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1. 1. 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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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다음에 정의당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라고 했던 우상호의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처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나라도 없다. 1차 선거는 모든 정당이 다 출마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발달 수준에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의 단일화 보도, 민주당A 우상호와 민주당B 아직도 사랑을 몰라 김진애의 단일화 보도, 고장난 레코드 40년째 틀고 있다. 



에너지와 돈 낭비를 이제 그만하자. 선거전에 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도에서 1차전과 같다. 그럴 바에는 1차,2차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1차전에서 모든 정당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상호와 유시민은 '다음번에 정의당, 다음번에 민주노동당 찍어준다고' 했었다. 때가 왔다. 다음 4년 임기 선거 바라지도 않는다. 이번 1년 남짓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해야 한다.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버리고, 결과도 엄청 정의로운 길'이다. 


어리석고 또 어리석었던 조국 전교수와 민주노동당 간부를 하다가 문재인 청와대 갔다가 금방 해고당한 C씨, 박원순 마지막 비서실장 고한석씨가 '결선투표 제도 도입하면, 라틴 아메리카 꼴난다'고 백년대계라는 친민주당 온라인에 오른 글들을 찬양했었다.


 내용도 틀렸거니와, 얼마나 비겁한가? 과거 전두환,노태우 일당과 박근혜 이명박 등이 썼던 수법 아닌가? "한국이 라틴 아메리카 꼴난다. 혼란해지고 경제망한다" 


난 2019년 8월 조국 사태가 발발할 때부터, 플랜 B를 발동해야 보수파들의 부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국이 자진사퇴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제안했었다. 필자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국힘 편도 아닌 수많은 현자들이 그렇게 제안했지만, 전혀 듣지 않았던 석두 민주당 브레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의 기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역사적 기원이 있다. 


1987년 대선 전, 김영삼과 김대중은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제도를 6공화국 새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1971년 대선 예비전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은 당내에서 '결선투표'를 치른 경험도 있었다.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김영삼이 1차전에서 1위,2위는 김대중,3위는 이철승이었다. 2차전에서 김대중이 김영삼에 역전승해서,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김대중 대결을 펼쳤다. 


1987년 10월 새헌법(6공화국) 제정을 앞두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결선투표가 있는 프랑스 대선제도' 때문에, 1981년 5월, 도저히 불가능해보였던 사회당 미테랑 후보가 2차전에 당선되었다는, 당시 전 세계적인 뉴스를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대중과 김영삼은 1987년 대선에서 자기들이 당선된다는 오만과 탐욕에 젖어있었다. 용서하기 힘든 역사적 실수이자, 오만에 절은 탐욕 그 자체였다.


1987년 김대중과 김영삼의 어리석은 탐욕 때문에 그 이후 얼마나 많은 학생들, 노동자들, 시민들이 죽고 다쳤는가? 그래도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예인 민주당 586들이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탐욕질을 계승하고 있다. 당선만 되면 그만인 것이다.


민주당은 어리석음과 오만을 거둘 때이다. 


대통령제도를 유지하려거든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하라. 정정당당하게 유권자의 과반 지지를 받아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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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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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 때마다 거론 `결선투표`...승부 뒤집는 변수
    [레이더P] 민주당 도입,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전남 등 6곳서 가능
    김수형 기자입력 : 2018-04-03 16:09:40 수정 : 2018-04-16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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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박영선 의원(왼쪽 두번째),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전해철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
    ▲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박영선 의원(왼쪽 두번째), 박원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전해철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후보를 정하는 데 결선투표를 전격 도입했다. 지난 2일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당내에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결선투표를 결정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선은 최대한 치열하게 한다는 당의 정신과 국민 여러분의 경선에 대한 관심 주목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는 경선 후보들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가 2차 투표를 하는 것이다. 1차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 2차에서 2위와 3위 후보가 연합하면 1차 투표가 뒤집어질 수 있다.

    결선투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이나 정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선거 등에서 3명 이상이 출마할 경우 현실적으로 30%대의 득표로 당선이 가능하다. 결선투표의 경우 1등이 무조건 50% 이상을 득표하기 때문에 30%대 득표보다 대표성과 정당성이 높다.

    또 2차 투표를 통해 유권자를 고민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2차 투표에서 다양한 정치적 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은 1차 투표 1위가 특정한 이유로 인해 낙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에서 1차 투표에서 흑인 후보자가 1등을 했지만 2차 결선투표에서 백인들이 몰표를 하는 바람에 1차 1위인 후보가 떨어지곤 했다. 이 때문에 1985년 미 대법원에서는 결선투표제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많은 나라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왔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를 폐지하기도 했다.

    우리 정치사에 궤적을 남긴 결선투표 사례는 1971년 제7대 대선을 앞둔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이다. 당시 야당에서는 40대 기수론을 앞세운 김영삼·김대중·이철승 후보가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1차 투표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1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과반을 넘지 못했고 2차 투표로 들어갔다.

    결과는 뒤집어졌다. 이철승 후보 지지자들이 2차 투표에서 김대중 후보를 밀어주면서 김대중 후보가 신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결선투표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87년 치러진 13대 대선이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는 각각 28%, 27%를 얻어 민주화 정권으로 교체에 실패했다. 정치사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이 당시 결선투표제였다면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2차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는 양김의 민주화 세력이 힘을 합쳐 노태우 후보를 역전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 이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42%, 15대 대선 김대중 40.3%, 16대 대선 노무현 48.9%, 17대 대선 이명박 48.7%, 18대 대선 박근혜 51.6%, 19대 대선 문재인 41.1%의 득표율로 당선돼 50%를 넘는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는 항상 결선투표에 대한 여론이 일곤 했다.

    결선투표가 다시 부각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 제71조에 따르면 과반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된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정과 협치로 가게 돼 있다"며 결선투표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정하기 위해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면서 대통령 개헌안에 결선투표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결선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와 전격 도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히면서 결선투표가 도입됐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서울시장 후보에 안철수라는 강력한 후보가 있다 보니 민주당에서 바람몰이를 하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결선투표가 전격 도입되면서 민주당 경선 자체가 뜨거워졌다. 서울시장의 경우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박영선·우상호 의원은 2차 결선투표까지 간 뒤 뒤집기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경기도 역시 뜨거워졌다. 3인 경선으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될 경우 2차 결선투표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 대구 인천 대전 전남 등 6곳에서 결선투표가 가능하다. 각 후보는 선거인단과 여론조사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박상병 경기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후보의 성향과 지역에 따라서는 결선투표제는 결과를 뒤집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판세를 뒤집을 만큼 영향력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수형 기자]

    2021.01.14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선 후보 김대중’ 소식에 박정희는 줄담배만…
    등록 :2015-08-02 15:33수정 :2017-0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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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찾아서 / 이희호 평전
    제2부 만남과 동행-(10회) 신민당 전당대회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일생을 그리는 ‘이희호 평전-고난의 길, 신념의 길’은 <한겨레> 연재 회고록 ‘길을 찾아서’ 19번째 이야기다.
    이 이사장이 걸어온 길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부터 21세기 지금에 이르기까지 90여년에 걸쳐 있다. 이 일대기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해방 전후 대학 시절과 미국 유학, 사회운동 시절을 거쳐 정치인 김대중과 만난 뒤 현대사의 파란과 굴곡을 헤쳐 나오는 시기를 모두 아우를 예정이다. 그의 삶은 일찍이 사회문제에 눈뜬 여성운동가의 삶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간난신고를 헤쳐 나온 종교인의 삶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불굴의 의지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투사의 삶이었다. 이 일대기는 매주 한번씩 진행하는 육성 인터뷰를 바탕으로 삼아 김대중평화센터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보관된 개인 문서와 구술 사료, 저서, 관련 책과 지인들의 증언을 참고해 집필한다.
    글·인터뷰 고명섭 논설위원 michael@hani.co.kr

    1970년 9월29일 오전 서울 시민회관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가 열렸다. 김대중 후보 진영은 한국 정당의 전당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회장 벽면을 후보 얼굴이 찍힌 포스터로 채웠다. 하늘에는 대형 풍선을 띄웠다. 시민회관 주위를 메운 지지자들은 피켓을 들고 ‘김대중’을 연호했다. 전례 없는 축제 분위기였다.
    “1968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참관한 적이 있었어요. 전당대회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 그쪽은 축제를 하듯이 대회를 치르더라고요. 그걸 본떠서 우리도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피켓을 들고 플래카드를 걸고 포스터를 붙였지요. 상대 후보 쪽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대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그쪽에서는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는 전당대회장을 압도했다. 김대중이 대세를 장악한 것 같았다. 신민당 원로이자 6선 의원인 정일형의 응원은 이희호를 감동시켰다. “정일형 박사가 ‘김대중 동지를 대통령으로’라고 쓴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가슴이 뭉클했지요.” 정일형은 지지자들과 함께 “대통령 김대중!”을 외쳤다. 총재 유진산의 지원을 업은 김영삼 후보 진영은 사태를 낙관했다. 김영삼은 시민회관 2층 ‘그릴’에서 후보 지명 자축파티를 벌이기로 하고 맥주 200상자를 주문해 놓은 상태였다.
    1970년 9월29일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역전승을 거두는 데는 후보 얼굴 포스터와 대형 풍선 등으로 미국식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이희호의 선거전략 아이디어도 큰 몫을 했다. 그 뒤 71년 대선 유세 때도 김대중 지지 당원들이 앞장선 이런 홍보전략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켰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0년 9월29일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역전승을 거두는 데는 후보 얼굴 포스터와 대형 풍선 등으로 미국식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이희호의 선거전략 아이디어도 큰 몫을 했다. 그 뒤 71년 대선 유세 때도 김대중 지지 당원들이 앞장선 이런 홍보전략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켰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전당대회 의장 김홍일이 개회를 선언했다. 유진산의 지명을 받지 못한 이철승은 후보 사퇴 선언을 하고 퇴장했다.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인 오전 11시 석간신문 한 곳은 ‘김영삼 압승’이라고 보도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재석 885명 중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 무효 82표.” 이철승 지지자들이 단체로 백지 투표를 던졌다.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한 가운데 김대중의 표가 김영삼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전당대회장은 뜻밖의 결과에 술렁거렸다.
    김대중은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손을 흔들며 앞으로 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승리할 겁니다.” 1위와 2위를 놓고 2차 투표가 속개됐다. 개표 결과는 ‘재석 884명 중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무효 16표’였다. 김대중의 장담이 현실로 나타났다. 김대중은 과반수를 확보했고, 김영삼은 표가 오히려 줄었다. 그날 아침까지 대다수가 예측하지 못한 이변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희호는 대의원이 아니어서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남편의 승리 소식을 들었다.
    개표 발표전 한 신문은 “김영삼 압승”
    김영삼은 승리자축용 맥주 200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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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호와 김대중의 확신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김영삼 쪽이 느긋이 전당대회를 기다렸던 것과 달리 김대중과 이희호는 전당대회 전날 밤 통행금지 직전까지 청진동 여관을 돌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의원들이 여관에 묵고 있었거든요. 여관마다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렸지요.” 당시 대의원들은 계파별로 무리를 지어 투숙했다. 어느 여관엔 유진산계 대의원들이, 또 어느 여관엔 비주류 대의원들이 진을 쳤다. 계보가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여관마다 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두기까지 했다.
    김대중 일행은 이날 밤 유진산계 대의원들과 이철승 쪽 대의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공략했다. 장수가 단기필마로 적진 속으로 뛰어든 꼴이었다. 김대중과 이희호는 큰절을 올리고 대의원들과 마주앉았다. 김대중은 자신의 신념과 달변으로 대의원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김대중이 그해 내내 전국을 돌며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를 공격하고 야당이 나아갈 길을 설파한 것도 대의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힘이 되었다. 이희호가 대의원들을 찾아 산동네를 뛰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김대중은 이철승 쪽 대의원들에게 “이철승 후보가 불출마하면 그때는 나를 지지해 달라”고 설득했다. 그날 밤 사이 김대중 지지자는 김영삼 쪽과 선두를 다툴 만큼 불었다. 김대중은 이철승 지지자들의 표까지 확보함으로써 역전승의 발판도 마련했다. 김대중의 승리는 더 멀리 보면 1967년 목포 총선 때 박정희와 벌인 불퇴전의 대결과 그 뒤 쉬지 않고 계속한 삼선개헌 반대투쟁의 결과이기도 했다. 김대중의 투쟁은 대의원들의 심중에 ‘김대중을 후보로 세운다면 대통령 선거에 이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1970년 9월29일 ‘40대 기수 3명’이 겨룬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은 예상을 뒤엎고 7대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사진은 애초 선두 후보였으나 2차 결선 끝에 패배한 김영삼이 당선자 김대중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는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0년 9월29일 ‘40대 기수 3명’이 겨룬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중은 예상을 뒤엎고 7대 대선 후보로 지명됐다. 사진은 애초 선두 후보였으나 2차 결선 끝에 패배한 김영삼이 당선자 김대중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는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방송과 신문은 앞다투어 신민당 전당대회의 이변을 전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득표에 모든 힘을 쏟아붓느라 후보 수락 연설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대회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함성 속에 김대중은 즉석연설을 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대중이 주인이 되어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이 잘사는 시대를 만들 때입니다. 나는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서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고 건국 이래 국민의 숙원인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김대중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재떨이가 수북해질 정도로 줄담배를 피웠다. 김대중이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한 중앙정보부장 김계원에게 불벼락이 떨어졌다. 박정희는 주일대사로 나간 이후락을 불렀다. 그해 12월 제6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이후락이 들어섰다. 박정희는 이후락에게 1971년 대통령선거 총지휘를 맡겼다. 이후락은 영남의 지역감정에 불을 지르는 지역분할 술책을 필승의 전략으로 내놓았다.
    1967년 목포 선거가 전국 차원에서 재연될 상황이었다. 박정희가 떨어뜨리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김대중은 목포 혈투에서 살아남아 박정희와 맞서는 자리에 섰다. 민심의 바다에 배를 띄운 김대중과 중앙정보부의 공작정치를 무기로 삼은 박정희의 대회전이 벌어질 참이었다. 김대중의 신념은 이런 것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기는 필요하지 않다. 무기가 있다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변설(辯舌)이라는 무기다.” 김대중은 이 신념대로 변설로 무장하고서 중앙정보부의 암수에 맞섰다.
    1970년 10월16일 김대중은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 1950년대를 ‘암흑 전제시대’로, 1960년대를 ‘개발을 빙자한 독재시대’로 규정하고 1970년대를 ‘희망에 찬 대중시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남편은 선거를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대결로 끌고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책으로 선거전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요.” 공약 중 ‘민족외교’ 항목은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대중은 남북의 화해와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서신 교환, 기자 교류, 체육 왕래 같은 비정치적 접촉부터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소련·일본·중국이 한반도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는 ‘4대국 안전보장’ 방안을 내놓았다. 박정희와 공화당은 김대중을 ‘용공’이라고 비난했다. “김일성이 피리를 불면 김대중이 춤을 추고, 김대중이 북을 치면 김일성이 맞장구친다”는 말도 했다.
    김대중의 공약 가운데 유권자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든 것은 향토예비군 폐지였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뒤 박정희가 만든 향토예비군은 생업에 바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김대중의 공약에 민심이 출렁거렸다. 다급해진 정부는 “향토예비군 폐지 주장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이적행위”라고 윽박질렀다. 이희호는 남편의 공약이 박정희 정권의 총공격을 불러오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저쪽에서 ‘용공이다’ 하며 덮어씌우니까 걱정이 됐지요. 속으론 불안했지만 그걸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지요.”
    김대중의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공이 들어간 것이 ‘대중경제’였다. 경영과 생산과 분배에 대중이 주체로 참여한다는 획기적인 경제정책이었다. 독일(서독)처럼 기업 경영에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하고, 종업원이 기업의 주식을 나눠가짐으로써 이익을 공유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능률 향상과 공평 분배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사회주의 정책을 절충하는 경제 대안이었다.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숙고를 거듭해 내놓은 독자적인 경제체제론이었다.
    대중경제론의 뼈대는 김대중이 1955년 <사상계> 10월호에 쓴 논문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에서 제시됐다. 여기서 김대중은 “사유재산과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되, 자본만의 우위·지배를 배격하고 노동·자본·기술의 3자가 평등하게 협동함으로써 생산의 급속한 향상을 기하고 기업 운영과 이윤 분배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에는 대중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민주체제론을 <사상계> 1월호에 발표했다. 김대중은 이 글에서 대중경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모순을 대중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로 극복하고 자유경제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한국적 형태의 혼합경제체제”라고 규정했다.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1971년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이라는 책자로 출간됐다. “남편은 국회에 들어간 뒤 한국내외문제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세웠는데, 여기서 김병태·정윤형·박현채·최호진 같은 경제학자들과 일대일 토론을 거쳐 대중경제론을 다듬었지요.”
    1971년 1월말 신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한 김대중은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신념’을 설파해 미국의 조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진은 박정희 정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미 활동을 주선해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왼쪽), 제롬 코언 하버드대학 교수와 함께한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1년 1월말 신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한 김대중은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신념’을 설파해 미국의 조야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진은 박정희 정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미 활동을 주선해준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왼쪽), 제롬 코언 하버드대학 교수와 함께한 모습.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대통령 선거운동이 막 본격화할 무렵인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의 평화시장 피복노동자 전태일이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스물두살 청년의 죽음은 온 나라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평화시장엔 영세한 봉제공장이 1000여개나 들어차 2만7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10대의 여공들이 창도 없는 먼지투성이 작업장에서 하루에 15시간씩 중노동을 했다. 그렇게 일해 하루 일당으로 차 한 잔 값인 50원을 받았다. 전태일은 어린 여공들을 직업병과 과로사로 내모는 현실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스스로 자기 몸을 불살랐다. 전태일의 죽음은 이희호와 김대중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나는 전태일이 분신했다는 소식을 종로 기독교회관에 있다가 들었어요. 뒤에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사는 집에 찾아갔지요. 집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움막 같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이소선 여사를 강연장에서 만났는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놀랐어요. 그런 어머니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 뒤로 이소선 여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까운 관계로 지냈어요.”
    이희호와 김대중은 수유리 근처에 살고 있던 이소선을 찾아가 위로했다. 움막집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동대문 근처에 새로 집을 마련해 주었다. 김대중은 1971년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정신의 구현’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노동3권을 재정비하여 자유로운 노동조합운동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의 잘못된 조항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971년 1월 이희호와 김대중은 미국을 방문했다. 하버드대학 교수 제롬 코언의 소개로 상원의원 에드워드 케네디, 윌리엄 풀브라이트와 만났다. 김대중은 워싱턴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신념을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 일행이 미국의 주요 인사와 만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 이희호와 김대중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을 만나려 했으나 주미 한국대사의 개입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닉슨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희호는 대통령 부인 퍼트리샤 닉슨과는 백악관에서 만났다. 이 만남은 당시 <문화방송>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던 문명자가 다리를 놓았다. 박정희의 3선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문명자는 한국 정부의 방해를 뚫고 2월3일 이희호와 퍼트리샤의 만남을 성사시켰다. “문명자씨의 도움으로 퍼트리샤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는데, 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서로 손잡고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지요.” 동행한 문명자는 퍼트리샤가 이희호의 손을 꽉 잡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1971년 2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희호(오른쪽)는 중앙정보부와 주미대사관의 철벽 방해를 뚫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닉슨 대통령 부인 퍼트리샤(왼쪽)를 만났다. 박정희 정권이 ‘조작’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장면이다. 당시 미국여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이 극적 만남을 주선했던 문명자는 저서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1999년)에서 ‘2월3일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이희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1971년 2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이희호(오른쪽)는 중앙정보부와 주미대사관의 철벽 방해를 뚫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닉슨 대통령 부인 퍼트리샤(왼쪽)를 만났다. 박정희 정권이 ‘조작’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장면이다. 당시 미국여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이 극적 만남을 주선했던 문명자는 저서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1999년)에서 ‘2월3일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이희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김대중 후보 진영은 이희호와 퍼트리샤가 만나는 현장을 담은 사진을 보도용 자료로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 사진을 복사하려고 무교동의 한 사진관에 맡겼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이 탈세 혐의로 사진관을 조사한다며 가택수색을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사진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공화당에서 ‘김대중씨 부인은 닉슨 대통령 부인과 만난 적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를 공격했어요.” 졸지에 이희호가 거짓말쟁이가 될 판이었다. “그런데 실은 우리집에 문명자씨가 찍은 사진이 한 장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 전문가를 집으로 불러 복사해서 공개했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단순 분실인데 정부에 덮어씌운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인터뷰 녹취정리/유선희 인턴기자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2747.html?fbclid=IwAR1guj4MitdbORjIICsvTRKYBteFqCcD1TJAvx83IYNEMvCciH-wTRw4tX0#csidx95fa2bf05e4008e9bdece0a59eda2ec

    2021.01.14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글 창고/20162019. 3. 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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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h 29, 2016 at 9:39 PM ·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 지축을 흔들 것이다. 한국정치는 곧 세계사 정치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진보 와 보수의 차이다. 


- 역사와 미래에 투자하는 시험을 진보는 치르는 중이다. 그런 긴장과 스릴의 실체가 바로 시험 울렁 증세이다. 


- 1987 년 독재타도 후,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소선구제 개혁등을 하지 못한 쓰라린 오류와 그 패배를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 울렁증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다.




노회찬

March 29, 2016 at 1:43 AM · 

여론조사방법으로 야권단일후보가 노회찬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한 허성무 후보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성무 후보는 오랫동안 창원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분입니다. 허성무 후보와 같은 분과 경쟁하게 된 것은 영광스런 일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을 해주신 허성무 후보의 선공후사의 노력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원성산에서 이뤄진 후보 단일화는 허성무-노회찬 두 후보만의 단일화가 아닙니다. 4.13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응징과 견제가 이뤄지길 바라는 성산구 유권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단일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단일화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창원 시민입니다.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요청해 온 창원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선대위원장 직을 맡아주신 허성무 후보와 함께 손잡고 반드시 4.13총선의 승리를 이룸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2016.3.29.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국회의원후보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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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19. 1.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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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04:57


[대선3 빅텐트론 한계] 지역 투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원시 조회 수 645 댓글 0 ?

당원들도 의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아래와 같은 소 결론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 글에서 밝히겠습니다




소 결론: 




1) 대통령 선거 야권 단일화, 즉 진보정당 후보 사퇴 전술은 현 시점에서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치 연합에 비해서 큰 정치적 효과는 없다. 


 a. 단적인 사례로 2002년 노무현과 2012년 문재인 비교시, 울산은 플러스 4.5% 효과에 지나지 않고, 


 b. 호남지역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고 박근혜 새누리당 득표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함


 c. 야권연대론에 대항해, 박근혜 새누리당은 모친 육영수의 고향이 충북 옥천이라는 사실을 이용, 이인제(충남 논산) + 이회창을 비롯한 구 자민련, 자유선진당과 연대를 가져옴. 




* 표는 다음 글에서 제시함.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영남 지역을 핵심 기반으로는 새누리당을 고립시키는 전술은 진보정당 후보 사퇴나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진보정당을 보다 더 강한 정당으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누리당을 고립 해체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정치적으로 계발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과 진보좌파당이 각자의 정치적 영역을 개척해서 새누리당의 눈과 발바닥을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




3) 아울러 진보좌파 정당은 한국 유권자들의 지역투표 성향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적 대처법이 있어야 한다. 계급투표가 정착되지 않고 있고, 알포드 계급지수가 현격하게 낮은 한국 선거 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 시의회(구의회;광역의회)와 행정(자치단체장)에서 모범을 만들어 보수 유권자들가지도 진보좌파 당원들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지역 투표와 계급 투표의 접합지점들을 발견해서 그 지역의 정치 현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서 서울-지역과 격차, 서울-토호 세력의 동맹과 부정부패 고리 근절 방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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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대통령제도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총리제도로 바꾸려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 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으로 개헌하자 !

1. 소신 투표하라 ! 촛불 광장이 외쳤던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소신 투표다 ! 청년이여 가슴으로 머리로 투표하라 ! 행동하는 머리와 가슴이 명령하는대로 투표하라 !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대 양당 세력으로 나뉘어 한국 민주주의 경쟁 시대를 열어젖혀야 한다. 민주당은 '놀부' 심보(마인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 지지자들 중 43%가 심상정이 아닌 문재인에 투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4.7%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무당층과 안철수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이동' 시키고 있다. 


2002년 서울시장 때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정당 투표해준다고 허언하던 김민석이, 15년이 지나 또 돌아와서 '진보정당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나중에 또 투표해줄게'를 외치고 있다.


 이 정도면 각설이 타령이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민주당은 벼룩의 간을 빼먹지 마라. 박근혜 식으로 간의 벼룩을 꺼내어 먹지 마라'는 점잖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김민석과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은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 꺼내어 먹기' 수준임을 자각해야 한다.



2. [2위 3위 4위 5위가 더 중요한 선거다] 


이미 대선 결과는 박근혜 탄핵 결정, 파면 결정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촛불 시민 직접민주주의 광장과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1위가 아니라 향후 '개혁' 경쟁을 위한 2위~5위 순위가 더 중요하다. 



최근 TV 토론 이후 무당층과 10대~30대 사이, 그리고 50세~55세 연령 유권자 층에서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도드라지자,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홍준표 공포 마케팅 (보수 수구 결집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보수 수구 후보는, 1980년 광주 학살자 전두환보다 더 수세적이고 패배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중도-보수 유권자는 포기하고, 수구 보수와 지역적으로는 경북 위주, 65세 이상 유권자 대상으로 핵심층 방어 전략에 대만족하고 있다. 


홍준표가 안철수를 이길 가능성과 확률은 있다. 하지만 1위와의 표차이는 민주당이 생긴 이래, 최대 표 차이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3. [한국 정치사를 잊지 말자] 역사적으로 보자. 민주당은 한국인의 정치 수준을 믿어라 ! 공포 의식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라 !



박근혜-최순실 범죄조직 탄핵 사건은 1960년 3-15부정선거에 가장 가까운 역사적 사건이다. 이승만 축출과 이기붕 일가 몰살 사건 이후, 집권당 자유당은 그 다음 총선에서 패망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저격 사망 사건 이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와 하극상 (정승화 참모총장 감금 구타 사건)이 없었더라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이 대선 후보로 등장해 민간 정부가 들어섰을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1979년 10월 26일 이후 연장된 민주화였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겁지겁 6공화국 헌법 만들었던 김영삼 김대중 야당은 노태우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런 어이없는 대선 결과 이후 1988년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다시 김대중 평민당을 2위로, 김영삼 통일민주당을 3위로 만들어 전체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어줬다. 가까이에는 2004년 노무현에 대한 부당한 탄핵시도로 그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거대 1당이 되었다. 


민중들과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열망이 터져 나온 1960년 419, 1980년 봄, 1987년 6월-7~8월 투쟁, 2004년 탄핵반대 투쟁 후에, 군사쿠테타가 없고, 어리석은 야당지도자들의 판단착오가 없다면, 직접민주주의 세력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컸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



4. [대구 경북도 변화되고 있다] 


민주 시민들, 진보적인 시민들이, 그리고 기죽어 있는 청년들,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비참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바라는 한국 정치 지형은 무엇인가?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준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살벌한 비정한 수구보수 박근혜, 그 후예 자유한국당을 5% 이하로 축소시키고, 리버벌 민주당과 진보정당 정의당이 2대 양당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당층 유권자들이 정치 참여하게 하고, 내용도 맹탕인 중도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다시 진보정당과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게 제대로 된 '경쟁' 아닌가?


대구가 변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틈 속에서 정의당과 민주당도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노력을 해야한다. 이걸 방기하고, 민주당 일부 지도자들은 대구-경북 공포 마케팅에 기죽어서,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5. 문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 정의당]이다.



진보정당 정의당 흥부 정당이다. 밥은 부족하고 먹을 식구는 와글바글이다. 제비가 날아들기에는 한국이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선행을 켜켜히 쌓아야 한다. 또다시 자기 집안에서 밥그릇을 서로 깨부수고 제비 집 마저 때려 부수는 자해를 해서는 안된다.



냉정한 정치 현실을 보라 ! 민주당 지도자들께서 정의당 찍지 말고 문재인에 표달라고 해서 무서운 것이 결코 아니다. 상대팀은 10대 0으로 이겨도 9회말까지 홈런치려고 한다. 정작에 무서운 것은 시민들이 묻는 것이다. 


"집권할 능력" 말이다. 무섭게 와신상담

(臥薪嘗膽:마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먹고 자면서 쓸개 맛을 보며 지난 날의 패배를 뒤돌아보며 미래 승리를 준비)하면서 도전해야 한다. 






표 1> 4월부터 5월 초순 사이 실시된 6회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만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 83.65%, 심상정 후보 지지 4.65% (중간값)이다. 현격한 격차다. 







표2>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문재인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42.55(중간값), 심상정 (정의당)을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33.7%이다. 



역설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말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결선투표제도가 없는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미 알아서 전략투표를 하고 있다. 이미 전략투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의당 찍지 말고 민주당 찍어라고 하는 것은 '놀부 정신'이다.







표 3> 정의당 지지들 중에 문재인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변화 추이 





<표 4>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변화 : 최처 30.5%에서 최고 57.7%를 기록하고 있다. 


TV 토론 이후 심상정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올라갔다가, 5월 초순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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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을 다음 대선에서 찍어주고, 이번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자는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을 다시 보다. 

방금 손석희 뉴스룸에서 방송된 여론조사이다. 대선 후보 가능성 민주당 문재인 70%, 정의당 심상정 0.7%이다. 10배도 아니고, 100배 차이가 난다. 2위 홍준표 후보는 13.5%에 지나지 않는다. 대선 6일을 앞두고,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격차를 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라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나 투표율에 신경쓸 필요가 거의 없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정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되거나 50% 이상 투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했다면, 1월~3월 사이 왜 '결선투표제도'를 강력히 법제화시키지 못했는가? 대통령제를 유지하려거든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프랑스처럼 '헌법'에 결선투표제도를 삽입하기 바란다.

촛불 시민 1700만이 외쳤다. 새로운 정부 수립하라고. 국민여론 80% 이상이 정권 교체 희망한다고 했다. 이미 대선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불필요한 보수결집 공포 마케팅에 집작하지 말기 바란다.



5월 3일 jtbc 뉴스룸 방송:

대선 후보 지지도
문재인 민주당 42.4%, 홍준표 자유한국당 18.6%, 안철수 국민의당 18.6%, 유승민 바른정당 4.9%, 심상정 정의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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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 논의보다는 <결선투표제도> 도입이나, <의회 정부 체제>를 통해 총리제 도입하자.


바른정당 유승민-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바른정당 김무성 계파는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완주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다른 정당이 아닌 '국민과의 연대' 입장을 현재까지 견주하고 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논의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후보 단일화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주제이다.
또 문재인 당선을 위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음과 같다.



[대안]


 1.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서, 정당간 정책 대결이 공정하고 박진감나게 펼쳐져야 한다.

선거 전에 '후보 단일화' 논의는 <정책선거>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조야한 선거공학만 남게 된다. 



2.  대통령제가 아니라면, 독일 네덜란드 그리스 캐나다 등 많은 민주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회 정부 (의원내각제라고 번역된, parliamentary system" 제도, 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낫다.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 정부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할 필요없게 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당이 중심이 되어 <단독정부>를 수립하던가 <연립정부>를 수립하면 된다. 



결론 - 이제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그만 하고, 결선투표제도 혹은 <의회 중심> 총리제도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4/25/20170425000404.html?OutUrl=naver




정의당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정당과 후보간 괴리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바른 정당, 국민의당, 한국 자유당 후보 단일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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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1인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4월 19일 11 a.m) 


소감 및 평가 : 파란 글씨로 아래 항목 별로 작성함 :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슬로건을 더 뚜렷하게 "신분차별적 자본주의 타파" "사람귀한 줄 한국 민주주의 완전 개혁" 등으로 일관성있게 발표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교육 문제와 신분차별, 직업 차별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다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집값, 아파트 값, 전세값 월세값 상승)을 개선하는 평등 쾌적 도시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간적인 도시 주거 공간에 대해,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사용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 두 가지 주제들이 심도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1.추은호 “3% 지지율이다. 이번에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득표율은?”

심상정 “당연하다. TV 토론 꼼꼼히 보시면서 결정할 것이라 믿는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고속도로 타고 왔지만, 심상정은 이제서야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

[적극적 주장 필요] 413 총선 정당 투표율이 7%가 넘었다. 7%~8% 지지율을 받는 정당에서 한국 정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를 당연히 해야 한다. 


2. 질문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는 완주할 것인가? ”

심상정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치르는 선거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워킹맘들, 청년들 여성들 심상정 거침없이 완주하라고 응원하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


3. 질문 “선거 막판에 사표 심리가 생길 수 있다.”

심상정 “5개월 촛불 들어서 대통령 파면시킨 국민들이다. ‘될 사람 밀어주자’ 정권교체를 위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세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사표다.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한 표다. 마음 속 깊이 신뢰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십시오”

[대안]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는 한, 지방선거 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자. 후보 단일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당간 연대방식은 이제 바꾸자. 후보 단일화 논의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책 대결 선거는 할 수 없다. 정치공학만 남는다. 


4. 질문 “홍제표 질문: 심상정 후보도 집권을 목표로 할 것이다. 집권하더라도 6석 정당인데, 다른 정당과 타협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개혁 노선이 희석화되지 않겠는가?”

심상정 “차기 정권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 그 동안 거대 양당 정치는 대결정치였다. 서로 반사 이익을 노려왔다. 그래서 저희는 다원적 정당 구조를 이야기해왔다. 또 양당 정당 체제로 가자는 것은 다시 대결 정치 하겠다는 것이다. 확고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진 자가 최선의 타협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탄핵 과정에서도 정의당 심상정이 흔들리는 두 정당 (민주당, 국민의당)들이 중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냈다. 정의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평가] 답변 좋음 


5.질문 “ 연정과 협치 말했다. 타협하면,  개혁 양보할 것이다.”

심상정 “최선의 노력과 설득을 해야 한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다. 국민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이다.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타협을 심상정이 잘 할 수 있다”


6. 질문 “ 장광익 mbn 외교 : 북한에 대한 외교는 강조하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반대하는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다 제재한다. 국제사회와 협조 하지 않을 거냐? ”

 심상정 답변 "질문자는 정의당 정책에 대해 오해했다. 제재냐 포용이냐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적극적인 평화외교가 필요하다. 제재도 포용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반대한다는 취지이다. 대정부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면한 북핵 동결 문제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것이다.  아시아판 헬싱키 협정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UN안보리 이행이나 주변국가 동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7. 장광익 질문 "mbn: 핵실험 중단하지 않는데도,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재개할 것인가?" 

심상정 " 경제 교류가 정치군사적 긴장 때문에 좌절되어 왔다. 단지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서 국가간 경제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포용이냐 강압이냐를 넘어서서,국익과 경제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 강화 협정을 통해서 평화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

[논점]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투트랙 노선 (경협과 군사/정치 분리)’ 계승 및 확대 발전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위기지만, 다른 양상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가능성이다. 후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 


8. 질문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사업 재개하느냐?”

심상정 “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은 투트랙을 견지해야 한다. 군사 긴장이 진행되면 경제협력과 북한 투자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경제는 정치로부터 분리하자.  남북 경협 수준을 국가 대 국가 수준, 국제적인 협정수준으로 승격시키자. 경제협력은 정치군사적 대립과 독립시키자."

[평가] 올바른 대안이다. 이명박 [비핵 3000] 박근혜 [상호주의: 북한이 북핵을 포기해야만 북한과 대화한다]는 효과적인 외교 노선이 아니다.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통해 외교적 정상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난 20년간 입증된 외교적 사실이다. 


 9. 질문 “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무슨 뜻이냐?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심상정 “ 국민들이 60년간 피땀 흘려 세계 10위권 경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성과가 어디로 다 갔는가? 대한민국 행복이 어디로 갔는가? 지난 5개월 동안 촛불광장에 촛불이 탄 이유가 바로 이런 질문 때문이다.  3대 과제,  비정규직 없애자, 최저임금 올리자(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나누자. ”

[보충] 양반 상놈 조선시대 자본주의로 퇴락한 한국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한다. 신분차별제 사회로 회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과거 97년 이후 20년간 4개 정부 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필요하다.


10. 질문  "노동시간 단축하면 임금만 줄어든다" 

 심상정 "대기업 원청, 본점이 일차적으로 임금지불 책임을 지자. 노사별 산별 교섭, 임금 조정하자. 영세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이미 하고 있다. 이를 확장시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시키자. ”


11.  질문 "전교조, 집회 참여 (단결권과 정치 참여 보장하겠다) 노동3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심상정 답변 "반대로이다. 전교조 헌법 보장 노동 3권 인정받아야한다. 대법원에 지금 판단을 요청중이다. 해고 노동자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었다. 이는 독소조항이다. 독소조항을 개정하면, 원인이 무효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 합법적인 노조가 된다. 단결권, 교섭권, 파업권 중에, 파업권이 현재 없다. (*이 지점 지적해야)" "ILO 가 , 해직자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시정권고를 여러 차례 했다. "


12 질문  민성기 "sbs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현재 230만원이다. 어떻게 가능하냐?" 

심상정 답변 " 충분히 가능하다. 메르켈, 아베, 오바마, 저성장 시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1만원까지 올리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80%까지 끌어올려도 300만원 가능하다. 과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 지원은 비용이고, 재벌 지원은 투자라고 말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면 개선 가능하다. 세계 최고 불평등 한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으로 인상이다."


-13. 질문 "아동 노인, 기본소득제. 280조 든다. 이게 가능한가?”

심상정 답변 “ 이재명 공약에 따르면 280조가 아니라, 43조이다. (심상정이 정정함) 아동수당 11세까지 10만원, 어르신 65세 30만원, 청년의 경우, 상속 증여세, 기회균등 차원에서 만 20세, n분의 1로 분배해주자.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주자. 전부 27조이다.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신설하자. 정부가 ‘용도’를 분명히 하면서 증세하면 시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증세한다고 해도 만약 피부로 복지가 다가오면 국민들은 세금 낼 의향이 있다고 본다."


-14. 질문 가벼운 질문: 김기현 "노동운동가 남편이 내조를 잘 한다. 아들은 선거운동 하느냐?"

심상정 “남편이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감동하고 있다. 아내 심상정을 위해 선거운동도 하지만, 촛불시민들 열망이 워낙 절실해서 그것을 위해 선거운동하고 있다. 아들은 엄마랑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마음 속으로만 응원하고 있다” 


-15. 질문: "mbn 장광익, 노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 노조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 있게 답변할 대선 후보가 심상정이다.  최근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가보지 않는 길" 이라는 책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힌다. 읽어봤냐? “

심상정 “아직 못 읽어봤다” 

질문자 책 인용 부분 "IMF 위기 이후, 현대차 노조는 전투적으로 바뀌었다. 일은 적게 돈은 많이 효용은 길게, 이 세가지가 전부였다. 조합원은 4만 8천명, 9천 600만원이 평균연봉이다. 현대차는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누워서 잔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라고 송호근은 쓰고 있다. 2015년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은 현대차 노조 50%에도 못미친다.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이다. "

 심상정 답변 "대기업 노조가 해서는 안될 일 몇가지 있다. 취업과 관련, 자기 자식들 고용 승계, 노조가 취업장사하는 일이 일부 노조에서 벌어졌다.  이런 대기업 노조 비리는 용납 안된다. 그러나  상위 1%와 노조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한국 1 상위 1%는 한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 1%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포함한 고임금 노동자들은 불평등 해소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필요하면 제가 설득에 나서겠다. “

[또렷한 쟁점화 필요] 정규직 노조 비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등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귀족노조론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16. 질문 : “국내 자동차 생산 420만대(국내), 465만대 (해외생산)이다.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서 자동차 생산을 더 많이 한다. 강성 노조 때문에 사업장 해외로 이전한다.”

 심상정 답변 "노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다. 사실이 아니다. 해외에 수요가 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간다. 현대차가 고액임금을 받고 있지만, 공짜로 받고 있지 않다.  현대 자동차 방문해보면 노동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제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위해 일해 줄 필요는 있다. 더 열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지만,  정규직이 일 하지 않고 공짜 월급 받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17. 질문”현대차 예를 든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차 노조에 대해 이런 기사가 있다. 19차례 부분 파업 피해액수가  2조 3천억이다. 재벌지배구조 개혁은 별도로 하고,  파업 축소 방법이 뭐냐?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노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용의가 있는가?”


 심상정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노조는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은 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이다.  노조를 불온시하는 사회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OECD국가들 중에  한국 노동자들이  제일 장시간 노동하고, 비정규직 제일 많고, 중대재해 불패 1위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것이다. 대기업 노조가 명심해야 할 것은 헌법상 노동권 행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현대차 사내하청부터  1차, 2차, 3차 밴드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번 돈이니까, 노동 내부에서 이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노조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 노동내부에서 연대와 조정이 필요하다. 노사 협력해서 현대자동차가 많이 벌어서 낸 성과여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지, 빚내서, 또 회사 망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다. 나눌 권리가 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 


18.  질문: "홍제표 cbs: 사교육비 , 절감대책 있는가?" 바른 정당 남경필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을 없애자" 이런 파격적인 대책없냐?


 심상정 "사교육 폐지 방안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그래서 즉자적 대응은 힘들다. 학벌체제 없어지지 않으면 사교육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유지될 것이다.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다. 사교육이 필요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사회에서 존중받는 직업이 나온다면 굳이 대학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잘 한 게 마이스터 고교제도이다.  마이스터 고교 수준 이상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하고,  선취업 후대학진학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과잉경쟁이 사라진다. 이게 가장  파격적인 교육개혁이다” 

[대안 제시] 공립 고등학교의 등록금 0원화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권층 귀족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학생들의 특기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 선발 방식의 다양화 결과가 학부모의 부의 크기에 좌지 우지 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 질문" 대증요법은 무엇인가? 사교육

" 심상정 "수능 절대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수학이 남아있는데요.  절대평가하게 되면 사교육 줄어든다" 

질문 " 위헌 판정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어떤가?" 

심상정 "국민들에게 사교육 하지 않을 방법을 찾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교육하지 말라는 방식만 강요하는 게 국민투표 방식이다” 


20. - 질문 "학력 학벌 차별 금지접, 국공립대 등록금 0원" "차이와 차별은 무엇인가?"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대학등록금 반값 등록금, 박근혜도 수용했다.  사실상 반의 반이었지만. 아예 등록금 자체를 낮추자. 국공립대는 0원으로 하자. 사립대는 진짜 반값으로 낮추자. 

어떻게 재원 마련하는가?  장학금으로 이미 4조원이 준비되었다. 추가  3조 4천만 투여하면 바로 실행가능하다. OECD 중, 고등교육 투자 비용이 너무 낮다.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투자한다. 국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 


21.  질문 "ytn 기자 추은호: 세금 질문: 후보들 중 가장 많은 복지: 가장 많은 세금 걷겠다는 후보다. 법인세 인상, 사회복지 목적세, 득표 전략으로는 좋지 않다. " 

심상정 "정치는 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복지공약이 크게 다르지않다. 정의당은 80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30조만 이야기했다. 50조 공약은 이미 부도 공약이다. 국민들에게 듣는 가장 아픈 이야기가 있다. 국민들이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들 말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가장 아픈 이야기다. 정의당은 정직하게  정치 목표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 80조 이야기했다. 증세 싫어하는 거 다 안다.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 고소득자 탈루 탈세한다는 의심이다.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 다음 투명성이다. 내가 낸 세금 내 복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의심한다.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세금 더 낸다. 한국 국민  3분의 2가 북유럽과 같은,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 원한다.


22.  질문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한 것이다.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에다  10~20%로 더 부가해서 걷자.  부자증세에서 더 나아가, 중간계층 보통 시민들에게도 세금 더 걷자.하지만  유리지갑 직장인들 조세 저항 있다. 직장인들 48%가 면세자이다. 세금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것 아니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직장인들 불만이 거세진다. 이러한 우려?" 

심상정 답변 " 소득세 관련해서, 면세점이 너무 높다. 비정규직도 월 5천원, 1만원 내야 한다. 보편증세 필요하다.  낼 것은 내고, 더 큰 복지를 누리면 된다. 권리와 의무 동시에 수행한다. 사회복지세는 목적세이다. 한국은 이미 시대정신에 절실한 세목을 목적세로 매겨왔다. 70년대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사회복지 목적세이다. 좋은 목적이라도 ‘목적세’는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복지로 되돌아온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다. 즉  현재 우리 국민도 복지혜택이 보편적이면 증세 찬성할 것이다. 사회복지세 형평성 가능하다.


23- 질문 "kbs 최동혁 정치팀장: 과학 기술 분야: IT 인공지능,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한다. 노동분야 변화된다.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4차 산업 뭐냐?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 변화 예상은? 적지않은 일자리 소멸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심상정 답변 " 좋은 질문이다. 4차 산업혁명 우리 눈 앞에 와있다. 안철수 4차사업에는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다. 안철수 4차 산업혁명 문제점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 한 사람에게는 생애 여러가지 직업이 필요한 시대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또 4차 산업 혁명 성과를 시민들 골고루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실업 보험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 양성 뿐만 아니라, 시민 재취업 교육제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 성과를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로봇이 벌어들인 이윤, 정부 투자분 결과를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 공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기본소득도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4. -질문 "4차 산업,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활성화, 지난 정부도 있었다" 

심상정 답변 "관주도였다. 이제 과학 기술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학계가 참여해야 한다. 기초 원천 분야 R&D, 45% 로 강화하자.”


25. 질문: “민선기 기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자. 개헌 전제조건이 선거법 개정이냐? 그 이유가 뭐냐? 만약 다른 정당이 반대해서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선거법 개정없는 개헌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지, 주권자 의지나 뜻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회로 의회로 나누는 이원집정부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회가 5천만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이 의회를 신뢰할 때 내각제도 이원집정부제도 가능하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7%를 얻었는데, 300석 중에 21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선거제도 문제로 6석 밖에 얻지 못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라면 21석이었고 교섭단체가 되었을 것이다.”


[강조 필요성] 촛불 시민 혁명이 정치개혁 (18세 투표연령 가능, 결선투표제도도입, 연동비례대표제도 및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 지적. 차기 정부 과제 제시해야 한다. 


26. 질문 “새 헌법 시행 시기는 언제가 좋냐?”

심상정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게 좋다고들 한다. 그러나 개헌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의회 국회 분점이라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0년 대통령선거중에 선택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임기가 단축된다면 2020년 새 헌법에 따라 총선, 대통령선거부터 실시하겠다.”

질문 “개헌 핵심 과제는?”

심상정 “불평등 차별 해소다”


27.  질문 "17대 국회: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에서 6석으로 줄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이 큰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심상정 " 그동안 진보정치가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정의당 5년째다. 이제 합리적인 노선 준비되었다. 조직적으로도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은 집권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이 선거법을 바꿔주시고, 촛불 시민들,  민주당 일부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정계개편하겠다.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는 2020년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이 수권정당까지 발전하겠다.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28. 질문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와 후보 단일화나 연대하는가?”

심상정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29. 질문 “최동혁 질문: 최순실 사건 이후  박근혜 소통이 문제되었다. 그래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다. 국민과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대통령이 되면 주제를 열어놓고, 주 1회 시민과 대화하겠다. 시민 브리핑 제도화”


30.  질문 “군병력 구조 조정에 대해서: 정의당 공약은 간부 20만, 일반 사병 20만, 징병 10만, 그런데 징병제 복무기간을 징병제 6개월로  공약했다. 가장 짧은 군복무 기간이다. 6개월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심상정 답변 “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인구절벽이 온다. 현행 60만 군대 유지가 힘들다. 따라서 정부도 52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20만 간부, 20만 일반 장병, 10만 직업예비군제도로, 사실상 50만 강군을 만들겠다. 인구절벽시대에 자율적이고 지능형 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숫자 감축이나 군복무 단축 문제만 논의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어떻게 강군으로 만들것인가? 그게 핵심이다. 직업군인 10만명을 채용해서 전문병사들을 전방에 배치하고, 징병제 10만은 주로 후방에 배치한다. 2025년까지 전문병사제도 10만명이 완비되면, 일반 병사들은 6개월 후방 근무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구 절벽시대에 정예 강군 계획이다. ”


[강조] 청년 군인 자살자 숫자 줄여야 한다. 군인 인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국방 비리 무기 도입 과정 비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31. 질문 “ 서울방송 민선기 질문: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  심상정 후보 일자리 창출 방안 장점이 뭔가?”


심상정 답변 “우선 첫째로 일자리 양보다 질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두번째는 청년고용절벽시대이다. 비상사태이다. 첫번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업주라면 값싼 노동력을 선호할 것이다. 기업주가 나빠서가 아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꼭 써야 할 때만 써야 한다. 비정규직이 신분제도가 되었다. 비정규직 사용 입구를 막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두번째, 청년 고용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대기업 일자리이다. 한시적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은   5%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법제화하겠다. 특별 고용법 제정이 그 답이다. 


32- 질문 “홍제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했고,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

심상정 답변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5년간 한미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미국 주장(마이크 펜스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과 다른 자료들도 있다. 우리가 한미 FTA 반대한  이유는 무역수지보다는 한국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주권을 한미 FTA조항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이었다. 


정책수립 주권 보호가 한미 FTA 반대 및 개정 목표였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동네 상권을 침범하는 대기업유통법을 한국 정부가 제재하려고 해도 한미 FTA에 저촉된다. 지방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조례를 만들어도 한미 FTA에 위배된다.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대책도 한미 FTA 에 걸리게 된다. 농업 분야 서비스 분야 불공정 불이익을 받는 협상 내용을 개정하겠다. 특히 래칫 조항 (역진 방지 장치),  투자자 국가 제소권과 같은 주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 .”


33. 추은호 “북한이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 IBCM 발사 실험하다가 한국 영토로 그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요격하라고 명령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간 공조가 필요하다.”


34. 심상정 마무리 발언 요지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힘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혁의지는 약하다. 심상정은 세력은 약하지만 개혁의지는 강하다.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미래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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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2017.04.19 21:57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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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1) 대구 경북 여론조사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안철수가 기존 보수표(박근혜표)를 흡수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구 새누리계 대선 후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철수"표가 생겼다. 반기문 사퇴 이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예상되었다.


이유: 4월 12~14일 사이 대구 경북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제 각각이고, 차이도 크다.


jtbc 뉴스룸 (한국리서치 조사) 보도, 대구 경북 문재인 (32.4%), 안철수 (30.3%), 홍준표 (11.5%), 유승민 (3.7%), 심상정 (3.1%)

프레시안 보도 (리서치 뷰 조사) : 대구 경북 문재인 (46%), 안철수 (36.5%), 홍준표 (8.8%), 심상정 (3%), 유승민 (2.4%)

한국 갤럽 조사 : 대구 경북 문재인 (26%), 안철수 (45%), 홍준표 (8%), 심상정 (6%), 유승민 (1%)  


향방: 5월 9일 일주일, 3~4일 전까지 5자 구도가 유지된다면,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87년 대선 이후, 가장 다양하게 투표하는 다원적 투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2) 50대 표심을 어떻게 볼 것인가? 

50대는 다 같은 50대가 아니다. 이번 대선 역시 연령별 세대별 투표 분리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다. 계급계층별 투표는 아직까지 한국 정당 이념 특성상 투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50대 초반 중반과 50대 후반은 차이가 크다.

만약 50대 초반 50세~55세 사이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리버럴 민주당 후보 문재인을 선택한다면 (50~60%),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 (40~50%) 정도라면, 전자 그룹에 훨씬 유리해질 것이고, 문재인 당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56세 이상 ( 1961년 이전 태생자들 )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90%를 넘고, 이들이 문재인이나 심상정이 아닌,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보수 그룹을 선택한다면 4~5% 격차 박빙의 승부가 날 수도 있다. 


(3) 촛불 시민 혁명을 대선 공약으로 강력하게 연결시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문제점과 진보정당의 성장의 필요성

 


문제점: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이름부르면서 정치개혁 (18세 투표 가능 연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선출방식 비례대표제도 확대 및 연동제도 도입 )을 하지 못한 점

민주당 경선 내용과 방식에서 흥행 실패 등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차기 정부의 한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1. jtbc (리서치뷰) 


 

2. 갤럽  




3.  프레시안 (리서치 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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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6. 12.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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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 이야기가 나와서, 고든과 로즈 메리 대화를 하나 소개한다.


Gordon "Don't you understand that one isn't a full human being that one doesn't feel a human being - unless one's got money in one's pocket?'


Rosemary "No. I think that's just silly" (p.156. George Orwell, Keep the Aspidistra Flying) 



1. 조갑제 인터뷰 중, 흥미로운 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조지 오웰로 꼽았다.


"조지 오웰. 그는 성자(聖者)다. 예수처럼 삶과 문학이 일치한다 (조갑제)."


조갑제와 조지 오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파시즘, 독재 반대? 뭐가 잘 연결은 딱히 되지 않는다.


2. 조갑제가 내각제는 단체전이고, 대통령제는 개인전이라고 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내각제도 캐나다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채택하느냐, 일본식 내각제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 비율이 거의 1:1인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쓸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다. 


네덜란드와 같이 순수 비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도 있지만, 지역구 의원에 너무 익숙해진 한국 유권자들에게는 독일식 의원 내각제 (총리 제도)가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 이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 2017년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차기 정부에서 지난 40년간 수구 세력들이 저지른 정치적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무조건 악으로 간주하고, '제왕적 제도'로 폄훼하는 것은 오류다. 대통령제도 미국식 중임제냐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냐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형태들을 놓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조갑제 인터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3/20161213015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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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마당

    https://ronaldjacksonglobal.blogspot.kr/2014/03/a-key-goal-of-cias-cultural-cold-war.html?m=1
    조갑제와 조지오웰, 잘 어울립니다. 같은 제목으로 번역도 있습니다.

    2016.12.15 00:01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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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제 1당이 될 수 있다.


박근혜가 퇴진하거나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판결), 반드시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개헌 논의는 시민들의 참여 속에, 박근혜-최순실 범죄들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경제-정치 개혁안들을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제, 내각제, 다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현재로선 박근혜는 탄핵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박근혜 탄핵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제도’를 도입해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2017년 3월부터 대선 12월까지 전국적인 정치 투쟁과 정당들의 이합집산 (정계개편)으로 인해, 어느 세력도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하는 ‘권력 공백기’와 ‘민중들의 투쟁’이 겹쳐 나타날 수 있다. 마치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12월 대선까지 시기처럼.



서양호의 글 비판과 대안 :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등이 말한 ‘내각제 개헌’과 ‘탄핵’ 연계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된다. 당연히 ‘개헌’ 논의해야 한다. 


문제 핵심은 뭔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개헌’이 ‘내각제’로 좁혀져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고민하자.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할 때, 김영삼 김대중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결선 투표제도’를 빠뜨려 버렸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법과 같이 만약 ‘결선 투표제도’가 있었다면, 36% 득표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고, 2차 결선 투표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것이다. (99.9%)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범죄 원인이 대통령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 설명이다. 보수적인 김영삼조차도 군정종식한다면서 ‘하나회 (전두환이 박정희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차기 권력을 꿈꾸며 영남출신 육사 장교들과 결성한 파벌 군부)’ 척결과 전두환-노태우 구속을 실천해 버렸다.


 물론 87년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제도 고쳐야 한다. 하지만 ‘통치’의 내용과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누구 관점에서 어떠한 철학으로 실천하는가 그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식 중임 대통령제도가 ‘선’이고 아름답고 평등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인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프랑스식이라고 그럴 수 있는가? 아니다. 불충분하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오히려 국민의당, 민주당, 새누리당은 ‘탁월한 대통령, 실력있는 총리’를 배출하고 만들어내지 못한 무능력한 회사 직장인 정당같다는 시민들의 비판이다. 제대로된 정치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돼지에게 진주는 돌이다. 아니 돌보다 더 나쁘다, 눈만 부시게 하니까. 대통령제도를 던져주건, 내각제를 던져줘 먹으라고 하건 간에.



내각제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내각제를 취할 것인가 그게 문제이다. 


자, 순진하게 국민의당, 새누리당(김무성), 민주당 (박영선 등)에게 촛불만 들어라고 말하지 말자. TV 조선에게 ‘조선 프레임’ 짜지 말라고 말하지 말자. 잉어에게 지렁이 먹지 말고 사과 먹어라는 이야기와 똑같다. 박근혜 ‘퇴진’ 국면은 필사적인 정치 투쟁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교과서에 나온 온갖 잡려 계급투쟁과 도덕관 세계관 투쟁들이 화산재처럼 터져 올라오게 되어있다.



1) 내각제 자체가 퇴행 반동이 아니다. 캐나다식, 일본식 내각제 (총리제 채택), 김종필 (지역주의 기반)식이 ‘덜’ 민주적이다. 최소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지역구: 비례 의원=1:1)를 채택하는 게 좋다.


 한국의 조건, 통일된 교육제도, 독일 연방보다 훨씬 더 단순한 ‘중앙 집권 체제’를 고려한다면, 지역구 의원:비례의원 = 3:7 까지 직업별/분야별/행정내각별/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게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2) 서양호 글 교정: 내각제라고 해서, 선거구 자체가 중-대선거구는 아니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소선거구에 기초한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제도이다. 


녹색당, 좌파당이 사민당보다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지만 의회 지분이 양 당을 합쳐 16~20%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게 혁명적인 조치라고 보는가? 아니다. 독일 연방 국가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민당 (체.데.우 CDU) 기사당(에스. 체. 우.SCU), 사민당 (에스.페.데SPD) 이외에도 녹색당과 좌파당에게도 독일 시민들이 국정운영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상대적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지만,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바이에른 주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들은 보수정당 기사당(에스.체.우) 독점에다 장기집권이 아니던가? 형식 절차적인 면에서 독일식 내각제도가 일본이나 캐나다보다 좀 더 낫다는 것이다.



3) 서양호 기고글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현재 한국의 야당이 일하는 다수국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진출한 상황이 아니고 여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표자들이 아닌 성장과 안보에 기댄 극우들이 장악한 상황이다.”



이번 촛불 민심이 말하는 민주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농민들 트랙터 시위에서 나타났듯이, 각 직업별로 직장에서 불평등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노동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당이 필요한가?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을 표방했으나, 발전된 시민들의 정치 의식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내부 분열로 붕괴되어, 제 3당의 지위도 국민의당에 어이없게 헌납해버렸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촛불 민심 속에서 무엇을 ‘정치’ 제도로 승화시켜 낼 것인가? 어떠한 수정 결정체를 만들어 낼 것인가? 여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으면 190만, 200만, 300만 촛불민심이 터져나오더라도, 그 정치적 성과는 정의당과 진보정당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박지원보다 100배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이다. 시민들 속에서 정치적 지혜가 있다. 그 민주적 지하수를 어떻게 뽑아 올릴 것인가?



관련기사: 프레시안 출처 (개헌은 퇴행이고 반동이다: 서양호. 기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999&ref=nav_search



왜 노동자들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하는가?  정치적 분노를 담을 그릇이 '헌법'이다. 개헌 논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는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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