구을 주민들이 K2공군 기지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에, 유승민은 자신이 경제전문가임에도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닌 ‘ 국방위’에 소속되어서 K2 공군기지 이전을 성공시켰다고 발언했다. 


 K2 공군기지는 250만 대구 시민들이 사는 대도시에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다짐해서, 8년간 노력한 끝에 경상북도 다른 곳으로 k2 공군 기지를 이동할 예정이라고 연설하면서 자기 성과를 동구을 주민들에게 발표했다. 


4. 유승민은 10년전 대구 팔공산에 뼈를 묻겠다는 약속을 대구시민들에게 했고, 대구 시민들이야말로 자기 정치 인생의 ‘첫사랑’임을 강조했다. 대구시민들을 끝까지 자기 정치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고 남은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마치겠다고 했다. 


또한 자기 때문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미움을 받아 공천에서 탈락한 소위 친-유승민계 류성걸, 조해진, 권은희 무소속 후보들을 지지해 달라고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유승민의 연설 후에 유후보를 지지하는 대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악수와 포옹을 자처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대구 유세 방송) 




(수고했다. 이번에 될기다. 이런 격려를 하고 있는 대구 한 시민) 

.





(유승민 후보는 딸 유담씨와 아내 등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정치 행태의 특성이 드러난다. 보수당 내부에서 여러 분파들이 정해놓은 '금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게임 규칙과 정치실천 )' 기준들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새누리당 내부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이다. 이 금도의 기준선이 달라서 서로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새누리당도 분열될 수도 있다. 정당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치 지도자군, 정책들과 구현 방식들, 정당 운영, 리더십, 의사소통 방식, 정치 스타일과 대중 홍보 양식 등이다. 이번 유승민 공천 파동 및 대구 지역 진박 대 비박 대립은 정치적 이념 가치 문제라기 보다는 '리더십'과 '소통 방식' '당내 민주주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대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큰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유는 유승민은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구 지역적 기반이 튼튼한 편이다. 특히 유승민은 고교 평준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인적 네트워크는 새누리당을 하건 무소속이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유승민의 대구에서 정치적 터전은 서울대보다는 대구 고교동창 집단이다. 대구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구 내부에서 각 세대별로 그 인적 결합 방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두번째 대구 민심의 한 흐름 중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지역 총선 후보자 공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대구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대구출신 고등학교- 서울대 라인이냐, 경북대-영남대-계명대 라인이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대구 민심 중에는 과거 TK국가대표론 (경북 고교->서울로 진출->다시 대구귀향)을 용인하다가, 청와대에서 이번처럼 진박-비박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로부터 저항'이 발생했다. 

따라서 유승민이 이러한 저항 기류와 손잡고 무소속 총선 연대를 한다면  대구에서 정치적 변화는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것을 예전에는 간단히 지배계층의 헤게모니 전투라고 설명해버렸을텐데, 한국 정치 지형에서 대구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설명해서는 이제 안된다. 


세번째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총선에서 당선되어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유승민의 주장과 전술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충성스런 대구 지역 유권자들을 자신의 편에 서게 하거나 최소한 적으로 만들지 않고 '중립화'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유승민 역시 선거 사무실에 박근혜 사진을 그대로 걸어두고 있다. 




 


대구 유승민 무소속 출마 사건의 본질은 새누리당 내부 권력 투쟁이다. 류성걸과 정종섭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치와 이념 보다는 박근혜 충성파와 박근혜 눈엣가시 세력들 간의 대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자기가 속한 정당 내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의 직접적인 새누리당 개입과 지배가 향후 총선과 대선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더 높다. 




.



.




.







유승민은 가족들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가 3월 6일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의 ‘지도력’를 재확인하고, 더민주당과의 통합과 선거연대를 놓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 중요한 것은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지, 413총선은 그 예비전 성격을 띨 뿐이다.  


안철수 기자회견 핵심은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영토를 뺏어온 사람은 안철수이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아니다.  2017년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 자신이 자격조건을 갖췄다는 주장이자, 국민의당이 더민주당과 분리된 이유이기도 하다. 


두번째 주장은 413 총선은 더민주당과의 협력보다는 정책대결을 펼치는 2017년 대선 예비전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호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국민의당은 더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 총선에서 실패하더라도 국민의당 이름으로 끝까지 총선에 임하겠다. 


세번째 는 김종인의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야권 연대설은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천정배 지역구에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전략공천했고, 더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국회의원들이 원래 ‘더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것을 공표하겠다고 한 점은 김종인의 이중 속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안철수의 ‘국민의당’ 독자노선에 대한 천명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더민주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THHAD 배치 논란 국면에서도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노선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테러방지법’과 정의당과 더민주당 위주의 ‘필리버스터’ 국면에서는 오히려 안철수는 양비론을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철수의 민주주의 관점이 흐릿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다.


아울러 호남과 광주 지역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 출마자들과 서울/수도권 지역의 출마자들 사이에는 더민주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 천정배와 권은희 의원등은 호남에서는 더민주당과 경쟁하고, 수도권에서는 더민주당과 ‘선거연대’와 ‘후보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선거연대 문제는 413 총선 직전까지 국민의당 내부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안철수는 더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국민의당에 입당한 통일성이 결여된 국회의원들 ‘단속’하는데 에너지를 뺏길 수 있다. 


안철수의 ‘담대한 변화’ 슬로건은 거창했으나, 실제 정치에서는 ‘담대한 변화’를 보여주기에는 그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팀워크 수준이 너무 낮아보인다. 








(안철수는 김종인과 더민주당이 새누리당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경북,대구,부산,경남,충청,강원,제주 등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나 무당파들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강하자, 더민주당과 김종인은 국민의당에 적극적으로 선거연대와 야권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연설 전문: 3월 6일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306115847872




3월 5일 언론보도. 김한길과 안철수는 야권 후보 조정 및 선거연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3월 5일만 하더라도, 천정배는 수도권에서는 더민주당과 야권후보 단일화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3월 6일 안철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남 및 수도권에서 더민주당과의 후보 조정 문제와 단일화 협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3월 6일 기자회견은 국민의당 내부 의견 일치를 위한 안철수의 '강공'임을 보여준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2014. 1. 11. 10:28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경찰대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등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대통령 권력에 대한 저항’과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공정성 실천은 이 암울한 ‘대박’의 얼음장 밑으로 온천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1987년 1월 14일, 시위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잡아 가두던 전두환 파쇼의 용역깡패였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박종철(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대학생)군을 물고문해서 죽인 날이다. 경찰과 검찰의 상징적 이미지는 한국 현대사에서 독재와 자본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구속시키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람 피를 말려 죽게 만드는 고문관의 이미지였다.



( 6월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가 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장례식에서 아버지 박정기 옹의 '종철아 잘 가 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말씀은 많은 이의 눈물을 적시게 했다)

그런데 2012년 12월 대선의 중대선거 범죄 사건를 고발하고 그 진실을 구사한 권은희 수사과장과 윤석열 검사는 기존의 경찰과 검찰의 독재-꼭둑각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국정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국감장에서 역설했다. 그런데 그 국감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규율을 위반했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리고 그 이후 윤석열 검사는 1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급기야 어제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이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권은희 수사과장도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도달한다는 총경 승진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1987년 1월 14일 한국의 경찰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 치사시켰다. 그 이후 27년, 한국 경찰과 검찰 공무원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 공히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당신이 광주의 경찰이냐”고 욕을 하던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표창원 교수, 권은희 수사과장, 윤석열 검사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경찰 검찰 수사독립권과 그 제도의 민주화 길은 멀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증명해 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권은희 수사과장: 그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증언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은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진보정당 (심지어 좌파까지도)은 상대적으로 국정원과 국군의 대 시민 온라인 전투 수행의 심각성과 그 위법성에 대해서 둔감하게 대처한 점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선 중대선거범죄 사건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을 했다.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미래 의지 표명으로도 탄핵을 당했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들이 명백히 대선에 개입했다는 실제 증거들이 있었다. 만약 현재 야당들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박근혜 당선자를 탄핵하거나 당선 무효화를 선언할 수 있다.




(이번 대선 선거 중대 범죄 사건을 알리는데는,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주체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경찰, 검찰, 경찰대학 교수 등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업무 수행에서부터 폭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진은 중도보수임을 표방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많은 비교정치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유럽정당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었다면, 현행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과 한국 대통령제도와 국회 제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모든 야당들은 의원직을 내던질 각오로 싸워야 한다. 대선 선거 중대범죄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생 현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경쟁해야 한다.


민주당이나 심지어 진보정당에서도 박근혜가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신은 결과 지상주의가 아니다.


또 이런 전략전술가들 이야기도 있다. 대선을 다시 할 수는 없다고들 한다, 대선을 해도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한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대선 선거 중대 범죄자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과 국군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적 전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양심과 정치적 자유를 향해 M 16 총알을 난사했다. 민주주의 기본권인 정치의 자유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1961년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서 시작해서 1993년에서야 종식된 군사독재 하에서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획득한 그 민주주의 참정권과 자유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대통령 선거 결과 불복’은 아니라고 했다가, 국정원 수사 특검을 2013년 안에 실시하라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새누리당과 '국정원개혁' 누더기 법안 타협해 버리고 말았다.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수용하라고 '공갈포'를 쏠 예정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진짜 의도가 뭔지 의심하고 있고, 이번에도 억지춘향처럼 끌려나와 천막 농성 시늉하는 것 아닌가? 불안해 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 우익의 논리 앞에서, 오히려 현행 법대로 수사하다 보니, 국정원 댓글이 선거 중대 범죄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 그는 국정원 진실 증언으로 1개월 정직 중징계를 당하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 발령되었다.) 


다른 한편 진보정당이라고 자임하는 정의당, 노동당 등은 대선 중대 선거범죄 사건을 ‘절차적 민주주의’나 ‘87년 6월체제’ 틀에 국한시키고, 일부 민주당 지지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아우성 정도로 격하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2013년 여름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뉴스타파 등 언론보도 정도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국정원 국군의 대 시민 심리전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 등이 국감장에서 밝힌 증언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2012년 대선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유린했음을 보여주었다.


양심적 시민의 입장에서 13일 김한길 기자회견 하는 날, 민주당 점거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검찰청 경찰성 인사과에 가서 항의 방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국정치사에서 검사란, 검찰청이란, 독재 반대, 노동자 해방과 인권을 주장하면 '용공,종북' '빨갱이'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 '손해배상청구'로 시위자들과 노동자들을 구속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각인된 검사나 떡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사같은 '그냥 법대로' 수사하고 보니, 12월 대선은 중대 선거 범죄가 발생했으니, 국정원 직원들 4명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7시간을 넘게 증언했다.


이런 광경을 지난 40년, 아니 한국 정치사에서 본 적이 있는가? 1월 14일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27년이 되는 날이다. 1987년 그 날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이 박종철을 물고문 전기고문했고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하던 날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검찰 검사란, 이렇게 경찰이 고문한 것을 용인하고 명령하던 권력이었지 않은가? 독재의 시녀였던 검사들이 대선선거가 중대범죄이고 선거법위반이라고 전 국민들 앞에 나와서 TV 로 생중계해주고 있지 않은가?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진보정당들이 대선 불법 선거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러한 정권 정통성 논란이 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건 형식적 민주주의건 민주주의 발전 없이는 노동운동, 좌파정치 성장할 수 없다. 87년 6월 항쟁없이 7월8월 노동자 대투쟁 있을 수 있었겠는가?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없이 민주주의 내용이 심화되고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기계적인 이분법과 도그마화한 선차성 (형식보다 내용, 정치적 민주화보다 경제적 민주화)을 단순도식화하지 말라 !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도 수많은 희생과 피가 필요하고 한국사에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격언성 문장도 있지 않았는가?



박근혜는 특검 수용하지 않는다. 원세훈 김용판 법정 판결 이후에 다시 한번 거짓말과 허언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다.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현재 모든 야당들 대표는 사퇴할 각오로, 모든 현직 국회의원들은 사퇴할 각오가 없다면, 박근혜의 정통성 시비 싸움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1987년 1월 14일 전두환 독재의 시녀였던 경찰은 23세의 청년 박종철의 민주화 희구와 그 양심을 물 속에 처박아 질식시켜 죽였다. 27년 이후 그 독재 시녀임을 거부하는 경찰 표창원, 권은희, 검찰 윤석열 검사 등은 공무원의 ‘양심’과 ‘자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역사는 단순히 반동으로 복고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학규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첫번째 사진설명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호헌선언이전에 박종철군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01.11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 예. 문장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전두환 호헌 선언은 아마 제 기억에도 4월이었던 것으로... 원래 문장에서는, 6월 항쟁을 더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었다. 전두환 호헌 발언 이후에. 이런 의미였습니다.

      2014.01.11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한국정치2013. 12. 16. 17:11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물결 파문의 향방은?


생각나는대로 소박한 바램을 몇 자 적어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촛불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비교보다는 우선 당사자들이 느끼는 “안녕한가?”에 대한 솔직한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이라도 ‘적은 성공’을 서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 확인, 검찰,국정원,중앙선관위 등 국가제도 민주화요구 (채동욱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 관행 없애고 검찰의 수사 독립권 부여 등), 그리고 당장에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과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철도 등 대중교통,전기,물,의료,교육 등) 사유화 및 해외 매각 반대, 청년실업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입시경쟁제도 개혁, 노인기초연금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회보험제도 확립 등.


일각에서는 2008년 촛불운동 이후 사그러든 ‘시민불복종’운동과 패배주의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 우려는 당연히 거울삼아야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공감하기” 운동은 그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2008년은 서울과 대도시 중심이었고 주제도 ‘정부 정책 (쇠고기 광우병)’이 시발이었습니다.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의 배경에는 2012년 대선 국정원 불법개입과 선거법 위반, 그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검찰조사 회피, 채동욱 윤석열 검사 파면조치로 일관하고,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도 묵살해버리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들 (최근 민주당 장하나의원)과 언론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은 앵무새처럼 ‘대선 불복'이냐를 외치는데, 지금 핵심적인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전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됩니다. 특검을 실시하고, 검찰, 법원, 중앙선관위에서는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사례 여부를 밝히고, 선거법 위반사례 0임을 떳떳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쓰고 붙이고 읽고 공감하고 나도 따라해보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확산했으면 합니다.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아니오 안녕하지 못해요” 이러한 활화산같은 폭발음이 터져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들 몸에 병이 생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 의식 때문입니다.



나 혼자 고립되어 취직 학원다니고, 영어 연수 1년 다녀오고, 직장에서 승진시험보고, 공무원 9급, 7급, 5급 보러 다니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해야 하고, 우연적으로 태어난 한 가정 한 가족의 재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성 아닐까요? 아니 왜 정부는 국민 세금 걷어다가 공공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게끔 공무원 숫자를 늘이지 않지? 왜 이렇게 9급, 7급, 5급 시험제도의 벽은 높고 마치 조선 시대 양반 상놈 제도화되어 가지? 회사 이윤을 내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면, 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단지 구직자가 넘쳐 난다는 이유로, 회사 들어가기 전에 구직자가 영어를 외국에서 자비를 들여 1년씩 어학연수를 해야 하는 게 옳은 일이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인가?


“안녕들하십니까?”는 우리들에게 과연 ‘나 바깥 세계’는 무엇이고,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사니?를 묻고, 너와 내가 만나서 이루는 ‘화학적 사회’가 뭔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건 아닐까요?


도대체 문제 해결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도 늘 불안한지? 그 속내라도 드러내놓고, ‘아 나만 그런게 아니라 너도 그랬구나’를 공감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발견하는 것 아닐까요?




(10일 고려대 주현우씨가 학교 벽에 붙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 사회의 발견 : 신자유주의의 기치였던 영국 보수당 수상 마가렛 쌔처가 말했던 "더 이상 사회는 없다."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한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그건 우연의 산물이고, 개인이 싸워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관점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철학이자 가치관이다. 적자생존의 방식,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정당화해주는 정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은 주현우씨가 쓴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전문


1. 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해제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부정선거의혹,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고 말 한 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1997~98년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요.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혹시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하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 학생이 씀.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정치2013. 12. 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앨 고어보다 537표를 더 많이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기사: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0514)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참고자료: 언론 보도 및 여론 조사 



(대안언론 : 뉴스타파 보도 : 국정원 트위터 계정 추적, 검찰 조사와 281개 일치 보도)




(11월 22일자 경향 신문 보도: 선거 정치 관련 틔위터 글 수 보도)



 

(11월 21일자 JTBC 손석희 진행 뉴스 여론조사: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56.4% )




(조직적 개입 56.4% 여론의 주장 대 개인적 일탈 17.4% 답변자들 주장)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3.12.11 23:01
    민주당 장하나 의원 발표에 대한 입장 : 2000년 미국 대선과 비교
    원시 조회 수 3693 댓글 2 ?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한국정치 2013/12/11 20:37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

    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원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야할 것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조지 부시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과반 1표 차이로 (271표 획득) 이긴 사례를 보자.



    알려졌다시피 플로리다 주 개표 (펀치식 투표 방식)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11월 7일에 실시된 대선이 11월 26일에서야 그 결과가 발표했다. 재검표 마감시한 26일까지 수작업을 한 결과 조지 부시가 537표를 얻어,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숫자 (25표)를 쓸어 담음으로써, 전체 선거인단 과반 270표보다 1표 많은 271표를 얻어 266표를 얻은 민주당 앨 고어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국제정치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는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연방 대법원이 법대로 명령한대로 재검표 수작업이라는 과정을 거쳐, 플로리다 주 6백만표 전체를 재검표를 하지도 못한 채 마감시한 26일까지 실시한 재검표 결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선되는 ‘정당성’을 획득했다. 그리고 앨 고어 후보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정에 승복했다.



    박근혜씨는 이러한 법적 타당성을 하루 빨리 획득해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2014년 지방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도 아니다. 유창선씨 등은 항로를 잃어버렸다. 문제는 지금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국 연방 대법원과 같은 법적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1년 동안 이러한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해,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 강제 축출을 통해서, 적반하장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77E9A3352A84CEA09E89D

    (장하나씨의 주장은, 지난 1년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선거법 위반 사례 없음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 방해와 지연 작전으로, 그 법적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퇴하라 보궐선거 실시하자 ! 는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게 정치 평론가의 사명이다)



    2.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 타도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도 아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수사, 언론기관들의 보도를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지금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채동욱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이 언론의 중심에 서서 그런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대중적으로 하루 빨리 퍼져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국감장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회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틔워터 대선 개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고,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자체 조사나 검찰 수사 발표나 법원의 재판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대선에 대한 판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고 대중들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의 증거는 10월 16일에 윤석열 검사와 그 팀이 법원에 국정원 요원들을 체포한 이후에, 법원에 청구한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이 승인되었다. 21일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국감장에서 증언했다.



    3. 세 번째 짚고 넘어갈 것은,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야권의 형도 누나도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이후로, 존재감이 없는 최약 최악의 정치집단이다. 1990년 민자당 3당 합당 이후, 당시 검찰총장 김기춘 (현 박근혜 실세이자 비서실장)이 휘두르는 공안 탄압이 있었다.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이나 노동운동 단체는 지금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김대중과 평민당은, 2013년 윤석열 검사의 증언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과 같은 검찰, 경찰 제도 내부의 고발은 커녕 오히려 탄압을 받았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사회과학이 일기예보가 아닌한 단언해서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 (박근혜 퇴진과 대통령 선거 실시 주장)로 인해서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논할 수 있는가?

    이승만 정권 이후, 검찰 제도 내부에서, 경찰 내부에서, 채동욱 윤석열 검사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좌파도 아닌, 쌩얼 공무원이, 2012년 대선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증언하는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나 했는가?



    아니 새정치를 해보자는 안철수씨와 금태섭씨는 장하나씨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까지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의원의 주장은 당론이 아니고, 당론일탈이고 개인 견해라고 폄훼하고 나섰다.



    누가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은 ‘합법적이었다’ ‘중대한 선거범죄가 없었다’를 증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한길만 국민인가? 박근혜와 타협했다고 해서 그게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었는가? 대한민국 헌법도 국민이 만들지만, 그 현행 헌법을 준수하면서 시민 불복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게 전 세계가 인정한, 미국 유럽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우월성이다.





    2436563952A84D6A2BBC4F

    (이번 대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사례가 바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플로리다 주 재검표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19일간의 대통령 공백을 메우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이 즉각 해야 할 일은, 선거법 위반 범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



    4. 2014년 지방선거를 우려한다?



    이미 우려할 것도 없다. 국민들 중에 민주당 대표가 김한길씨인지를 아는 사람 숫자는, 과거 민주당 대표, 야당 총재? 이름을 아는 숫자와 비교하면, 거의 2군 프로야구 감독 이름 아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지금 민주당 김한길 체제이고 민주당의 현주소이다.

    민주당이 지금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성을 견지하며 중간층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유창선 평론가 주장)”는 주장은 거의 환상에 가깝다.



    TV 시청자들은 김한길씨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탈렌트 최명길씨 남편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민주당과 김한길체제가 보여준 1년간의 정치 퍼포먼스는 기억나지 않는다. 2014년 지방선거에 충격을 줄만큼 각인된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좌파나 진보을 자임하는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거나 선도한 것도 아니다. 야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종교 5단체 성명 발표보다,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쌩얼 공무원 윤석열 권은희씨보다 훨씬 더 약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투표율만 낮아질 뿐이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고 민주당과 진보야권은 약진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기존 기득권들의 평년작에 그칠 것이다. 안철수 세력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자기 땅 뺏기 하다가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데, 신당 대표로 여성이 0명인게, 새정치인가? 미국 스탠포드 모 교수가 ‘이념의 정치 시대는 끝났다’고 해서, 안철수씨는 이를 굳게 믿고 ‘상식정치’를 한다고 2012년에 주장하더니, 여성 정치 대표가 0명인 게 상식정치인가? 구태의연한 가부장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5. 결론 :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입증하라. 이것이 프레임이다.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민주당표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동정치를 선도한다는 좌파는 민주주의 민감도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짐을 반성해야 한다. 1년 내내 정치권도 아닌 쌩얼 공무원 검사 경찰이 나서서 ‘중대 선거 사범’을 잡아들이자고 해도, 종교인들이 나서서 시국 성명을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이 마당에도, 2014년 지방선거 전술이 어떻고 저떻고를 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이유는,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니다. 박근혜의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를 정면으로 살해하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시-발로 공공기업을 외국 회사와 대기업에 팔아버리는 것은 박정희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박근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씨가 대통령임을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012년 ‘선거법 위반 사례가 0 임’을 입증해야 한다. 윤석열 검사가 10월 21일 국감장에서 6시간 넘게 증언한 내용의 핵심, 즉 “국정원의 틔위터 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범죄이다‘는 그 증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대법원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입증 거부를 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1월 7일 선거일부터 11월 26일 재검표 마감시한까지, 조지 부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주어진 19일 기간 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과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지 부시 승리’를 법적으로 증명했다.



    박근혜씨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법적 증명’을 회피했다. 미국제도가 선진적이라고 자신있게 믿는 정치학자들, 언론인들, 정치가들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만약 박근혜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린 조치, 19일만에 내린 조치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박근혜씨는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은 장하나씨나 그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씨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마이피플트위터페이스북더보기

    Prev 코레일 철도 파업 : 미국은 무궁화호 새마을호 증선하는데 한국은... 혹시 당원들 중에 Next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댓글 쓰기 에디터 선택하기
    ?
    댓글 쓰기 로그인해 주세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Comments '2'
    헛개나무 2013.12.12 09:03
    원시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언제쯤 서울에 오시나요?
    제가 한 간짜장과 딸기아이스크림 공약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생맥주도 한잔 사겠습니다 ㅎㅎ
    댓글
    원시 2013.12.20 21:11
    댓글을 늦게 봤네요. 고맙습니다. 곧 그럴 날이 오겠죠^^

    2018.07.29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