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9. 21:09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노선과도 상충했다. 이런 이유로,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55~60%를 유지했고, 문재인 임명 강행으로 국정여론조사는 작년 70% 지지에서 43%까지 추락했다. 


(3) 문재인 정부 통치 정당성 위기 초래 - 리더십 약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당성은 훼손되었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기'가 온 것은, 단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조국 대안 플랜 B를 여론추이에 날렵하고 투명하게 가동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함도 반드시 인사정책 실패 원인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채찍질하라 !


(1)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 성적은 참혹하다. 국가경쟁력은 13위였지만, 노동자-자본가 협력관계(노사협력)는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해고는 102위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산층, 노동자, 서민의 노동소득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의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원금 투자액까지 다 잠식되는 독일 국채 금리 연계 금융파생상품 (DLF), 한국형 헤지펀드 1위 달리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서 보여준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설 등은 김상조 개혁노선의 비일관성과 실패를 보여준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성과 사모펀드의 투기성을 통제할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장미빛 미래만을 강조하고 말았다. 


(2) 정치 개혁, 선거, 국회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등과 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정치개혁 '저항'을 꺾어야 한다. 선거개혁 테이블로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되, 개혁 알맹이 (비례대표제 강화 필요성)는 확실히 챙겨야 한다.


(3) 코레일 등 공적 서비스 인력 보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 등과 같은 노동권 보호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청와대에 비정규직 철폐, 청년 고용 전광판을 설치하는 쇼만 벌이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와 같은 공적 서비스 기관에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도 문재인 정부 공약 내용이었다. 


(4) 검찰 개혁은, 단순히 비대해진 검찰 관료주의 제도와 권한의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사 집단들이 법률자본시장에 이미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사법 개혁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관예우 폐지, 대형 법률자본 시장 개혁)  김앤장과 같은 초국적 자본 편을 들고 국내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대형 로펌에 대한 규제 정책과 감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5) 교육 개혁을 단순히 대학입시, 학종, 수시 개혁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조국 장관 자녀 특혜 입학 시비를 이제 교육과 신분제 자본주의 연결고리를 타파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력이 직종차별, 임금차별로 귀결되지 않게, 노동소득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무료로 해야 한다. 이는 보수파에서 진보정당까지 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장학금이 필요없는 대학등록금 0원 시대를 이제 열 때가 되었다. 


100세 시대에 맞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 평생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없거나, 살 필요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학은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립대학 비중을 30년 안에 국립-공립대학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자료



"한국 국가경쟁력 13위...정보통신 최상·노사관계 최하"


Posted : 2019-10-09 16:13



[앵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오른 순위입니다.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이지만, 노동 분야는 최하위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경제포럼, WEF가 매년 발표하는 나라별 국가경쟁력.


2019년 올해 우리나라는 141개 나라 가운데 13위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라선 순위이고, 2017년에 비하면 네 계단 올랐습니다.


종합 경쟁력 평가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미국이 2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경쟁력을 평가한 분야는 크게 12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끈 부문은 정보통신기술,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1위를 기록해 평가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인프라, 혁신역량, 보건 등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노동과 생산물 시장 분야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이 지난해보다 세 계단 떨어진 51위로 집계됐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노사관계 협력이 바닥 수준이었고,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등도 100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하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돼 있어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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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0. 9. 18:11
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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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30. 15:40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데모이기 때문에, 100만, 500만, 1000만은 부차적이다. 지역감정 범죄나 저지르고, 억지 삭발 등 자유한국당의 반-문재인 데모에 대한 우려가 문재인 핵심지지층을 자극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친문, 문파,지성민주당,깨인시민 다 좋다. 이들도 두 개 집단으로 나뉜다. 다수는 문재인 개혁에 불만이지만 5년 임기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소수는 흩어지거나 무당층으로 되었다 (문재인 투표자의 14~18%).


전자는 조국-혼란 틈을 타, 2018년에 10%에서 2019년 30% 지지율을 회복해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력한 저항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여기에서 정의당 급진좌파와 친문재인 그룹(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과 차이가 생긴다. 전자는 문통에 비판과 견제를 통한 협력이고, 후자는 전폭적 지지다. 당연하다.


정의당 45% 정도는 '조국 임명 반대'이고 찬성 비율은 50~55%로 분열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의당내 급진파와 정의당바깥 진보세력들은 위 친문재인 그룹의 개혁 정책 실패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 및 비판을 한다.


당연히 친문재인 시민들이나 민주당은 정의당의 급진적 입장에 대해서 서운해 한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내가 정의당에 비례대표 준 것이 후회된다.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이다. 감성 정치 폭발하는 표현이지만, 낙후된 선거제도와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세력의 약세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감정 정치의 한 공격적 파편이다.


지금 한 때 혁명가, 한 때 학생운동 이론가를 자처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이제는 조국 옹호론자로 활약하는 이진경 교수는 , 정의당이 '전술'을 모르는 철없는 사회주의자에 끌려다닌다고 진단한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계급투쟁'으로 승격시킨다. 지적 판타지다. 윤석열 타도가 '계급투쟁'이라는 판타지.


(3) 다시 위 이야기로 돌아가자, 서초동 촛불 시위대, 그들의 걱정은,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에게 정권 뺏길라이다. 문정권이 잘하고 못하고와는 상관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걱정하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신호였다.


촛불 시위대도 이제 다 훈련된 집단이다. 민주당 표현대로 '아직 철없는 진보정당 행동가들'만 훈련된 집단이 아니다.


500명 촛불 시위대가 10만~ 100만이 되는데는 위와 같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고,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엘로우 카드 시위는 그 신호탄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점령하고 있는 촛불시위 마당을 그 동안 지켜봤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다.

심지어 좌파도 사회주의자도, 정치적 판단이 다르더라도, 이런 심정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2016년 촛불과 동일한 촛불이라고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4) 두번째 큰 이유는, 과거 노무현 서거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 현상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울분과 정치적 다짐은 무의식과 의식에 살아움직인다. 어떤 정치적 계기를 만나면 화산처럼 폭발한다. 어둡게도 밝게도.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서 "짜장면 코드"에 격렬히 반응하는 민주당 특유의 정치를 우리는 보았다. "짜장면 코드" 비하 신호는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 인민의 적 마리 앙트와네트의 '케익을 빵대신 먹어라'는 조롱 신호와 같은 역할을 했다.


노무현 서거는 정치세계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도 참담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보복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와 논두렁 시계 검사와 동일시하는 시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청장(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문과 윤의 관계를 잠시 보자.


2016년 문복심 양정철 의장이 윤을 삼고초려 민주당 의원직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은 고사하며 '나는 칼이나 잡으려오'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미 문통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 배를 타왔다고 봐야한다.


난 윤석열이 좌파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아니러니한 것은 윤검사가 사회복지제도를 거부하는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 책을 감명깊게 읽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규칙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윤검사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속뜻은 따로 있을 수 있기에)


위 설명과 서초동 촛불 시위대는 따로 따로 각자다. 정치는 '열정'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2의 논두렁 시계 우려도 근거는 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청이 청문회 당일 정경심 기소, 장관 집 압수수색, 조국 일가의 재산증식 과정, 자녀의 입시까지 시시콜콜히 깊게 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4년을 같이 걸어온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고, 휘발력이 장기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트라우마는 다시 정치적인 분노로 타올랐다. 윤석열 검사가 깊이 쑤셔넣는 칼날 앞에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칼날 자체가 상처재발이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외친 구호 '검찰 개혁'은 '윤석열 당신 제 2의 노무현 서거 사태 만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여준 경고카드'는 '조국 장관 수호'라는 구호로 나타났다.


(5) 그렇다면 조국 장관 임명에 속시원하게 찬성하지 못하는 진보파들은 서초동 촛불 시위대에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가?


첫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 대한 혼동 신호를 줬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 수사 과정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여론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리서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 가족 조사 지나치지 않음 49%, 지나치다 41%'로, 검찰의 조사 찬성여론이 조금 앞서거나 팽팽하다.


아니 이 여론조사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해명해야할 것이 있다. 앞서 말한대로 윤석열은 문통과 '적폐청산'을 같이 4년째 해오고 있는데, 지금 조국 논란 국면에서 '윤석열 검사가 우병우 검사'로 어떻게 돌변했는가? 그 물질적 증거가 제시가 불충분하다.


이 난처함에 대한 답은 , 궁여지책이었다. '검찰은 검찰수사하고, 조국 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현실은 딴판이었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해서 '제가 법무장관인데, 제 집 사정이 있으니까 빨리 압수수색을 마쳐주셨으면 합니다'이다.


이러한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를 두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100가지도 넘는데, 또 이를 두고 해석투쟁을 온 국민과 언론기관이 해야 한다. 정치적 에너지 낭비다.


이럴 현실이었으면,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조국 조합' 카드가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명료한 답변을 줬어야 했다.


60일 이후에 갑자기 '적폐청산 윤석열 검사'가 '제 2의 우병우 검사'로 변질되어,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제 2의 촛불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신호가 어떻게 금새 정당화될 수 있는가?


두번째는, 조국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라,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제다. 교육-신분제 사회로 전락한 한국사회에 대한 전면적 개조 의식을 이제 '윤석열 타도'로 싹 다 없는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패러다임 전환이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국면을 전환했다.


검찰 수사가 약간 길어지고, 정경심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정치는 시시콜콜하고 디테일하다. 선전선동은 더 미세하다. "짜장면 코드", 그리고 "여자 2명 사는 집에 남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게 정상이냐?"는 (실제로는 정경심씨 남자 변호사 2명, 여자 변호사 1명, 아들, 딸 6명이 꼼꼼하게 압수대상을 점검함. 검찰수사관은 남자2, 여자 1 명 포함 6명)


이러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선전선동은 막강했다.


조국 논란이 법정공방까지 가서 다 없어진 후에, 우리에게 남은 정치적 과제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학력국가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고대 아테네, 조선 시대 신분제 머슴제도로 전락한 이 한국 교육제도와 세습자본주의는, 윤석열 타도라는 구호로 구제되는가?


유시민 -김어준 21세기 제갈량 전략가는 '아둔한 진중권'을 제끼고, 패러다임 전환 (조국 까기에서 조국 수호, 윤석열 타도로 전환)에 성공했다. 100만, 200만 의병이 모였으니까. 앞서 말한대로, 문통이 미흡해도 자유한국당에게 권력을 뺏길 수 없으니까 온 의병촛불이었다.


사회주의자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의 투기성과 잠재범죄성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고 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들이 주창해온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와 '사모펀드'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조국 교수가 하지 않았고, '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이 문제는 길어져서 여기서 생략하자.


아쉬운 소회를 한가지 적는다.

조국 장관은 글자를 뜯어먹고 새겨넣는 지식인이다. '알고 모름'에 대해서, 너무 쉬운 방식으로 회피해버렸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 1980년 518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518 사진,책, 힌츠페터 제작 518 비디오를 봤다. '몰라서 죄의식을 가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백번 천번 윤석열은 정치검사라고 치자, 다 맞다고 하자, 짜장면 먹고 한식 시켜먹고 두 여인네를 11시간 족친 '우병우'보다 더 악독한 정치검사라고 치자,


그런데 그런 정치검사가 먼저 나서기 전에, 왜 조국 교수는 '나는 웅동학원도, 사모펀드도, 자녀 논문도 다 몰랐다고' 했는가?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는가?


우리는 분명, '그 모름도 아픈 양심이라고' 외친 어두운 터널을 똑같이 지나왔으면서 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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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달구지

    모럴해저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님범법??? 과연그럴까요? 그냥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되는 그런 상황일까그렇습니다~ 당신말대로라면 노무현대통령도 포괄적뇌물죄이니 잘못이있다라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한척 고고한척 글쓰는분들 참 기가찹니다!!어제처음 서초집회를 가본사람으로 부끄럽군요
    필부로서 한말씀올리죠~!!
    검찰의 지금수사는 공자도 맹자도 부처도 예수도 죄인으로 만들수있습니다. 사람이살면서 완벽할수없죠. 당신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털면 당신도 나온단거 아니라고 말할겁니까? 어제서초동집회에 나온 일반시민들의 생각입니다~아시겠어요??

    2019.10.06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설]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무능’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2019.10.06 21:18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지난 주말인 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포위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다시 열렸다.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1주일 전보다 참가자가 더 늘어 경찰은 통제 구간을 400~500m가량 확대했다고 한다. 개천절인 3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원, 보수 기독교단체, 태극기부대 등 범보수세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촛불집회의 맞불 성격이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9일(한글날) 같은 곳에서 비슷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양 진영의 대중집회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갈수록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집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의 대표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문제는 제도권 정치가 이런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치 실종’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광장에선 조 장관 진퇴를 뛰어넘어 공정과 불평등, 세대 문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숱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반독재,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한목소리 집회였다면, 지금은 대규모 대결적 집회가 진행되는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시민 대 시민’의 대결 구도란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세력전으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책임 있는 정당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대로 대의민주주의가 계속 작동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더욱 거리로 나서고, 정치는 영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서울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서울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온 것은 정쟁만 난무하고 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 무능함 때문이란 점을 여야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데도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할 다른 방안도 많겠지만, 이 역시 난상토론을 벌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서초동에 나온 시민도, 광화문의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다며 참가 인원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이 와중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스스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시급한 국정 현안이 사실상 올스톱된 지 오래다. 정치 부재로 꼭 필요한 국정 현안들의 논점이 흐려지고 집결되어야 할 시민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지지층을 선동하는 정치를 접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62037005&code=990101#csidx97058265b287813b1cd61e1c0004fcd

    2019.10.07 0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9. 8. 17:53

[보도자료/정치] 


[성명]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



http://bit.ly/316KCWX



2019.09.08 2,275첨부파일(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헌법이 정한 질서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핵시킨 이후 출범한 정부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사회의 개혁을 이뤄 미래로 이끌 사명을 문재인 정부에 부여하면서 성공하길 간절히 소망하였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학자, 시민운동가, 고위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 왔다. 때문에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활동에 대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언론, 정당, 시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지난 9월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 


또한 조국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 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이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라면 국민들의 지지로 쉽지 않겠지만 해 낼 수 있다.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어 있으나 꼭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는 자격을 갖춘 인사들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경험하였다. 


지난 20여 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여당인 민주당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균형감과 존재감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새로 출발하는 각오로 정책의 좌표를 명확히 하는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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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9. 5. 05:03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 나라처럼 학연․혈연․지연 및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은 더욱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고등검찰청 김OO 검사 뇌물사건이나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수사권의 조정내지 분점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제어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수사권의 분점, 검찰개혁

 




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문제 

종래 참여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이를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시민단체 및 대통령후보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 공직자비리조사처 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국민을 위한 시스템 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사회형성과 튼튼한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인 부패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자는 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 있는데도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인데, 

과연 공수처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 거론되는 공수처 인원과 조직을 볼 때,


 50년 역사의 검찰보다 더 부패행위를 근절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투쟁해 온 검찰보다 더 중립 - 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둘째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여 검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데,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사기업과 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수사대상 사건에 국회의뢰사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권 발동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넷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기관이 궁극적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찰권의 행사에 따른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제도와 달리 

공수처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의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지만, 

이는 인물검증일 뿐이며, 대의적인 책임추궁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결국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검찰기관의 이원화를 초래할 뿐더러, 

더욱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되고, 

수사결과에 불신이 초래된다면 수습도 곤란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수사를 맡기거나 대검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활용하여 사건을 담당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58) 



이에 대하여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검찰에 대한 기존의 통제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게 되며, 이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요구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59) 


그러나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58)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부 (대통령) 직속의 비리조사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으며, 

새로 설립된 기구가 그렇듯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수사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하거나 

집권세력의 친위대로 변신해 수사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활동을 일삼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를 자행할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적추구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정기구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어떤 제도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혈연 ․ 지연 ․ 학연의 연고주의와 선물 ․ 접대문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등 만성화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사회 ․ 경제시스템,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마. 검사의 기소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국민참여제도 도입문제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더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 까지 인정되어 검찰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나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 ․ 법조비리 ․ 선거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재벌 ․ 금융 등 경제관련사건 등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사건에 대하여 일본식의 검찰심사회제도나 소추심사위원회 같은 시민적 통제방안 내지 미국식의 대배심제도60)를 도입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재량권의 60)- 남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참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검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검사 부산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1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전국 1,700여 명의 검사가 참석한 전국 검사 영상회의를 열고,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논의 ․ 확정하였는데,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동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제도적 한계가 있다.61) 



Ⅳ. 결 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 ․ 계층 ․ 세대간에 치열한 내부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는 한민족을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을 지나치게 격렬하고 편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자들조차 사회적인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에 충실한 결론부터 먼저 내린 후, 그 결론을 사수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검찰권력 역시 시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주의에 따르면, 검찰도 시민에 의해 직접 통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참여나 시민에 의한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기관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 고검 김OO 검사 61)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발족하였으며,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역면탈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 사건 등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낸 바 있다. 



뇌물사건이나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 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 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공수처의 설치나 수사권의 분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 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신문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1089800004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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